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시설지원과장께서는 시설지원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시설지원과에 인원도 부족하고 새로운 공무원들도 많이 오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부실방지조례법에 의해서 동장님께 정확하게 통보를 합니까? 작년부터...

○박성만 위원 작년에는 많이 빠트린 부분이 있었죠?

○박성만 위원 동장님께 공문을 팩스로 보내고 나서 확인을 합니까, 팩스 한 장 보내고 끝납니까?

○박성만 위원 그리고 안전시설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아닙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안전점검의 날이라 해서 매월 4일 그 동네에 지도층 인사 중에 건축이나 토목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공무원과 같이 돌아보는 제도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공무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데 14개 동이란 말입니다.

4일 하루 과장님이 14개 동을 다 못 도니까, 요즘 보면 동의 담당이 주로 여직원이 많습니다. 여직원을 한 명 지정해서 체크할 것이 아니라 동네에 그런 분이 있으면 위촉을 시켜서 위험재난시설도 동 직원과 같이, 아무래도 그 동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압니다.

같이 점검을 해서 일지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박성만 위원 하나의 예를 들면 우정동 코아빌딩이 10년째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험방지턱도 해놓고 빔도 세워놓고 했지만 여 공무원이 한 명이 가서 무슨 안전점검을 합니까?

그러니까 동의 건축전문가라든가 토목 전문가라든가 설계 전문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을 한 분씩 안전요원으로 중구청에서 위촉을 시켜서 4일 시간을 내어 같이 돌아보면서 점검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말입니다.

○박홍규 위원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182만 평된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발표는 아직 멀었습니까?

도시과 소관이라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앞으로 골프장과 IT산업단지, 실버타운 등을 성안에 유치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 발표만 하고 언제쯤 들어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계획만 무성하게 발표되다 보니까 지가상승만 자꾸 초래하고 부동산투기만 자꾸 조장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지가가 자꾸 올라가서는 결국 아무런 사업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5-15페이지, 건설과에서 설명한 길촌진입로 확장계획은 2003년부터 2006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너무 광범위한 기간이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보라고 했는데, 6-4페이지 2004년 1월부터 2005년 3월에 완료하겠다고, 물론 공사의 규모 등이 질적으로 틀리겠지만 공사를 이렇게 빨리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도 있는데 건설과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계획을 세워 놓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규 위원 모든 공사를 빨리 해야되겠다는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느슨하게 장기간 계획을 세워놓고, 물론 멀리 잡는 것도 공사추진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잡을 수 있겠지만 타이트하게 해서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되지 않겠나 싶어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박성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실방지조례에 보면 설계가 나오기 전에 당해 주민과 협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건축물 같은 것은 설계대로 하면 이상이 없는데 관내 편의시설은 분명히 설계하기 전에 당해 주민들과 협의를 거치고 가설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감도라고 합니까?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잘 해서 수정 할 것은 수정을 해서 하면 문제가 없어지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 거치고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공사 할 때 팩스 하나 날려버리고 난 후에 공사를 시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다운동 같은 경우 문화공보과에서 4,000얼마를 들여서 다운근린공원에 족구장과 지하보도를 만들었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이 하다보니까, 요즘3,000만원 이상은 다 입찰 아닙니까?

입찰 이것도 좋은 면도 있지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협의만 거쳤으면 설계대로 해서 문제없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협의를 안 거치고 그냥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족구장 같으면 평상시에 족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 불러서 고견을 듣고 했으면 아무 문제없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데 족구도 안 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냥 설계대로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고려를 해서 편의시설, 건물이 아닌 편의시설만큼은 당해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생각인데, 편의시설 같은 경우 보통 5,000만원 이하 정도 편의시설이 들어가는데 편의시설은 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조례 개정도 안 됩니까?

우리 자체에서 조례 개정 할 수 있죠?

예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과 동장이 족구장에 갔습니다.

족구장에 인도 블록이 있더라고요. 작업시간을 따지면 1시간 정도만 하면 충분히 옮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의원과 명색이 동장님이라는 사람이 가서 감독관인지 책임자를 불러서 이것을 옮기라고 이야기하니까 “설계변경 시켜주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나오는 자체가 입찰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수의계약을 했으면 충분하게 변경도 시키고 하다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칠 수가 있는데 경쟁입찰을 시키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경쟁입찰 자체에 단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담당과장인 문화공보과장이 가도 그분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분명히 일할 때도 지하보도가 아주 이상하게 되어서 1m 정도 연장을 시키라고 과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구청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도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장점도 많이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 이런 것은 수의계약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가설계가 되어 조감도가 나왔을 때는 당해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거쳐서 변경시킬 것은 변경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목장 부지는 환수조치를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까지 경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지근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동명대학에서는 6만5,000원에 매입했는데 1년도 안되어서 12만원씩이나 주고 되산다는 것은...

○김지근 위원 요즘은 현 시가대로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관에서 투기를 조장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동명대학에서 매입할 때는 6만5,000원이지만 그 안에는 3만원짜리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땅을 12만원 주고 매입하면, 감정평가를 요즘은 현 시세대로 해 주는데 현 시세가 6만5,000원밖에 안 되는데 1년도 안 되어서 관에서 12만원을 주고 사는 것은 관에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12만원을 주고 사면 매매차액은 어떻게 됩니까?

세금으로 환수해야 되죠?

○김지근 위원 문제가 좀 많네요.

○김지근 위원 6만5,000원 주고 땅을 사서 관에서 6개월만이 12만원으로 되산다면 어느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되거든요.

관에서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임인도 위원 골프장 조성 관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업무보고에 있는 그 정도뿐이네요?

○임인도 위원 지난 6월 18일, 19일 중앙기관과 업무협의를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의 골프장 조성 및 지방채 발행은 곤란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2월 업무보고에 보면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관련 중앙부처의 방침 결과에 따라 추진한다고 해놨는데...

결국 전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또 따라서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임인도 위원 그냥 관망상태네요?

○임인도 위원 뜬구름 잡고 있네요? 맞죠?

○임인도 위원 우리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네요?

○임인도 위원 울산에서는 중구밖에 없습니까?

○임인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시설지원과가 작년에 진흥상가 앞 소방도로 건 때문에 문제가 많았고, 또 시설지원과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제기된 바 있는데, 오늘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많이 변화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고 내용에 보면 공사 추진하는 보고까지도 별도로 준비를 해오고 기술직 인원들도 세 사람이나 충원되고 해서 뭔가 2004년도에는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추진 내용들이 올해는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부실시공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장님이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도 맥도 잘 잡아주시고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한데 2004년도 업무보고 외에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시설지원과장으로서 느낀 점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지원과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성안지역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상당히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대해 질문을 했는데 구청장님이 답변이 너무 두루뭉실해서 그런 내용을 청취한 주민들이 구청장님의 답변이 너무 성의 없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지 시 대중교통과에 인터넷으로도 건의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그런 답변을 구청장 답변자료라고 똑 같이 준비해놓았다는 내용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다시 기획실에서 답변 자료를 수정해서 마을버스 운행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실제 성동마을버스라 해서 우정동에서 복산동 역전시장 파노라마 앞으로 다니는 25인승 마을버스가 있거든요.

그 차들이 성안마을버스라고 인가를 받아서 운행하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지원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별 적자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회의실에서 건너 산에 있는 다이아몬드 레스토랑이 보입니다만 저쪽은 완전히 교통삼각지대이고 학교 뒤쪽 숯못둑 일원으로 해서 그 쪽 부분도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상당히 많이 건립되었는데 그 쪽도 완전히 교통의 사각지대로 있습니다.

그런 쪽의 주민들이 성안을 순환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의 답변이 시내까지 내려와서 환승을 해라, 각 방면마다 노선을 만들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만 저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면 마을버스라도 운행할 수 있도록, 그것은 또 시에서 인가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인가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시와 협의를 해서 빨리 대책을 수립하여 마을버스 예산을 추가로 지원을 해서 그 업체에 더 정차를 시켜 운행을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을 해서 차를 넣어주든지 그래서 협의를 도모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서 실망스러웠고, 다시 과장님에 부탁을 드려봅니다.

○박홍규 위원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울어야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구청에서도 나서서 시에 건의를 해야 돌아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내버스도 2개 노선이 되어 있는데 이 차들이 울산역까지 다녀오는 노선이 하나 있는데, 그 차가 한 번 다녀오는 시간이 5분 정도라도 늦어지면 다음 시간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1시간에 한번씩 운행하는 차를 한번 빼버리면 성안 사람들은 그 차 기다리다가 결국은 택시를 타야 됩니다.

배차 시간도 시에 건의를 해서 확인을 해 보고 시간을 조금 더 주고 중간에 차를 1대씩 더 넣어주던지 이런 것을 시에 건의해서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단방치 차량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숯못둑 옆에 가보면 그레이스 승합차량이, 아마 구청에도 접수가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2, 3개월 되었습니다.

항상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차 앞 유리에 보면 차주에게 알리는 문구가 적혀있는데 벌써 2, 3개월 되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접수가 되면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기반구축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 전국에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몇 군데 됩니까?

○임인도 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3년 전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언제쯤 다녀오셨습니까?

○임인도 위원 몇 명이 갔습니까?

○임인도 위원 2기 때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집행부가 어떤 사안을 생각하고 있을 때 목적에 의해서 갈 때 보면 의원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출장도 같이 가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어디 어떤 방향이 좋은지, 물론 집행부에서 보는 것과 또 주민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물론 두 번, 세 번 가고 하면 좋겠지만, 방향이 같다면 같은 쪽으로 해서 갈 수 있으면 같이 가서 한꺼번에 다녀오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거든요.

금천구에 가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임인도 위원 결국은 자기집 앞에 넘버를 적어 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임인도 위원 예를 들어 골목을 하나 선정해서 그곳은 동네 주위의 사람들이 다 주차할 수 있다가 아니고 글자 그대로 자기 집 옆에 그어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때문에 금천구에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시범실시 전에 또 설계 전에 건설환경위원회와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시간을 할애해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몇 개 지역을 현장방문해서 보고 시설을 설계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알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너무 늦게 하지 말고 설계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충분한 일을 검토하지 못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방문 할 수 있도록 주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중구도심지 공영주차장 조성 관계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중구상권살리기 일환으로 성남동, 옥교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2003년도부터 시행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악한 중구 재정으로는 어렵겠지만 그 인근 동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동이나 재래시장 앞에 공영주차장 계획을 장기적으로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연차적으로 옥교동, 성남동 이것 하는데 3년씩, 5년씩 걸리는데 나머지 동은 언제쯤 합니까? 3,000년도쯤 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몇 십 억원을 들이는 것보다 조그마한 동네 같으면 몇 억원만 들이면 충분하게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데 그것도 같이 시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세부계획을 세워서 청장님께도 의견을 제출해 보십시오.

○안석원 위원 교통편의시설 중에서 학교나 교회 앞에 주로 민원인들이 방지턱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방지턱으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사항도 있거든요. 중량감 있는 화물차가 지나갈 때 진동으로 인해서 건물에 피해가 간다든가 비가 와서 물이 고여 있는데 방지턱을 설치할 때는 주변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지선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지턱 설치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안석원 위원 교통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설치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안석원 위원 현재 방지턱으로 인해서 방지선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건널목 신호등 설치도 교통과에서 접수를 해서 경찰청에서 설치를 합니까?

○안석원 위원 신호등 설치 민원 관계도 조금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러면 경찰서에 바로 민원을 제기해야됩니까? 교통과에서 해결 해 줍니까?

○김지근 위원 야간에 차고지 미확보 차량 단속을 합니까?

○김지근 위원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단속을 해도 태화동 같은 곳에 가보면 화물차가 길을 다 막아서 밤이 되면 차가 못 다닐 정도인데, 버스나 트럭 이런 차들은 야간단속을 하더라도 강력하게 해서, 전에 한다는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김지근 위원 주간단속보다도 야간에 단속을 강화해서 차고지 미확보 차량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인터넷에 보면 교통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단속요원들의 안전교육도 시키고 정서교육도 다 시키고 하지만 단속을 하다보면 감정이 격해서 이상한 음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집행부에서 인내를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들이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올해 60억원 정도 됩니까?

작년도에는 40억원이네요. 40억원과 27억원 하면 70억원 정도 되겠네요?

○김지근 위원 6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상으로 나오는데,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중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60억원의 돈을 그냥 사장시켜 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번 얘기했지만 그런 돈은 빌려주었다가 다시 받을 수 있는데 중구 관내에 필요한 곳이 있으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닌 일반운영비에라도 빌려주었다가 연말에 이월금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산해서 다시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60억원을 그냥 놔두지 말고 일반회계에 빌려주었다가 다음 회계연도에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작년에 보면 징수율이 68% 정도 되는데, 과년도는 6억3,000만원의 돈이 체납되어 있는데 징수 방법 등이 있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징수율 목표액이 몇% 됩니까? 80% 됩니까?

○김지근 위원 체납액 정리 목표는 없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사용계획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연회에서 대다수 건설환경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것을 실시하게 되면 저항이 많을 것으로, 민원도 많이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신 입장에서 입안 할 때 실시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통해 벤치마킹 할 부분에 대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얘기는 상당히 발전적이고 앞으로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잡아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가서 현장만 둘러볼 것이 아니라 관할구청, 교통과에서 문제점을 먼저 찾아봐야 합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만약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 이제까지 자연발생적으로 잘 대었던 사람들이 선을 그어 주차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상당히 논란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구청장께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 일들이 계획적이고 파격적인 것이 많은데 거주자우선주차제도 결국은 전국적으로 여섯 번째인가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초단체에서는 거의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 철거라든지 여러 가지 파격적인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차피 준비하는 실무 과에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만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것들이, 어차피 이것은 준조세의 성격 아닙니까? 돈을 징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저항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냐에 대해서 결국은 실무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많은 연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박홍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성안이 북정동으로 되어 있지만 북정동 인구가 3,000명 정도, 성안이 8,000명됩니다.

○박홍규 위원 성안에 1만1,000명입니다.

○최현만 위원 죄송합니다.

늘 지역구 의원이 주민의 불편사항을 듣고 구두상으로 부탁을 하는데 이 부분을 확실히 해결을 하려면 성안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지세요.

그래서 이곳에 무엇이 필요한가, 또한 구청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을 시에서 해결한다면 시의 교통관계자를 출석시켜서 같이 를 간담회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성안의 주민들도 중구민입니다.

그래서 교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말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행사할 때나 교통이 복잡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자와 간담회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최현만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박성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상당한 공감을 갖습니다.

도심지에 공영주차장도 중요하지만 도시기반시설 자체가 난개발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차가 많이 늘어난다고 예상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구획정리 된 지구의 도로도 거의 다 6m입니다. 8m도 드문 주거공간 속에 살고 있는데 주차라는 것은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일환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실시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늘 받지만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전액 시비로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자체에 대한 홍보가 안 되어 있다 이것을 교통과에서 고민을 해서 공영주차장에도 많은 돈을 들여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운동이나 태화동 이런 쪽에도 우선적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만 잘 전개되면 어느 정도는 해소시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에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신간선도개설을 함으로 해서 자투리땅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시유지라든지 구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잘 발굴하고 찾아내어서 주차장화 하는, 꼭 공영이란 타이틀이 아니더라도 주차장이 자연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되어야 안 되겠느냐, 늘 하는 얘기가 정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와 협의를 하든지 해서 주차장화 할 수 있는 땅을 찾아내는 그런 업무를 해 주시길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지역에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했다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속 건축허가과장이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오늘 보고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울산광역시중구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업무대행자인 주무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담당께서는 건축허가과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도시미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서상호 과장님이 중구의 미관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가시고 새로 오신 과장님의 마인드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장님들께서 보좌를 잘 하셔서 변함없이 중구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성안1지구 경동건설에서 건축한 임대아파트 임대기간 3년이 만료되어서 입주자가 분양을 원할 때 분양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경동건설에서는 성안지역의 주거환경이 점차 좋아짐으로써 분양시기를 지연시켜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도록 기다리고 있는 실정인데, 그로 인해서 입주자들의 임대기간이 작년말로 만료되어 분양을 해달라는 주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5%의 임대료를 인상시키고 분양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오늘 주민들 공청회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5%의 임대료 인상을 반대하면서 그에 응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발송했고,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보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구청장님께 간담회를 요청을 했으나 24일까지는 시간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구청에 와서 데모를 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런데 임대차 계약법에 보면 2년마다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게 되면 1년이 지난 이후에 5% 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하는 것도 분양과 시점을 같이 하는 시점에서 분양을 해 주어야 될텐데 분양에 대한 협의는 제대로 안 하면서 임대료만 인상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을 반대하고, 경동건설에서 선정한 감정사는 290만원 가까이 나왔고, 주민들이 선정한 감정사는 260만원 대가 나와서 30만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곳의 감정사가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감정이 다 나와 있는데도 감정서를 납품하고 용역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납품도 안 하고 경동건설 측만 협의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3자가 협의하고 있는 시점으로 판단이 되고, 주민들은 입주여건이 좋아지니까 경동에서 시간을 지체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도록 자꾸 기다리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빨리 감정평가서를 받아서 30만원의 차이가 있다면 구청에서 나서서라도 조율을 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런 주민들이 구청에 찾아와서 집단민원을 야기한다면 집단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구청에서 나서서 중재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절충이 될 수 있도록...

○박홍규 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경동건설에서 그런 마음을 열어 놓고 대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대화를 제대로 안 하니까 입주자 측에서는 조바심에 저에게나 구청에 대화의 문을 열어서 협의를 하자라고 하는데 협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 라고 하기 전에 대화의 창을 열어서 빨리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 주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행정에서 관여할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해관계에 있는 입주자와 사업주간의 중재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시간이 강행을 하다보니까 지연되었는데, 어차피 건축허가과는 이제까지 업무의 효율성이 높은 과로 판단이 되고 유인물로 특수시책까지 상세하게 해 준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현재 타구에 비해서 건축에 관련된 허가수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민원은 항상 생기게 되어 있는데 이 민원에 대해서도 대처를 해 주시고 우리가 늘 추구하는 살기 좋은 아름다운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과의 많은 노력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 그 과장님을 중심으로, 서상호 과장님이 떠난 자리가 클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과장님이 오심으로 해서 새로운 시책을 펼치면 더 좋아지리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올 한해도 많은 고생을 부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