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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7회 제2차 본회의(2003.12.1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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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3년12월13일(토)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3개 상임위원회 제출)

2.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3.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도영 의회사무국장 정도영입니다.

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는 오병한 의원, 간사에는 박성만 의원께서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11월 27일 2003년도 국가유공자 회갑 및 고령회원 위로연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2월 1일 성안우체국 개국기념식에 의장님과 박홍규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2월 3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53건, 처리요구사항 78건, 건의사항 36건 등 총 167건을 감사지적사항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5일 2003년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2월 7일 중구생활체육회장배 게이트볼대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2월 8일 소년소녀가장돕기 성금마련 행사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고속철도 울산역 설치 환영 및 울산도약 다짐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2월 9일 시장과의 간담회에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참석하여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12월 10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무공수훈자회 고령회원 위로연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2월 11일 중구모범운전자회 제34주년 정기총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병한 위원장으로부터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에 대해 종합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 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2월 2일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2월 9일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4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3개 상임위원회 제출)

(11시05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를 실시한 사항이므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보고를 일괄 듣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사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사균입니다.

2003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감사결과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반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오병한 의원, 이세걸 의원, 임인도 의원, 박성만 의원, 박홍규 의원 등 모두 6명으로 구성하여 2003년 11월 27일 10시부터 의회사무국의 2003년도 예산집행현황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결과 전반적으로 업무추진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감사결과보고서 7페이지 건의사항 4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의회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입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과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3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한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세걸 의원, 박영철 의원, 오병한 의원, 박태완 의원, 정사균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되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대하여 185건의 감사자료를 검토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여 2002년 9월 1일부터 2003년 10월31일까지 행정사무 집행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 부분, 건전재정운영 부분, 각종 제도개선 필요 부분, 인력 및 조직운영의 적정여부에 대한 감사와 보건소의 현지확인 감사를 통해 구민건강증진 도모와 보건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우정동, 북정동사무소에 대한 현지 확인감사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및 각종 장비 관리상태 등 동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사업추진시 행정절차 철저 이행 등 시정요구사항 23건과, 정책개발 철저 등 처리요구사항 38건, 지역업체 구매활성화 등 건의사항 17건 등 지난해보다 7건이 증가한 총 78건으로, 세부 지적사항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영길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3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안석원 의원, 임인도 의원, 최현만 의원, 박성만 의원, 박홍규 의원, 김지근 의원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을 대상으로 하여 2002년 9월 1일부터 2003년 10월말까지 행정사무 집행 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170건의 감사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권활성화를 비롯한 각종 시책추진 상태, 각종 공사추진사항 점검, 예산집행의 적정성, 소외계층보호 등 사회복지행정 운영실태,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청소행정 운영실태, 공영주차장설치 등 교통행정분야 등 구민복리증진과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상태 점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발의로 제정한 부실공사방지조례의 운영실태와 각종 공사추진사항을 현장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감독 및 감시 철저, 일반운영비 예산집행 부적정, 무료경로식당 운영체제 개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철저 등 시정요구사항 30건, 수급자생활안정기금 운영 철저, 이면도로청소,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철저, 약수터관리 철저 등 처리요구사항 40건, 그리고 배수장 방제시설 정비, 재활용선별장 활용방안강구, 버스승강장보수 및 버스노선 신설 등 건의사항 15건 등, 총 85건으로 세부지적사항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대 의회 구성 후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는데 촉진제가 될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사전 감사자료 수집과 검토, 감사기간 동안 늦게까지 수고하시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건설환경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정해진 감사일정을 잘 활용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내실 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된 사항을 종합해 보면 시정요구사항 53건, 처리요구사항 78건, 건의사항 36건 등 총167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처리결과보고건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24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병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병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병한입니다.

2003년 11월 21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을 비롯하여 박성만 의원, 이세걸 의원, 최현만 의원, 박영철 의원, 박홍규 위원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0.8% 증가한 735억7,784만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00억9,892만6,000원, 특별회계는 34억7,891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삭감내용과 확정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6억1,266만3,000원으로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1,036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2004년도 당초예산액 중 일반회계는 694억8,626만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4억6,855만7,000원으로 총 729억5,482만원입니다.

삭감된 6억2,302만3,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투자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삭감액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병한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27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존경하는 박래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민의 대표로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의 발전과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예년과 달리 의원님들이 높은 열정과 식견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도 재발하지 않도록 적법성을 검토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 당초예산 승인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방자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제출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금년도를 총결산하는 예산으로서, 특별교부세 교부금 및 국·시비 확정에 따른 사업비와 금년도 예산에 필히 반영되어야 할 구민운동장 및 궁도장 조성사업비 등 필수예산 일부를 반영하여 금년도 예산을 최종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54억5,900만원이 증액된 847억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1억1,100만원이 증액된 35억400만원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55억7,000만원이 증액된 882억9,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감소로 1억9,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의존수입인 특별교부세 4,000만원, 특별교부금 11억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44억5,9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총액은 54억5,900만원이 증액된 84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 불용잔액 4억9,300만원과 경상적경비 61건에 7억8,100만원의 불용예산을 삭감하고 부족한 공공요금 등 3건에 대해서는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국비·시비 보조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 신간선도로 접속도로 개설에 10억원을 계상하는 등 총 68건을 가감하여 61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불용예산 등 29건 23억7,500만원을 삭감하고, 18건에 40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구민운동장조성 외 1건에 21억4,000만원, 특별교부금사업으로 궁도장 조성 등 3건에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사업변경으로 인한 부족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북정교차로에서 동헌간 연결도로 공사비 부족분 4억원 등 13건에 7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회 추경보다 10억8,900만원이 감액된 20억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불용예산 7,4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으며, 그 밖의 특별회계는 일부 약간의 세입증가 외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금년도 예산을 총정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보조사업확정에 따른 예산과 필히 금년도 예산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일부 경비만을 편성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 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조용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03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 때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래환최현만정사균박성민
김영길안석원이세걸오병한
임인도박성만박영철박홍규
박태완김지근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한용규
총무국장 송칠등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건설도시국장 박혁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총무과장 이상욱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지방세과장 김종렬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청소행정과장 이강배
건설과장 최창률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도시과장 류석희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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