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133페이지 신간선도로 주차면 도색하는데 있어 예산을 확보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신간선도로에는 앞으로 계속 주차를 할 시 도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전 구간을 개통하는데 왜 예산을 들여서 주차면을 만듭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간선도로 만들어놓고 주차장화 한다고 박태완 위원께서 4분 자유발언까지 해서 주차를 못하게 했는데 구에서는 어떻게 주차 면까지 만들어주는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금액이 많든 적든 돈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중구 전체에 우선주차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순수 목적이 뭡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중구에 차량대수가 몇 대입니까?

○김지근 위원 7만5,000대 되죠?

우선주차제는 2.5톤 이상입니까?

차고지가 없어서 주차할 수 있는 차들이 2.5톤 이상입니까?

○김지근 위원 그러면 중구에는 주차장 확보율이 몇% 됩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것 같으면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겠죠.

○김지근 위원 7만5,000대이고?

○김지근 위원 35.5%의 주차장 확보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에서 부설주차장 면수는 몇 대입니까?

○김지근 위원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 질의가 계속됩니다.

○김지근 위원 중구에 그것밖에 안 됩니까?

나머지 5% 빼면 30.5%인데 결론적으로 나머지 차는 다 어디에 주차합니까?

부설주차장에 5%의 차를 대면 나머지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도로가에 댈 것 아닙니까?

중구에 아무 문제없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주차면수 확보율이 35%밖에 안 되는데 2,200대 빼고 나면 7만1,000대 정도 되는 차를 어떻게 주차하고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 주차장면수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김지근 위원 엄청나게 줄어들죠?

○김지근 위원 줄어들죠. 6m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만들면 한쪽 면에만 주차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지금 면수보다는 더 줄어들 것 아닙니까?

30%인데 예를 들어 최하 10%, 20% 정도는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중구에 거주하는 차들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기 전에 공영주차장 등을 만들어 놓고 난 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이 맞지, 내 집 앞이나 멀리라도 주차할 자리를 만들어 놓고 난 후에 시행을 해야되는데, 지금 주차장확보율이 35%밖에 안되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 주민의 원성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지난번 저희가 간 금천구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해도 공영주차장 확보할 예산이 100억원 정도 됩니다. 대구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려고 구에는 동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중구에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만 실시할 뿐이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올해 계획된 것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김지근 위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없잖아요. 예를 들어 20대 이상이나 30대 이상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예산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하기 전에 시행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동동, 서동에 환경개선사업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차환경개선사업을 먼저 시행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일단 실시해놓고 어느 정도 주차장이 확보되었을 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도둑놈을 쫓을 때도 길을 만들어놓고 쫓아야지, 주차를 외곽에 하든 1km전방에 하든 우리가 수용 할 수 있는 최대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상 되어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5%를 가지고 어떻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중구에 세수가 없다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만들어서 세수확보를 위해 하는 것인지 도저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주차장확보율을 일단 70% 이상 끌어올리고 난 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해야지 남들이 한다고 해서 다 따라 해서는 성공할 확률이 없습니다.

중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구광장에 보면 ‘단속은 어떻게 하나 배정순위는 있나’ 이것이 뭡니까? 규칙이죠? 조례 아닙니까 조례. 이것이 조례가 될 수 있고, 규칙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이. 맞죠 과장님?

의회 통과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중구광장에 조례를 내고 규칙을 내어서 홍보를 합니까?

○김지근 위원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까? 요금통과 되었습니까?

요금도 통과 안되었는데 주간주차 1만원 받니 2만원 받니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정해서 동네별로 마음대로 홍보해서 주민들 원성을 사도록 만들고, 뭔가 다해놓고 난 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해야 남들 한다고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0% 실패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려고 하면 70% 확보율이 넘어야 만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물론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각 구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처럼 35%의 확보율을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하는 곳 없습니다.

70% 이하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실시한다고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행정입니다.

우선주차환경개선사업을 해서 동별로 공영주차장 확보를 하고 난 후에 해야지, 이것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하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소방차 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이지 세수 확보하려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하려면 안 해야죠.

주민한테 왜 부담을 주는 그런 행정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놓고 난 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 대안이 있으면 대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그 뜻은 맞다고 생각되는데, 김지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타구에 70%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대부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35% 되는 실정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내 집 주차장 확보를 자기마당에 땅이 있어서 물론 하는 가정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차들이 6m도로에서 한쪽 면만 주차장을 실시하고 한쪽 면의 쫓겨난 차들이 갈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제일 문제로 부각이 되는 것 같은 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쫓겨난 차들이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각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등교시간 이전까지 주차장으로 확보한다든지, 개발제한구역과 인접한 지역에 임시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예산을 들여서 하기 이전에 우선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은 최대한 확보를 해놓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많은 고민을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임인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 몇 면이 나옵니까?

○임인도 위원 몇m정도 됩니까?

○임인도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냥 돈만 주면 한번 해보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임인도 위원 다운동에 시범실시계획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인원부터해서 총 들어 가는 금액을 얼마로 봅니까? 인원은 몇 명입니까?

○임인도 위원 월 급여 등을 생각하면 총 얼마로 계산됩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김지근 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들여서 각 동에 몇 억원씩 투자를 해서 땅에 투자해놓으면 그것은 영원히 우리 자산이 되지만 이것은 소모성경비입니다. 거두어들지를 못합니다. 그 대신 1/3 들어올까 말까입니다.

그런 장사를 왜 합니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임인도 위원 4,500만원 더 되죠.

○임인도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생각해볼 때 어느 것이 좋다는 것은, 본인이 개인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하겠냐는 말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도 홈페이지에 뜨고 다른 구에 하는 것이 좋니까 아주 좋아 보여서 실제로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이것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연구·검토를 더해서 확실한 민원이 있을 때 동에 시범실시를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하면 하는 대로 돈은 날아가고 거두어들이기는 힘들고 아마 오히려 원성은 더 사고 이럴 것입니다.

좀더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질서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질서 없습니까?

하나만 생각하고 다른 것을 생각 안 하면 전부 내 것만 좋은 것이지...

○임인도 위원 협조는 하지만 좀더 연구·검토되어야할 부분이, 그 돈이 바로 소모가 되면 들어오기가 힘들고 우리가 다른 땅에 주차장을 만들면 그 자산은 영원히 남아 있는다는 얘기에요. 주민원성도 없고. 그것을 검토를 더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임인도 위원 성공했습니까?

○임인도 위원 원성이 상당하던데요?

○임인도 위원 어느정도가면 감가상각에 의해서 돈은 날아 갈 것 아닙니까? 다시 또 투자를 해야되고...

○임인도 위원 무엇이 영구적입니까? 기계라는 것이 다 소모성이 있지.

○임인도 위원 아니, 통제 시에도 문제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계식도 그렇던데...

제가 봤을 때는 첫째 원성이 잦다는 얘기입니다.

○임인도 위원 감수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일단 좀더 검토해서 심도 있는 계획이 서야겠다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만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설치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 올해 각 동에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최현만 위원 그것은 현재 계속 돈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좋지만,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공영주차장을 금년에는 계획이 없으니까 내년에는 필히 몇 개 동에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편성해 주시길 건의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329페이지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 3,000만원, 신간선도로변에 한다고 하는데 신간선도로가 언제쯤 개통됩니까?

○최현만 위원 그럼 내년도에 마치죠?

○최현만 위원 그러면 3,000만원을 들여서 도색을 하면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최현만 위원 그래서 이것이 확보되어 차선을 그으면 그것도 주차요금 징수를 합니까?

○최현만 위원 거기에도 주차요금을 받아야겠네요?

○최현만 위원 도시시설용역이 되면 부지도 시에서 돈 주고 삽니까?

○최현만 위원 그러면 용역비 3,000만원이 합당하게 예산편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교통행정과 김하현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중구에서 제일 유능한 계장님들을 다 모시고 가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좋습니다.

조금 전에 성남동 공영주차장 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비를 30% 확보해야되고 수요자를 20% 확보해야된다고 했습니까?

○박성만 위원 민자 20%는 누가 확보를 합니까?

○박성만 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죠. 그러면 구청에서 부담을 할 겁니까, 시에서 부담을 할 겁니까?

○박성만 위원 방금 과장님이 시비 30%중에서 15%만 부담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15%는 누가 부담할 것이며, 수요자가 20% 부담할 것도 구에서 부담할 것인지 시에서 부담할 것인지 명확하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성남동 공영주차장이나 옥교동 공영주차장 20%에 대해서 시가 부담할지 구가 부담할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앞으로 협의사항입니까?

돈을 몇 십억 원 들여서 시비, 국비만 확보했다고 해서 구비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소유자가 부담할 것이냐, 시비가 30% 있으면 누가 부담할 것이냐도 생각 안하고 예산만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시에서 나머지 50%를 다 부담하네요? 국비 50%와 시비30%, 수요자 20%인데, 수요자 20%를 광역시비로 요청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국비 50%, 광역시비 50%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박성만 위원 지방비라는 것이 광역시비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나머지 20%는 누가 부담합니까?

○박성만 위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비 50%, 나머지 광역시비 25%, 구비 25% 맞는데, 전문위원이 얘기하니까 법이 바뀌어서 30%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 실수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얘기할 때는 분명히 법이 바뀌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셨는데 결과적으로 25%, 25% 그대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영부영 넘어갔다가 다음에 진급해서 국장님으로 오시면 그때는 내가 안하더라도 이 관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민자 부분에 대해서 시와 구가 부담을 해야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옥교동 115-5번지 일원에 한 번 부결시켰다가 인정해 주었죠?

○박성만 위원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이 반대를 해서 다른 곳에 옮기는 것 맞죠?

○박성만 위원 결과적으로 그때 신문에 나고 차 한 대 주차하는데 1억원이 되니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조금 싼 땅을 찾아서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곳으로 옮겼죠?

○박성만 위원 옮긴 곳이 90몇 번지 일원이죠?

○박성만 위원 115-5번지는 도로입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성남동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옥교동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악한 재정에 여러 수십 억원을 들여서 결과적으로 25% 들여도 우리 구비로서는 엄청난 돈입니다.

잘 연구를 해서 두 번 다시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해달라고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김지근 위원 다운동에 시범지구 맞습니까?

어떻게 해서 다운동이 시범지구로 정해졌죠?

정해진 이유를 이야기해보세요.

○김지근 위원 다운동이 구획정리라든지 모든 것이 중구로 봤을 때는 아주 잘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스템하는 업체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제일 실패할 확률이 없는 곳이 다운동이라 싶어 선정된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그러면 상업지역이 많은 쪽으로 해야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빨리 정착되지, 아파트밀집 지역 이런 쪽으로 실시해 주어야만이 되는 것인데, 과장님 야간 11시쯤 다운동에 와서 골목 주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 일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보셨으면 소감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안해도 질서 있게 잘되어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 돈주고 주차를 하겠습니까?

○김지근 위원 중구에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올해부터 39억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해서부터 특별회계로 전환되었는데 이제까지 일반회계로 해서 다 전용을 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주차장을 못 만들었어요.

특별회계는 주차장 확보하는데 써야 하는데 공무원들 월급 다 가져가버리면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김지근 위원 원래 법적으로 특별회계는 회계연도에 쓰고 나면 그 다음연도에는 법적으로 무조건 갚아줘야 합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쓴 것 다 갚아야죠. 갚아서 주차장 확보를 하든지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를 돈을 떼먹은 것이나 똑같습니다. 횡령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중구 재정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특별회계가 되어 주차장 확보하는데 충분한 여력이 될 수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돈을 다 가져가서 썼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도 하나 못하고 있는데, 지금 부설주차장에 가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악해봤습니까?

창고라든지 다른 타용도로 쓰는 부설주차장이 5% 되어 있는데 파악해 봤습니까?

○김지근 위원 다운동은 3개월 있으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지역으로 정해서 시행단계가 들어가는데 지금 부설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고, 기본이 다 되어 있어야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다운동에 부설주차장이 몇 대입니까?

그 데이터를 저에게 주시고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지번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에서 올 7월부터 법적으로 부설주차장으로 쓴 건축물에는 원상회복을 위해서 단속 들어가죠? 알고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건교부는 올 7월부터 법적으로 설치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상가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김지근 위원 7월부터 한다고 신문에 나와있는데요.

○김지근 위원 제도 도입하는데 입법이 뭐가 필요합니까?

원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입법사항입니까?

○김지근 위원 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운동이 시범지구로 정해졌기 때문에 저도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알아야 되고 물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자체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다운동 주차장 확보율과 차량대수, 방금 얘기한 부설주차장 면수와 지금 부설주차장인데 주차장 용도로 사용 안하고 있는 것, 또 100만원～150만원 담장 허물기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다운동에 몇 세대가 지원되었으면, 돈을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해서 받아갔는데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없는지 조사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데이터를 저에게 주십시오.

○안석원 위원 233페이지 성남, 옥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성남동 공영주차장 예상사업비가 60억원입니까?

○안석원 위원 옥교동이 9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다음 차량 면수는 성남동이 몇 개 면입니까?

○안석원 위원 옥교동은?

○안석원 위원 160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김지근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주변의 공영주차창을 확대한 후에 확보해야된다고 보거든요.

현재 주변에 주차장이 없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했을 때 오히려 더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주민의 반발이라든가 불만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남, 옥교 구시가지 주변을 봤을 때도 성남, 옥교주차장이 조속히 주차시설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현재 구비는 2003년도에 10억원으로 각각 확보되었고, 국·시비가 23억4,000만원이니까 합하면 33억4,000만원이 되거든요.

현재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안석원 위원 지역의 조사 등은 아직까지 전혀 추진이 안 되었습니까?

○안석원 위원 그렇게 되면 언제쯤 주차장을 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2005년도 되면 주차장의 기능으로서 가능하네요?

○안석원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석원 위원 성남동에 60억원, 옥교동에 90억원 같으면 나머지 50% 정도는 현재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아직까지...

○안석원 위원 성남동은 현재 60억원이 다 확보되었습니까?

○안석원 위원 거의 확보 다되어 가네요?

○안석원 위원 옥교동은 금년에 12억원을 확보하게 되면 45억4,000만원이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차후로 또 확보하겠다는...

○안석원 위원 만약 60억원 확보가 되면 단계적으로 주차장을 신설하겠네요?

○안석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변에 공영주차장 시설을 조속히 함으로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 없이 거주자우선주차제만 하면 주민의 반발이라든가 불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조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중구에서 여러 가지 부실공사방지를 부실공사방지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물준공을 할 때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그대로 이행을 해 주어야 되는데 건물준공하고 난 다음에 가보면 제대로 마무리 안된 것이 준공이 되고 것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준공하는 공무원들에게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이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배수설비확인을 하러 나간다고 했는데 배수설비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박홍규 위원 땅속에 배관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런데 지금 성안지역에 보면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오수관을 우수관으로 연결했는지 건설과에서 CCTV로 조사한 결과 47곳에 우수관에다 오수를 접합해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2년 전인가 지적을 했는데, 건축허가 때 배수시설 전체를 사진으로 찍어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오접합이 자꾸 나옵니까?

○박홍규 위원 지금 CCTV로 성안 전체를 조사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과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준공에 임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에 불법증축이 상당히 만연되어 있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당연시되어 와서 이미 증축이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철거하고 원상복구시키는 것은 울산 전체로 봐서도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박홍규 위원 계속 그것이 당연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막을 겁니까?

○박홍규 위원 건축허가 시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사석에서 과장님과 나눈 얘기도 있습니다만, 건축사는 당연히 준공을 맡고 나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허가도면에도 보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도면이 우리 구청에도 그대로 접수가 되어 있을 텐데 그 도면대로 건축주는 건축사가 시키는 대로 준공검사 받고 난 후에 그렇게 마무리 해놨는데 해놓고 난 다음 우리 행정에서 가서 이것은 불법이라고 지적을 해서 강제이행금을 물린다고 해서해결이 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박홍규 위원 울산시 건축사들한테 울산시 차원에서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건축사로 하여금 그러한 설계를 하지 못 하도록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서, 아예 막든지 아니면 그것을 인정을 해서 앞으로 모든 다가구 주택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해 주던지, 건축사는 공공연히 준공 받고 하도록 다해서 모든 건축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일을 해놓았다가 준공 받고 난 다음에 무조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행정에서 뒷북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박홍규 위원 시 차원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성안2지구는 준공이 아직 안 났는데 건축허가는 어디에서 해 줍니까?

○박홍규 위원 준공은 누가 합니까?

○박홍규 위원 건축준공을 하는데 있어 도로에서 인도를 경유해서 주차장에 들어가는 30cm 정도 되는 높은 턱이 있는데 그곳으로는 도저히 차가 올라 갈 수 없는데 그것은 경계석을 낮추어서 진인로를 인도 점사용료를 내고 허가를 받아서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구획정리조합에서 허가를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면 건축준공을 해 줄 때 주차장으로 만들어놨는데 차가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것을 그대로 준공을 해 줍니까?

○박홍규 위원 그럼 배수설비 확인은 누가 나갑니까?

○박홍규 위원 공무원이 갑니까, 안 갑니까? 그냥 앉아서 도장만 찍습니까?

○박홍규 위원 가면 그것도 다 볼 것 아닙니까?

부실공사방지조례에 의해서 주변환경정비나 보도블록 상태 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봐야할텐데 오직 배수시설 그것 하나만 보고 옵니까?

턱이 높아 차도 못 들어가는데 준공을 해줍니까? 그럼 나중에 그것은 또 누가 나가서 점사용료를 받고 합니까?

○박홍규 위원 파악보다도 준공검사를 나가는 담당공무원이 배수설비시설 그것 하나만 보고 온다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가면 전반적인 것을 다 보고 와야지 그것 하나만 봅니까? 부실방지조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보고 와야하는 것 아닙니까?

도저히 아무 차도 못 올라갈 정도의 턱이 있는데 그 안에 주차장으로 라인 그어놓은 것을 주차장 확보되었다고 해서 준공 필 해 주는 그런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까지 뺏어 가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구청의 과장님으로 오셔서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농가에 지원되는 예산이 중구로서는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구에는 산지가 많고 농토 면적은 얼마 안 되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적지만 타구에 비해서 농가에 지원되는 예산이 상당히 적죠?

○박홍규 위원 가까이에서 친환경농법으로 무공해농산물을 생산해서 중구민들이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장점으로 생각이 되고,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다른 구만큼이라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병영 일원에 부추농가에 지원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울산의 부추가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울산의 부추가 안 들어오면 가격에 혼선을 빚을 정도로 울산의 부추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울산에서 5대 정도씩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병영에 지원을 해주어서 과잉생산이 되거나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면 이런 시책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추가 아니더라도 다른 농작물에도 이런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농민들한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에 배작목반에서 친환경농법을 실시하면서 무공해농약을 만든다고 성안의 GB지역 내에 비닐하우스에서 항아리에 약초를 넣어서 농약을 만드는 것을 하다가 GB지역 내에 불법 건물이라고 단속을 당하고 했는데, 그 농민들이 GB초소를 창고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도시과에 건의를 하니까 도시과에서 GB초소는 타용도로 전용해서 쓸 수 없다 라고 했고, 과수원 내의 건물을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 주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창고를 우리 구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하나 지어 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으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을 안 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허가가 들어오면 과수원 내에 건축허가를 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로 하여금 작목반에서 하는 것을 개인이 창고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큰 평수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작은 창고를 지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만 위원 수고 많습니다.

112페이지 세입부분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과 사업비용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삭감된 원인 등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신청할 때는 농로포장 등이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왜 삭감되었습니까? 삭감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현만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시비보조금 반환금 중에 진흥상가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되어 있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진흥상가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공사를 잘못해서 공사비용을 입금시킨다고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돈은 2,700만원 받아놨습니까?

○최현만 위원 당시에 받아 몇 개월 지났으면 약속어음이 만기되면...

○최현만 위원 그럼 약속어음만 받아놨네요?

○최현만 위원 그것도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현만 위원 만기가 되면 과장님께서는 현금으로 만들어서 공사를 안 할 시에는 그 돈을 가지고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최현만 위원 그 당시 문제성을 제기할 때 국장님이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겁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하자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124페이지 구도심 상권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이 2억6,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전통골목인 곰장어 골목을 말하죠?

○안석원 위원 상권활성화기반구축사업을 2003년도부터 실시했죠?

○안석원 위원 2003년 10월부터 2004년 4월로 공사기간이 되어있는데, 현재도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안석원 위원 현재 배전함이 곰장어 거리 가운데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지난번 동성로 축제를 가보니까 도로 한가운데 배전함이 설치되어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해 막대한 예산으로 현재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상가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배전함을 길게 설치해놓으니까 이것은 불합리하다, 상당히 흉물스럽고 거리 교통에도 지장이 있고 개인적으로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데 대해서 길 가운데 설치한 것이 타당한지 앞으로의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이전에 필요한 사업 경비는...

○안석원 위원 그리고 앞으로 아케이드 사업비에 10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곰장어거리 쪽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최현만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구 아케이드 설치에 있어서 계획 및 설계 미비로 인해서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있죠?

○최현만 위원 예를 들면 배전함을 설계도 안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배전함을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공사를 중단하고, 배전함을 설치하려고 했을 때, 우리 집 앞은 안 된다, 우리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가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본계획설계 이것을 검토를 잘해서 공사를 원만하게 마무리해서, 조금 전에 안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동성로도 배전함을 옮긴다고 하는데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공사할 때 전문가라 할까, 행정을 총동원해서검토를 잘 해서 하자 없이 공사를 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신병갑 과장님은 잘하리라 믿고 말씀드립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도 두 가지 정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남 육갑문 공사한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성남동 아케이드 때문에 자주 다니셨을 텐데 거기에 보면 페인트를 흰색으로 했는데 1년쯤 지나다보니까 매연도 묻고 해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중구 미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성남동 수족관 관련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몇 번 얘기가 나오는데, 경남은행과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데 빨리 철거를 시키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글 올라온 데 대한 답변도 빨리 해줘야죠.

○위원장 김영길 신병갑 과장님의 아케이드 관련 중앙 출장관계로 경제사회국이 말미에 또 다시 개최된 점에 대해서 모양새는 안 맞다고 보지만 신병갑 과장님이 처음으로 과장님으로 부임해 와서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오늘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의 역할이 중구청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많은 계획이 되어 있고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늘 구호성으로 부르짖던 중구상권활성화라는 것이 결국 가시화되고 나타날 시점이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아케이드 공사도 완공을 앞두고 있고 차 없는 거리도 행정대집행을 해서 그 동안 고착화되어 있고 세력화되어 있는 노점상을 소신을 갖고 정리 정돈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고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또, 중구가 상권의 중심을 잡고 있다가 남구로 상권이 대거 이동되고 새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행정에서도 다방면으로 국책사업을 재원으로 이끌어 와서 하고는 있지만, 상인 스스로가 움직이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영화관을 짓는다는 것이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고, 공사가 지연되었던 갤러리존도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끝까지 간 중구 상권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고 봐지는데 그 시점에서 신병갑 과장님이 이 부서를 맞게 되고, 또 준비되고 계획된 일들을 순조롭게 이루어내야 되고, 또 상권을 살리는데 지역경제과가 일조를 해야된다는 생각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실무과장으로서 맡은 책임도 크겠지만 의욕도 앞서고 많은 생각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현재 차 없는 거리에 노점상을 철거하고 난 후에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토요일, 일요일 공연을 하기 위해 무대를 만든다고 하죠?

무대를 만드는데 있어 저는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문화공보과에서 엠프시설 등을 하죠?

○위원장 김영길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고 봐지는 것이,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면서 엠프설치의 예산이 300만원 잡혀있던 것 같던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차 없는 거리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젊은 사람들이 어떤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데 300만원의 예산으로 엠프를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미래에 계획된 것 말고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노점상을 정비하고 젊은이들의 볼거리라든지 거기에서 쇼핑을 즐겼던 공간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구상권의 중심이 되고 있는 부류가 무엇이냐고 판단을 한다면, 어제 동성로 축제에 신병갑 과장님이나 정도영 국장님도 같이 가셨지만 거기와 비교해 보면 그곳은 거의 20대입니다. 대학생들의 소비패턴으로 되어 있고 중구는 대학생들이 다 떠났습니다.

결국 중학생, 고등학생 등 10대들의 소비성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비패턴을 20대로 상향조정을 하려면 무대장치 이런 것은 젊은이들의 취향에 맡게 개성에 맞게 해야지 우리 형편에 맞게 해서 젊은이들을 불러들이겠다, 이것은 의회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질타를 보내야 되고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상권을 살리겠다고 접근하는 집행부에 대해서 어떻게 질타를 안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날 우리가 동성로에 가서 봤겠지만 건물 자체도 간판이라든지 컨셉 자체가 얼마나 차별화 되어 있는지 차별성을 많이 느끼고 왔는데, 젊은이들을 불러들여야 될 이런 판국에 그 길거리에 젊은이들이 계속 모이도록 하려면, 계획된 일들이 공연장소 이것 하나라고 봐지는데 그 공연 할 수 있는 장소의 엠프시설 정도는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임시방편은 무리수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젊은이들이 떠나고 난 뒤에 다시 불러들이면 정말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도 생기가 넘쳐흐르던 차 없는 거리에 그러한 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젊은이들 취향에 맞는 쪽으로 가야지 늘 우리 형편에 맞는 쪽으로 가면 결국은 구호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전시적인 행정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구청장님이 오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의사전달을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경제사회국장으로서 간부회의에서 이 부분만큼은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가자는 쪽으로 해서, 300만원짜리 중고엠프 사서 설치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불식시켜주시고 과감한 투자를 해서 한번 설치하면, 그 거리에 가보니 뭔가가 살아있더라 이렇게 젊은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어울릴 수 있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교육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프로그램을 계획해야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제가 얼핏 들었지만 엠프시설만큼은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 출석 답변을 듣기 위해 17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구청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만 구청장의 불출석으로 구청장의 답변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장으로서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막대한 재원이 투입이 되고 국비 50%, 지방비 50% 같으면 구비 25%를 확보를 해야될 이런 입장에서 의회와 사전에 장소 선정부터 재원조달 이런 문제 등에 대해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요구에 불응을 했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출석 건은 다음에 협의토록 하고 지난 3일 간 심사한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순서는 예산안설명서 107페이지 지역경제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부 계수조정)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5월 27일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소관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5월 27일 구청장 출석 답변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