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국장 정도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20호 울산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420호 울산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최현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1회용품 포상금 안이 환경부로부터 작년 연말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조례개정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이 같이 시행을 하자 해서 4월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오고 전국적으로 시행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동안 조례는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홍보전단지를 1만매 정도 제작을 해서 단독주택과 각 가정,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서 홍보를 했고, 현수막도 5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홈플러스 등 주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새마을부녀회 등을 동원해서 홍보캠페인도 벌이고, 울산매일신문 등 언론매체에도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상업소 5,521개소에 홍보물 배부에 대한 설명을 하여 공공근로를 채용해서 홍보방문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구에서 하는 각종 행사, 통장회의라든지 단체장 회의 시 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0% 경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올 때 실무진에서도 그 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포상금액을 보면 객실면적이 10평 미만일 경우, 33㎡ 이하일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을 하고 신고포상금 3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 되는 것은 폭이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10평 미만에 대해서는 영세업소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을 해 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의지를 심어 주는 방향도 있고 해서 일단 10만원을 부과하는데 3만원을 포상금으로 합니다.

50% 같으면 5만원으로 2만원밖에 우리에겐 2만원밖에 이득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것이고, 그 이상이 되는 것은 과태료 30만원에 포상금이 7만원 됩니다. 8만원 정도가 우리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폭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심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준칙안에 의해서 전 자치단체가...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에 대해 구·군에 연락을 해보니까 이 부분은 준칙안 대로 그 대로...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면 다툼이 없을 경우에는 15일 기간을 두어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15일이 경과하고 나면 일반고지서를 발급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기간을 주어 고지서 발급을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고지서 발부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접수가 되고 나면 과태료 부분은 이의신청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에 의해서 독촉을 하고 압류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의신청이 있은 부분은 일체서류를 법원에 이송합니다. 법원에서 재판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에 귀속이 되는 부분입니다. 규칙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방자치법 15조에 보면 시·군 조례로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신고포상금 이 부분도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과태료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표준안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도영 이 상위법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전국으로 다 그렇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15조에 보면 각종 과태료가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서 과태료 규정을 정할 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환경부 예규에 의해 그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도록 규칙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부 예규에 의한 과태료 규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부 지시에 의한 표준안도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맞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우리구에서 손댄 부분은 없고 보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환경부 표준안에 보면 7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즉시 보상금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이의신청이 끝나고 난 뒤에 보상금을 줄 수 있다, 행정절차를 거치고 나서 주도록 되어 있다, 이 부분만 고치고 다른 것은 고친 부분이 없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 부분은 행자부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파파라치라든가 쓰파라치 등이 한 업소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위험성이 조금 있습니다. 7일 이내로 하다보니까 한 업소가 7일 동안 계속 걸릴 위험성도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데 갑자기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을 경우 저항 부분도 염려를 하고, 표준안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규율을 맞춰야 될 부분도 있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도영 50%라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과태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환경부 조례준칙이 내려올 때 50%를 한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도 이대로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이 안을 따라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우리가 꼭 돈을 받고 벌칙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도영 저희들이 많이 고심하던 사항입니다.

신고를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돈 안 준다면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또 예산이 없다고 하면 관의 공신력이 어떻게 되겠느냐를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과태료를 받아서 내주는 것 아니냐,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되겠느냐, 이 관계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관계도 최대한 확보를 해해 보고, 예산이 모자란다면 추경에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내년부터는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반대급부를 받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나 하는 항목입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24시간 내에는 1건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도영 과태료를 받아서 지급한다는 것은 과태료를 받아서 수입이 된다는 얘기이고, 실질적으로는 포상금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과태료도 받는데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한다면 예산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는 것이었고, 일단 돈은 수입을 받는다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포상금을 주려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포상금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돈을 주지, 과태료를 받았다고 그 돈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 돈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태료를 바로 주지는 못합니다.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