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월12일부터 2월1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의사일정

---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사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사균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9회 임시회 기간 중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등 필요사안에 대해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정사균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3항 제69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68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박태완의원, 최현만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영철의원, 박홍규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한 의원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나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등시비확보대책등에관한질문-

○박영철 의원 24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래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수 구청장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산1동 출신 박영철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희망과 욕구를 충분히 수용하고 주민이 안정되고 수준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자세가 하루 빨리 변화되어야 합니다.

조직은 자리중심이 아닌 업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업무수행 방식은 기존의 방법을 답습하기 보다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하며, 통제위주 인력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신뢰 속에 잠재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가운데 행동하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풍요로운 중구건설을 외치면 무엇합니까.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허공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간부공무원들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조직의 리더로서 모범을 보이며, 솔선하며,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이고 생동감 넘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할 책임과 임무를 직책으로서 주민들로부터 부여받고 있습니다.

외부요인에 의해 변화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해야 하고 피동적인 것보다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되어야 하며, 그 역할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간부공무원들의 몫이므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구정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정교부금 등 시비확보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 울산의 심장부이던 구 시가지 일원의 상가와 주택가는 어떤 모습입니까?

주민들은 떠나고 빈 점포는 도시의 흉물로 변하여 슬럼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에 비유하면 심장이 병든 상태입니다.

치료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악화되어 치료 불능 상태가 되고 맙니다.

도시의 발전은 성장기와 성숙기를 거쳐 쇠퇴기와 천이기, 악화기로 진행하며 천이기일 때 도시기반 시설 확충, 재개발 등의 변화가 주어지면 새로운 힘을 받아 떠났던 고객이 다시 도심으로 되돌아오면서 도시로서 제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중구는 천이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슬럼가로 변해가고 있는 우리 구의 안타까운 현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재도약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며,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단체장의 노력이 절대 필요합니다.

경영합리화와 세수증대로 자체재원 확보하는 것은 물론 광역시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 보조금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능력일 것입니다.

의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투자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공무원 봉급도 못 주게 생겼다는 상황이 현실로 나타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공무원 봉급도 특별회계에서 전용해 지급하다가 그것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심각한 사태도 있었습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관급공사 발주시 공사비나 선급금 지급이 늦어져 민간업체들의 자금난을 가중시켜 사회 문제로까지 생긴 곳도 있었습니다.

또 현금대신 대물인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자치단체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것입니까?

우리 구의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절대 부족한 현실로 국·시비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시의원에게 협조를 구하고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조정교부금은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산액의 100분의 58을 조정교부금으로 구청장의 교부 신청에 의해 시장이 이를 심사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교부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엄청나므로 교부금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년도별 보통교부금 배분현황을 보십시오.

갈수록 줄어드는 교부금을 보고만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해 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교부금 신청을 잘못한 것은 아닌지 의문도 생깁니다.

광역시 조례에 의하면 교부금의 교부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구의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승복할 수 없는 교부금 지급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개진하였는지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물론 교부금은 구청장의 노력만으로는 힘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출신 시의원의 노력도 절대 필요합니다.

시의원에게는 어떠한 협의나 협조를 부탁했는지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없었다면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부금 목적은 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입니다.

재원조정이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균형있는 발전이라고 보십니까?

부도 위기에 놓인 중구를 우리 구 출신 시의원님들이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협의하고 협조를 바라십시오.

그리고 과거 타 광역시에서는 조정교부금 배정에 반발하여 모 구에서는 조정교부금 수령거부 및 광역시 위임사무 거부까지 검토되는 사태까지 발생한 곳도 있었고, 또 불합리하고 불균형하게 배분한 조정교부금을 조정하도록 자치구 의회 본회의장에서 건의문이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현행대로 조정교부금이 운영된다면 구간 불균형은 더해가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할 것이며 타구는 복지를 생각하며 행복을 찾을 때 우리 구는 주거를 걱정하며 불행의 연속에서 중구민이 된 것을 후회하며, 중구청과 광역시를 원망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교부금 지급방식에 따를 것이 아니라 자치구간 균형개발을 포기한 광역시의 행정에 대해 강한 의지로 대응하는 행동에 옮길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이 지역출신 광역시의원과 숙의를 하고 조례에 의해 이의신청을 하며 개선이 되지 않으면 교부금 수령을 포기하면서 광역시 위임사무를 거부하는 것도 과감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불합리한 제도에 승복하기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되고 또한 이런 사실을 구민에게 알려 강력한 행동에 옮기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체 투자사업 하나 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현실로서 중구를 제외한 타구와 비교해 보십시오.

어깨가 쳐져있는 중구 구민들도 광역시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행복을 같이 누려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목마르고 애타는 절규를 듣지 못하십니까?

강력한 의지로 엉킨 실타래를 풀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작년도 고속철 울산역 유치에 이어 금년도 국립대학 설립 소식은 울산 재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24만 구민과 더불어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쾌거를 열악한 중구발전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발 앞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고속철 울산역 유치와 관련 경전철 노선이 중구의 중심부를 통과하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통과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국립대학 설립과 관련해서는 명실공히 국립대학은 울산의 중심인 중구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중구는 국립대학이 들어설 수 있는 그린벨트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중구의회에서 한목소리로 주장하였던 법조타운 유치와 함께 국립대 중구 유치도 현시점에서 거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투톱체제로 공조한 가운데 광역시의원과 함께 중구유치의 당위성을 홍보하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공동으로 대처하고 유치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중구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적, 인위적으로 상권을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법조타운 유치, 설립이 사실상 확정되면 국립대유치 등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상권이 이동되어 화려했던 옛 영화를 되찾아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된 명실공히 복지중구, 풍요로운 중구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치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경상예산 총액 편성제도의 확대운영에 대해 질문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경상경비의 총액예산편성 비목을 확대하여 예산운영의 탄력성 확대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서별로 경상비중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포상금, 도서구입비 등 5개 비목에 대해 총액배분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등에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침을 떠나서 이 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4년 당초예산서를 보면 예산서 550페이지 중 절반 가까이가 일반운영비로 유인되어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피복비 등이 있고, 나머지 4개 비목 또한 마찬가지로 지방행정의 다양성 확대 및 예측하지 못할 재정수요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차후부터는 각종예산서 산출기초란에 사용부기를 나열하여 명기하지 말고, 전년도 대비 업무량을 분석해서 1식으로 총액을 편성하여 예산심의 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또는 답변형식과 집행부 행정 사무감사 등을 통해 그 결과를 보고하고 확인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침에는 5개 비목으로 되어 있으나 전면 시행이 어려우면 일부 부서 또는 몇 개 비목이라도 시범실시 후 판단하여 전면 실시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인사와 조직관리를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합니다.

인사의 목적은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이들로 하여금 계속적인 능력개발을 도모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높은 사기를 통한 강한 근무의욕으로 목적은 달성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조직 및 인력은 최근 몇 년 사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재정규모, 사업량, 업무량을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작은 정부 구성을 위해 조직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직의 군살은 도려내고 체중 감량을 해야만 샤프한 구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능한 자에게 더 많은 능력 발휘의 기회를 제공하며 차별적 보상 효과를 제공하고, 능력에 따라 인사하는 능력위주가 되어야 합니다.

다소 갈등과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발탁인사 제도를 시행함으로서 선의의 경쟁체제 속에서 자기 발전을 통한 생동력 있고 활기 넘치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근무 년 수만 채우면 된다.

인사권자의 눈치만 보면 된다.

다면평가 실시에 대비, 인기만 의식하는 식의 제도와 생각은 과감히 버리고 개개인의 능력과 주민에 대한 공헌도를 감안하여 인사해야 합니다.

조직이 매끄럽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직 내 윤활유를 많이 뿌려야 합니다.

윤활유 역할은 바로 순환보직 인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구의 순환보직 인사를 살펴보면 2003년 있었던 표준정원제에 따라 일부승진 및 전보 인사가 있었습니다만 그 외는 순환보직을 위한 전보인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 서기는 평생 구 서기, 동 서기는 평생 동 서기라는 말이 중구 공직사회에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능력이나 적성을 전제로 한 순환보직 인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구 공무원이 선호하는 부서는 대부분 지원부서로 현업 부서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잦은 대민 접촉 및 민원발생 요인이 많은 현업 부서는 기피하는 경향과 직원들의 상대적 근무의욕 상실 및 사기 저하도 문제점으로 보아집니다.

격무부서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분야에 고객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부서가 아닌 현업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별도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의 인사는 상급기관의 인사요인이 있을 때에만 자체 전보인사를 하며 그나마 고참위주, 장기근속 위주의 발탁, 전보 등 소규모 자리 매꿈식 전보 인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성이나 능력위주의 발탁 인사가 아닌 땜질인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구의 실·과간, 구·동간 직급에 관계없이 전문성을 살린 순환인사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동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능력있는 직원이 환경의 변화가 미약한 동사무소 장기 근무는 구의 행정력 손실과 무사안일을 초래할 수 있고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있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구청이 동의 공무원보다는 직급별로 장기 근무자로 배치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고 구청의 공무원이 직급별로 과연 동 직원 보다 모두 우수한 직원으로 구성되어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 과장과 동장, 담당과 주무, 구·동직원의 업무성과 기여도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순환보직을 통한 선의의 경쟁심을 유도하도록 해야 진정으로 살아 숨쉬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동 업무와 조직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며 업무 여건을 고려 적성과 능력을 감안한 인사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사무소-구청-시청의 조직을 볼 때 구청은 허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축구에서도 허리인 미드필더가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며 신체도 허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인력이 적어 업무에 차질이 있다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적재적소에 포지션을 잘 배치하면 됩니다.

공격수를 수비에 두고, 골키퍼 전문을 공격에 세우는 인사정책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열악한 중구, 가난한 중구라고 비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조직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금년 상반기 광역시 인사에서 타 구·군의 경우 광역시청으로 많이 발탁되었으나 중구의 경우 일부 기술직을 제외한 행정직은 단 1명도 발탁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역시와 구·군·동의 순환 인사는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구청직원들이 본청에 발탁되면 그 공직자는 중구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구를 위해 열심히 일 할 것입니다.

많은 직원들을 광역시에 발탁시키는 것 또한 구청장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능동적이며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개개인의 의식개혁과 능력발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스스로가 생각하고 창조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유능한 감독이 되십시오.

명장이 되십시오.

과감한 구청장의 용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도별 보통교부금 배분현황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래환 박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규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박홍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양사뒤편녹지지역보존대책등에관한질문-

○박홍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풍요로운 중구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가득하고, 가정에도 평안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북정동 출신 박홍규 의원입니다.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조용수 중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리며, 2004년에는 더욱 더 앞서가는 선진 구정을 펼쳐 자치 역량이 한껏 발휘되어 그야말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중구로 만들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정월 대보름날 새벽 0.8cm라는 적은 양의 눈이 내렸는데도 온 시내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중구는 공무원들이 서둘러 대처하여 타구에 비해 빨리 교통 소통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몇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눈이 내릴 때 조금 더 신속하게 비상연락을 취하여 즉시 제설장비를 투입해 간선도로부터 우선적으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여 이번과 같은 출근길 교통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르막길에는 여러 곳에 모래주머니를 충분히 비치하여 비상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바라면서,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니 성의있는 답변과 성실한 이행을 바랍니다.

먼저 백양사 뒷산 녹지 보존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민들의 원성과 지탄을 받아가며 울산의 주산인 함월산을 깎아 만든 전원 주택지 성안동이, 지금은 맑은 공기와 은하수를 뿌려 놓은 듯한 아름다운 시내 야경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신도시로서의 면모를 차츰 갖추어 가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두말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산림은 우리에게 맑은 공기와 쾌적한 녹색환경 속에서의 쉼터를 제공해 주는 허파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자원이며, 자연 훼손은 곧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함월산은 우리 중구민 만이 아닌 울산시민 전체의 얼굴로서 우리가 가꾸고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양사와 방송통신대 사이 임야는 비록 일부일지라도 도심 속의 귀중한 녹지 공간으로 보존하여 우리의 녹색휴양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방송통신대 뒤편 산림 4,900여평에 아파트 건립 신청 허가를 반려 한 바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 현황이 엄연히 산림으로 보존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임야를 단지 용도지역상 주거지라고 해서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아파트를 건립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먼저 방송통신대 뒤편 주거지 부분의 임야에 대해 또다시 아파트나 택지 건립 신청이 있을 경우 허가를 하실 생각인지?

산림자원을 훼손하여 주거지로 개발하는 것과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방안 중에서 어느 것이 순리와 법리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앞으로 백양사와 방송통신대 사이의 남은 산림자원 보존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얼마 전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교육기관에 건의하는 안건을 알게 되어 이는 단지 교육의 정책적 문제를 떠나서 우리 구민이 겪는 생활 불편과 고통이라 여겨져 질문 드립니다.

성안지역이 공기 맑고 전망이 좋은데다 신 주택지라 그런지 20～30대와 40대 초반의 젊은 층 세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3월 개교한 성안초등학교 학생수가 개교 당시 700여명이던 학생이, 금년도에는 취학아동을 포함하면 이미 정원인 1,200명 넘어섰으며, 교육청과 지방경찰청이 개청되고 벽산 E빌리지와 같은 크고 작은 아파트나 빌라 등이 하루가 다르게 건립하거나 입주하고 있어 내년 초 성안지역 초등학교 학생수가 1,700여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과밀학급에 따른 2부제 수업이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도, 교육청에서는 3년 후인 2007년도에 옛 변전소 부지에 가칭 ‘백양초등학교’를 건립하여 개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린 자녀를 둔 어느 학부모가 과밀학급에 2부제 수업을 원하겠습니까?

올해부터 3년간 과밀학급에서 수업해야할 자녀를 걱정하는 학부모님들은 하루빨리 백양초등학교의 개교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1년 정도 백양초등학교 개교를 당초 계획 보다 앞당겨 2006년도에 개교 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협의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성안지역 대중교통 개선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안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절대 부족한 실정이라 주민들은 광역시 대중교통과에 여러 방법으로 건의 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보면 각 방면마다 노선을 만들 수 없으니 시내까지 내려와서 환승을 해야 한다고 하고 교통카드 이용을 권유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상당수가 방어진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음으로, 주민 편익 도모 차원에서 현재 방어진에서 성안을 경유하여 시청 방향으로 운행하는 127번 시내버스를 한 시간당 1대씩이라도 운행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성안입구 고가도로에서 성안마을을 순환하는 마을 버스를 신설하여 시내버스를 갈아 탈 수 있게 된다면 교통 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안지역의 시내버스 추가 경유나 순환버스 도입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안지역 동사무소 신축이전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구의원 아무개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성안에는 동사무소가 언제 들어옵니까?”하고 최근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인사말처럼 묻고 있습니다.

기존 북정동사무소 청사는 1975년 건립되어 30년이 지난 노후건물로서 여름철 우수기에는 빗물이 벽을 타고 흐르며, 동절기에는 걸핏하면 급수 배관이나 화장실 변기들이 결빙되어 사용할 수 없어, 민원인에게도 큰 불편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의 문화·복지 공간인 주민자치센터 시설 또한 협소하여 주민의 여가·쉼터 역할을 충족하지 못하고 타동에 비해 주민의 삶의 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월말 기준 북정동 인구는 4,372세대 1만3,288명으로 유동인구까지 합하면 1만5,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중 북정지역 3,000여명을 제외하면 1만2,000여명이 성안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경찰청이 들어서면 그에 따른 유입인구가 자연히 늘어 날 것이며, 성안택지 면적 중 현재 45%가 건축되었고 30%정도 입주한 상태로서 잔여 택지에 주택, 빌라, 상가 등을 계속 신축하고 있으며, 연말 483세대인 벽산E빌리지가 입주하게 되면 민원 행정 뿐 아니라 청소·환경 등 생활분야까지 대부분의 행정수요가 성안지역에 집중될 것입니다.

말로는“주민을 위한 복지 행정을 펼친다”하면서 항상 뒷북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인구 2만8,000명 입주 예정으로 성안 제1,2지구 택지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연말이면 사업이 완료됩니다.

성안지역에 학교와 우체국, 금융기관들은 벌써 입주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진작 주민과 제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인 동사무소는 아직 건립할 가시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 동사무소는 성안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협소한 골목길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민원인들이 동사무소를 찾기가 힘들고, 부족한 주차공간 때문에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에 어렵게 주차하고 있으며 동사무소 문을 들어서는 민원인의 얼굴에는 불만과 짜증이 가득한 얼굴을 느낄 수 있는 등, 특히 원거리 민원인에게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어, 동사무소 신축 이전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북정동 함월 주민자치센터는 30평 정도로 협소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기가 힘들고, 시설이 노후되고 불량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성안지역 주민을 위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성안지역에 공공건물이나 헬스클럽 등 사설 시설을 임대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자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화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을 바라는 주민들의 열망을 집행부에서는 현재 어떻게 수용할 계획이신지 성안지역 주민을 위한 집행부의 시원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지역에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신축이전 건립계획이 있는지?

건립할 계획이 있다면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언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건립할 것인지,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구청장이 성안과 북정 주민들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던지 설문 조사를 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사견임을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북정동의 3,000여 주민으로는 하나의 행정동이 될 수 없으므로, 첫째, 성안에 동사무소를 지어 북정과 성안이 현재처럼 공용하는 방법 둘째, 북정과 인근 성남동을 합치는 방법 셋째, 북정과 인근 옥교동을 합치는 방법 넷째, 북정과 복산1동이 합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몇 가지 주민들이 열망하는 주민 복지를 위한 구정 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행 계획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박홍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의원과 박홍규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래환 조용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수 구청장으로부터 박영철 의원과 박홍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영철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영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 구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면서 구청장의 소신있는 내용을 담은 보충답변서를 기대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울산광역시와 협의 건의하셨다고 하셨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2년 전인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도 벌써 예측이 되었고 우리 중구의 위기감은 그 때부터 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장께서는 제67회 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시에도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면서 2004년도 예산은 경상경비인 공무원 인건비의 상승과 우리 구의 주요 세입원인 조정교부금의 격감으로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당면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 편성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정교부금 확보 대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교부금은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된다고 주는 대로 받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자치 구 간이 균형개발과 부족한 재원을 보충해 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배분이 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해야합니다.

2001년도12월31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으로 수산비, 임업비, 농업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마는 시행규칙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소 우리 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교부금 운영 목적에 맞도록 균형있는 개발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즉, 목적에는 구 간에 규형있는 개발을 더 우선에 두고 산출기초는 규칙입니다.

규칙에 의해서 농업비, 수산비, 임업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 법에 반드시 더 우선된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대로 지금 따르게 되면 재정 상태가 좋은 타 구는 더욱더 많이 배분이 되고 우리 구는 오히려 더 적게 배분이 됨으로 인해서 구 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합니다.

교부금의 목적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고 또 상급기관의 고유업무라고 해서 그냥 따를 것이 아니라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면 비합리적인 산정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도록 강력한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세 징수대행 거부 내지는 시 위임사무도 거부하는 등 강력한 투쟁도 불사해야 합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에 강력한 행동과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 시의원과 함께 다시 한번 협의도 하고 행동에 옮기기 바라고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 의회에서도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 의장 박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영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홍규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박홍규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박홍규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18일 오전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