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1월16일자로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박태완 위원 소위 말하는 보조금을 지급 받는 단체는 안 되는 것이죠.

○박태완 위원 주민자치 위원하고 통장하고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단체는 장만 안되고 그런 것이죠.

○박태완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의 감동 행정을 펼치겠다는 견문보고제가 있는데 구민들이 진짜 감동하는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으며, 우리가 가장 손쉽게 민원을 접수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견문보고를 통해서 많이 하고 제가 견문보고 자료를 보니까 보통 건설과 소속의 것이 많고 해결 방법에 있어서도 내무위원회 소속에 관계되는 것은 빨리 되는 것 같은데 건설위 소속은 6개월 이상 어떤 것은 1년까지 가는 것도 있고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작년에 화가 나서 견문보고 올린 것을 전부 취합해서 날짜별로 다 봤는데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견문보고를 주로 구 의원한테 얘기해서 동사무소에서 이런 민원을 접수받았으니까 이것을 처리해 달라고 해서 견문보고를 올린 이후에 처리되고 난 뒤에 사후에 어떤 것은 일을 해 놓은 것도 있고 안 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적어도 몇 개월이 지나면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민원인한테 이런 이유로 안 되고 있다고 대변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의원들하고 제일 관련된 것들인데 그리고 처리되고 난 뒤에도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는 동은 몰라요.

현장 확인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이런 시스템을 보완하면 이것은 진짜 고품질의 서비스이고 구민 감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이 제도인데 이게 편협적이고 이게 형평성이 결여된 이런 것이라면 상당히 불만의 소지는 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올해는 그런 시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목욕탕에서 우리 동민을 만났는데 저가 견문보고로 해서 하나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골목길 도로포장인데 제가 “곧 다 되어 갈 겁니다.”라고 했는데 “고맙습니다.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동에 한 번 물어 봤는데 그러니까 일을 해 놓고는 동에도 얘기를 안 하니까 일을 잘 해 놓고 민원인들한테 이래서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같은 일이면서 얼마나 칭찬 받는 일입니까?

그만큼 신경을 써 주고 구민들한테 그만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제도의 운영의 묘만 잘 살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국장님이 이런 것은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활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실·과하고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구민들이 가장 만족해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과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자치행정과에서도 의욕을 가지고 있더라도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님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각 과에 협조 체제가 잘 갖춰져야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모 의원님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견문보고를 동장님께 견문보고 올릴 것을 나한테 달라 해서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그 밑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몇 월 며칠까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보내거든요.

그러면 다 되거든요.

100% 다 연락하고 다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밟으면 되고, 안 밟으면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과에 협조만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박수 받고 칭찬 받을 수 있는 일이니까 관리만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사균 위원 올해도 자치행정과에서 총선 때문에 상당히 바쁘고 고생을 많이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지만 거기에 상반되는 거지만 지난번 감사 때 본 위원도 지적하고 다른 위원들도 지적했지만 자치행정과장께서 요즘 주민자치위원들 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지난번 감사 때 우리 주민의 인정을 받고 의회 진출해서 감사하는 것까지 한 두 명이 감사하는데 팥 놓아라 콩 놓아라 이런 식으로 자기단체에 조금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시기 비슷한 이런 행동은 있을 수 없죠.

바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간담회를 열어서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이런 것은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장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이 속된 말로 이야기해서 자치위원들 한 두 명 그러하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할 사람이 있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정신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두 사람 때문에 정말 동네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주민자치위원들까지 덩달아서 넘어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모 위원장은 우리 내무위원회 감사자료까지 요청해서 의장한테 가져가서 결재 받고 우리 상임위원장 결재 다 했어요.

그것을 들고 구청장한테 가서 상의하고 구청장이 우리 의회를 통제하는 기관입니까?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과연 대단하신 분이구나 느꼈고 그 본인의 잘못도 있지만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님도 간담회를 거쳐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명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들이 감사를 할 때는 우리가 국회처럼 특권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림 잡아서 그렇지 않겠느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위원들이 감사할 때 지적을 하면 본청에 계시면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14개 동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실질적으로 가서 실태조사도 한 번해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자치위원회 조례상에도 보면 자치센터에 발생하는 수익금은 2개월 안에 우리 주민들한테 공고 내지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사균 위원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안 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것이 최소한의 주민의 몇백명을 교육시킬 그런 사람이 자격증도 하나 없이 시킨다는 그 자체는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담당 과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감시나 이런 것을 살피라고 지적 을 했으니 재차 그것을 하시고 또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장학금이 이중으로 지급된 것은 하루 빨리 회수를 해서 그 돈이 구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이중으로 지급했다 지금까지 시간이 가겠습니까?

그것을 하루 빨리 회수를 해 주시고 더 좋은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주민자치센터 점검을 하고 종합 평가를 할 때 주로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어느 자치센터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연말에 포상할 때는 다른 자치센터가 되고 하니까 불만 아닌 불만을 얘기를 들었고 그런 것을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생각하셔서 점검하는데 그렇게 큰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애로점은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남들이 봐서는 객관성을 가졌구나 이런 인식을 주도록 과장께서는 올해는 정말 우리 중구가 어느 타 시·구·군 보다 애초에 시작할 때 시범 주민자치센터로 정부의 지원까지 받고 했는데 타 구·군이 중구를 따라 올 수 없어야 됩니다.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일부 몇 자치센터가 있는 반면에, 하고 싶어도 건물이 너무 노후화 되고 시설이 부족한 자치센터도 있습니다.

형식상으로 입구에 가 보면 주민자치센터 해 놓고 안에 들어 가 보면 헬스 기구 몇 개 놓아두고 그게 무슨 주민자치센터 입니까?

그런 것도 빨리 시설이 필요하고 중구청장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려고 하면 첫째 시설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14개 주민자치센터가 동일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적십자 회비 고지서 발부를 어디에서 합니까?

○이세걸 위원 자료는 어디에서 줍니까?

○이세걸 위원 적십자 회비 고지서 발부가 총괄적으로 제일 마지막 나간 시점이 언제 되었습니까?

○이세걸 위원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 말단조직이 제대로 운영되려고 하면 기획하는 쪽에서 제대로 해 줘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민방위에 관한 문제인데 음용수로 불가능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 민방위용수라고 써야 됩니까?

○이세걸 위원 좁은 공간에 펌프 시설해 놓고 활용도가 물론 유사시에 국가의 재난이나 전쟁이나 국가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 너무 형식적이고 주민한테 오히려 불편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 정신적인 문제이지 이것은 이 일은 우리가 정신이 해이해져 있지 않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정신적인 해이가 더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 들여서 방독면 해 놓은 것을 보십시오.

방독면을 개인별 다 주민에게 우리 동은 1만1,000명되는데 그것을 다 지급한다고 하는데 어느 세월에 다 하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것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위에 보고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책적인 의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위원들이 각 동에 가면 민방위 장비 점검을 하고 그것을 보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앞으로 생각을 해서 좋은 방법이 어떻게 되겠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산 자료 원장대사 실시 지침에 대해서 각 동에 내려보낸 부분이 있는데 내 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14개 동 전체가 해당이 되는데 인력하고, 개인의 신상문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못 읽는 사람이 대사를 한다든지 같이 대사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지침이 내려갈 때 쯤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기획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사람이 모자라는데 요즘 대학생들 한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대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처할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구정사랑방 잘 되고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운영을 하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방을 언제 한다는 게시를 합니까?

○정사균 위원 제일 처음에 구정사랑방 운영할 때 그 때는 호응이 좋았는데 지금은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 보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대로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 건의할 것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와서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정동 선경아파트에 오늘 사랑방은 오후 4시부터 실시한다고 하면 통장이 연락합니다.

꼭 가는 사람이 가고 그 사람이 안 가면 통장하고 잘 아니까 못 가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까 싶어서 그런 불편한 관계 이런 것을 유지할까 싶어서 이런 불만스런 얘기도 지금 나오거든요.

“구청장이 지금 선경 우정아파트에 와 계시니 건의할 사람들이나 대화하고 싶은 사람들 나오십시오.”하면 몇 분 나오겠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기 좋은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고 거기에서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나오는 사람이 나오고 그야말로 스스로 되어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통장, 반장들이 모이고 그런 형식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너무나 자주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무담당과장께서 정보나 이런 것을 많이 들으실 건데 예를 들어서 병영 시장에 일부 주민들의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그러면 그 정보를 받아서 구청장께서 이틀 후, 오후 2시에 여기 오시니까, 여러분들 불편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2시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정해 놓고 해야지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방 운영하는데 가는 사람이 줄 곧 갑니다.

그것은 과장님 시인하시죠.

○정사균 위원 월 2, 3회 하는데 이번 달에는 복산1동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복산2동으로 가야 되겠다 이 문제가 아니고 복산2동에서 불만이 많이 있으면 한달에 2번이고 3번이고 나가 주고 그것을 형식상으로 모양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구청장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괜히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선경아파트에 불만도 없는데 가서 사람도 없어서 커피만 한 잔 하고 몇 사람하고 대담만 하고 왔다고 하는데 구청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 마디로 동에서도 파악을 잘하고 있으니까 접수를 잘 받아서 불만 있는 지역에 구청장께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에 나가셔서 구민들의 불만을 청취해서 빨리 반영해 주십사 하고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관변단체라고 하는 것은 준공무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관을 사이드에서 도와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되는데 주민의 원성을 산다든지 고액체납을 한다든지 그야말로 구정정책에 대한 반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조그만 조직도 자기 조직에 대한 어떤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하는데 자생단체는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자율적으로 맡겨주는 것이 무슨 단체라도 제일 좋은데 행정적인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3-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권역별 운영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본 위원장이 소속된 동네에도 프로그램이 근자에 늘어서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동민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동참이 될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지, 그게 얼마만큼 지속될지 아직은 미지수인데 그런 것보다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운영이 굉장히 바람직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각 동별로 조금씩 하는 그런 비전문성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수강생이 많아지면 전문성도 훨씬 높아지고, 질도 높아지고 효율성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수강생이 많아지면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도 집약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권역도 인근 권역별로 잘 묶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직접 나가시든지 계장님이 나가시든지 해서 강력하게 통합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이 빅딜 형태인데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경쟁력이 있어 집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조금 전에 박태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견문보고제 본 위원장도 느끼고 있는데 각 동에 동장님들이나 사무장님께 지침을 내리든지 해서 견문보고 따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따로 이런 것이 이중삼중으로 되지 않도록 그게 일원화되어서 그것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조치될 수 있고 좀 더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강력하게 건의될 수 있도록 양쪽 라인을 한 쪽으로 묶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평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동장님이 견문보고하기 전에 동에 어떤 전반적인 사항이 발생하면 구 의원님들에도 전화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견문보고를 올리고자 한다. 그래서 견문보고가 올라가면 구청 해당 실·과에 어떻게 조치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두 개 채널이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구정사랑방도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도 견문보고 형식도 마찬가지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이중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지금 지방자치가 소위 이야기하는 행정 따로, 의회 의원 따로 양쪽으로 주민들의 선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업무가 이중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청의 어떤 행정이 주민들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또 실효성을 거두고 싶고 거기에서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싶어 하실 것이고 의원들은 의원들 나름대로 직접적인 현장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싶은 것이 현실적인 욕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된다든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너무 앞서 간다든지 하면 오히려 의원들의 활동이나 입지가 위축된다든지 아주 한 쪽 코너로 몰릴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공동보조를 해 가고 동반자적인 차원에서 같이 손을 잡고 가 줘야 만이 집행부의 여러 가지도 의회에서 협조할 수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를 동반자라고 느끼고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근본마인드를 깔아야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국장님께서 각별히 챙겨 주시고 중요현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대립을 할 수도 있고, 상당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민원이나 일선 각 동에 작은 일들은 주민들에게 같이 한 채널로 해 주는 모습도 바람직 할 것 같고 이게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 의회도 의회가 가진 법령 테두리 내에서 권한으로 여러 가지 서로가 삐거덕거리게 됩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집행부의 권한인데 얘기하지 마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를 못 하죠.

그렇지만 다음에 우리 권한이 한 개라도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나 올 수 있으니까 제일 원만한 것은 서로 협의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특히 현장행정을 펼칠 때는 협조해서 같이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월16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는 총무국 중 문화공보과, 지방세과 소관의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