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무 퇴장)

○위원장 김영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시 본회의장에서 중장기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기획할 때 의논은 누가 하며 참석자는 누구입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초에 편성된 것이 자꾸 변동이 되는데 예를 들면 각 관할 동에 사업이 변경될 시에는 관할 동장님이나 동의 의원들과 의논한 일이 있습니까?

○최현만 위원 앞으로도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최소한 상임위원회 위원장 정도라도 동참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현만 위원 심의위원회는 거의 확정된 사항을 하나의 절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최소한 중구의회라는 기관이 있는데 초청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중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할 동에 의회라는 기관이 있으니까 의원들이 동참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룰이 바뀌었죠?

○최현만 위원 그런데 이번에 중장기계획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최현만 위원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중장기 계획서는 종전 그대로 금년 초인가 연말에도 하나 주었죠?

○최현만 위원 그래서 연말에 준 금액과 비교하면 똑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룰이 조금 바뀌어 중구는 지원을 조금 많이 하도록 변경되었다는 것을 구두로 들었습니다.

현재 바뀐 것 맞습니까?

○최현만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듣기로 바뀌어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고, 이번 추경예산에도 그것이 반영되어서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건설이나 사업관계 부처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보상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소송에 따른 배상을 해 주다가 소송을 해서 소송비를 낭비해 가면서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800여건에 16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면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신청을 해 올 때, 접수 순서에 따라 보상을 하고 금액이 적은 것부터 보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힘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뭐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접수를 했을 때 먼저 보상을 받아 갈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불씨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수해 왔을 때의 대책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금년에도 접수된 것이 13, 4건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전체 금액이 3억원이 넘는데 지금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적은 예산부터 집행하겠다는데도 모순이 있고, 소송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소송을 통하여 소송에 패소했을 때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없앨 수 있지 않나 싶고, 일반 서민들은 소송하는 것이 귀찮아서 한꺼번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래도 감정가격이나 이런 산출은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것을 조례로 만들던지 해서...

○박홍규 위원 기준을 설정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한그린 앞 건물 한 동 보상하는데 7,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7,000만원을 가지고 건물 한 동 보상하고 공사도 가능한 겁니까?

○박홍규 위원 건물 한 동이 공사비 포함해서 7,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박홍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노점상 단속 초소 안에 비품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과적차량 단속용으로 쓰던 그 컨테이너를 쓴다고 말씀하셨죠?

○박홍규 위원 그 안에 이런 집기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박홍규 위원 쓰던 것이 있는데 굳이 예산 들여서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홍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당이익금 패소는 금년 들어서 몇 건 되었죠?

○박성만 위원 전부 미불용지 토지매입 이것과 관련된 겁니까?

○박성만 위원 제가 전에 질의한 것이 그 얘기입니다.

돈 3억원 보상해 주기 위해서 패소 판결 소송금 2,000만원을 물어줘야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특별한 위원회를 만들던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3억원 보상해 주기 위해서 2,000만원 더 불려서 보상해 주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질의한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 약 800건 정도가 있다는데 이분들이 다 소송을 했을 때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100% 패소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직접 당해봤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돈 3억원 보상해 주기 위해서 2,000만원 올려주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여기에서 보상해 줄 예산이 없다보니까 지주가 중구청에 찾아와서 ‘내 땅이 들어갔으니까 돈을 주시오’하니 ‘돈을 줄 근거가 없으니까 재판을 받아오세요’ 라고 시청이나 중구청에서 유도를 하지 않습니까?

소송을 걸어 패소되면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 3억원 주기 위해서 2,000만원 더 올려주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부당이익금 패소 이것도 그렇고 미불용지 여기에 대해서도 전담반을 편성하더라도 연구를 한번 하세요.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어서 어떻게 한번 해 봅시다.

안되면 우리 의원들도 머리를 맞대던가 해서라도 해야지...

○박성만 위원 국장님 중간에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실제 나는 땅 값만 받고 싶은데 소송을 하면 변호사가 그 동안의 사용료까지 받아 줍니다. 맞죠?

그러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중구의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겁니다.

나는 땅 값만 받고 싶은데 소송을 걸게 되면 변호사가 5년 동안 사용한 사용료까지 받아주겠다고 주민한테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억원 보상해 줄 것을 플러스 1,000만원, 패소하면 소송비 1,000만원 주고하면 결과적으로 20% 가까이 손해를 봅니다.

눈에 뻔하게 보이는 것을 지금까지 있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고 의원 한 사람이 구정질문을 한지 1년이 지나도 유야무야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연구를 해서 행정부에서 안 되면 의원들 힘을 빌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만들어 봅시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한 복개천 점검 관계입니다.

실질적으로 복개천 점검 안 하죠?

○박성만 위원 준설은 예를 들어 업자를 한 사람 통하거나 아니면 입찰을 보거나 수의계약을 해서 준설은 시켰지만 준설하는 기관에서 여기에 점검까지 안 해 줍니다.

제 얘기는 전문기관이나 중구청에 있는 기술자가 점검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지 준설을 시킨 것과 점검한 것은 틀리죠.

○박성만 위원 사진이나 X-ray 촬영 같은 것은 한 적이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육안으로 본 것도 점검은 점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문적으로 점검을 한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을 했다니까...

○박성만 위원 우리가 볼 때 콘크리트 안에 X-ray 사진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점검을 한번씩 해야지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중구청에서 발주를 해서 복구를 다했으면 문제가 또 틀립니다.

일부 집주인이 복개하기 전에 먼저 다리를 놔서 사용을 많이 한 상태에서 복구하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철거를 안하고 그것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복구를 한 겁니다.

어디어디 얘기해서 제가 가자고 해도 갑니다. 그런 곳이 많이 있고, 일괄적으로 발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문제가 더 심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검을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십시오.

○박성만 위원 예를 들어서 유곡천이나 약사천 같은 곳에 큰 차 지나가다가 성수대교처럼 무너지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행정부서에서 해야하는 일 아닙니까?

예산을 올리세요.

○박성만 위원 안되면 2차 추경에라도 올리십시오.

○김지근 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미불용지 관련해서 제안을 해 볼까 하는데, 도로점사용료와 구거사용료, 하천부지사용료는 세입 들어오는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1년에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김지근 위원 조금 전에 박성만 위원께서도 질의하고, 박홍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미불용지 관련해서 보상가가 공시지가로 하면 16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을 만들려면 굉장히 힘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점사용와 구거사용료, 하천부지사용료 이것을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김지근 위원 199페이지 노점상 도로점사용료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노점상 몇 개소이며 몇 개월치인지 도로사용료를 받고 있는 위치는 어디인지...

○김지근 위원 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207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시에서 목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김지근 위원 시에서 정해서 내려오면 구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위급한 데도 있을 것이고 한데, 왜 본 위원이 묻는가 하면 작년 SK사택에 소방도로 개설해서 김무열 의원께서 3억5,000만원 돈 내어놓은 것 있죠?

○김지근 위원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지근 위원 기부체납 받았습니까?

○김지근 위원 몇 평 정도 받았습니까?

처음 집 짓기 전에 구로 기부체납한다는 금액과 지금 금액은 얼마쯤 차이가 납니까?

○김지근 위원 청장님께서 직접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기부체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김지근 위원 이것 때문에 논란도 많이 있었고,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물론 이것이 내려올 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동에 내려가든 시의원이나 시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아무 지역이나 정해서 내려오는 이것은 잘못됐거든요.

자기들이 구 살림을 어떻게 안다고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돈을 내려줍니까?

해당 동의 의원과 협의를 거치든지 아니면 구와 협의를 거쳐서 그 동에 정말 시급한 자리 정말 긴급한 자리에 돈을 내려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턱도 아니게 이런 쪽으로 내려서 하다보니까 동네에 가서 지탄도 받고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도 돈을 준다고 덥석 받아먹지 말고 돈이 내려올 때는 구의원들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긴급한데 써야지...

○김지근 위원 구의원 뒷통수 맞는 일을 안 하도록 협의를 해서 올려주시고, 삼호다리 입구에 과적차량 단속 컨테이너 치웠죠? 치우고 난 후에 주변정리가 전혀 안되어서 차도 마구 대어놓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지근 위원 제일중학교 보도블럭 교체하는 것은 계속 반영이 안 되는데 이것은 긴급사항이 아닌지, 조금 있으면 전국체전도 있어 도시미관도 깨끗하게 해야하는데 소방도로보다 이것이 더 시급한 것 같은데...

○김지근 위원 제가 두 번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면 교체해 주시고, 그대로 두어도 괜찮다 싶으면 그냥 두어도 괜찮습니다.

○최현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점상 도로점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있어 돈을 받으면 구청에서 돈을 받은 만큼 노점상 관리도 잘해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는 돈을 안 받고 할 때는 행정적인 지도가 잘되든 못 되든 지나갔는데 돈을 징수하는 이상 관리를 잘해서 민원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최창률 과장님, 지난번 행정대집행 노점상 철거를 하실 때 저도 그날 그 장소에 갔어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TV화면을 통해서 최창률 과장님을 뵈었는데 너무나 늠름해 보이고 행정집행의 당위성이 너무나 돋보였던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세력화되고 불법으로 무단으로 점용했던 노점상을 정말 용감하고 단호하게 정리정돈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했던 최창률 과장님 이하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항상 상주하면서 대처하기 위해 순찰 도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세력화된 노점상을 정리정돈 한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노점상이라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중구상권과 연계되는 쪽에서는 허용을 하는 구간도 있고 그것을 발전 계승시킨다고 하기에는, 또 행정이 발전 계승시킬 수는 없습니다.

노점상이라는 것은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세력화되어 가는 과정이고, 또 어떤 장소에서 나름대로 생계유지형이 되었다가 그것이 세력화되면 곤란한 일을 겪는데, 저는 중구의 노점상은 어떤 장소에 따라서는 일부 허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현재 차 없는 거리 노점상을 행정집행하고 난 후 깨끗하게 정리 정돈되었는데 혹시 생기를 잃지 않을까 염려심은 갖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몇 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던데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차 없는 거리에 어떤 면에서는 맞지는 않았지만 생기를 불러일으키고 상권과 연계해봤을 때는 조금은 일조를 했다, 쉽게 말해서 젊은 층들이 그 거리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는 어떤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하는 노점상을 정리정돈하고 난 후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다음 최창률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노점상 정비가 상당히 돋보이고 굉장히 잘 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화시장 주변에 5일장이 들어서면 생계유지를 하는 노점상과 통행권이 굉장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에서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 세우는 차도 있겠지만 또 구매를 하기 위해서 세운 차들이 상당히 많아서 한 차선은 5일장만 되면 통행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상습적인 정체구간임에도 불구하고 5일장만 들어서면 엄청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불법주차하는 차만큼은 통행권 정도는 보장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음 장날에는 정말 통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의 불신을 낳고 있거든요.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는데 최창률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와 협조를 해서 통행권 보장만큼은 확실하게 확립을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께서는 시설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모처럼 자리를 하셨는데, 행정직이면서도 기술 파트를 맡고 계시느라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로 사항을 말씀하셔도 좋고 향후 우리 의원들이 도움을 주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그런데 3명의 인원이 증원되었다는 얘기는 결국 기술직 3명이 보강된 것으로 봐지는데, 보강된 만큼 책임도 많이 주어졌다고 봐집니다.

지난번에는 사실 미분화되어 있던 부분들을 이제 일원화시켰다고 봐지는데, 사실 시설지원과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도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고 정말 시설지원과가 있으므로 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서 똑바로 되는 행정이 펼쳐졌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진상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열악한 중구재정에 도시과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22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 따른 국비요청을 얼마나 했으며, 국비 계획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다운되었다고 들었는데...

○임인도 위원 본 위원이 올해 들어와서 국회의원 의정보고 때 보니까 약 700억원 소요로 계산해서 서동, 동동, 내황까지 총 700억원 이상이던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380억원이 들어오고 100억원 정도가 더 확보될 것이란 이야기를 하시던데 전체적인 규모가 용역을 주어서 데이터를 뽑아봐야 되겠지만 대충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임인도 위원 어쨌든 중구의 국회의원님이나 시의 시장님이나 또 구청에서 여러 각도로 애를 쓰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려서 예산확보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여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232페이지입니다.

헬기임차료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임인도 위원 그런데 변동된 금액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임인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임인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동동지구, 서동지구, 내황지구에 용역비가 7억원 있는데, 앞으로 국비를 받아 오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을 해서 설계한 것이죠? 맞습니까?

○최현만 위원 현재 3개 지구는 앞으로 국비 내시를 받는다고 해서 3개소가 선정되었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박홍규 위원 예산서에 없는 것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안동 청구아파트 지나면 우측에 GB 감시초소가 있죠?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초소를 만들어 놓고 거의 이용을 안하고 있는 실태이고 우리 지역의 농민들한테 지원해 준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 우리 구에 농민이 많지는 않지만 배 작목반에서 무공해 친환경농법이라고 해서 무공해 농약을 제조한다고 성안동 황암부락 비닐하우스에서 농약을 제조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린벨트에 불법건축물로 단속된 적도 있는데, 작목반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보니까 GB 감시초소가 그냥 놀고 있으니까 그 초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초소를 그대로 이용을 해야된다면 그것이 국유지이니까 많은 평수를 요하는 것도 아니고 5평 정도라도 달아서 창고로 이용을 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램입니다.

○박홍규 위원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으니까 연중 계속 농민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 동안 쓸 것인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것이 구청부지니까 그 부지 뒷편에 간이하우스라든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다면...

○박홍규 위원 작년에 단속된 적 한 번 있죠? 황암부락에.

단속된 적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과수원에 설치를 할 엄두도 못 내고 방법을 강구하다보니까 초소가 늘 비어있으니까 그곳을 이용할 수 없겠나 하는 바램을...

○박홍규 위원 그리고 231페이지 경관조림 예산이 있는데, 혹시 백양사 진입로 벚꽃나무 꽃피는 시기가 틀리는 부분, 수종갱신 하는데 이 예산이 적용됩니까?

○박홍규 위원 지난번에 수종갱신을 하겠다고 하고는 실천이 안 되어서 질의를 했을 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박홍규 위원 5본이 아니고 40여본 꽃 피는 시기가 완전히 달라서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서 교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박홍규 위원 검토가 아니고 개화시기가 완전히 틀려서 나무에 가면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이번에 다섯 그루 심었다는 것은 성안으로 올라가는 우측 주유소 쪽에 다섯 그루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좌측 부분의 궁도장 아래, 윗쪽에 보면 거의 입구 쪽에 꽃이 피었을 때 위에는 꽃이 안 핍니다. 차이가 1주일 이상 납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228페이지 민간위탁금 도시계획도면정리 위탁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설명에 보면 이 예산은 당초 전산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2004년도 당초예산에 없습니다.

○최현만 위원 지금 당초예산서에 없는데 기획실에서 뺐다는 얘기죠?

○최현만 위원 또 이 부분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논란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고, 민간인이 하지 말고 구청에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직원이 못한다고 하는데 어려우면 시에서도 공무원 지원을 받아서 하고 가급적이면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자체에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면정리가 이렇게 시급한데, 방금 하시는 말씀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삭감시켰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심각한데 왜 기획실에서 삭감시키도록 놔두었습니까? 아무 노력도 안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와서 삭감되었다고 아주 당연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분명히 예산을 올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산을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기획실에서 예산 삭감할 동안 과장님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김지근 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기획실에 예산을 얼마 올렸습니까?

○김지근 위원 2회 추경 때 5,000만원 올리십시오. 빨리 해야죠.

이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것인데, 그만큼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도 기획실에서 예산이 삭감했다고 해서 태연하게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의회에서 예산 올리라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올리면 통과시켜 준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제가 상임위원회장으로서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추경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심사할 때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들이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이라도 보고를 받는 경로를 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제 가슴 깊이 와 닿고, 임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확보 내용이라든지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여쭈어 볼 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최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동동지구, 서동지구, 내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세 가지를 선정할 때 어떤 경로로 어떤 협의를 통해서 결정했느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미진하고, 상임위원회장으로 봤을 때 이런 결정이 될 때 저는 전혀 배제되었었고 결정 통보 받은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의 기초의원의 위상, 상임위원회의 위상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역할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체는 중구청입니다. 선정하는 주체가 중구청이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건교부이지만 건의하는 사항의 주체는 중구청 아닙니까?

처음에 건축허가과에서 하다가 그 업무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도시과로 업무 이관이 되면서 그 과정에 구청장님과 의장님, 그에 관련된 공무원 몇 사람 모여서 이 장소를 결정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건설환경위원회를 배제시킨 데 대해서 국장님께서 사과 드리고 싶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김영길 저는 기초의원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내용에 대해 잘 몰랐는데, 국채사업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국회의원이 다니면서 자기가 했다고 하길래, 국회의원이 예산을 받아와서 꼬리표를 달아서 중구청에 내려준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되어 가는 구나 싶었는데, 지금 최현만 부의장님이 질의하시고 임인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분명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의하는 주체는 분명히 중구청이다, 예산확보도 중구청이 하기에 따라서 더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는 사항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건설환경위원회와는 이 지역을 선정할 때 한번도 의논한 바 없고, 관계 공무원들과 구청장과 의장님 세 사람만 했다는데, 분명히 중구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고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왜 그런 식으로 했죠? 이미 결정 난 것이지만.

○위원장 김영길 2주이고, 한 달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루라도 중요한 사안은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의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야될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중구의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앞으로 중구의 가능성은 재개발 아니면 없다는 시각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 곳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같이 하자는 얘기죠.

어떻게 집행부 마음대로 해서 의장님께 통보한 하나로 다 끝내서 이렇게 학술용역역비에 올리고 심의해 달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재미로 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이 부분은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분명히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잘못된 부분은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사항이라고 봐지고 저는 이제까지 달리 생각한 것이, 정말 이 지역 국회의원이 꼬리표를 달아서 내려준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호도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되고, 또 분명히 상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를 철두철미하게 배제시키고 통보하는 형식으로 했다는 이 자체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청질문을 통하든 어떤 경로를 통하든 간에 문제를 삼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중구는 여기보다 시급한 곳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 오면 장화 신어야 하고 응급 사항이 발생해서 차 한 대 못 들어오는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건설환경위원회에서라도 서로 심의하고 토론하고, 고민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서 장소를 선택해야지 어떻게 집행부 몇 사람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까?

그리고 이 자체를 국회의원이 가져온 것처럼 표현을 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분명히 주체가 중구청인데, 중구청이 주체라면, 분명히 의회가 존재하고 건설환경위원회가 있는데 배제시키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세 장소를 결정했다는 겁니까?

건설환경위원회가 뭡니까? 뭐 하러 이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이 공간을 확보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럼 우리 지역에 가서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배제된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 놓고 학술용역비 올려놓고 예산심의 해달라면 이 예산이 통과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하고, 이 학술용역비에 대해서는 건설환경위원회 위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청장의 답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최현만 위원님께서도 물었을 때 과장님도 답변을 확실하게 안 해 주시고 이상하게, 의심이 갈 정도의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것은 분명히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과에 예산집행을 상반기에 2004년도 상반기에 집행해야 되는데 안 한 것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장기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서 모든 예산을 되도록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2,6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또 분명히 제가 건설환경위원장으로서 그곳에 감별작업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내용은 환경단체의 반발이 심해서 못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근린공원에 숲 가꾸기가 제대로 안 되고 정리정돈이 안되어서 생육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숲 가꾸기 사업 예산집행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최현만 위원 과장님 227페이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용역비 3,000만원 이것을 도시계획 공공공지를 매입하겠다는 용역비 맞죠?

○최현만 위원 그러면 시설을 해놓으면 땅은 시비로 삽니까, 구비로 삽니까?

○최현만 위원 신간선도로 같으면 시에서 하네요?

○최현만 위원 그리고 가로수 심는 것도 도시과 소관 맞습니까?

○최현만 위원 강변도로가 4차선인데 거기에 나무를 심을 때 종건에 건의를 해 달라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나무를 심을 때 사람들이 다니는 중앙에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박성만 위원 중구지구 주택재개발사업 16개 지역이라고 했죠?

○박성만 위원 그것을 결정할 때는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박성만 위원 우리 구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까?

○박성만 위원 광역시에서 발주를 하더라도 우리 구에 참고사항이나 자문도 안 구하고 광역시에서 마음대로 했습니까?

○박성만 위원 협의 거친지가 몇 년쯤 됐습니까?

○박성만 위원 지금부터 약 6년 전이네요?

그럼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네요?

그때 과장님은 아마...

○박성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5월 25일 화요일 10시30분부터는 교통행정과, 건축허거과, 지역경제과 3개 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