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받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세부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경제사회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먼저 정도영 의회사무국장님께서 경제사회국장으로 가신데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작년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금년에도 계속 수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진흥상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실 부분에 대해 환수조치한다고 하셨는데 환수조치가 끝났습니까?

○박성만 위원 조금 전에 보고하기를 환경개선사업이 옥상 방수까지 끝이 났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환수조치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모든 공사가 끝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낸다고 하고, 돈은 기 자기들이 다 받아갔으니까, 또 3월 되어도 회사 형편이 어려워 못 낸다고 했을 때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에 있습니까?

돈이 2,781만1,963원이네요? 그런데 그 돈을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재시공은 하기 힘드니까 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자기가 낸다고 해놓고 돈받아간지는 오래되었는데 연말도 안 내고 2월도 안 내고 3월에 낸다고 했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3월에도 안 내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우리도 강구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일 처리가 흐지부지하게 되면 중구의회의 위상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세월만 가면 끝이라는 인상을 모든 업체에 남길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 위원들도 건의했듯이 그 업체의 부당성 등을 건설협회에 제재 조치를 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공문을 발송한 적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했다는 확인은 못했습니까?

○박성만 위원 잘못하면 일 잘하고 이상한 얘기를 듣는 경우가 생기니까 과장님은 신경 써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월에 준다고 하는데, 그 분들의 마음가짐이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업체에 대한 재산조사를 해 주세요. 만약 3월이 지나도 안 될 때는 재산 압류를 할 수 있도록 서류 구비를 해놓는 등 조치를 강구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분이 3월말까지 의회에서 내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을 안 내기 위해서 자기 앞으로 있던 재산을 가족명의로 넘겨버리고 하는 사례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인데 분명히 재산파악을 해서 가압류를 하든지, 나중에 안 내고 있으면 또 거기에만 매달려야 하는 실정인데 재산을 찾아서 가압류를 해놓은 것이 제일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현만 위원 고문변호사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전면 재시공이라는 것은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못하게 했고 그것 때문에 돈을 환수하기로 했는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겨버리고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나오면 방법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있는 재산을 파악해서 가압류해 놓는 것이 제일 적절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정도영 국장님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도움을 많이 주시다가 경제사회국에 가셨는데, 경제사회국은 국장님을 중심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17페이지 장현동과 동작골 농업기반공사 자금은 국비 아닙니까? 그것 확보되었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런데 동작골이 어딥니까?

○김지근 위원 한대밭골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저도 동작골이라고는 오늘 처음 듣는데...

○김지근 위원 국비가 확보되었으면...

○김지근 위원 이번에 실골 공사하다가 몇m 남았죠? 약 200m 남았죠?

이 공사하면서 추가로 해서 마무리를 깔금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김지근 위원 2004년도 처음 시작인데 지역경제과에도 보면 중앙시장 아케이드사업이라든지 현안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올 한해 동안 열심히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상수도관 공사면 지하수를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지근 위원 다운동에도 지하수로 해서 동편마을 뒷쪽에 20가구 정도 있는데 올 겨울에도 지하수가 고장이 나서 환경위생과에서 전체 자금을 못 받고 총 800만원 이상 들어갔는데 환경위생과에서 575만원인가 돈을 주더라고요.

동편마을도 GB해제예정지구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10년, 20년 걸릴지도 모를 사항인데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쪽에도 상수도사업을 해줘야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은 상수도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1, 2년 정도는 이상 없이 쓸 수 있는데 금방 GB해제가 되어서 구획정리를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10년 갈지 20년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도심 속에서 낙후된 곳인데 신경을 쓰셔서 할 수 있도록...

○최현만 위원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업무보고에 보면 기반확충을 통한 상권활성화,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 과제가 많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시정을 해서 우리 구민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챙겨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정도영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전년도에 미비된 사업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새해에는 알찬 사업들이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통거리시장 아케이드 설치인데, 청장님도 중구에는 아케이드화 해서 특화거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현재 성남동과 옥교동의 아케이드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아케이드 설치계획과 이번에 국비 10억원을 교부금으로 받았는데 시·구비 보조는 없는지, 그리고 이 10억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언제쯤...

○안석원 위원 교부되어 있으면 사업은 언제쯤...

○안석원 위원 특히 재래시장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을 추진해놓고 문제점이 있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는데, 공사 시작 전에 사전 준비작업을 많이 해서 민원해소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사업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을 시작해놓고 영세상인들의 생업에 지장을 주어선 안 됩니다.

그래서 계획 공기 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정말 어렵고 힘든 부서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항상 상권활성화라든가 지역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활기차게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볼 때 좀더 중구가 발전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항간에 매스컴에서 석유류 단속이라든가 적절치 않은 석유, 세록스 등을 판매한다고 논란이 있던데, 우리 구에 판매업소가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것이 결국은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갈 수 있거든요.

차도 불이 나서 전소되고 사람도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법적인 조치사항은 안 내려오고 있네요?

○임인도 위원 그러면 경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벌금이면 대충 얼마나 나옵니까?

○임인도 위원 또 고발하면 계속 반복됩니까?

구속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임인도 위원 각 주유소 업자들이 많습니다. 주유소업자들에 대한 교육 계획은 없습니까?

없으시다면 국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복수적으로, 구청에서 단속을 하게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직접 고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놓으면 중구에 불법유통이 안 될 것 아니냐 생각되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유소 석유류 정량 판매를 단속하고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방법이 어떻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저울에 무게를 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주유 게이지에서 나오는 것을 1ℓ면 1ℓ 이렇게 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주유소에서 기름을 정량 다 주면 남는 것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조작을 정량을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한 풍암, 황암, 약사 상수도사업이 거의 완료되었죠?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완료가 되었는데도 물 공급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상수도사업소 물 공급 때문에 제가 다녀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사를 우리 구에서 직영을 했고, 다른 구에 보면 상수도사업소에 공사를 주어 물 공급을 바로 해 주도록 했는데 중구는 중구에서 직영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했다, 그래서 그 공사에 대한 검사를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서 그 시설을 인수받아 물을 공급하는데 아직 그 인수작업이 안 된 모양이죠?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겨울 가뭄으로 인해서 수돗물을 절실히 요구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얻어 쓸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몇 집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상수도사업소에 다녀오고 했는데, 빨리 인수인계를 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풍암이나 이런 마을에 상수도 원관이 가정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수도가 들어왔어도 자기 집까지 연결하려면 신청하는 비용부담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이 넘는 가정이 여러 가정 있습니다.

수돗물을 보고도 못 먹는 실정인데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2004년도의 업무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내실 있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노인 사회활동 참여 기회제공이라고 해서 일거리 마련 사업을 전개, 취업알선센터 운영,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전개 이렇게 사업개요가 나와있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뭔가 해야겠다는 사업개요 같은데 사업비가 얼마 없습니다.

활동분야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및 계도, 불법광고물 투기행위 감시 이런 것은 구체적인 안이 아니고 구호성에 가까운 활동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지킴이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있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노인 일거리사업과 환경미화과와 연계된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환경지킴이 사업이 시비사업이 아니고 시비·국비 다 포함되었죠?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비사업이라는 것은 당초예산 때 구비는 삭감하고 시비 600만원 이것은 청결도우미 사업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아니죠.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김지근 위원 아니죠.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청결도우미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 600만원 내려 온 것과 구비 600만원을 보태어 1,2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 때 600만원을 삭감했고 나머지 6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결도우미 사업이라고 해서 중구관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다운동 목련의 집에서 하는 사업과 반구동 등 세 곳에 들어가는 돈이 6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장님이 아직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600만원이라는 사업이 어쨌든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청결도우미든 봉사활동이든 모든 일은 우리 구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동의 사회복지사 쪽으로 해서 동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청결도우미 사업은 동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커 갈 수 있고, 전국적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 사업이 노인 일거리 사업, 인천시 중구나 동구 이런 곳에 가면 노인네들 30만원씩 월급을 주어서 청결도우미라 해서 뒷골목 청소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도 시작단계이지만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많이 커져야된다고 봐야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과에서 시책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 나가야 원초적으로 맞아지지 지금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안 맞습니다.

100원이 들어가든 1,000원이 들어가든 이런 사업을 민간단체에 이양을 시켜 민간단체에서 자기 자금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적극 권장도 해 주어야 되지만, 구나 시에서 100만원을 받든 1,000만원을 받든 시비나 구비를 받아서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치밀한 계획을 잡고 환경위생과와 의논해서, 현안사업 2,800만원이라는 것도 바로 경로당 앞에 있는 각 공원을 하나 지정해서 노인 일거리 사업비가 통과 된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생각도 그것을 더 크게 확보해서 예산을 몇 억원 정도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크게 하려고 하면 사회복지과와 환경미화과에서 머리를 맞대어 계획을 잡아 추진해 나가야지 처음부터 민간단체에 가서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잘못 되었죠?

○안석원 위원 사회복지과도 금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2-1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차상위 계층 소득 일제조사가 있는데, 실제 우리 주변에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서도 정말 어려운 세대가 많습니다.

차상위 계층 소득 재산을 선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중구에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그렇다면 차상위 계층의 적격자들은 일정한 보호는 되지 않고 수시로 보호하는 제도입니까?

○안석원 위원 약간의 재산은 있으면서도 전혀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생계가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항상 열심히 일 하시고 관내 소외계층이나 불우세대를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성남경로식당 부실공사 때문에 현장방문을 한적 있죠?

그 당시 우리가 지적한 것은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박성만 위원 마무리되고 난 후에 직원 중 누구 한 사람 나가봤습니까?

○박성만 위원 확신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감시관제도 운영이라 해서 구민감시관 위촉 활동사항 부실공사 사전방지를 위한 감시활동, 대형공사 감시카드작성, 제출 이것은 앞으로 새로운 공사가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구민감시관이라는 것은 성남동에 한해서 입니까 아니면 구민 전체...

○박성만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복희 라는 분이 주부죠?

○박성만 위원 대형공사감시관을 과연 주부가 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전문가나 설계전문가 이런 분이, 건축에 대한 조금의 상식이 있어야 어디가 부실이고 어디가 제대로 되는지를 조금이라도 알지, 주부가 대형공사장의 감시를 어떻게 한다고 이런 분을, 이 분이 성남동 경로식당 감시라든가 물가모니터 감시 이런 것은 적합할지 몰라도 대형공사에 구민감시관으로 이런 분을 위촉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데 어떻게 주부를 구민감시관이라고 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옥교어린이집 등 발주가 많이 날텐데 조금이라도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분을 위촉해야지, 식당 감시관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경로식당에 음식이나 복지에 대한 감시관은 이분이 적합합니다.

그런데 대형공사장에 구민감시관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이것은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 더 못한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이런 분은 해촉을 시키고 건축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이 있거나 전문가를 위촉 시켜야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하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잘하고 있지만, 우리 구 모든 과를 보면 위원들이 지적을 해도 구청장님 이하 전부가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가면 끝이고 위원들이 질의를 10분, 20분하면 뭐합니까, 답변 1분 대충하고 넘어가면 그만인데, 이것은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부실공사방지는 공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해야죠.

○최현만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보육사업의 전문성 재고라 해서 세부추진계획에 보육시설 운영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8개 항목에 예산이 37억3,300만원 지원되어 있습니다.

돈을 이렇게 들여서 실질적으로 보육사업에 맞는 일이 되고, 또한 아동보육에 도움이 되고, 그러면 또 저소득층의 세대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업을 국장님이 챙겨주시고, 특히 이번에 경제사회국장님께서는 의회에 계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화하시고 업무추진을 잘 하시리라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지난 경제사회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시정조치 처리 책자가 있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수탁자운영 위원 명단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비해달라고 하니까 1월 중 해촉을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이 지적사항을 검토해서 1/4분기 내로 시정조치를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1/4분기면 3월말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복지사 사기앙양책을 강구하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했죠?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다른 구·군에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서 상담실을 설치하고 서류중심의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중심의 활기찬 정책이 요망된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완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담실을 설치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북정동과 약사동을 제외하고는 상담실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상담실을 설치했습니까?

○김지근 위원 과장님은 동사무소 동장으로 근무해봤습니까?

○김지근 위원 동장으로 근무해봤으면 사회복지사들이 수급자라든지 지체장애자, 알콜중독자 등 사회적으로 하위계층, 그런 계층들을 많이 상대해봤을 텐데 동장님께서는 동사무소에 근무를 해 보신 분으로서 동장실을 이용해서 상담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지근 위원 그런 사람들은 그런 곳에 오는 자체를 기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사만 운영할 수 있는 상담실이 되어야지 동장실에 사회복지사가 앉아서 수급자들 상담한다는 것은, 물론 활용은 하면 되겠지만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안 맞고, 또 상담실이라는 것은 그런 분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상담실이 되어야지 동장실 같은 곳을 상담실로 한다는 것은 재고를 해 봐야되고, 다른 구·군에 가면 복지사실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처럼 한쪽은 복지사 한쪽은 행정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 전담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싶어도 주위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될 입장에서 개방된 상태에서는 상담 자체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지사와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러한 상담실을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이런 상담실을 요구한 것이 아니거든요.

○최현만 위원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김지근 위원 지금 동에 가면 행정이 온라인화 되고 전산화되기 때문에, 집에서도 돈 700원만 주면 호적등본 등을 다 뗄 수 있는데, 저는 앞으로 사회복지사들 영역이 굉장히 넓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됩니다.

다른 구·군은 벌써 앞서 가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행정직보다 아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동에서의 영역을 많이 차지 할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영역도 많이 차지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비가 내려오지만 재정적으로도 사회복지사가 어마어마한 돈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 만큼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규모가 큰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다운동 같은 곳에 가보면 70세 된 노인이 쇼파에 앉아서, 말도 제대로 안 들리는 자리에서 상담을 하고 업무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인들이 동장실에 가서 복지업무를 본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김지근 위원님 지적사항이 좋은 지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각 동의 여유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동장님과 의논하여 상담실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그리고 2-8페이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민간보육시설 신축비 지원이라고 해서 옥교동 어린이집도 개축하고 반구어린이집도 개보수하고 영아전담시설도 신축비가 다 들어가는데, 기존 하고 있는 옥교동이나 반구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그러면 공사기간 내에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서, 빨리 한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공사를 잘해서 주변에 사는 어린이들이 빨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환경위생과와 환경미화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계속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