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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9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4.02.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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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2월17일(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민원지적과소관

나.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민원지적과소관

나. 보건소소관


(10시40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69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민원지적과소관

나. 보건소소관

(10시40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사항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위원장 박성민 민원지적담당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지적담당 배윤한 울주군에서 왔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중구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지적담당 배윤한 예.

○위원장 박성민 환영합니다.

○지적담당 배윤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연일 계속되는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청취에 박성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박성민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먼저 민원지적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내도우미제도는 우리 구민들로부터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노력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좋은 제도로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많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안내는 우리 행정 관청에서부터 먼저 시범 실시해야 되는 의욕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봉투나 구에서 발송하는 부분에서부터 시행을 해야되는데 홍보해서 구민들한테만 하도록 하고 솔선 수범해야 될 관청부터 먼저 시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만 해도 각종 고지서나 당시 주소를 포함해서 지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민원지적과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전 부서가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주관 부서가 민원지적과 같으면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바뀌어지구나하고 생각할 텐데 어느 과는 하고, 어느 과는 안 한다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업무협조를 해 주시고 부동산 거리 질서를 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많아봐야 두 건 내지 세 건 적발되는데 지금 가장 혼탁하게 거래되고 있고, GB지역이 이제 해제지역으로 되면서 또는 집단취락지역이 풀리면서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온갖 과장된 그런 정보들이 난무해서 피해자들이 속출되고 있는 것이 이게 울산시에서 가장 심한 곳이 우리 중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동산에 가보면 어떻게 된 일인지 정보가 우리 위원들도 알지 못 하는 고급정보들이 여기에 먼저 있어요.

그런 도면까지도 가지고 있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유출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에 대한 거래 질서가 가장 혼탁한 곳이 중구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예를 들어서 근린벨트 내에 체육공원이 있다면 그 주위에 개발되고 그 주위에는 1년 이내 늦어도 2년 이내에는 점차 다 풀리니까 지금 구입해 놓으면 무조건 돈을 번다.

길옆에는 풀릴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해서 피해자들이 실지로는 공영개발을 한다는 것을 오히려 구민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가 붐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행정력을 많이 집중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감하고 있는 사실들인데 이런 것을 한 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부동산 투기가 중구 GB지역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축하 전보를 돌날에 보내 주는 것은 아주 좋은 제도인데 실제로 우리 구민이 중구에 많이 와서 살고,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들어야 되고 또 풍요로운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출산장려금 주는 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지원들을 해 주는 단체들도 있는데 전보를 쳐주는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2,000원입니다.

박태완 위원 남구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남구는 앨범을 주는데, 공장에 직접 가서 앨범을 구매하면 여기에 출생 신고를 하러오면 출생신고서를 앨범 맨 앞에 넣어 가지고 증정을 합니다.

남구에서 출생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뜻에서 앨범 속에 출생신고서를 넣어서 증정을 합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이 성장해 가면서 애향심을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어떤 자부심을 갖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런 쪽에 획기적인 발상 전환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축전도 좋은데 축전은 1회성 입니다.

한 번 보고 버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다른 쪽에 벤치마킹을 해서 더 좋은 제도가 있다면 우리 중구를 사랑하고, 중구에 태어나고, 중구에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없는가를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내년도에는 검토를 철저히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안내도우미제도 본 위원도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안내도우미가 있는 데스크하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입구에 있는데 이것을 재산관리부서인 총무과에서도 주문을 했는데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이것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안내도우미 데스크도 보면 임의로 가져다 놓은 데스크이기 때문에 입구에 있어 미관상 좋지가 않거든요.

총무과와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제도는 좋은데 공간이라든지 위치 변경을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지적과 안에 설치되어야 맞는데 늦게 오시는 분을 위해서 당직실 앞에 할 수 있도록 청장님의 특별한 지시로.....

박영철 위원 맞습니다.

야간에는 민원실보다는 자리는 맞습니다.

꼭 그 자리가 아니라도 다른 자리에 해 보시라는 것이죠.

출입문에 민원인이 서서 그것을 조작을 하고 있으면 통행에 지장을 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연일 근무에 수고하십니다.

지적 불부합지가 중구 관내 얼마나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중구 관내에 우리 나름대로 추측한 지구는 23개 지구입니다.

2,160필지입니다.

이세걸 위원 원인 분석을 해 봤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이 그렇게 된 것은 측량사의 판단 오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건축할 당시 경계 복원 측량을 안 하고 생긴 대로 하고 이런 영향이 있고 사실은 지적도면이 90년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기후라든지, 오차, 공차 그런 관계도 변형이 되고 제일문제는 측량사의 판단 착오가 그렇습니다.

이세걸 위원 남구도 그렇고 중구도 그렇고 특히 중구 쪽에는 구획 정리된 부분하고 접합부분, 도시계획선과 실제의 토지 지번상에 나타남과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도시과에서 용역사업을 해서 도면의 정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되어서 지주의 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를 들어서 면적의 증감이 생기면 우리가 일정한 검증을 정해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받아서 적 게 들어가는 부분은 검증을 정산하는 그런 제도가.....

이세걸 위원 이 기회에 그런 부분이 철로이설 됨으로 인해서 접합된 부분이 차이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한마디로 울산시가 되면서 기술자의 무지에서 생기는 부분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 당시에는 열악한 환경이라서....

이세걸 위원 그 쪽에 구획정리를 다 하고 난 뒤에 보면 도로가 어긋난다든지 그런 부분이 당장 우리 눈에도 보이는데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인데도 울산시나 구·군이 이렇게 넘어 간 것은 한 마디로 무지했다고 저는 보고 앞으로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획정리와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자들이 지적공사의 감독을 받고 있는 우리 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게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기에서 밀고 나오면 동천강 제방을 넘어서 나가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제 눈에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기술자들이 제대로 판단해서 도시계획과 함께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일이 완료되고 나면 저는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개인 사유재산이 손실을 보게 되고, 도시 미관을 해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도 확인할 작정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이번에 시범 지구로 선정해 가지고 한 계기로 해서 연차적으로 많은 불부합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팩스민원도 중요하지만 이제 인터넷 민원을 현실적으로 대폭 확대해야 될 시점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위원장 박성민 지금 인터넷으로 충분하게 가능하잖아요.

유료 장치해 놓고 클릭하면 바로 프린터로 여러 가지 공문을 뺄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것이 몇 가지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것은 인감증명, 호적등본 관련법이 개정 후에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주민등록등본은?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시범 실시가 1월30일까지 서울 강남구, 부산 동래구, 경기도 고양시만 실시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야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위원장 박성민 인터넷 민원 발급이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오히려 팩스 민원보다 편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배성호 개인 정보 때문에 법이 개정되어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문감식기 해서 손으로 해야 되는 그런 법률로 정해야 발급이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전산화는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 때문에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인터넷 민원 발급 확대 시행에 대비해서 우리 중구에서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법 개정이 되면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민원지적과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게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필요합니다마는 우리 민원지적 과는 최일선 민원부서이고 우리 구민들이 매일 수백명씩 드나드는 민원지적과 이기 때문에 분위기 쇄신을 위한 친절교육이나, 주민들에게 친밀감을 줄 수 있는 화사한 유니폼을 한다든지, 아니면 책상 앞에 명패를 해서 주민들에게 친절한 의지를 알린다든지 가슴에 명찰을 패용해서 주민들에게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있구나 중구는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의지를 주민들에게 보이는 것도 우리 중구의 모든 정책이나 어떤 시책을 이렇게 펼쳐 나감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밀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일선에서 할 수 있는 부서가 민원지적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책이나 업무보고는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제가 발령 받은 것이 1월20일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인데 제가 아직 업무 파악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아직까지 민원지적과는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요즘 대기업이나 큰 호텔가면 그 사람들 처럼 소비자 중심의, 주민 중심의 행정을 봐야지 친절하게 밝은 표정 짓고 똑 같은 말을 해도 친절하게 인사 해 주고, 민원인이 들어 왔을 때 민원실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구정을 엄청스럽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실은 그런 친절교육이 항상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표정이 밝은 분들을 민원실에 적극 배치시키고 문제가 있고 평소에 성격적으로 잘 안 웃고 그런 사람들은 뒤로 빼고 옛날에 민원지적과장님은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잘 웃고 분위기가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없어서 좀 의외이고 민원실이 일선 대민 창구인 만큼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행정서비스를 친절하게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지를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봉사자제도가 잘 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책상 하나 놓고 숙직실 앞에 그게 분위기가 맞습니까?

우리 로비 청사 입구에, 얼굴에다 책상 하나 놓아 놓는다고 해서 그것도 한 쪽 기퉁이에 놓아두어서 항상 안정적이지 못 하고 일시적인 것 같고 뭔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인테리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책상만 놓을 것이 아니고 부스를 하나 설치해서 부스 뒤에 우리가 직접 얘기를 안 해도 우리 중구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안내를 중구의 포인트도 뒤에 몇 개놓고 그렇게 해서 중구가 이렇구나, 중구청에서 하는 일이 이런 것이구나, 각 부서의 위치는 이 정도구나, 그것은 묻지 않아도 안내 데스크에 서면 뒤에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고 그 이후에 다른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래 야지, 그런 것까지 말로 부서가 몇 층에 있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됩니까?

뒤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에 아까 말씀한 무인민원발급기를 가져다 놓든지 중구 안내를 가져다 놓든지 아니면 구청장이 이런 달에 주요시책을 거기에 붙여 놓고 우리 의회의 의정 방향도 하나 붙여 주시고 필요하면 거기에다가 재실등이라도 붙여서 구청장이나 각 국장, 실, 과장들이 어느 분이 있다, 우리 의회에서 어느 분이 있다, 없다 이런 표시라도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안내 데스크지 명찰 하나 달고 이거 하나 적어 주십시오.

이것은 몇 십 년 전에 하던 형태가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배성호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안내 데스크하고 재실등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민선시대니까 부스 뒤에 구청장 사진 하나 붙여 주고, 의장님 사진 하나 붙여 주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오면 구청장이 이 사람이구나, 우리 의장이 이 사람이구나 바로 일목요연하게 진짜 하는 것처럼 해야지 지금은 얼렁뚱땅 일시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떨칠 수가 없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우리 이세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부합지도 꼭 챙겨서 해 주시고, 도로명 이나 건물번호 전체 정비한다고 우리 의회에 요구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볼 때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했는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몇 년 되고 정착이 되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몇 억원씩 들여서 한 사업인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성안 지역이나 기타 여러 지역에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떳다방 이런 것이 문제가 터지니까 언론에 맞고, 뒤 수습하려고 뛰어 다니는 형태보다는 사전에 우리가 짚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행정이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우왕좌왕 할 것이 아니고 성안 지역에 그린벨트가 180만평 풀리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중점적으로 매달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중구에 그린벨트가 이 정도 풀리면 예상되는 문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시책을 내어서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매달려야 지 꼭 문제가 터져야 그렇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부동산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앨범도 좋은 생각이니까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십시오.

박태완 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지금 보건소에서도 출생하면 엽서가 나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앨범해서 민원지적과에서는 출생신고서를 놓고, 보건소에서는 BCG는 출생을 축하한다고 해서 언제 접종하고, 소아마비는 언제 접종한다고 이렇게 다 해 주면 구민들이 감동을 안 하겠습니까?

이런데 까지도 신경을 써 주면 그게 바로 감동을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보건소에서 건강관리에 아이들 성장 과정에 대한 예방주사의 시기를 안내표시를 보건소장 명의로 한 페이지 넣어 주고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발송하는 출생 축하엽서, 민원지적과에서 발송하는 돌 축하엽서, 돌 이거는 애 낳아서 제 날짜에 신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돌은 날자 기준에 의해서 보내 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돌 지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왔느냐 하면 웃음거리입니다.

그것을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된 것을 하나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총무국장 배성호 500만원 정도만 하면 되니까 올해부터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앨범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행정이 주민들 보다 먼저 앞서 가고 주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래서 행정이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중구의 멋진 행정을 만들어 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담당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보건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박성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박성민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 많은 사업들이 올해도 차질 없이 원만하게 수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하겠지만 우리 30여 보건소 가족들이 정말 주민들을 대할 때 내 집 보다 편안함 속에서 진료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보건소는 일반 가진 자 보다는,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는 많은 사업들 보다 기본은 구민들이 보다 따뜻하고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보건소를 가보고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도 진료차 열흘 전에 갔었는데 접수를 하는 접수대에서 근무시간에 직원들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이죠.

앞에서는 민원접수를 받고 뒤에서는 떡을 먹고 음료수를 먹고 그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도 몇 번 지적되었는데 요즘은 좋아 졌다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아쉬웠던 것이 제가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민원인을 대하면서 너무 민원인들에게 강박감을 주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즉 말해서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어휘를 부드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손을 내어 봐요.”그러면 깜짝 깜짝 놀랍니다.

그런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예, 내밀고 순순히 진료를 받고 검사를 하고 돌아 왔는데 그런 두 가지 부분에 나머지 부분도 잘하고 계시지만 민원인들을 대할 때 거부감은 없는지 청사내의 분위기를 민원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이세걸 위원 7-6페이지 표본감시의료기관에 월1만원씩 지급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한 달에 1만원씩 주니까 저희들이 예산도 남는데 2만원 주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복지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은 낯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세걸 위원 보건소에서 구민건강증진과 보건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데 너무 방만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보건소 직원들이 이 사업을 원만하게 처리할지 걱정이 되고 또 많으면 많을 수록 부진해 질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보건과장께서 생각을 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제가 동구보건소에 있다가 중구보건소로 오니까 사업도 많고 일도 열심히 합니다.

사업 자체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구민건강축제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연초부터 계속적인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되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사업을 줄이지는 못하지만 사업을 잘 파악해서 담당자 의견을 잘 들어서 내실 있도록 과장님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보건소에서 의욕적인 사업을 많이 펼치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칭찬을 많이 받고 하시는데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시다가 일어나는 실수 같은 것은 감안할 수가 있고 안 하고 탁상행정 하려고 하고, 복지부동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지 의욕적으로 하려다가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정초등학교하고 태화초등학교에 소아백혈병으로 두 학생이 사망했는데 불과 1주일전인데 정말 안타까운데 돕기 운동을 해서 4,000만원 거금을 마련했는데 전달하기 전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하는데 실제로 가정적으로 보면 불우하고 힘든데 그러나 어떤 기준에 맞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고 그런데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각 학교에 소아백혈병이 발견되어지면 보건소에서 행정적인 안내나 어떤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너무 안타깝던데요.

○보건소장 이윤구 지금 소아백혈병인 경우에는 치료비에 대해서 보건소 자체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고, 규정 한도 내에서는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박태완 위원 그런데 이 학생들은 보건소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태완 위원 이런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몰라서 못 받을 수 있는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학교에 이런 것이 발생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학교를 통해서 작게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고혈압 환자들이 보건소에 내소해서 혈압을 재어서 고혈압을 판정하는데 엄청난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관리한다고 힘드실 텐데 실제로 그런 단순한 혈압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실제로 고혈압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혈압이 오래 지속하게 되면 고혈압이 혈압 자체가 높기 때문에 혈압을 높이려면 심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장이 커 져야 혈압을 유지하는데 심장이 자꾸 커지게 됩니다.

그런 요인을 고혈압 환자를 체크하면서 심장이 커져 가지고 그 사람은 위험분에 드는데 고혈압을 재어서도 알 수 있지만....

박태완 위원 심장 큰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X-ray를 찍습니다.

심장 자체가 커져있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그런 요인으로 가기 위해서 혈관 자체가 막히니까 혈관 내부가 좁아지면서 혈압이 높아지는 것인데 내부가 좁아지는 요인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콜레스테롤이 많은 사람이 결국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압이 높아진다고, 콜레스테롤을 체크하면서 혈압을 예견할 수 있고, 세 번째로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혈관 내에 여러 가지 다른 혈당도 많아지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물질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는 100%해서 고혈압이 여러 가지 요건을 보면서.....

박태완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기초 예방의학 쪽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책자를 많이 나누어 줘 보기도 하고, 나누어 주고 나서 없어서 오늘 하나 구해서 보기도 했는데 국민적 관심사나 지역적인 관심사가 어떤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할 때에 보건소 차원에서도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민간인들에게 무료로 배부를 하고 있는 관심욕이라고 해서 어디가 좋다 요즘에 목욕탕에 가면 관심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건소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대부분사람들이 TV에 생로병사에도 나왔는데 거기에 사후 대책이 안 나오더라 방송을 한 번 더 해 달라고 해서 방송국에 쇄도한다 하든데 그 뒤에 연이어서 방송해 달라고 해서 굉장히 관심사가 높았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도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다른 거하고 홍보를 같이할 때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해 주면 구민들이 굉장히 감동할 것 같은데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위원장 박성민 심장 큰 것은 무엇으로 책정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X-ray로 책정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앰뷸런스 운영을 확대하면 어떻습니까?

보건소 앰뷸런스 운영 체계가 소극적입니다.

지금 있는 앰뷸런스가 오래되었죠.

○보건과장 박연옥 97년에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런데 그렇게 낡았습니까?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앰뷸런스를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보건소에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구민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보건행정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앰뷸런스는 구청의 운영지침대로 차를 대어놓고 있어서 될 것이 아니고 다른 행정은 계속 주민들 보건을 위해서 앞서 가면서 차 한대는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운영합니까?

필요하면 가까이 지원도 해 주고 없어서 못 주는 것은 몰라도 차를 그냥 대어 놓지 말고 필요하면 각 동에 무슨 행사 있을 때 지원해 주고 필요하면 차도 구입해서 이렇게 확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위원장 박성민 조류독감과 상관없이 이제는 삼계탕 먹어도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우리가 먹고 홍보해 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보건소에서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하십시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장 박성민 중구 성안지역에 삼계탕 집이 많은데 조류독감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상권이 살아 날려고 하다가 완전히 위축되었어요.

국가암관리사업에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을 월 평균 소득 294만원이하 이게 뭡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4인 기준으로 그 집에서 한달에 버는 돈 액수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재산기준은 4인 기준 1억8,000만원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이게 원만하면 다 대상자 안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성민 4인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 294만원 같으면 300만원인데 중산층이네요.

저도 평균 소득이 이 만큼 안 되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가능하면 소아백혈병 환자에게 이것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사실은 소아백혈병에 대한 의료비가 많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조금 전에 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신욕 이런 책자를 배포를 해 보자는 재미있는 발상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나이에 보통 사람들의 생활 사이클에 맞는 균형식단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니 그런 것이 잘 없던데 30대, 40대, 50대는 하루에 어느 정도의 음식 섭취가 좋을 것이라는 이런 책자를 작성해서 배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영양식단 전시회를 할 때도 많이 배부했는데, 예를 들어서 체중이 60㎏이고 키가 얼마인 사람이 하루에 먹어야될 칼로리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하는데 저도 그것을 경험해 보니까 실지로 그것을 봐서 얼마 정도 먹어야 될지를 감 잡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고 정상적으로 일반 사람이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정상적으로 일반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하루세끼를 배고플 때 과식할 정도로 먹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못 움직이는 정도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근데 내가 고혈압이 있든지, 특정 통풍이 있다든지 내가 무슨 당뇨병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조절할 필요가 있지만 그런 것이 없는 분은 배고플 때 식사하시면 됩니다.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로 과식을 안 하시면 되고 우리나라 사람은 밥을 많이 먹으니까 밥을 작게 먹고 채소류는 칼로리가 없으니까 채소류를 많이 먹고 우리나라 사람은 고기류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사실은 양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고기도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 되네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있다든지, 고혈압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조심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우리 위원회에는 나이 드신 분이 많이 계셔서 육류집을 잘 안 가는데 저는 조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하고 불균형이 있는데 저는 고기를 많이 먹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채소집이나, 생선집에 가거든요.

그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몸짱 얘기를 하시던데 현대인들이 거기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어제인가 신문에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의 체형을 남자·여자 비교해서 나왔던데 키도 커졌고, 몸도 넓어 졌고, 몸무게도 많아졌고 그런 것이 신문에 나왔는데 보건소에서 검토하셔서 그 기준치를 내어서 모형으로 해 놓으면 그렇구나 하면서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조그마한 책자를 하나 제작해서 평균 칼로리 어느 정도 하면 좋고 술은 이틀이나 삼일에 한 번 정도 먹었으면 좋겠다.

보통 사람들의 식생활을 너무 표준치에 하지말고 조금씩 바꾸어 가는 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영양개선사업의 일종이 아닌지, 영양개선사업을 생선은 어느 정도 먹고, 육류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먹어도 괜찮다는 보여 주시면.....

○보건소장 이윤구 체중 60㎏인 사람이 육류는 탁구공 크기 하루에 네 개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탁구공 네 개를 뭉치면 1인분 정도 되겠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장 박성민 영양개선사업에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술은 보통 하루 먹고 하루 쉬고 격일제로 하면 좋다고 하든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근데 양이 문제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금연사업하고 줄넘기보건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체조교실 이런 사업들이 중구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면서 좋은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상자 모집을 좀 더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했으면 좋겠다.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한 두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할 것이 아니고 줄넘기사업도 좋은 사업이네요.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는 워낙 업무량도 많고, 다른 한 두개 실·과는 일을 안 하려고 해서 업무량을 자꾸 줄여나가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보건소는 일 욕심이 많아서 업무량을 자꾸 늘여 가는 것이 보기 좋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우리 위원회도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고 할 테니까 필요하면 연락하십시오.

○보건소장 이윤구 예.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보고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계획과 시행으로 구정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상호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배성호
보건소장 이윤구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보건과장 박연옥
○기타참석자
지적담당 배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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