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세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본인과 함께 20일 동안 결산검사에 수고해 주신 공인회계사 두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되어 있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건을 심사치 못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적도 되겠지만 차후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무국장께서는 각별히 각 부서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열악한 중구에 너무나 과다한 미수액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미수액은 약 38억원입니다.

38억원 중에서 예산 현액을 보면 36억원입니다.

약 105% 정도 차지하며 중구 전체의 징수결정액은 77억원인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안 취하면 안 될 그런 실정입니다.

국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미수납액에 어떤 조치를 취해서 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3·1운동 기념비 세운다고 병영에 배 밭 땅 부지 관계 때문에 논란이 많아서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 왜 중단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을 투입시켜 놓고 사업이 중단되어 있으니까 그 만큼 예산 낭비도 되었을 뿐더러 왜 중단되었습니까?

○위원장 정사균 예산 관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같은 목에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산 전용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증금 기간이 만료된 예치금, 하루 빨리 본인들에 연락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이 분들이 모르고 있는데 행정에서 연락해서 예치금 찾아가라고 하면 옛날 행정하고 틀리구나 돈 찾아가라고 전화까지 다해 준다는 이런 효과라든지,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환불조치를 할 때 지금 까지 농협에 예치를 시켜 놓은 이자까지 다 지급을 합니까?

○이세걸 위원 3·1 기념탑 같은 것은 우리 구가 심도있는 계획과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프로젝트를 설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위해서는 지역설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제반 여건 다음에 도시계획의 여러 가지 사정 등등을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거기에서 그 바탕 위에 기획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또 모자라게 되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변경되고, 문화재 지표 조사가 발굴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구에서 제대로 문제를 당초 부터 해결할 생각이 약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개해야 될 구민운동장, 구민생활체육공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프로젝트에 53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다가 다시 영역 한계가 3,000평미만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1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보냈는데 앞으로 우리 구가 해야 될 부분이 거기에 걸 맞는 사업을 해야지 거기에 뛰어 넘는 사업은 일을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기념탑도 27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 기초부터 심도있게 연구하고, 조사하고 기획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 때 본 위원도 그랬고 3·1운동기념탑 건립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도로 관계 때문에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관 상임위원님들도 기억이 날 겁니다.

진입도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다.

당초부터 예산이 7억 얼마에 확정을 그 때 했는데 알고 보니 안되니까 지금 도로 진입로하고 계산해 보니까 약 24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서 예산확보도 어렵고 사업 중단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도 앞으로 참고해서 집행부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위원들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지방세과 결산승인할 때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유일하게 중구에 지방세라는 것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인데 재산세도 그 때 당초 결정액이 31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감액을3,600만원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 착오도 있지만 지방세과 담당공무원의 착오가 몇 건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2003년도에 보면 이월액이 88억원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26건에 66억원, 사고이월이 18건에 21억원 해서 88억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중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88억이라는 돈을 당해 년도 사업비에 사용을 못하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지적했지만 3·1기념탑 건립과 같은 치밀한 계획 없이 사업 시행을 시작했다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사업이 중단된 예도 있지만 그 외에는 이월사업 중에 보면 사전에 충분한 사업이나 검토 없이 사업을 벌려 놓고 예산 확보가 시비·국비 보조라든지 이런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사업이 3년씩 걸쳐서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추후에는 검토를 충분히 해서 사장되어서 이월되는 것이 없도록 해 주시고 성남동, 옥교동 공영주차장사업 옥교동은 당초는 구비로 10억원이 예산 확보 되어있었죠.

○박래환 위원 시비나 국비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래환 위원 구비 예산 10억원을 2003년도에 확보해 놓고 사업 진척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성남동은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박래환 위원 당초에는 35억원인가 그렇죠.

○박래환 위원 옥교동도 당초 예산이 똑 같은 것으로....

○박래환 위원 그러면 옥교동으로 30억원으로 계산했다가 90억원이 되었으니까 세배가 늘어났고 성남동도 30억원으로 했다가 56억원이 되었으니까 거의 두 배가 늘어났고 방금 제가 지적하듯이 처음에 계획한 것이 전부 일을 하다보면 이렇게 예산이 두 배, 세 배 늘어나고, 기간도 1년 한다고 했다가 2년, 3년씩 길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3·1기념탑건립공사라든지 성남동, 옥교동 공영주차장의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계획과 예산에 대한 대비 없이 일을 시작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이월시키고 당초에 얼마의 예산으로 어떤 효과를 보겠다는 계획과는 무관하게 예산이 늘어나고 기간이 오래 걸리고 이것이 전부 우리 구민들 부담입니다.

일을 시작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신규사업을 할 때는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검토,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세워서 일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예산 배정에 대해서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공사를 하려고 하면 1월에 할 수도 있고, 12월에 할 수도 있는데 경상적경비는 가급적이면 1월부터 12월에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데 2003년도결산서를 보면 12월에 집중적으로 경상적 경비가 지출된 것으로 결산서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관리에 270만원을 12월에49.2% 이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12월에 한꺼번에 지출해 버리고 문화재관리, 식품위생, 문화예술, 지역개발, 농정관리, 지역경제, 건설행정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12월에 집중적으로 지출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출할 때 고르게 월 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12달 중에 12월에 1년 쓸 것을 50% 사용했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