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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9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4.0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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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2월16일(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문화공보과소관

나. 지방세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문화공보과소관

나. 지방세과소관


(10시38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문화공보과소관

나. 지방세과소관

(10시38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문화공보과장 우창구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세걸 위원 4-11페이지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에 대해서 용역보고회가 있었는데 전시관 문제는 다시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이 관계는 당초에 전시관을 40평 잡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 용역보고회시 문제점으로 된 것이 전시관이 너무 협소하고 명칭이 안 맞다고 해서 현재 기념관으로 한 120평정도 규모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자꾸 잊혀져 가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향교 명륜당 보수는 3억2,000만원으로는 지금 상태로는 보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에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작년 9월에 태풍 매미가 지나간 이후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이 동헌하고, 향교에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조사해 갔습니다.

그 때 우리가 요구할 때는 8억원 정도 요 구했는데 문화재청에서 검토해 본 결과 명륜당은 29평이기 때문에 구비하고 합치면 3억2,000만원 같으면 평당 1,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보수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행을 해서 부족하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거기는 기단을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그 부분을 넣어야 합니다.

명륜당 기단은 구교동에 있던 돌을 그게 불탄 돌인데 전부 불에 타서 벌건데 그것을 전부 다 옮겨 놓으니까 효종 때 옮겼으니 삼백몇십년이 되었는데 이게 전부 풍화작용이 되었는데 그 부분도 해야되고 돈에 맞추어서 하게 되면 나중에 또 공사를 하게 되면 담을 다시 뜯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줄 때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향교 노인들은 그 부분을 잘 모르는데 그것을 유념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이 관계는 보수에 앞서 실시설계를 할 때 문화재청에 자문을 구해서 처음에 보수비로 내려 왔지만 문화재 보수비는 건립비라든지 모든 것이 다른 것보다 3배정도 비싸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고 완벽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4-7페이지 성안동 그린벨트 내 체육시설설치에 관해서 본 위원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이신 박영철 위원께서 구정질문도 했지만 문화공보과는 국비와 시비를 아주 많이 요청을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 건강증진도 신경 써야 되고 복지시설도 신경 써야 되고, 민원 해소도 해야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상당히 이런 업무 보는데 애로상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한정되어 있다는 그런 핑계를 대지말고 과장께서 많은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특히 이런 체육시설은 얼마든지 국비와 시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올해는 그야말로 문화공보과에서 정말 구민들에게 건강증진도 신경을 많이 썼다는 얘기를 듣도록 과장께서도 어떻게 하면 국비·시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연구도 해 보시고 직원들끼리 상의도 해서 행정력을 총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알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2월말에 시 체육국에 간담회를 가질 계획으로 되어 있고 차후에 중앙에도 찾아가서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4-12페이지 비행청소년 예방선도 활동이 있는데 동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각 동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비행청소년 선도예방 활동은 지금 구청장님이 위촉해 놓은 사항입니다.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은 구청장이 했습니다.

오병한 위원 각 동의 현황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오병한 위원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단체가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이것은 한국 청소년 선도지도회 중구지부가 있고 한국청소년교류진흥협회가 있고 한국청소년지도자협회, 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

오병한 위원 이것은 국비가 안 내려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전체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체 운영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80만원 했는데 올해 사회단체.....

오병한 위원 이 사람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합니다.

오병한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박태완 위원 문화재를 중구 소유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문화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자랑스럽지만 적재적소에 또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장 적합한 그런 곳에 문화재가 있어야 되는데 송도 선생 정려비 같은 경우에는 과감한 어떤 의식 변화를 가지고 생각해 보셔서 될 것 같은데 원래는 북구 효문동이 태생지인데 그러면 그 쪽으로 이전해서 북구에서 관리하고 문화재 가치가 그 쪽에 있는 것하고 이쪽에 있는 것이 틀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적재적소가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 관계에 대해서 작년에 연례행사를 북구에서 효자 송도선생 정려비 관계 때문에 효자행사가 있는 모양인데 북구에서 작년에 행사할 때 제가 북구에 얘기를 하니까 북구에 옮길 의사는 없고 행사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박태완 위원 그러니까 울산시 차원에서 볼 때 시 문화재인데 문화행사는 북구에서 하고 문화재는 중구에 놓아두고, 관리는 우리 중구에서 맡아서 해야 되고 시 지정은 시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고 일관성이 없고 하니까 북구 효문동 태생지에서 역사성이거기에 있고 해서 행사를 거기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비만 있지 어떤 행사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됩니다.

학성공원에 십이지상 그것도 제자리를 찾을 연구를 해야되는 것이고 그것도 그냥 내 버려 둬서 될 일도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발상 전환을 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 관계는 북구하고 지속적으로.....

박태완 위원 시하고도 해 봐야죠.

또 우리 청소년 시책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정말 실효성이 있는 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관리하는 단체가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그 다음에 유해단속감시단이 있고, 동청소년위원회가 있고, 지도위원회가 있고, 홍사단이 있고, 지도회가 있고, 지도자협회가 있고 정말 같은 일을 하면서 여러 단체가 있고 지원금은 한정되어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점이 많이 나타날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문화의집 같은데 프로그램이 있고 각 단체에 지원을 해 줘도 예산이 부족할 겁니다.

근데 통합관리를 해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어느 분과를 만들어서 청소년보호, 유해단속 이런 분과의 활동을 해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이것은 우리 청소년 집에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운영해서 학생들을 교화시킬 수 있고 프로그램으로 이 학생은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쪽에 따로 하고 어떤 통합적인 시스템이 되어져야 하는데 산발적으로 여기도 단속하고, 저기도 단속하고 또 단체끼리 협조가 잘 안 되는데 자기들끼리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올해에 국비지원, 구비지원에 통합관리에 그런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하면 이런데 있습니다.

통합을 해서 예산을 한 곳에 집중 투자를 해서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통합관리를 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런 생각을 바꾸어 보십시오.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효율을 가져온다고 저는 보는데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학생들은 지도를 할 수 있고 또는 가정에 돌려보낼 수 있고 아니면 거기에 며칠 간 숙식을 하면서 선도를 해 줄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구청에서도 방금 박태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지난 번에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개별로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비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젊은 청소년 탈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하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 해 주는 것 자체는 좋았는데 지금 와서보니까 우리가 구비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여러 단체를 하는 것보다는 한 단체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구청에서 하는 동청소년지도위원회는 동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단체만 활성화되면 좋은데 그 단체 회원들 대부분 청소년선도지도위원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인데 서 너 단체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연구를 하고는 있는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중구가 운영을 해야되는데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짜임새 있고 그것도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통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각 자생단체들이 우리가 스스로 봉사를 하겠다는데 왜 구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우리가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원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지원금으로 주다가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질 수 있고 이게 어떤 정확하고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의욕적인 부분이 안 보입니다.

우리 구에 도움을 주고 때에 따라서는 협조를 하는 단체니까 조금씩 지원을 해 주더라도 좋은 일 한다고 하니까 그냥 가지고 나가고 그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구의 홍보요원 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지고 가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정말 효율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정말 효율성이 있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각 단체가 매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각 단체가 너무 많고 같은 성격이면서 이원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부분이야말로 청소년을 위해 솔직하게 진정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정말 이것을 단체가 하나로 제대로 지원 받고 관리되도록 해야지 어느 단체 없이 돈 부족하다는 것은 매년 얘기를 하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박태완 위원 그게 현실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활동을 하려니까 불평도 많은데 돈을 조금 줘 놓고 야식비도 안 되니, 난방비도 안 되니 이런 불평이 많이 있는데 해소시키는 방안은 통합관리입니다.

○총무국장 배성호 자생단체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봉사하겠다고 나서서 하는데 그렇게 관심을 가진다는 그 자체가 우리 청소년들을 옳게 예방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구민들이 많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하고 활동실적에 따라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이 단체들이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어떤 취지는 좋았는데 가면 갈 수록 자꾸 관에 기대어서 예산을 얻으려는 부분들이 많은데 유사단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청소년의 문제는 제가 청소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각 동에 주민자치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움직이는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제대로 청소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밥 먹고, 아이들 학교나 학원에 보내고, 어머니는 따로 놀고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전부 문제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청소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구라도 14개 동이 있는데 14개 동이 어머니 교육을 제대로 프로그램 편성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생업에 종사하는 어머니도 있지만 그렇게 움직이고 하면 확산되는데 전부 가정 교육이 무너져서 사회교육이 무너지거든요.

원인은 내 자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청소년보호육성의거기에 넣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청소년 관계는 사실상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북정동에 있는 중구문화의집하고, 문화의집하고....

이세걸 위원 북정동 거기는 우리 위원들이 다 가보고 잘하는 부분도 발견했는데 그것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예방입니다.

가정의 어머니들을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구에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바쁜 일입니다.

매월 대회의실에서 소양교육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이 가정에 있는 교육이 더 바쁘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은 저질러 놓고 사후가 그렇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보내 주는 가출청소년 운영하는 그런 단체 이런 것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구민 보다 더 앞서 가려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가정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일 다 벌여 놓고 그것을 하니까 잘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 청소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실제 중앙에서도 청소년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대부분 방학기간 동안만 교육을 할 수 있지 그 나머지는 학교를 다니고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건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여건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통장,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이런 분들만 끌어다 모았지 실지로 유아기가 있는 어머니들부터 파악해서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40대 50대 아이들 다 키워 놓으신 분들을 모아서 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은 어머니들을 불러모아서 해야 맞는 것이지 지금 커 가는 아이들을 가진 어머니들을 모아서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교육을 지금 동사무소에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교육하면 더욱더 좋은 사회교육이 될 것으로 봅니다.

○총무국장 배성호 근데 우리 행정에서 추진해 오고 있고 한 것들이 전부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선도를 했는데 이세걸 위원님 말씀은 청소년 주관도 좋지만 또 같은 방향에서 청소년 키우는 30대, 40대 초반 어머니 교육을 시키라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교육이 있을 때는 어머니위주로 교육하는 것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독립만세 재현행사 문제인데 우리 의회에서 그 동안 지적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올해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때 옷 구입 관계 때문에 의회에서 많은 지적....

○위원장 박성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영수증이나 정확하게 정산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의회의 지적이 한 번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정하고 사전에 나가서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으니까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야지 또 다시 집행에 있어서 솔직히 저도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으로서 제가 굉장히 민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이런 지적이 있었으니까 미리 챙겨 야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울산 읍성 4개 문 복원관계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올해 추경할 시에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하고 나서 이것을 해야될지, 안 해야 될지 그것부터 결정이 되고 나면 계획을 해서 사업비가 나오면 그 때 가서 사업비가 나오고....

○위원장 박성민 사업비 규모가 엄청난데성문 하나 복원하려고 해도 굉장히 예산이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울산 읍성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위치만 대충 어디라는....

○위원장 박성민 위치도 정확한 것이 아닌데 학술적으로 모 교수 한 사람이 그냥 추정으로 여기가 울산 읍성 같다.

그 근거로 과거에 성 주변에 있던 외부침입으로 하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량이 그렇게 나 있으니까 울산 읍성 아니냐 하는 정도지 이것도 정확하게 고증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렇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용역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체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그 때 나옵니다.

○위원장 박성민 구강서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지금은 자체 일용인부사역 2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예절학습을 안 했는데 올 2월2일부터 월, 화, 수, 목 해서 주일에 네 번씩 예절학습당 및 한자학습을 학생들과 어머니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구강서원 개원식 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작년 10월17일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예산을 수십억원씩 들여서 복원했으면 일용인부 2명 내 보내서 지키고만 있어서 될 일입니까?

이것을 주민들 가까이에 활용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에게 한문을 가르치든, 예절을 가르치든 빨리 해야 되고 위탁 운영도 이대로 지키고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외형적으로 그대로 두려고 해 놓았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향교, 구강서원 관련되는 분들하고 빨리 대책을 세워서 여기에다가도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구민들이 정말 가까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작년까지는 사실상 활용을 못 했는데 청소만 했는데 지금은.....

○위원장 박성민 개원할 때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개원을 하면 운영할 팀을 갖추어서 어떤 운영을 하겠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다 하는데 구강서원 그 멋진 데에서 주민들 불러서 한자 교육, 예절교육하고 강사분들도 준비를 하고 해서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나가야지 근시안 적으로 지어서 구강서원이 이것이다 이런 형태로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젊은문화의거리 조성사업비 국비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국비 1억5,000만원 가져와서 시비하고 구비 8억원씩 갔다 넣어서 17억원짜리 공사하겠다고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국비를 대폭 확보하겠다고 했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하는데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국비 1억5,000만원 갔다 놓고 전산지중화사업, 젊은문화의거리사업 국비를 가지고 다 했다고 이런 형태로 얘기하고 있는데 말장난 아닙니까?

이 어려운 형편에 우리 구비를 이렇게 많이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총무국장 배성호 시비 50%, 구비 50%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재정이 열악한 중구에서는 문제가 있다.

3월경에 시에 실무국장하고 간담회가 있을 때 시비 부담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1차적으로 국비 부담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국비부담 비율이 17억원 사업에 1억5,000만원 가져 와서 국비 투입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비를 투입했다고 말할 정도로 국비를 제대로 투입을 해야지 17억원짜리 사업에 1억5,000만원 넣어서 결국 구비부담만 지우고 국비 1억5,000만원 가져와서 반납도 못시키고 하니까 결국 국비 가져 왔으니까 너희 구비를 대폭 넣으라고 해서 결국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경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이것은 국비 교부세를 받아 오거나 시비가 많이 투입될 수있도록 해서....

○위원장 박성민 국비 교부세 받아 오도록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위원장님도 도와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해서.....

○위원장 박성민 국회의원 선거 있으니까 선거전에 담당 국회의원 찾아가서 노력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받아 내십시오.

우리도 가까이 있지만 담당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선거 있을 때 이럴 때 찾아가서 젊은문화의거리 국비 어떻게 약속을 해 주십시오.

우리 구비가 없으니까 국비가 투입되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도 받아내고 애쓰는 것을 보여 줘야죠.

○총무국장 배성호 국회의원님과의 간담회도 청장님실에서 열흘 전에 개최를 하고 이 문제도 거론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냥 앉아서 국비 확보하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중구 구정홍보비가 중구광장, 홈페이지, 언론협조 강화를 위한 시민 방송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우리 의회에는 중구청과 의회가 각각의 독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홍보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결국에는 우리 의회에서 부탁을 해서 중구광장지의 페이지 수 가 많은데 거기에 한 페이지 의회 소식을 끼워서 얹어 주기도 하고 그런 실정인데....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의회도 적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 장을 하고 있는데 전체 8페이지중 전에는 반 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한 장으로 해 놓고 각종 언론매체 홍보는 전체 의회 것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에 신문에 홍보를 하면서도 연간 구정계획을 하면서 의회에 의장님을 중심으로 의회 홍보도 같이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부족하면 더 신경을 써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렇게 해야지 일방적으로 구청 홍보하는데 중구 의회가 조금 따라 가는 형태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의회도 불편한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렇게 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입견을 가졌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생활체육관련해서 구민건강달리기를 중구체육회에서 사업을 주관할 겁니까,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구민건강달리기 대회가 이번에 3회가 되는데 2회 동안 구청에서 직접 해 왔는데 99년도부터 체육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직접 해 왔는데 지금은 생활체육회도 있고, 체육회도 있으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할 수도 있고,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올해 다 되었는데 그런 계획도 안 나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아직 건강달리기 대회가 멀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과장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빙빙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는 생활체육회 활성화하는 부분에 구민건강달리기 2004년 하반기 해 놓은 것은 생활체육회에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체육회나 생활체육회가 있어서 그렇지.....

○위원장 박성민 전체 다가 생활체육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엘리트체육은 제외하지만....

○위원장 박성민 체육회라는 것은 엘리트체육이고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생활체육인데 체육회가 생활체육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이것은 생활체육회활성화건이 잖아요.

그러면 4-9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건에 대해서 구민건강달리기는 2004년 하반기에 생활체육회에서 하겠다는 얘기이고,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는 체육회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했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양쪽에서 다 올려서 사회단체 실제 그게 하는 과정에서 생활체육회도 올라오고 체육회도 올라오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전체 예산은 4억5,000만원인데 올라오기는 6억8,000만원이 올라와서 전체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박성민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하죠.

생활체육회가 이제 회장도 바뀌었고 생활체육회 활성화 문제도 문화공보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회장도 바뀌었으니까 생활체육회 활성화 과정에서 관례적으로 생활체육회에서 해 오던 사업은 생활체육회에 주십시오.

그것을 인위적으로 자꾸 어깨 싸움하듯이 해서 더 주민들만 불편하게 만들지 마시고.....

○총무국장 배성호 체육회든, 생체든 간에기초자치단체의 체육회가 무슨 엘리트체육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생체든, 체육회든 목적은 구민의 건강 증진에 있기 때문에 이번 5월말에 하고자 하는 구민단합체육대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 개 단체의 의견을 전부 취합해서 추진은 구 단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원래 각 단체의 목적은 일반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이라고 해서 선수 육성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 내에 자치 구 안에는 체육회가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느냐 하면 옛날에 도민체전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각 시별로 선수를 출전 시켜서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엘리트 체육이 필요했지만 울산광역시 내에서 선수를 뽑아 내어서 하는 체전은 없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엘리트체육을 통한 선수 육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엘리트체육 없이 생활체육만 가지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체육회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도 있고 생활체육회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생활체육에서 다 카바 할 수 있죠.

우리 자체 구에서 선수 육성할 것이 없잖아요.

체조도 울산시 대표로 나가지, 중구청 소속이지만 울산시 대표잖아요.

그러면 체육회가 필요가 없어요.

시 체육회만 있으면 되지 원만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고 청소년 어울마당이나 청소년문화의집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마는 성남동, 옥교동 청소년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 쪽에 위치해서 청소년 상설 무대를 설치해 줄 의사는 없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밖에서 하는 힙합이나 댄스나 자기들끼리 하는 현대 청소년들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오픈된 공간으로 유도해 줄 상설무대를 설치해 줄 필요는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젊은문화의거리 조성을 할 때 조그마한 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동청소년지도 위원 유해환경감시단 예산이 1,200만원, 500만원 이렇게 구비가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말씀은 구체적으로 안 드리겠는데 제대로 운영해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위원장 박성민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우리 구비나 시비 예산을 지원해서 개인 용돈이나 쓰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면 안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제대로 필요한데 예산을 투입해야지 사람도 없는데 예산을 지원해서 됩니까?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 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지적도하고, 협조도 구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사전에 얘기했던 부분은 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안 되었느냐 이런 불편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께서 미리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도 위원장하고 같은 생각인데 담당과장께서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이것도 해 주시오, 저것 좀 해주시오 이렇게 하기가 불편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정 그럴 때는 의원들한테 물어봐서 부탁할 것은 하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중구에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듣고있는데 본인이 마치 다 한 것처럼 성안에 운동장이고, 젊음의거리고 17억원짜리를 돈 1억5,000만원 갔다 놓고는 자기가 다 해 놓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만큼 요구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작업장 이런 것도 거절을 당했잖아요.

문명운씨가 “이게 어째 당신이 가져왔냐고”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공약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도 직접 찾아가서 “해 달라고 했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도와 주십시오.”하면 정말 들어 줄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어느 특정인 분의 인격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기록해 놓았다가 그 때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구민들이 다 바라고 있습니다.

협조를 해 주십시오.

찾아가십시오.

과장님이 국회의원 찾아가기가 어렵지만 정 안 될 때는 의원들한테도 부탁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구민운동장하고 생활체육공원은 국비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구민운동장은 국비가 교부세 19억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잘하십니다.

문화의거리 조성 사업 이게 국비가 작으니까 해 주실 겁니다.

의회에서 있었던 일은 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더 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국비·시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와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1시30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지방세과장 김종렬 입니다.

저희 지방세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박성민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총무국중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배성호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지방세과장 김종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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