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 위원회에 해당 과장님들이 출석을 해 계십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님들이 각 실·과의 사정을 1분 이내에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한 분당 한 번씩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각 실·과장님들이 나가신 후에 기획감사실장께 총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총무과 1명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퇴장)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퇴장)

다음은 문화공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 행정8급 1명 증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퇴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구는 가축이 몇 마리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원래 지역경제과 직렬이 농업직, 축산직도 들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농업직만 있고 축산직이없다는 것이죠.

○위원장 박성민 농업직, 축산직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농업직이 지금 계시는데 원래는 농업직 2명, 축산직 1명 이렇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복수직을 축산으로 돌리면 안 됩니까?

○위원장 박성민 복수직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농업직은 계속 있어야 되고, 축산직 1명 더 늘려 달라는 것이네요?

○위원장 박성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퇴장)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보통 몇 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우리 구청에 밤늦게 까지 불 켜져 있는 곳이 건설과인데 맞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과장님은 밤 10시, 11시까지 그 때까지 근무를 안 하시죠.

○위원장 박성민 제일 늦게 불 켜져 있는 곳은 건설과인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퇴장)

다음은 시설지원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퇴장)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퇴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퇴장)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 확약된 사항이 있습니까?

○이세걸 위원 그게 확정되어서 내시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언제쯤 됩니까?

○위원장 박성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묶어서 14명 증원 이 부분에 대한 의결만 하기로 본 위원회의 권한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단서를 하나 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의한 결과 꼭 필요한 부서는 증원되어야 되겠지만 아직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부서는 증원이 안 되어야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증원을 각 실·과 별로 몇 명씩 충원해라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서 증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대로 실행을 하시겠죠.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 1명 증원, 총무과 증원은 없죠.

직렬만 바꾸면 되죠.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 1명 증원, 지역경제과 1명 증원, 건설과 1명 증원, 시설지원과 1명 증원, 도시과 3명 증원 합계 8명입니다.

○박태완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8명 맞죠.

○위원장 박성민 자치행정과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단서조항 대로 증원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행정 6급 한 명 감하는 것을 어디에서 감합니까?

○박영철 위원 1명을 통신으로 돌리면 되잖아요?

○위원장 박성민 총무과에 총무담당하고, 인사담당하고 통합하면 자체적으로 한 명이 감해 지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 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다시 불러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1명 증원, 문화공보과 1명 증원, 지역경제과 1명 증원, 걸설과 1명 증원, 시설지원과 1명 증원, 도시과 3명 증원 도합 8명입니다.

각 실·과 별로 제가 불러 드린 대로 증원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본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4명 증원이 올라 왔는데 6명을 삭감하고 8명만 증원하는 수정안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지금 현재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는 월 2회로하고, 2005년7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 그럴 경우에 행정자치부에서 동절기가 현행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동절기는 17시로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은 절기에 관계없이 09시부터 18시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우리 여기에서 조례안대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상위법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직협에서 건의를 하니까 조례안에 포함을 안 시켰네요?

○위원장 박성민 문제는 복무조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지금까지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지금까지 하는 대로 그대로 근무를 해야되죠.

○위원장 박성민 7월1일부터는 월 2회 토요일 휴무제를 한다는 뜻인데 상위 행자부고 하고 직협중앙위원회하고 7월1일 이전에는 합의를 하겠죠.

○위원장 박성민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 1시간하고 비밀유지하고 행자부 지침대로 안 하겠다는 것이 지금 비밀유지도 행자부에서는 지침이 내려 왔는데 이 조례안에는 그거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그거하고 행자부에서는 토요 휴무제를 7월1일부터 월2회 실시하는 대신 동절기에 한 시간 더 늘려서 근무를 하라는 것인데 그것도 못 하겠다는 이런 얘기이고, 출산 간호 휴가 1일 되어 있는 것 3일로 해 주는 것은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보류를 하려면 다 보류를 해야죠.

○위원장 박성민 통상적으로 상위기관에 행자부지침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설명하고 할 때는 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쪽으로 지침을 내세우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지침을 무시하고 의결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 위원들이 협의한 결과 행자부 지침이 직협 중앙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다시 정확하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또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의 의결사항들과 맞추어서 다음 번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한 사유로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구강서원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중구구강서원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구강서원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3페이지 운영비는 일체 시비죠.

○정사균 위원 제4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서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시비로 할 수 있도록 관리조례안부터 구청장은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광역시 예산으로....

○위원장 박성민 구청장은 서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시비로 조보할 수 있다....

○위원장 박성민 이 조례안은 시비로 운영한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병한 위원 동헌도 원래 시가 관리했죠.

○오병한 위원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중구로 넘어 왔는데 동헌관리비 시비 안 내려오죠.

○오병한 위원 청경 2명 인건비는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이 조례안을 보면 주체가 없는데 제4조2항에 보면 금년에는 1년 준다고 해도 내년에 시비 안 주면 버릴 겁니까?

동헌하고 똑 같이 되니까 확고 부동하게 여기에서 명시를 해놓아야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오병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위원님 뜻이 그런 것 같으니까 시비에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조례니까 “시비” 간략하게 표시하기보다는 정확하게 합시다.

“울산광역시 예산“ 하면 됩니까?

○박태완 위원 그럼 구비로 보조할 수 없다고 하면 되겠네요.

○오병한 위원 제4조2항을 보게 되면 서면으로 하고 아무 필요 없어요.

경비 안 주면 우리가 해야 되니까 동헌꼴이 난다니까요?

○오병한 위원 동헌도 지어 줬기 때문에 시가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아예 위탁을 시에서 하라고 해야지 자꾸 이러다 보면 동헌하고 똑 같은 답습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제4조2항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시비로 하는 사항이 조례가 없으니까 조례가 법률 아닙니까, 그래서 “시비로 보조할 수 있다”해 놓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광역시비로 운영을 해 달라는 것이고 정 부득이 하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조례를 개정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합시다.

우선은 시비로 한다고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조례 또 개정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다 오픈하기 보다는 우선 정확하게 지적을 해 놓고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위원장 박성민 제4조2항 “구청장은 서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울산광역시 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를 어느 정도 부담을 한다는 그런 문을 열어 놓는 것인데 전액 시비로 한다. 구비는 투자하지 못 한다로.....

○정사균 위원 제4조2항은 삭제를 하고 2항에 중구 구강서원 운영 관리를 위탁하되 일체 운영비는 울산광역시 예산으로.....

○위원장 박성민 제4조2항은 서원 위탁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만....

○이세걸 위원 이 시설물 자체를 시에 관리를 넘기는 것이 어때요.

제가 88년부터 울산 구강서원복원추진회에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해 가면서 결국 시비로써 되고 땅은 우리 유림에서 내어서 땅을 구입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제4조2항을 봤을 때 사단법인이나 개인한테 줬을 때 말이죠.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면 받은 사람도 그거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일부니까...그러면 누가 그 건물을 관리할사람도 없고 그 문화를 이어갈 수도 없는입장입니다.

이 문맥을 보면 그렇다면 지금 부산에 안락서원 같은 경우를 보면 동래구청에서 합니다.

안락서원 사단법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가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담고 있다면 우리 구가 구청장이나 또 문화담당 부서에서 시하고 협조해서 이것을 차라리 관리를 받아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위원회에서 거의 다 중구 예산은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이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세걸 위원 사라져 가는 문화를 다시 복원하고 울산 선대의 이력들을 다시 일으키고 거기에 좋은 이야기들을 계승 발전 시키는 것도 우리가 시대에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해야 됩니다.

울산 사림들이 고충을 당하면서 그것을 했는데 왜정을 지나면서 그 흔적도 없어진 것을 어른들이 열심히 투쟁을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 맞는 얘기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못을 박아 놓으면 개인도 할 수 있고 사단법인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수탁자가 자기 돈 내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가 고충을 안고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절에 가면 시주라도 받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목적에 보면 전통문화 계승 발전하고 그 다음에 울산의 정신세계의 고찰하고, 선인들의 유언 발굴하고, 교가교육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등의 이익이 형성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제4조2항을 이렇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수탁 받은 자가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고는 수탁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21억8,000만원 들여서 집 짓고, 돈 거두어서 땅 구입해서 울산시에 기부채납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은 시에서 구청장하고 시 당국하고 약정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때 협약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가 100억원인데 충의사하고 이거하고 충의사가 먼저 지어졌으니까 거기는 시에서 맡았고 이것은 규모가 적으니까 돈은 우리가 다 대어 줄 테니까 중구청에서 건물을 짓고 해라,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은 울산시 명의로 되어있죠.

○위원장 박성민 운영비가 연간 6,000만원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6,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이것을 유림에서 지어 달라고 해서 지었고, 이세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하고는 저는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유학을 숭상하는 유림에서 지어 달라고 해서 물론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들은 전통계승 사업이나 유적 발굴 이런 효과는 다 있지만 각자의 유학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서원 정도는 관리에 신경도 써 주셔야 되고 지어 달라고 했는 유림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유림에서도 관심을 당연히 가져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시고, 지금 제4조2항이 만약 서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 경비를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거든요.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관계가 없고 위탁관리할 경우에 어떻게 할거냐는 이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조례안 2페이지에 보면 관리운영비를 6,000만원해서 괄호해서 시비 명시되어 있고, 구강서원 관리계획서에 보면 보고인데 이 계획서에도 보면 실무부서 문화공보과 의견해서 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운영비 전액 시비 부담을 한다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남의 예산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검토보고에는 시비라고 표현을 해도 남의 예산에 관계가 없고 여기에도 시비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시비라고 표시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강서원을 짓는데 중구유림에서 애를 썼으니까 관리는 중구유림에서 해주는 것이 맞고 돈만 대어 준다면 중구에서 관리하면 되죠.

또 시비라고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무리가 없는 것이 그 건물 자체의 명의가 광역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로 한다고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관리하는 대로하고 이제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 너희들이 가져가서 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돈만 대어 주면 여기서 우리가 하면 되니까 제4조2항을 조금 바꾸도록 합시다.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다” 라고 합시다.

○정사균 위원 6,000만원 보다 더 들어 갈 경우도 있고 하다 못해 빗자루 하나 구입하더라도 몇 십만원 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큰 돈 말고 본 위원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서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 등의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으나 단 구비로써는 부담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박성민 제가 봤을 때는 “시비로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구비는 못 하지만 관리 주체 명의가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로 한다”고 해도 관계가 없고, 구비로는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 구비는 앞으로 일전도 못 하지만, 위탁 운영에 관해서는 시비로 보조할 수 있지만 나머지 문제는 상의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위탁 운영에 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합시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4조2항 “구청장은 서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다”로 “시비로”라는 세 글자를 삽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삽입한 부분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