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나면 당초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오늘 아침에 나온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숙지해서 점심식사 후에 이 부분은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숙지할 겸 점심시간도 되었고 하니까, 오후 회의는 1시30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4년도 당초예산안예비심사는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실·국, 소장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 및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조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입법예고 해 놓은 것하고 401-01 2003년도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3억원에 대한 집행내역하고, 동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4억2,000만원에 대한 집행 내역서를 복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내역서가 제출될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거 다 왔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자료가 오는 동안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우리 고문변호사가 2명이 되어 있는데 1명으로 하면 안 됩니까?

○오병한 위원 결국은 여기 가는 출장비하고 주니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이 말씀이죠.

○오병한 위원 39페이지 조정교부금이 이만큼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오병한 위원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 가지고 이렇게 48억원이나 깎으면 일하지 말라는 거지......열심히 노력했어요?

○오병한 위원 일단 조정교부금 확보하는데는 우리도 일조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연구하고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위원장 박성민 집행내역을 그대로 복사해 오면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할 텐데 복사를 왜 이렇게 늦게 합니까, 복사를 만듭니까?

○위원장 박성민 보고 할거는 빼고 지금 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런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오병한 위원 그거 동에서 공사한 내역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일용인부임이 작년 당초 예산이 2만7,600원이었는데 올해에는 2만6,000원으로 잡아놨네요.

43페이지 4명 300일 3,120만원 잡아놨네요.

○박태완 위원 지금 청사관리 4명입니까?

○박태완 위원 아주머니 4명입니까?

○박태완 위원 101에 해당되는 부분이 저 뒤편에도 이렇게 쭉 보면은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익을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 뒤에 또 전산프로그램 65만원 이렇게 잡혀져 있는 이런 부분이나 그 다음에 공공시설관리, 우리 청사말고도 공원이나 이런 쪽에 인원들이 보면 그 우리 공익요원 중에도 자기 1년 동안은 그래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엘리트들도 상당히 발굴해 보면 상당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인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 번 노력을 갖다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어느 누구를 어떻게 대신으로 대체인력으로 쓰면 안 되겠느냐는 말은 못하겠지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박태완 위원 그런 부분을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세걸 위원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세걸 위원 청원경찰은 몇 명입니까?

○박영철 위원 예산편성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우리 중구를 포함하는 5개 구·군 예산서를 다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중구의 세입이라든지, 세수가 정말 빈약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끼면서 이 빠듯한 살림을 쪼개 가지고 사용하겠다고 편성하신데 대해서는 긴축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느끼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간혹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도 소비성경비, 낭비성경비가 있지 않나 그런 나름대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에 임시사역인부임 13/1,000 고용보험하고 국민보험에 45/1,000에서 곱하기 0.8, 0.6을 적용한 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박영철 위원 중간퇴직자를 감안했다는 거네요?

○박영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 중에 본청에서 사역하는 일시사역인부임들 각종 보험료 그 부분에 전부 통합관리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맞습니다.

진작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본청에서도 지금 몇 개 과에서 지금 실·과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민원지적과라든지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이런 6개 과가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이 편성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각종 보험이 본청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박영철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또 과별로 되어 있는 데가 더러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박영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일시사역인부임의 보험이 기획감사실에서 통합 관리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겁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통합 관리가 될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그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박영철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1페이지에 두 번째 전산장비유지보수비 구입단가에 개수 곱하기 보수비율 8% 곱하기 0.9, 이 0.9는 절감예산입니까?

○박영철 위원 이것은 절감을 한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380대가 되어 있는데 380대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에 노후장비는 아예 폐기를 시키라고 주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는 유지비만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감안이 된 겁니까?

○박영철 위원 그게 몇 대나 됩니까?

○박영철 위원 아니면 지금 추후에 자료를 현재 개수 그 다음에 2년간 A/S를 받을 수 있는 개수, 그 다음에 이번에 유지 보수비를 부담을 하면서 또 해약해야 할 개수 그 다음에 노후장비 폐기를 시켜야 될 개수 그러면은 개수가 나오겠죠?

자료를 좀 제출 해주십시오.

○정사균 위원 56페이지에 해마다 도서구입 해 가지고 300만원, 200만원 올라오는데 지금 우리 행정자료실이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지금 도서 수량은 얼마정도 됩니까?

○정사균 위원 운영근거가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있으면서 우리 주민들도 열람을 할 수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2003년도에 우리 주민들이 열람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50명도 안 될 것 같은데 2003년도에......

○정사균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정사균 위원 지금 중부도서관은 그 일대에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우리기획실에 여기 있는데는 복산1동이나 복산2동, 약사동, 반구동 알고 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인들이 충분히 이용을 한다고 보거든요.

○정사균 위원 지금 홍보 부족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계획을 세워 놨습니까?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책이 2,900여권 되는데 매년 도서구입비로 300만원, 200만원 올라오는데 연간 주민들이 10여명에서 20여명 안팎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이거는 무의미 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좀 많이 찾을 수 있게끔 형식적인 그런 행정을 하지말고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 주세요.

○위원장 박성민 지금 여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지금은 3억원하고 4억2,000만원하고 이 두 가지는 같은 성격이라고 봐도 되겠죠?

○위원장 박성민 같은 성격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3,000만원씩 이거 사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고 잡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하수도 개보수나 도로 덧씌우기에 다 쓰여졌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우리 구 건설과에서나 시설지원과에서나 당연히 해야 되는 공사비로 대체적으로 들어갔고 지금 또 3억원 부분에 풀 예산 보면 사실은 사업명의나 내역을 보면 필요한 부분 꼭 필요 할 때 그 요소에 쓰여진 그런 흔적이 많습니다.

실장님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4억2,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4억2,000만원 그거 따로 안 잡아놔도 건설과에 잡혀 가지고 도로 덧씌우기 포장해야 될 그런 예산인데 지금 말로만 3,000만원씩 해 놓고 거의 다 도로 덧씌우기 이런데 돈이 들어갔는데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각 동에서 이렇게 집행하고자 하면은 그게 즉각 집행이 안 되고 다시 품의를 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또 심지어는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그걸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우리 동에 3,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건지 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성격 같으면 이걸 굳이 4억2,000만원을 따로 잡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풀 예산이 필요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필요할 때 즉각 못 쓰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어떤 풀에서는 필요할 때 요소 요소에 잘 쓰여지고 요긴하게 쓰여지는데 동에 편성되어 있는 의원들이 예산이 필요할 때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그걸 풀 예산이라고 명목만 달아 놓고 다른 풀 예산을 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풀 예산이 소규모사업비가 이렇게 예산으로 편성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2년 했습니까?

○박영철 위원 2001년도 했다가 2002년도 없다가 2003년도에 하고 한 해 빠지고......

○위원장 박성민 4억2,000만원, 3억원 풀 예산은 언제부터 잡혔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아니, 해마다 잡혔습니까, 언제부터 몇 해 전에서부터요......

○위원장 박성민 액수는 어떻습니까?

○정사균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풀 3억원 잡혀도 각 동에 필요한데 주겠지만 소규모사업 3,000만원씩 주는 게 있죠?

○정사균 위원 그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들도 솔직히 자기가 출마를 하면서 동네에 공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이라도 기획실장님께서 각 동장들에게 하달해서 이것만큼은 동네에 기 투자될 수 있게끔 의원들 이야기를 100% 수용을 하라는 이런 지시를 좀 해 주고......

○정사균 위원 자치위원회에 상정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하지 마라고 이런 지시를 좀 해 주고, 또 한 가지는 본 동을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복산2동에 지금 현재 3,000만원을 지금 안 쓰고 있죠.

○정사균 위원 이게 지금 보상협의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 3,000만원 가지고 될 게 아니고 1억 얼마 이 보상비까지 합치면1억 한 얼마 들어가야 되는데 땅값 보상비가 많아요.

공사비는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2,000만원만 하면 됩니다.

보상비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사용을 못 하면 다음 해로 이월됩니까?

○정사균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보상협의도 안 됐는데......

○정사균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동 위원이 그때 내가 참 이야기하기 싫어 가지고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더라구요.

내가 거기 가서 “그거는 뭐라고 할까 소규모사업을 할게 아니고 금액이 1억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가는데 괜히 예산만 날릴 우려가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내가 이런 이야기만 하고 말았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래 결정을 했습니다.”이러더라고 동장이 그래서 내가 “이거 안됩니다. 그러면 동장님 체면도 있고 그렇게 하세요.”하고 내가 말았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네들이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면서 그런 걸 한다는 말입니다.

저도 이제 동에 가면 또 할 말이 있잖아요.

지금 3,000만원 당신네들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사업을 못했으니까 다른 동에는 다 했는데 복산2동은 3,000만원 반납한다.

이러면 자기네들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소규모주민편익 사업은 의원들도 다 자기 동네에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하게끔 물론 그런 동에도 있겠지만 그런 지시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성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 예산이라고 하는데 풀이 뭡니까, 무슨 의미로 쓰여집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구청장 풀 사업비는 구청장이 임의로 결정을 해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죠?

○위원장 박성민 동 소규모사업비라는 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위원들의 풀 사업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그 부분입니다.

의원들의 몫으로 한 동에 3,000만원씩 잡아서 필요한 사업에 우선 쓰여질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그 사업 예산에 대한 규정을 분명하게 해 가지고 동에서도 동장이나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해서 3,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긴급하게 의원들이 다니면서 보다보면 긴급하게 해야 될 예산들이 많이 있다고요.

○위원장 박성민 그럴 때 의원들의 판단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상반기 안에 사업을 완료하더라도 기왕이면 그렇게 의원들 몫으로 배정을 해 놨으면 3,000만원에 한해서는 의원들이 어떤 범위 내에서 물론 부득이 그게 법령이 어긋난다든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안 되겠지마는 그렇지 않는다면 의원들 의견을 우선 존중해 가지고 그 사업에 우선 투입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에는 동장님도 계시고 사무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면 예산 배정이 곤란합니다.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올해 여기 사업 한 것 보십시오.

거의 지금 의원들 몫이 아니고 거의 도로 덧씌우기에 전부다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예산 배정 안 해도 당연히 동에서 우리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비로 다 들어갔는데......

○위원장 박성민 일부는 의원들도 모르고 동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3,000만원 투입을......

○위원장 박성민 의원님하고 의논을 안하고 동장이 보고를 해 가지고 집행부서에서 집행 해 버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해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들에게 명확히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 몫이니까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되도록 이면 투입을 해줘라......

○위원장 박성민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거는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나 동장님은 당연히 이거는 써야 될 돈이라고 그렇게 해서 한다니까요.

○박태완 위원 저는 일단 컴퓨터 관련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QMS 2200형은 단가 입찰하면 금액을 훨씬 낮출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고속레이저프린터를 임차해 가지고 쓰는데 5년이 되면 5억1,000만원정도 되죠?

○박태완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같은 거는 지원이 됩니까?

○박태완 위원 구입해서 쓰고, 단지 기계 임대 값만 그렇습니까?

○박태완 위원 유지보수는 해 줍니다.

○박태완 위원 비교는 이렇게 해 봤겠지마는 각 과에 프린터, 복사기 이런 것도 임대가 좀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차량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개념에서 완전히 탈피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소모품이 1,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5년 사용해 가지고 5억1,000만원정도 이렇게 임대료를 주는데 비교해 가지고 유리하다면 전 차량이나 안 그러면 프린터기나 이런 게 전부 확대 실시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토는 어떻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62페이지 MS오피스 이거는 프로그램입니까?

○박태완 위원 어디에 씁니까?

새로 구입한 예산 앞에 컴퓨터 50대 구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쓰이는 겁니까?

64페이지에 154만원 컴퓨터 50대 노후전산장비 교체 비용에 50대가 있는데 MS오피스 여기에 쓸 겁니까?

○위원장 박성민 전산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됐습니다.

○박영철 위원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14명 있는데 지금 인부 단가가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단가가 높은 것이 아닙니까?

○박영철 위원 날짜도 물론 지침에는 90일 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3만원이고, 남구가 3만4,88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동구하고 울주군 같은 경우는 2만5,280원으로 기초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어떤 다른 부분에 보면 이런 인부임 단가가 일시사역인부임 단가가 거의 3만원으로 이번에 다 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업무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 업무라서 그렇습니까?

○박영철 위원 이것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박영철 위원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지금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전체 구청 예산에 일반수용비는 1,800만원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올해 들어 가지고 물론 최첨단 장비가 들어오고 함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현재 우리 전 실·과에 보면 각종 장비 중에서 A/S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아마 장비유지비가 나가는 데가 더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산을 포함한 통신, 그 다음에 각 실·과에 다시 한번 더, 그래도 계수조정 전까지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시설장비유지비를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 내지는 A/S기간이 미달돼 있는데 아마 실제로 예산을 다루지 않는 부서에서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도 제가 다른 어느 과에 감사 중에도 예산편성지침도 한 번도 안보고 나오신 과장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물론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2003년 대비하면 감소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1,673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박영철 위원 기획감사실에는 왜 또 감액을 했죠?

절감을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박영철 위원 그러면 타 과는 전체적으로 늘었거든요.

이거는 무슨 행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지금 상한선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은 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짚신장사 헌짚신 신는다”라는 비교를 하셨는데 표현 좋습니다.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겠고 그런데 다른 실·과에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되어 가지고......

○박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행정적인 요인이 있느냐 이거죠.

특별한 거는 없죠?

○박영철 위원 여비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 나오셨는데 물론 기획감사실에는 풀 여비를 포함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500만원 정도가 가까이 지금 삭감된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그런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중구의 여비가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인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박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우리 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절감 예산을 편성해서 노력한 흔적은 보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비도 말씀하셨는데 여비는 전년도에 6억6,7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7억3,700만원, 남구는 총11억6,600만원 그 다음에 동구는 7억9,300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물론 여기서는 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이 끝이 나고 승인 예산이 편성돼 봐야 아는 예산 입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혹시 회의가 끝나더라도 점검을 한 번 해 보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혹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아니면 더 절감을 해 보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45페이지 건설인부가 도로보수 하수관리 작년에도 이렇게 세 분씩 계셨죠?

○위원장 박성민 일시인부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상용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산출근거에 올해 아홉 분이라고 했죠?

○위원장 박성민 내년도에 아홉 분 같으면 일인당 5,000만원씩 잡아서 4억5,000만원에 이렇게 작년에 산출해 놨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왜 5,500만원으로 했습니까?

올해 5,000만원해서 모자랐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5,000만원만 하면은......

○위원장 박성민 47페이지 봐주십시오.

시책홍보물 발간이 뭡니까?

○위원장 박성민 구정홍보 같은 거네요.

○위원장 박성민 실장님이 오셔 가지고 대체적으로 용어 사용을 굉장히 기술적으로 잘 하셨네요.

여러 가지 요소 요소에 작년에 구정홍보 제작비를 1,000만원을 올려서 삭감된 거 아십니까?

○위원장 박성민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그러면 4억5,000만원을 책정하면 그걸 일괄 받아서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님이 일부 주문할 부분이 있으면 주문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면 심의위원회 넘겨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나눈다는 것이죠?

○위원장 박성민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에는 4억7,500만원이죠?

○위원장 박성민 4억7,500만원을 주로 크게 대충 어느 단체에 나갔는지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박성민 평통 저는 잘 모릅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지급 방법만 바뀌었지 사실은 올해 수준으로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라는 의미로 4억5,000만원 잡았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지금 이 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왔죠?

○위원장 박성민 행자부에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언론을 통해서 발표할 때는 우리 일반시민들이 그 동안의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면서 주민들의 혈세를 특정단체에서 가져다가 썼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 정책에 발표되고 굉장히 환영을 하면서 어떤 정말 새로운 정책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다수의 주민들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발표되고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도 사실은 실제적으로 지급 받는 단체나 또 그 예산 규모가 비슷하다면 과연 이 정책을 이렇게 굳이 바꿔서 줄 필요가 있을까요?

○위원장 박성민 그리고 사실은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자치단체 재정으로 이렇게 투입되는 예산은 일반사업비에 쓰여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어떤 자체 어떤 사무실임대료나, 직원월급이나 하는 이런 운영비에 쓰여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그걸 선별을 해 가지고 그런 단체는 과감하게 해야죠.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할 건데 공공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는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 줄 필요도 있고 또 하지만 자기단체의 이익을 위한 어떤 인건비나 운영비로 쓰는데 이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거는 실장님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되도록이면 사업비에 쓰여져야 됩니다. 사업비에 쓰여진다는 것은 사업은 다수의 우리 주민들이나 공공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보고 거기에 쓰여져야지 운영비에 우리 보조금을, 그것도 구비 이 열악한 우리 울산 중구의 재정으로 4억5,000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다수의 우리 주민들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형평에 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작년에는 그 당초예산안에 괄호해서 풀이라는 이런 항목이 많았는데 올해는 다 뺐네요.

○위원장 박성민 제외시킨 게 아니고 풀이라는 글자만 삭제하고 풀해 놓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데 조금 민감하게 생각을 하니까 실장님이 빼셨죠?

○박태완 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우리 예산집행에 대해서 삭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정하게 쓰여지는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게 결국 결산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감사도 거쳐야 되는데 감사의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권자가 스스로 어떤 의욕을 가지고 절감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편법으로 그 예산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꾸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했다고 해서 그 예산을 갖다가 부담 없이 그냥 어떤 적정성을 기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지도 않겠지만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거기에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일용인부임에 우리 일용인부가 기획실에는 몇 명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인건비 지급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박태완 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 퇴직금은 어디 나갑니까, 퇴직금 나갑니까?

○박영철 위원 퇴직금 나가고 나머지는 퇴직금 안 나가죠?

○박태완 위원 그런데 연차수당은 나가죠?

○박태완 위원 연월차수당 나가죠?

○박태완 위원 월, 주차가 월차는 안 나갑니까?

○박태완 위원 43페이지 일용인부임에 연월차수당은 뭡니까, 연월차수당이 잡혀져 있는데요.

○박태완 위원 월차만 나갑니까?

○박태완 위원 연 300일만 고용합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300일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동일 직종에 동일 근무를 하는데 300일 쓰는 이유가 뭡니까?

○박영철 위원 단순사무직은 300일 이상 고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300일 이상 쓰지 않으므로 인해서 연차 발생이 안 되고 따라서 퇴직금을 안 주고 있죠?

○박태완 위원 전원 다 지급합니까?

○박태완 위원 퇴직금을 300일 이상 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죠?

○박태완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해서 짜시고 또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셔야 되고 스스로 저희들이 나중에 또 결산감사가 다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1같은 인건비에는 좀 활용 가능한 인력들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인쇄물 연혁집도 나오고 또 각종 법령집에 추록도 하고 또 따로 인쇄물로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PC 디스켓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는 얼마든지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예산 활용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보면 위원회 수당에 대한 문제가 이번 감사 때도 조금 지적이 각 과에 됐는데 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합니까?

○박태완 위원 전혀 지급 안 합니까?

○박태완 위원 그런데 각종 위원회의 형평성에는 각 과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박태완 위원 공이 안 같은데 어떻게 같습니까? 공이 안 같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리고 급량비가 교육대상 참석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안 나와졌는데 이거 작년이고 올해고 또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걸 감사 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감사의 역할을 잘 하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또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202의 여비에 보면 선진지 비교 시찰을 빼면 벤치마킹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 올해도 예산에 10명이 올라와 있고, 작년에도 두 차례 갔는데 2명, 2명해서 4명이 기획실에서 가졌고 타 부서에 상당히 좀 안 가지는데 올해 기획실에만 10명으로 잡아놨는데 벤치마킹 좋습니다.

그러나 가는 것이 교육 훈련이 아닌 시찰성이나, 위로나, 격려성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타부서에 골고루 형평성 있게 보내져 가지고 실질적인 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잡혀져야 합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올해 기획실에 10명에 올라왔는데......

○박태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출장을 하고 있는데 사후조치 조사목적에 따른 자료도 어느 정도 좀 놔져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간략하게 기술은 되어 있는데 좀 그런 게 우리들이 목적에 따른 성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우리가 그 몇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마는 소규모사업은 실장님 우리 동에서 위원들과 함께 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사업을 해 가지고 결산을 해서 올리는 방법은 안됩니까?

○박태완 위원 사업 선정을 해 가서 어차피 감사는 본청에서 받는데 구의 업무분담도 상당히 될 걸로 생각되는데 구에서......

○박태완 위원 3,000만원을 각 동으로 배분을 해 가지고 그 사업에 적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 가지고 모든 집행을 동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되느냐 이거죠......

○박태완 위원 1,000만원 이상의 사업은 구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구에서 정리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업자 선정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동에서 다 올려 가지고 주는 대로 검토만 해 가지고 결정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소프트웨어 기술지원비가 한 달에 65만원이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관리라든가, 각종 전산에 대한 기술이 공유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시로부터 이 기술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 구·군 인근에 협조를 해 가지고 각 구·군에서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기술을 같이 활용을 하는 이런 부분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그런 개념에서 한 번 세워 가지고 집행을 갖다가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광역시나 안 그러면 타구·군이라도 이거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학술용역비가 한 번도 경쟁입찰이 안 돼졌습니다.

각 실·과가 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도 각종 사업을 앞두고 있고 이런 부분에도 예산절감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다음에 제가 기획감사실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학자금 지급이 301-02에 학자금 타 과에서 이중지급 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 통장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중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거 예산 점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기획감사실에 제가 감사를 하면서 빠뜨린 그런 부분인데 공익요원 보상금을 주는데 일부 과에서는 이게 누락이 돼 가지고, 그것은 공익요원에 대한 임금이기도 한데 체불이 되어서 우리 구의 공신력이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 관공서에서 어떤 임금이 체불이 되고 그런 일이 있어날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자산으로 잡아야 될 부분이 소모품으로 잡혀져 있는 경우 이거를 이 예산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박태완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수조정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다 라면 그런 부분을 스스로 조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중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