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5월25일(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지방세과소관
나. 민원지적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45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46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지방세과장 김종렬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 담당 소개)
이어서 지방세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일시사역인부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자동이체 이용 수수료, 통신료도 마찬가지입니다.
303 시상금 산업시찰 지난 번 지방세과 수고하신 다고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가시는 것이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위원장 박성민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92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금융계에 통상 보면 이자 비율이 떨어지고, 오르고 하는 것은 최소한 6개월 전에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포함 못시켰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그 당시에 작업할 때 못시켰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좀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작년도 당초 이자 예산 편성한 그대로....
○정사균 위원 이자율이 최저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2억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통상 보면 지방세과에서 숨겨 놓았다가 추경 때 내어놓은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지방세과장 김종렬 전망을 조금 적게 잡기는 잡는데 오버되어 버리면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자율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작년에 얼마를 받아들였느냐하면 7억8,000만원정도로 받아들였는데 올해 수수료 편성했는데 이자율 떨어질 것으로 보고 편성했는데 현 상태로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정사균 위원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2월28일 현재인데 이것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 10월달 말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42억704만8,000원정도 발생했는데 이게 작년 연말에는 정확한 추계를 할 수가 없어서 20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이번에 2월28일 현재로 정산을 해 보니까 잔액이 나타나서 22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정사균 위원 추정을 하지만 거의 50% 인데 50% 밖에 추정을 못 한다는 것은 작년에 사업할 것을 결론적으로 올해 미루어서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추정을 해도 그렇지 50% 밖에 추정을 못 한다는 것은 2차 추경 때 지방세과를 자세히 한 번 볼까요?
○지방세과장 김종렬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 결산 추경할 때 늘어난 것을 편성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위원님들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바로 집어 넣은 것입니다.
○정사균 위원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전임 과장님처럼 갑자기 필요할 때 하려고 알고 있으면서도 좀 놓아두는 것도 있고 사실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추정을 50% 밖에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사균 위원님 말씀대로 숨겨놓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울주나 남구나 중구라도 5～ 6년 전 같으면 세입부서에서 그럴 수도 있었지만 현재 우리 중구 실정으로 봐서는 제 가 보기에는 숨겨 놓은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을 10월부터 조정해 나가기 때문에 연말에 어느 정도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이 되고 이런 것을 책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적게 잡은 것은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아무리 추정을 못해도 70～ 80%선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52%정도 밖에 추정을 못 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정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부서에서 재원이 걱정되어서 세원을 숨겨 놓았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다음부터는 적재적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는 없는 살림이지만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예산이니까, 다음부터는 있는 그대로 당초예산에 올려서 그 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성호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산업시찰 어디에 몇 명 갑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잠정적인 계획은 작년에는 받아와서 인사계에 얘기를 해서 총무과와 같이 갔다 왔는데 그렇게 해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받아 왔는데 우리 과 자체 전부 다 같이 가자는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외국이 좋으냐, 국내가 좋으냐 물으니까 국내로 가자 그래서 국내에 가면 시 공문을 보면 사기앙양적 차원의 경비로써 못을 박아서 내려 왔거든요.
울릉도가 2/3정도 나왔고, 제주도가 1/3정도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봐주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울릉도 2/3정도, 제주도 1/3정도 갔다오려고 합니다.
○박태완 위원 이번에 다 가시는 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세입수입 분야에 계시는 분들도 3명 정도 더 해서 같이 갈 계획입니다.
○총무국장 배성호 지방세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에 세외수입을 맡아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데리고 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이어서 민원지적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민원지적과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정사균 위원 회의를 몇 번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4월1일자로 구성되어서 아직 안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3회를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것은 가상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정사균 위원 한 번 주면 한 번하고 두 번 주면 두 번 하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것은 아닙니다.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계상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사균 위원 신청 건수를 모아서 하면 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모아도 한 건 들어 오면 2회 정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판사이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서 분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판사가 위원장이 됩니다.
○정사균 위원 광역시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의회 의원들이 한 명 들어 가 있으면 의회에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 전문가도 필요 하지만 여기에 보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있네요.
대한지적공사, 법무사 이런 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여성중앙회 회장 이런 분들은....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 사항은 여성분이 참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을 추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우리 의원님들은 각종 위원회 참석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 지침서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개인적인 사업이나 이득을 취하는 그런 행위 이외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국장 배성호 각종 위원회가 관련 법이 있는 바탕 위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법에서 지방의원 또는 사회저명인사 이렇게 못이 박혀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 모든 위원회에 한 분씩 들어 가 있으면 그 한 분에 의하여 그런 정보가 의원들에게 다 전파가 되니까 좋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배성호 지방의원이 아니더라도 저명 인사가 있으면 한 두 분 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민원담당계장님 지금 현재 우리 청사 앞에 도우미 이 분들 얘기로는 하루에 5,000원 준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민원담당 조갑용 점심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실비는 순수하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아닙니다.
밖에서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3월5일자 구청장님하고 오찬 시에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 분들이 5,000원 말고 구내식당에서 2,000원으로 하고 5,000원은 교통비로 달라고....
○정사균 위원 그 때 민원실에서 보고할 때 민원안내 도우미해서 의회 관계도 얘기가 나왔고, 저희들이 식사하러 나가다 보면 민원도우미한테 같이 식사하러 가자고 하니까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1인당 얼마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1인당 7,000원입니다.
2,000원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5,000원은 교통비로 드리고 지금 결과적으로 추경에 올린 것은 1인당 2,000원 올렸습니다.
○정사균 위원 아니죠.
1인당 1만2,000원 곱하기 2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국장 배성호 365일 중에 공휴일, 일요일 빼고 250일정도 되는데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5,000원씩 주고 있는데 청장님 간담회 때에 밥만 먹어서야 되겠느냐 우리가 왔다 갔다 차비가 2,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실비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자원 봉사하는 취지는 높이 평가를 해야되는데 타구와 비교를 해봤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타구에는 일용을 전문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일용 두 사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태완 위원 남구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시는 이벤트사에 협조를 구해서 합니다.
○박태완 위원 남구 같은 곳은 데스크에 앉아 있지 않고 민원실에 서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 규칙상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민원인이 들어가서 머뭇거리면 달려와서 뭐하시냐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차를 주차시키고 주차증을 어디에서 도장을 찍느냐고 그것을 물어 보려고 들어갔는데 저에게 와서 아는 척을 해서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내가 먼저 인사할 정도의 친절함을 보이던데 우리는 순수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한 고마움은 잊지 않아야 되는데 친절도에 대해서는 다른데 벤치마킹도 해 보시고 거기에 어떤 그것을 해 주고 있는지도 보시고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근본적으로 위치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데 민원실에 정확한 업무를 맡기든지 해야지......
○총무국장 배성호 도우미는 꼭 민원실이라기 보다는 구청 전체를 가지고 안내를 하고 어느 과에 가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데스크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는데 안내데스크 모양이 좀 조잡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이번 예산에 월드컵 대비하고, 각종 국기를 달아 놓고 그 나라는 면적이 얼마고, 인구가 얼마 정도라고 표시를 해 놓았는데 그것도 월드컵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 맞아서 이번에 조정하려고 화장실하고 안내데스크 내지는 그 앞에 조정해서 공간이 나오면 휴게실도 좀 만들고자 싶었는데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것까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4일간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계수조정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5월27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
| 정사균박태완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장헌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배성호 |
| 지방세과장 | 김종렬 |
| 민원지적과장 | 김용근 |
| ○기타참석자 | |
| 민원담당 | 조갑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