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성민 의원입니다.

발언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개인적인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근래 제기되고 있는 노점상 단속 문제입니다.

구청장과 관련 공무원은 몇 개월째 밤 낮 없이 무허가 노점상 단속에 고심하며 시달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대명제인 상권활성화와 경제정의 실현 차원에서도 노점상의 근절은 필수과제라 할 것입니다.

소수 당사자들의 원성을 들어가면서도 기준을 가지고 소신 행정을 펼치고 계신 구청장과 담당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년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일을 과감히 추진해 가는 집행부서에 마음으로부터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그럼,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법조타운 중구유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법조타운 중구 유치를 위해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해 11월4일 이 자리에서「울산법조타운관련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제17대 총선을 전후하여 법조타운 이전 논의는 정치권의 주요공약으로 등장하였고 총선에 출마하는 당사자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목적으로 적지 않게 이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의회는 광역시내의 지역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자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속은 타들어 갔지만 신중한 장고에 들어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난 후 소식에 의하면 법조타운 이전 결정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고 합니다.

남구청장이 법원을 방문하였고 우리 구청장께서도 대법원과 울산지법 등을 방문하여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법조타운이 우리 중구에 유치되어야 할 당위성은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법조타운의 중구 유치는 수십년 동안 있을까 말까한 중구 도약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 시대 중구 리더들의 절대절명의 과제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목표에 접근할 것인지 누구와 공조를 할 것인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법조타운 중구유치를 실패하게 된다면 중구의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있는 우리 24만 구민의 허탈감과 희망은 더욱 배가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지를 우리 모두는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리에 나가 서명운동이라도 벌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24만 우리 구민의 간절한 여망을 담은 탄원이라도 요로에 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과 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전 의원이 뜻을 모으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각 지역구에서 구민들을 상대로 우리의 목표를 보다 심도있게 홍보해 주시고 중구의 새로운 도약을 향해 동참을 호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손을 놓고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염원을 전달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박성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의원께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수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태화동 출신 김영길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며칠 전 저녁에 성남동 차 없는 거리에 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거리는 전과 다르게 깨끗하였고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짝을 이루면서 거리를 자연스럽게 누비는 모습을 쉽사리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일대는 지난 4월28일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권과 문화 향유권을 위해 노점상에 대한 행정 대집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용수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구민들의 혈세인 4,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찾은 ‘차 없는 거리’를 예전에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젊음이 넘치고,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걸을 정도로 북적대던 살아있는 그 거리로 재 탄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모두가 이제는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일대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단순하고 형식적인 시설 투자나 1회성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해서, 삼산동 일대로 흘러간 젊은 소비층들이 돌아온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남구의 상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로변에는 국적 불명의 건물 양식을 가진 모텔, 단란주점, 노래방 등이 죽 늘어서 있어 한마디로 유흥업소의 천국입니다.

이러한 환락 문화에 노출된 젊은 세대들이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이벤트에 얼마나 움직이겠으며 우리가 거는 기대 또한 너무나 막연하지는 않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중구는 특색 있고 차별화 된 전략으로 낭만과 열정이 있는 젊은 거리 문화가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젊은 연인들이 울산교에서 태화강의 야경을 바라보고 아케이드가 설치된 쇼핑몰에서 감각있는 쇼핑 문화를 즐기며, 문화의 거리에서는 젊음의 에너지를 맘껏 발산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노점상에 대한 시각도 새롭게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점상이 반드시 기존 점포상과 대립 경합 관계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상보적인 관계가 있으며 특정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혀 없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며 이 또한 풍물적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외국 도시의 이름난 구경거리에서 재래시장이나 노점상은 빠지지 않습니다.

동대문 시장이나 대학로 주변의 노점상은 쇼핑객이나 젊은 세대들에게는 거리 문화의 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잣대보다는 풍물적인 접근이 가능한 거리에서는 이를 제도권 안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해 보는 것도 상권 활성화라는 대명제에 반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옛말에 ‘뜻을 세우고 공을 들이는 것은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됩니다.

차 없는 거리가 한낱 거리의 지명은 아닙니다.

울산 중심 상권을 의미할 뿐 아니라 우리 울산 시민의 삶의 애환이 듬뿍 묻어 있는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제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열린 행정으로 상권의 중심이라는 옛 명성을 회복하고, 이로 인해 우리 중구가 더욱 더 풍요롭고, 24만 구민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김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박정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된 의사일정과 같이 5월19일부터 5월2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사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사균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7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의회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래환 조용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추경예산안은 5월20일부터 5월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후 앞으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에 의하여 5월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4항 2005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장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 편성 등을 감안하여 매년 10월경에 수립하여 오던 것을 2005년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는 국가 재정계획과 연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계획수립 시기를 2월로 조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용규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래환 한용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임된 정사균의원, 박성민의원, 박태완의원, 김지근의원, 임인도의원, 안석원의원 이상 6명을 예산결산특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5월20일부터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6항 2003회계년도울산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울산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울산광역시중구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의장 추천자 2명과 구청장 추천자 1명 등 모두 3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선임될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의장이 추천한 중구의회 정사균의원과 배성은 공인회계사이며, 구청장이 추천한 김동필 공인회계사입니다.

위촉 기간은 2004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7항 제71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70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정사균의원, 박홍규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8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성만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한 의원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나 회의규칙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만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개최에따른손님맞이준비를위한도시기반시설확충등에관한질문-

○박성만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용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52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정동 출신 박성만의원입니다.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새로운 시책 개발과 앞서가는 행정을 추진함으로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계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중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리며, 지방 분권 시대 보다 새로운 자치 역량이 요구되는 이때, 보다 철저한 준비와 경영 마인드를 갖추어 구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더 노력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당면 구정 현안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명쾌한 답변과 성의 있는 추진을 바랍니다.

첫째,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손님맞이 준비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 10월 중순에 우리 시에서는 광역시 승격이후 최대 행사이자 사상 처음으로 전국 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전국체전 개최 의미는 새삼 논의 할 필요가 없이, 체육행사 뿐만 아니라 산업·문화·환경 등 모든 면에서 우리 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전 시민 축제입니다.

특히, 이번 86회 전국체육 대회는 현재 한창 공사 중인, 우리 중구에 있는 종합운동장이 메인 스타디움이 되며, 동천체육관을 비롯한 시 전역에서 41개 종목의 경기가 개최됩니다.

참가선수와 임원진만 해도 2만5,000여명으로 추산하며, 관광객을 포함하면 수십만명이 우리 시를 찾아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전국체전까지는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숙박 시설 등 접객업소 점검과 환경정비 등 손님맞이 운동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 구를 찾아오는 내·외국인에게 쾌적하고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손님맞이 준비는 지금부터 준비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기반 시설 확충일 것입니다.

타도시의 예를 들면 전국체전이 한번 열리면 도시 발전이 10년 내지 20년 앞당겨 질 정도로 도시가 획기적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메인스타디움이 있는 우리 중구에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 시설확충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우리 중구의 최대 숙원이자 구시가지 상권 회복의 촉매제로 될 것으로 생각되는 신간선도로 개설 사업이 2001년5월에 착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확보가 늦어져 완공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 할 수 없습니다.

총 사업비 1,147억원 중 2004년 현재까지 약460억원 밖에 투입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다른 곳의 도시기반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신간선도로 하나만이라도, 전국체전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우리 구 출신 광역의원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나 문화관광부 등 정부 관계 부처를 방문하여, 국비지원 요청과 아울러 광역시비를 앞당겨 확보하여 신간선도로가 조기 완공되어, 구 시가지 상권 활성화는 물론 전국체전 손님맞이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국체전 개최 전, 신간선도로 완공 방안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태화강 하천정비 기본 계획에 따른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중구는 울산의 모태이면서 중심구임에도, 광역시 5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공원다운 공원이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때마침, 건설교통부와 울산광역시에서 태화강 하천 정비와 관련하여 일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 할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환영합니다.

태화강 하천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3개 안을 도출하였는데, 우리의회에서는 제3안 무제부 안으로 현재 도로를 기준으로 제방 법선을 계획하고, 본 구역을 하천 생태공원으로 조성함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구에서도 광역시에 제출한 의견을 통하여, 지역주민 정서를 감안하고 자연 친화적인 제3안으로 할 것을 건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 주민들은 해마다 우수시 태화강이 범람하고, 물바다가 되는 이곳의 일부를 주거 지역이라는 이유로 택지로 개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으로, 이 지역 지주들과 충분한 협의 보상하여 태화들 전체를 생태하천공원으로 개발하고, 인근 10리 대밭과 연계한 명실상부한 울산의 중심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뜻 있는 단체에서는 네이스널 트러스터(National Trust) 운동으로 시민 태화들 1평사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먼 장래를 내다보더라도 본 지역은 주택지로서의 기능보다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본 지역 전체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는 하나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는 형편으로 구청장께서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 개최에 앞서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태화들 보존 및 생태 공원 조성과 관련한 우리 시민의 의견을 개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태화들 보존과 개발 방향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하천 복개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질문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하면 관리 주체는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그 실시 시기를 정기점검은 반기1회이상, 정밀점검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복개 구조물 즉 복개천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 관내 점검대상 9개소의 구조물 가운데 한 군데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특정지구의 하천 복개구조물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수도관으로 보이는 주철관은 녹이 슬고, 철근이 부식된 흔적이 보이는가 하면, 천정은 비가 새고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 지방단체에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강 공사가 필요한 2개소는 몇억의 예산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실시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우리 중구는 안전점검 한번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직무를 태만이 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보강공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박성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만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래환 조용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수 구청장으로부터 박성만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박성만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박성만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박성만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28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