○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문화공보과에 대한 설명을 하셨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먼 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전문위원 지적 사항에 보면 시설비 401-01 8억1,000만원에 대한 최현배 선생 공사 진행 중에 있고, 태풍 피해도 했고, 송도 효자 선생 이것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4-3페이지 시설비에 1억6,000만원이 백양사 사업 포기로 예산을 반납했다고 하셨는데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백양사하고 보수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신축이나 증축으로 할 것인지 협의가 없었습니까?

○박래환 위원 누구하고 결정된 것입니까?

○박래환 위원 예산 수립할 때 목적하고, 예산 수립하고 나서 백양사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입니까?

○박래환 위원 그것을 왜 예산 수립할 때 충분한 협의 없이 예산을 수립해서 국·시비를 반납하는 착오가 생기느냐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백양사하고 합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거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백양사 측에서 사용하겠다는 목적하고 다르게 나온 것이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문화공보과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 73억원 중에 이월액이 47억원입니다.

불용액이 1억9,300만원이고 백양사 예산 처럼 모든 사업이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면밀한 검토 없이 하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간이나 예산을 보면 그것을 예산 수립하기 전에 모든 사업을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세요.

문화공보과 사업은 차질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박래환 위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 보면 지난 번 궁도장 설치할 때 당초예산이 얼마이고 증액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박래환 위원 그런 사업도 처음에 예산 뽑을 때 보면 어떤 근거로 뽑고 뒤에 금액이 엄청 나게 달라졌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백양사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국장께서는 문화공보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산 수립하기 전에 사업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고 예산 수립도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뽑고 그 다음에 사업기간도 면밀하게 해서 차질이 안 생기도록 충분한 계획 하에 사업 예산을 신청하고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지만 중구 재정이 열악한데 이렇게 막연하게 1년 내에 하겠다고 하다가 2년, 3년 걸리고 1억원 하겠다고 하다가 사업 집행 들어가면 수억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중구가 어려운 재정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태완 위원 문화공보과에 과장께서 50대 50의 지방비 부담 비율을 80 대 20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어쨌든 노력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 될 것 같고 전반적인 시 지정 문화재가 구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맡다 보면 시 보조금을 다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떡 가르는데 고물이 안 뭍을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돈이 투입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구강서원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했죠.

그 관계는 결산서에는 안 나타나네요.

○박태완 위원 문화재관리가 아니고....

○박태완 위원 결산서자료는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문화재관리에 307-05에 4,800만원 잡아놓았다가 민간위탁이 안 되어서 직접관리하기 위해서 202-03, 206-03으로 3,000만원 하고 1,700만원을 이쪽으로 넘겨 놓았는데 이 자료에는.....

○박태완 위원 자체 집행하기로 했는데 이것하고 자료가 틀리잖아요.

여기에는 202-03에 3,000만원, 206-02에 1,700만원을 문화재관리 쪽에 넘어 놓았다고 했는데 문화재관리 쪽에 없어서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결산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예술에 일반운영비 206-02 이쪽으로 넘겨져 있네요.

○박태완 위원 결산서 자료가 잘못되었는데 이게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다 보면 아까도 지적하였듯이 우리가 직접 관리함으로 인해서 돈은 전부 시 예산으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다보면 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상당히 생겨지는데 동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향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충분히 시비로100%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가 맡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문화재 관리가 지정이 안되어서 그렇지만 지정된 것도 시에서 우리한테 위탁시켜 놓고 돈도 완벽하게 다 주지 않는 것은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에서는 전부다 예산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시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오지 않으면 시에서 알아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있다 라면 그런 부분에 예산 승인을 앞으로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법령에 하는 부분이 있고 구강서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저번에 승인을 안 해 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 같은 부분에 우리가 추경에 증액요청을 해왔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에 돈을 지급 받지 아니하면.....

○오병한 위원 4-6페이지 청소년 401-01시설비 600만원 나온 청소년문화의집 보수비 집행 잔액입니까?

○오병한 위원 그러면 처음에 편성할 때 과다하게 한 것이 아닙니까?

○오병한 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을 관리하는데 돈을 남겨가면서 까지 만족하게 시설이 되었습니까?

관리하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되도록 하고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계약할 때 관리하는 사람하고 같이 해서 어떤 시설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의논해서 안 하고 그냥 무작위 식으로 관리를 한 것입니까?

○오병한 위원 문화의집 관장께서 시설에 만족을 느낄 정도로 해서 이 돈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만족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돈이 남았습니까?

○오병한 위원 문화의집은 관장이나 여러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계약할 때 충분하게 의논해서 불용액 남기지 말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불용액이 언제 남았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3차 추경인데 다른 곳으로 돌려서 예산 활용할 수 있는데 방치를 하셨고 문화의집을 보수할 때 과장께서는 가보셨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우리 구비라도 해야죠.

○위원장 최현만 보수할 때 과장께서 몇 번 가 봤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공사가 원안대로 잘 되었다고 봅니까?

○위원장 최현만 작년에 건설환경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갔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계단에 붙여 놓은 것이 미끄럼 방지를 붙이면 끝까지 붙여야 되는데 가운데만 붙여서 보기가 흉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공사비를 충분히 안 주고 공사비를 절감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사한 사항을 봤을 때는 부실공사가 많았다.

부실공사는 돈을 적게 주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한 것이고 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도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도 감안하시고 이후에 이런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2003년12월31일 시점으로 해서 지방세과에 체납액이 얼마 되었습니까?

○정사균 위원 2003년12월31까지 100억원 잡고 2004년12월31일까지는 미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정사균 위원 그러면 120억원 남아 있네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금 중구 전체에 미수납액을 보면 물론 지방세과가 어마 어마한 세입을 주도해 주는 그런 부서로써 지방세과가 얼마나 중요하고 중구 살림살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에서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해 주느냐에 따라서 중구에 살림이 좌우됩니다.

그 다음에는 교통행정과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약 38억원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있습니다.

약 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우리 중구 예산으로 봐서는 엄청난 금액이죠.

○정사균 위원 특단의 조치를 취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관례상으로 결산승인만 받고 넘기고 다음에 못 받으면 그냥 넘어 가고 이런 관행은 없어야 됩니다.

결산 승인해 주면 다음에 넘어 가고 이런 관행적인 그런 모습은 정말 변해야 합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과장께서 어떤 대책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대표 위원을 하면서 의정활동 6년 해 오면서 본 위원 스스로가 몰랐던 점이 너무 많았고 올해 감사 시에서 분명히 지적해서 넘어 갈 것이 너무나 많고 중구 예산이 열악하다고 해 놓고, 사업을 하다가 물론 이유가 다 있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사업 중단해 놓은 것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3·1운동기념 사업해 놓고 지금 사업 중단되어 있는 이런 것이라든지 예산 투입시켜 놓고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는데 또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미수납액 이런 관계는 올해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갈 테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정리할 것은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5-1페이지 기타보상금이34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통장들에게 우편료에 해당하는 고지서 전달 비용이 건당 250원인데 이 금액이 예상보다 이 만큼 추계가 안 되었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5-2페이지 202-01 여비 이것도 추경을 요구해서 쓰고도 돈이 남는 다는 것은 추계가 이렇게 안 됩니까?

작년에 우리 징수결정하고 난 뒤에 감액 결정한 부분들이 우리 세원인 지방세하고 종토세 중에 특히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데 감액 사유 원인은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재산세는 3,600만원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상의 과오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인데 이게 본 위원이 GB구역 내에 그런 과오납 환부를 하는 그런 일 들이 벌어지고 나고 그 이후에도 행정상의 과오로 인한 감액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행정의 부재 내지는 구민들에 대한 행정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 내어야 될 고지서를 받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공무원들 연찬을 실시하고 중요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도 감액이 자꾸 생겨진다라는데 과장께서 이런데 노력을 다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각 기관과 부서간의 업무 연찬도 상당히 필요하다 거기에 협조 체제가 미흡하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구조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수입으로 미수납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박태완 위원 매년 우리 지방세에서 계획 대비 100% 이하 될 때는 없었죠.

○박태완 위원 상당히 칭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계획 대비를 계획을 잡기 나름인데 계획 잡을 때 마다 의욕적인 계획을 잡았다면 굉장히 칭찬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 반면에 구민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 과오납인데 과오납은 그 얘기를 한 번들은 이웃사람들이나 세금 안 내어야 될 것도 내었는데 그러면 나도 내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확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행정의 신뢰도가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철저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2003년도 중에 징수 결정한 후에 납세의무자 착오와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이의 신청한 건수가 많죠.

○정사균 위원 재산세가 당초 징수 결정액이 31억2,000만원, 감액이 3,600만원, 징수결정액이 30억8,000만원 감액 비율을 보면 1.2% 종합토지세를 보면 당초 징수 결정액이 43억5,000만원, 감액이 8,600만원, 징수결정액이 42억6,600만원 약 감액 비율이 2.2%입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징수 결정 과정에서 물론 전산화가 미비한 점도 많죠.

전산화가 미비한 점과 업무 가중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 착오가 많은 편이죠.

○정사균 위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징수 결정한 감액은 대부분이 당초 징수 결정 행정상의 과오가 있었던 부분으로 맞죠.

○정사균 위원 박태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세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납세자가 구청에서 발부하는 그런 통지서에 대해서 내라고 하면 내고, 그러나 무엇을 아는 사람은 계산해 보니까 그 금액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면 착오가 있고 아는 사람이 일부만 해도 그 숫자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정사균 위원 이의 신청을 한다는 그 자체는 그 사람들은 세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납세고지서가 오면 계산해 볼 생각을 안 하고 은행에 가서 납부할 줄만 알지 그것을 지방세과에 와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따져 보지는 않습니다.

본인부터가, 그러니까 이 업무를 보실 때 주민들의 조그마한 그런 것이 지만 하나 하나 챙겨서 단 돈 십원이라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민원지적과 예산 불용액은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지적할 것은 없지만 6-1페이지 301-08 보상금 임금성인데 왜 불용 처리되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새주소부여사업이 원활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우리 중구는 몇 단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주민들이 집을 찾는데 새주소부여사업 이것도 홍보로써 매스컴이나 방송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과장께서는 울산광역시 전체라도 홍보할 수 있도록 건의를 기회 있을 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