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받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담당 실·국·소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세부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구정정책자문단 명단 한 부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기획감사실의 2004년도업무보고를 듣고 보니 의욕적이고, 투명하고, 알뜰히 한 번 해 보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비추어지는데 몇 가지 의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면 회의수당이나 예산 투입이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지금은 없지만 이것을 운영해 나가려면 수당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박태완 위원 일단은 시행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실태 감사를 2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예산 배정도 다 안되어 졌는데.......

○박태완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실태감사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체간에 갈등 반목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아주 큽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할 때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서로 단체간에 넉넉하지 못한 돈으로 갈등이 생길 것이 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울산초등학교에 학군 이전이 저도 교육감하고 몇 차례 만나봤는데 이게 기정 사실화되었고, 여기에 학교를 짖기 위해서 인근 주민의 민원을 어떻게 무마했느냐 하면 학군 조정을 2차 단지 내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지금 학교를 예를 들어서 제2약사초등학교를 두고 지나가서 그 다음 학교를 간다라는 것은 조정을 하도록 해 주겠다 라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학교를 놓아두고 이 학교를 거쳐서 먼 학교를 갈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시켜 줄테니까 민원을 중단 해 달라고 해서 마무리되었으니까 이런 협의를 교육청하고 거칠 때 학군 조정을 우리 약속을 지켜 줘야 되니까 그런 것도 같이 더불어서 협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특구를 자치단체에서 올리라고 하니까 우리도 발굴해서 올렸는데 실제로 특구가 지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따른 아주 심도있는 마스터프랜이 준비되어 져야 되고 여기에 무조건 특구 지정을 해도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뒤 따라 주지 않으면 정말 실현 불가능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바이오 부분에 생명공학이라든지, 연구소 이런 부분은 각기업에서 연구소 없는 기업이 없는데 보통 매출액의 20%정도 이상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해 놓고 기업들이 이런 연구소를 우리 중구에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려면 지금 조건 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내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 수반이라든지, 다른데 보다 유리한 조건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의욕적인 계획만 내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걸 위원 요약해서 항목별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생력 확보를 위한 시책 발굴에 있어서 우리 중구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정례회 때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를테면 대단위 주택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상업적인 건물에 대해서 사업 주체가 확실히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 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광역시 구·군중에 우리 중구같은 경우는 사람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구가 인구가 늘어 나고 경쟁력이 있도록 하려면 주택사업 그 다음에 상업적인 건물, 행정이 최대한 편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구를 찾지 안 그러면 안 찾습니다.

우리 구에 와서는 일이 안 된다.

그런 쪽으로 가서는 어렵습니다.

재개발하는 데도 있는데 저의 동에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마는 땅이 서 너 군데 있어서 단독주택 뜯고 재개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근의 재산상 피해 내지는 인권 피해 이런 것을 내어놓고는 우리 관에서는 최선을 다 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건전한 재정은 우리 박영철 위원께서 한 말씀하실 것이고 부실 시공 예방을 위한 설계도서 검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설계도서가 납품이 되면 설계자는 그게 없습니다.

현행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건축이나 토목이나 그래서 큰 프로젝트는 설계 감리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0만원이나 1억원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계납품 전에 완전한 심사를 다 해야합니다.

지금 도서의 평면적인 문제, 입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재질에 대한 문제도 있어야 되고 설계도서 전반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꼭 명료하게 해 줘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학자 중에도 상업적인 입장에 있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토목 역학에 관한 문제, 큰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부분이 그냥 냉철하지 못 하고 어떤 실익에 어울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학자도 있습니다.

절대 반영 시켜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여론을 알아야 합니다.

여론에 나타난 사람들은 대략 판단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은 대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책자문단 운영 구성인원에 대해서 교수, 연구원, 전문가 등 20명 해 놓았는데 여기에도

그런 부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울산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광역시 쪽에 울산에 뜻이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배제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 최해근 실장 부임 후에 기획감사실이 눈에 띄게 가시적인 실적도 하나 둘 나타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구 전체의 일인데 현재 특수시책에 간부 공무원 10% 일 더하기 특수시책도 있는데 물론 간부 공무원을 주축으로 해서 밑에 중간역할을 하는 7급 내지 6급 그런 분들이 상당히 해이해져 있는 것 같은데 좀 느끼십니까?

○박영철 위원 9급 신규 임용되는 직원들은 아직까지 업무형태를 습득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5년, 10년 이상 근무한 분들이 해이해져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공익요원들이 타구에서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죠.

○박영철 위원 공익요원들을 해당부서에 맡기지 말고 기획감사실에서 집단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박영철 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안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기강 확립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장 상태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바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그냥 두고 있는 것이 자치행정과 입니다.

기강 확립 차원에서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자치행정과에 독려를 한다든지.....

○박영철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우리 실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팀웍이라고 생각을 본 위원도 하는데 이런 좋은 팀웍을 가질 때 우리 구 내에 혁신을 일으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재정 규모를 타 구·군에 비교를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구가 25.3%라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물론 재정 진단에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수치는 아닌데 우리 구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자체 재원은 정말 한계가 있고 의존재원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촉구했습니다마는 이 재정자립도의 수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 재정자립도가 10%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교부금, 교부세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정말 투자사업비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구는 투자사업비가 전무하다는 것이 안타까운데 다음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나, 감사장소나 예산심의 시에는 정말 그 때는 투자사업은 무엇을 하겠다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자치단체의 재정 규모를 나타내는 다른 수치는 없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사실 지금 학계에서는 재정자립도에는 별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재정자립도 이수치를 자꾸 나타내어서 우리 주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필요가 있을까요?

심지어는 우리 중구 관내 지도자들이 그것이 자랑인 것처럼 주민들 앞에서 우리 중구가 전국 자치 구·군중에서 제일 열악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의 사기만 꺾는 일이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역시 내에 있는 자치구는 광역시에서 우리 자체 재원을 반 이상 가져 가기 때문에 중요한 재원은 광역시에 다 들어 가 잖아요.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광역시 내에 있는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역시 내에서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광역시에서 거두어간 주민들이 거두어 내는 세금을 다시 되돌려 받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 재정자립도를 수치로 나타내어서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위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이고, 지금 심지어는 경남도 같은 경우에 자치단체이지만 거기는 광역시 자치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세목 몇 가지를 더 받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훨씬 낮은 그런 단체에서도 아주 풍부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조그마한 중소 도시에서도 수천억원씩 1년에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위원장 박성민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730억원 당초예산안이라고 해서 그 단체 보다 못할 것이 없습니까?

광역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재정자립도를 표기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괜히 위축감을 줄 필요가 없고 상권이 쇠퇴해 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자꾸 찬물을 끼 얻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비로 소방도로 하나 낼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서는 득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실장님이 시비·국비를 좀 더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좋은 데 통상적으로 보면 주민들에게 뭐라고 할 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재정자립도를 내세우는 것 같아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많으면 중구에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런 유형으로 자꾸 내세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뭘 좀 요구를 하면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못 만든다, 이런 핑계 거리로 재정자립도를 들먹거리는데 그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1-7페이지 기획계장님 기획계에서 우리 의회담당도 하고 계시죠.

공약 및 지시사항의 체계적인 관리라고 해 놓았는데 공약이라는 것은 구청장 공약을 얘기하죠.

○위원장 박성민 우리 구 의원들 공약을 챙겨 봤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우리 중구는 구청장이 공약한 사항만 필요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당연히 해 줘야죠.

기획계에서 우리 구 의원들이 지역에서 어떤 공약을 했는지 챙겨서 통계를 내어서 구청장 공약사업하고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따로 분류를 해서 시책에 필요한 연구 과제가 있으면 우리 전문위원실로 넘겨주고, 구 의원들도 당연히 주민들의 표를 받고 온 선출직인데 공약사업이 이것은 가능하다, 이것은 현실 불가능하다 이것은 평가를 해서 구체적으로 도와 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전혀 없이 무조건 집행부 쪽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십시오.

제가 따로 필요하면 구정질문을 할 테니 까 구청장 공약 사업이 중요하듯이 구 의원 공약도 의회 전문위원시하고 연계해서 한 번 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구청장 공약자료 책자나 여러 가지 보고를 받으면서 집행부 쪽에서는 우리 의회를 동반자라고 표현을 하고, 수레의 양 바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는 굉장히 비애를 느낍니다.

우리 의회를 동반자 적인 시작에서 바라 본 적이 있는지 집행부에 끌려 다니면서 얻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기획실 정도 되면 집행부하고 우리 구 의회와의 그런 교량 역할 을 해 줘야 현실적인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챙겨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1-8페이지 대외협력 활동이 올해도 공무원 연수 관계에 대한 예산을 우리 살림에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잡아 놓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냥 해외관광 정도 수준이었는데 해외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보는 것은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가시면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행정관서도 둘러보고 그 사람들이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행정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견학은 저희들은 할 필요가 없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공무원 연수는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보내지만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이나 감사를 해서 유도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울산 중구하고 자매결연 이런 것을 통해서 벤치마킹할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기획실에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만 가지고 앉아서 우물안 개구리도 아니고 해외에 우리하고 유사한 자치단체나 우리 보다 잘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유기적으로 결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벤치마킹 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박성민 정책자문단 운영을 실효성 있게 잘 해야 됩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에 자존심 상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충실히 전문가적인 소양이 있다면 충분히 자문도 할 수 있는데...그 다음에 감사계에서 올해 종합감사를 6개 동, 보건소 하는데 실제적인 감사가 필요한 곳은 우리 구청 내 실·과입니다.

감사계장님 우리 구청 내에 자체감사를 어떻게 하고 안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실제적인 간부공무원10% 일 더하기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복무관계는 시나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감사는 서류상 아니면 중요한 정책 수행에 펼친 감사이고, 복무감사는 구청 내에 감사반이 상시로 생활하면서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감사반은 솔직한 얘기로 순환보직이 되어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감사계장 하시다가 다른 부서에 가고 하시니까 전부 다 쉽게 얘기해서 한솥밥 먹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전부다 제 식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계장님은 그 보직을 오래 가지고 계시면서 전문감사반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도 평소에 근무 형태나 점심시간에도 다녀보고 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제대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아쉬운 부분을 보강해서 법률이 없으면 구에서 자체적으로라도 그렇게 감사가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산계장님 전산업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썽 많았던 전산업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계약은 언제 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계약할 때 투명하게 했죠.

○위원장 박성민 무슨 업체하고 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어떤 형태로 선정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지난번 감사 지적된 것처럼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장님께서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성호 총무국장님께서 새롭게 총무국장으로 부임하셨는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평소에 여러 가지 덕망이나 인품이 높은 분인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에 제일 중요한 자리인 총무국장님으로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와도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고 해서 정말 우리 모두의 목표인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 주시고 아마 내무위원회 위원님들도 평소 총무국장님하고 잘 아시니까 이런 관계일수록 더욱 협조하고 공조해서 더 큰 일을 해 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소기의 목적을 훌륭하게 달성해 낼 수 있도록 총무국장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김용근 민원지적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난번에 가슴 아프게도 고인이 되신 전임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의회와 사이도 굉장히 좋았고 업무도 훌륭하게 잘 하셨는데 전임자의 유지를 받들어 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위원장 박성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총무과는 어느 부서보다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점심시간 이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시간이 되었고 1시에 의장단 회의가 있기 때문에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2-18페이지 국공유지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오병한 위원 년도별로 어떻게 됩니까?

○오병한 위원 5년 넘은 것은 전부다 채권 확보 다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다시 한번 확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하신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 우리 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1억원 정도로 승인할 당시에 필요하고 또 당연히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행정에 대한 벤치마킹에 주안을 두었는데 지난번 해외 연수를 보면 주로 사찰이나 관광지 쪽에서 다 이루어 졌는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행정관서를 한 두군데 가 보면 느끼는 점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멀리까지 갔으니까 휴식도 중요하지만 행정 벤치마킹을 꼭 한 두 가지 정도하도록 그렇게 말씀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2-14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공무원 사회가 정보나 지식 능력이 일반 민간보다는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능력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1인당 얼마 지원합니까?

○박태완 위원 국비지원하고 있는 국가 유공자나 이런데 국비라고 할지라도 60점 이하에는 지원 안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려는 의욕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제도이고 권장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이게 지원한 것만큼 성과는 있어야 되거든요.

학원이 최고 6개월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로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능력 개발을 하기 위한 것인데 능력 개발이 안 되고 과정만 수료해 가지고 경험만 쌓은 것은 지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지금 정보화시대에 의회나 구청에 업무 조례나 이런 것들이 PC나 또는 사무실에 TV로 실시간 방송되고 있는데 일반구민들도 PC로 볼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돈이 얼마 들지 않는데 인터넷 방송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우리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내어보내면 개인이 다 받아 볼 수 있는데 심지어는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한 사람은 개인 방송국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활동을 내어 보내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이 쪽으로 보완만 할 것이 아니라 전산실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시스템을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요즘 PC 없는 가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보화 시대가 되어 졌는데 가정에서도 구정을 홍보하는 아주 좋은 매체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정도의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예산이 더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TV하고 연계해서 일반주민들이 가정에서 TV만 켜면 채널 몇 번에 의회 활동이 계속 방송이 되는데 의회가 열리지 많은 기간에는 안되고 매일 일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거의 채널을 돌리면 의회 활동을 계속 방영을 해 주고, 녹화를 해 놓았다가 두 번씩, 세 번씩 방영해 주던데 그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시스템은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가 어쩌면 의회 활동이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견제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사실 관공서에만 방송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당사자인 공무원들만이 방송을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형평에 안 맞아요.

주민들이 다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녹화해서 쉽게 얘기하면 청사 내에나 동사무소 해당 당사자들만 보니까 우리 의회 활동이 좀 위축될 수도 있고 형평에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처럼 케이블 방송하고 계약해서 주민들에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일반 TV를 통해서 방송해 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케이블TV 방송에서 장비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충분히 케이블TV에 섭외를 하면 그것도 어떤 케이블TV도 하나의 언론 매체로써 남구의회만 편중되게 계속 방송하는 것보다는 케이블TV에 요청하여 중구의회도 같이 잡아서 방송하자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자기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지 싶어요.

케이블TV가 아무래도 상업방송이니까 거기에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일반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는데 남구 의회는 활동을 많이 하고 하니까 남구 의회만 계속 케이블TV에 나온다.

우리 중구는 한 번도 거기에 나간 적이 없죠.

○위원장 박성민 상임위원회 활동까지 되지 않으면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열리는 동안만큼은 15번 채널로 방송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의회 CCTV 시스템 방송 교체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의회 CCTV가 화질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왕 예산이 책정된 것 같으면 서둘러서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고 4월로 잡혀 있는데 3월까지는 해 주시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방송 장비는 어떤 것을 할 계획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마이크 이것도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시의회에 보면 불 들어오는 작은 그 마이크가 상당히 좋고 국회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위원장 박성민 신청사 건립 계획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대회의실을 보수해서 예식장 활용도를 높이자는 이런 안을 내어 놓았는데 지난번 통계를 제가 말씀했듯이 우리 중구의 구민들이 변변찮은 예식장이없어서 전부다 남구에 가서 예식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경비나 상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우리 중구가 손실을 보는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넓은 대회의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빨리 조치해서 커튼도 달고, 의자도 하면 충분히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고 중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꾸물거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제가 봤을 때는 안이한 대처입니다.

개인이나 회사 같으면 이대로 두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남구로 가고 연간 통계로 보면 연간 수만명이 남구로 가고 있는데 구청에 있는 넓은 예식장 조금 손봐서 주민들이 여기를 활용하면 주민들도 좋고, 우리도 청사 사용료 조금 이라도 받아서 보탤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중구청 예식장이 좋아서 중구청에 왔다 갔다 하면서 행정하고도 친밀감이 더 깊어지고 할 수 있는데 도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적인 추세로 봤을 때 좀 더 쾌적하게 시멘트로 한 담장이 얼마나 오래되고 칙칙합니까?

담장을 철거해서 사람들이 그리로 안 다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 다녀도 동산을 해서 화단도 조성을 하고 담장만 철거하면 중구청의 이미지가 산뜻해 질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는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담장은 철거 안 할 겁니까?

○위원장 박성민 담장도 철거를 하고 마당 복판에 있는 화장실도 철거를 하고, 서문 아치 해 놓은 옛날에 새마을 할 때 아치 그런 것인데 이것도 철거를 하고 산뜻하게 담장도 허물고, 경비실도 없애서 안으로 넣고 요즘 누가 경비실을.......

○위원장 박성민 이렇게 계시다가 과장께서 진급이라도 해서 가 버리고 나면 또 몇 년이 아닙니까?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 부분을 해소 못하면 과장께서는 다른데 못 가십니다.

○박영철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야간당직을 3명이 하고 있는데 실시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5명에서 3명으로 하니까 야간당직 근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박영철 위원 지금 벌당직은 안 하고 있죠.

○박영철 위원 자료에 보면 복무지도 단속을 해서 징계요구, 신상필벌 하신다고 했는데 과거에 벌당직을 할 정도의 사안 같으면 현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지금 당직실이 사실 청사내 입구에 위치한 관문인데 근데 장소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실내도 보니까 야간에 근무를 서는데 보면 소파도 너무 낡았고 좀 편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박영철 위원 그 다음에 당직실 로비에 각종 시설물이 많이 비치되어 있는데 안내 도우미 테이블, 무인민원발급기 너무 많은데 들어오면 배치계획에 의한 배치가 아니고 편의상 아무데나 둔 것처럼 당직실 입구에 창문도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이세걸 위원 청사문제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만들어 경비실 철거하는 문제, 밖에 있는 화장실하고, 담장 철거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주위에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넣어서 계획을 만들고 그리고 뒤편을 보면 북부순환도로가 낮아서 다행이지 관공서 청사가 이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면 조립식 가건물이 있고 이거는 정리를 해야됩니다.

하는 방법은 한꺼번에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연차별로 하는 방법이 있고, 뒤 부분도 조경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물의 유지 존속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놓아두고 팔고 다시 또 옮기는 것은 역사에 역행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적으면 그 옆에 더 짓든지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게 지금 현상금 들여서 이 건물을 그 때 심의위원회에서 잘 되었다 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시대에 봐서는 그래도 이게 잘되어서 이것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공건물을 그렇게 쉽게 버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역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뒤편에 어떤 레이아웃트를 내어놓고 전체 도시 계획을 내어놓고 공공청사 용지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공공시설을 들어오도록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옆에 하고 앞쪽에 우리가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앞쪽에 있는 부분을 활용하게 되면 이 장소만 한 데도 없다고 보거든요.

실지로 그렇습니다.

동쪽 편에는 우리가 잘 활용하면 지하주차장을 한없이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예산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예산은 계획이 있어서 계획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부터하든지, 2005년도부터하든지 1차 년도에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2007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다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매 회의 때 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앞서 말하는 계획을 마스타프랜을 짜서 증축 부분하고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철 위원 다른 타 구·군에도 우리 처럼 당직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다 휴무를 합니까?

○박영철 위원 아무리 재정 사항이 어렵더라도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근무여건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만원 같으면 실비지만 3만원 정도 되면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 다음날 근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박영철 위원 그러면 숙직실 안에 방을 없애야죠.

침대는 자기 위해서 두는 것이 아닙니까?

○박영철 위원 6급은 자고 7, 8급은 근무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당직수당 지급 관련 부족 재원 부분은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자고 했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그대로 승인해야 될 입장이니까 지금 결정하지 말고 다음 추경 때.....

○박영철 위원 우리 구만 지급을 안 한다고 했는데 당초에 왜 요구를 안 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일단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박영철 위원님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는 총무국 중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