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정도영 중구의회 사무국장 정도영입니다.

제6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정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6일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박래환 의장께서 참석하셨으며, MBC가 주관하는 “포커스 울산”프로에 박성민 내무위원장께서 출연 울산법조타운과 관련하여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중구여성 합창단 제2회 정기 연주회에 박래환 의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1월8일 제67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강사 초청 연찬회에 박래환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1월11일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연석회의에 박래환 의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1월13일 지방분권 시대와 지방의회 역할 정책 토론회에 박래환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1월18일 충의사 임란공신 추향대제에 박래환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1월19일 진흥상가 진입로 공사 현장을 박래환 의장님과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 그리고 건설환경위원께서 현장 방문 하셨으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협의하셨습니다.

또한, 박래환의장께서 참석한 가운데 여성유권자연맹중구지부 임원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11월21일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가 주관하는 장애인 작업장 개소 및 장애인 복지증진대회에 박래환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1월24일 울산종합운동장 기공식에 박래환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셨으며, 2003년 자원봉사의 날 행사에 박래환 의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1월25일 울산중앙케이블방송 개국 기념식에 박래환 의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조용수 존경하는 박래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6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4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방향과 예산편성의 배경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중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래환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7월 구민들의 성원과 기대를 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민선2기 구정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반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중구가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빠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의 중구사랑과 헌신적인 봉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에도 신간선도로 개설을 비롯하여 각종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광역단위 공공기관인 경찰청, 교육청이 순조롭게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및 검찰청사 유치도 의원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 속에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시의원,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께서 열악한 우리구 재정을 걱정하시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옥교·성남지역 주차장 확충사업에 30억원, 구민운동장 건립에 19억원을 비롯하여 상권활성화를 위한 아케이트 설치 등 다양한 사업에 국·시비를 많이 확보하여 이들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자부소유 중부소방서 부지 양여, 울산초등학교 이전 후 대학유치, 노점상 정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지역상권활성화와 연계된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머지 않아 상권이 회복되어 울산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리라 생각됩니다.

이 밖에도 올해는 을지연습훈련을 완벽히 수행하여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년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평가에서 우수기관 수상과 행자부에서 후원하고 열린 사회시민연합에서 주관한 주민자치센터 전국 박람회에서 성남동이 종합운영분야에서 영예의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안에서도 우리구청 소속 직원이 대통령상과 행자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구정이 원만하게 운영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박래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24만 구민,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중구출신 시의원들의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도시기반시설 등 지역 여건상 열악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님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고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것도 같이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500여 우리 중구 공무원은 새로운 중구, 풍요로운 중구 건설을 위해 내적인 혁신과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에 우리 구의 구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신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2021년 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 구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용역을 올해 완료하였으므로 이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신도시를 건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현재 광역시에서 재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내년 3월 완료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용역에 성안지구와 북부순환도로에서 구도심지를 연결하는 남북간선도로 입안을 비롯하여 태화·다운지역과 성안지역의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등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기존 도시관리계획이 정비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시가화 예정 용지중 여가시설 43만㎡와 산업시설 32만㎡를 특구로 지정하여 개발하고자 특구지정 예비신청을 재경부에 해놓고 있습니다.

조만간 국회에서 특구법이 제정되면 위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철 울산역 유치로 역설치 주변지역은 물론 시전체적인 교통여건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광역시 교통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발제한구역은 자연환경을 최대한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등 살기 좋은 중구로 건설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깨끗한 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재정이 더욱 열악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적게들이면서 우리 구를 돋보일 수 있는 시가지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청소행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전국에서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동 기능 전환으로 동에서 일부 담당하였던 이면도로 청소마저 구청으로 이관되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도 3년 전 보다 절반인 99명으로 줄어들어 각 동마다 청소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내년부터는 민·관이 체계적인 계획하에 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원청소는 경로당별로 맡겨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이를 보고 본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 취약지인 이면도로와 태화강 둔치는 자생단체 또는 환경단체별 담당구역 책임제를 실시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우리 구민의 의식수준도 높아지리라 봅니다.

이밖에도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각 아파트마다 꽃화분을 내어놓도록 적극 권장하고, 청소 취약지에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라도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상권 활성화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그 동안 구시가지에는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체증이 심하고,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차량을 이용한 고객들로부터 외면당해 상권이 더욱 침체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내년에 신간선도로 개설에 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청아예식장에서 우정동사무소간 380ｍ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고, 번영로에서 청아예식장 까지 1.3㎞를 개통하는 등 공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옥교·성남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중부소방서 부지 양여후 활용방안, 울산초등학교 이전후 대학설립, 광역단위 공공기관유치사업도 올해에 이어 적극 추진하여 중구발전을 가속시키는 촉매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아케이트 설치, 노점상 정비, 차 없는 거리 확대 등 많은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중구에서도 대형건물들이 속속 들어서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재정확충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네 번째 복지 중구건설과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가 많습니다.

이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습니다만, 행정적인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우리 주민이 직접 돌보고 사랑을 나누는 상호보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불우이웃과 독지가와의 결연, 자활사업 활성화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울산문화의 중심지인 우리 구에는 울산의 역사를 대표하는 동헌, 향교 등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만, 문화도시를 대표하는 성문의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이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년에는 우선 울산읍성 복원사업의 틀을 마련한 다음 문화도시 중구를 상징하고,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4개의 문 복원을 중장기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병영성 조기복원을 위한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현재 부지보상중인 외솔 최현배선생 생가 복원사업에 대해서도 학술용역이 끝나는 대로 설계에 들어가는 등 지역문화 창달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제도개선을 통한 주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불법 주·정차관련 민원이 쇄도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에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주지 우선 주차제를 우리 구에도 도입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노점상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도로기능을 회복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주차, 노점상과 관련해서는 민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을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과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고, 주민이 행정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교육을 받는 등 주민이 행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와도 격의 없이 구정을 의논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리라 봅니다.

이에 대비하여 구민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과 여가선용을 위한 도심지 쉼터를 많이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에 시비 10억원을 지원 받아 배수장에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의 모든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박래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당초예산 규모는 총 73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01억원, 특별회계가 35억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경상예산에 인건비 195억원, 경상적경비 175억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264억원, 자체사업 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예비비 등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예산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4억5,000만원을 일괄 계상하였고, 제4회 구민체육대회 경비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공원조성에 12억5,000만원, 농어촌생활 환경정비사업에 11억원, 보육시설기능보강 사업비 6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11억5,000만원, 다운근린공원 정비공사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해결을 위해 7억2,000만원, 긴급도로복구비 2억원, 긴급하수도복구비 2억원, 관내하수도 뚜껑정비 및 보수비 1억원, 하수암거 및 측구준설비 2억원, 경로당 리모델링 1억2,000만원 유곡동절터골 농로포장공사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전산장비구입비 9,000만원, 토지종합정보망시스템 구축비 1억9,00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운영비 8,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비 14억4,000만원 등 구정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만, 2004년도 예산은 경상적경비인 공무원 인건비의 상승과 우리 구의 주요세입원인 조정교부금의 격감으로 주민숙원사업해결과 당면 구정업무수행을 위한 경비 편성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비 없이 행정에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주차장특별회계는 지난해까지 편성되었던 직원인건비를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주차장조성을 위한 경비로 27억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조성을 위한 경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주차난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 산적한 주민숙원사업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편성된 예산만이라도 최대한 반영되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중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한용규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한용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박래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원부족으로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비전 제시와 이렇게 해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지역발전 기본구상, 지방재정 전망,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5개년간의 중기에 걸친 예산운영 시계를 갖고 매년도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재정관리제도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스스로의 자립능력 제고와 국가와 지방의 재정운영을 연계하여 장기재원 조성 기반확충에 그 필요성을 두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16조 2항 및 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지침을 제시받아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사업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토록 되어 있으며 향후 투자사업 의사결정 기준 및 익년도 예산반영 등 재정운용의 기본계획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 드리는 본 계획은, 계획기간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으로 하여, 2004년을 예산편성의 기준년도로, 향후 3개년은 발전계획적 성격을 두고, 계획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써,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대상사업에 대하여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해서 분야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계획을 연동화하여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여, 지역 여건을 분석, 지표를 설정하고, 세입세출추계로 재정여건 전망을 고려,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하여, 건전재정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 행정수요의 변화, 지역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내용에 반영하여, 지방세수확충과 세입원 발굴을 통한 재원대책을 강구, 일반행정, 문화·체육, 지역·사회, 도로·교통분야 등 4개 분야에 중점 투자해 나갈 계획으로, 지난 11월13일 정사균 의회운영위원장님, 박성민 내무위원장님께서 참여하신, 지방재정계획심의회에서 심의 확정하여 오늘 의회에 보고한 후 광역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발전과 기본구상입니다.

일반현황 및 지역특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페이지 우리 구의 발전과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일원 주차장 확보, 재래시장 활성화, 특화된 상권육성 등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상권 인프라 확충과 각종 도로개설, 개발제한 구역 내 주거 및 신도시 조성 등을 통한 균형있는 지역개발로 자생력 있는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대학유치 및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저소득층 및 노인들에 대한 복지시책의 적극 추진,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확대를 위한 지원강화, 지역 문화 예술행사 활성화, 각종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으로 누구나 살고싶은 도시건설 입니다.

또한 도심속 휴식공간 확충, 소하천 가꾸기,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을 전개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건설하고, 주민여론을 최대한 수렴·반영하고,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행정으로 구민을 위한 열린행정, 투명행정 실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방재정 전망입니다.

21페이지 지방재정 운영여건과 22페이지 지방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3페이지 우리 구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 재정수입은 잘 아시다시피,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도에는 기준가액 상승, 중앙시장 및 삼성레미안 대형아파트 신축 등 일부 세수증대 요인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장이나 공단지역의 부재, 구 시가지 상권침체 등으로 세수증대 요인은 미미하여, 자체세입은 예년수준 정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반면에 세출은, 구민의 욕구증대에 따른 소방도로 개설, 공원녹지관리, 사회복지사업비, 문화예술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재정 수요의 증대로 인한 관련경비 부담증가와 장기 미집행 대지 보상, 공무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증가, 통장활동비 인상 등 법적·경직성경비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입세출추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 추계액은 계획년도인 2007까지 매년 평균 1.97%정도의 세수가 증가한 총 4,369억2,9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이중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429억7,700만원, 세외수입 816억4,700만원, 총 1,246억2,400만원으로써, 전체 28.5%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124억4,500만원, 조정교부금이 1,726억9,6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824억2,300만원, 시비보조금 447억4,100만원 총 3,123억500만원으로 전체의 71.5%임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추계액을 보면 경상예산이 46%인 2,034억6,9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54%인 2,334억6,000만원으로써 우리 구의 특성상 자체수입으로는 경상예산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투자사업은 전적으로 의존수입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구조의 건전화에 대한 절실한 노력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시기로서,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44페이지까지의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일반행정부문, 구청사 증축 등 3건, 문화·체육부문, 외솔 최현배선생 생가복원 등6건, 지역·사회부문, 1차 차없는 거리 아케이트설치 등 5건, 도로·교통부문, 길촌진입로 확장 등 30건 그리고 2003년 투자완료 및 사업종료 사업, 태화불고기단지 홍보공원 조성 등11건, 총 55건에 921억7,200만원으로 이중 88억9,100만원은 기 투자되어 태화불고기단지 홍보공원 조성외 6건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44건, 780억600만원은 2007년 이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보상협의 무산 등으로 투자가 어려워 종료된 사업 5건, 18억7,000만원은 2004년 중기기간 계획 내에서 완전히 배제하였습니다.

45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의 분야별 현황 및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의 2004년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