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송칠등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성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및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

○총무과장 이상욱 총무과장 이상욱입니다.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총무과장 이상욱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총무과장 이상욱 그럼 계속해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총무과 소관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이상욱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 전체 인건비 예산 증액분 입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77억3,960만4,000원 중에서 20억5,619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 사유는 현재 호봉 승급에 따른 부분과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증액부분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직원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당초에 교통행정과로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구성되면서 총무과로 편성하게 되었고 청원경찰 인건비와 수당이 저희 총무과로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감 요인이 그렇게 되었고 현재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2003년도 보다 증액 편성하게된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정원이 증원된 부분은 반영치 않았습니다.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원 중심으로 해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억원이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본인 및 국고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장학금하고 이런 부분들은 출연금입니다.

편성기준은 전년도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에서 저희 구 소속 직원들에게 대부했던 대부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편성 금액을 통보하게 됩니다.

3억2,661만1,000원을 편성하도록 통보 받았는데 저희들이 추정하기에 3억원 정도는 근사치 금액으로 보고, 2,600만원을 삭감하고, 3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2003년도에 연금관리공단에 부담한 금액이 2억5,000만원 부담한 바가 있고, 2003년도 대부 실적은 127명에 2억7,410만원 대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부 받은 내역은 본인이 24명에 3,460만원, 자녀가 103명에 2억3,940만원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대폭 삭감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 실제로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의미에서 2,6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 재정 공제회비입니다.

이 부분은 재정 공제회에 저희들이 매년 납부하게 되는 법적경비로써 저희들이 임의대로 삭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저희들이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전체 2003년 5,476만5,000원에서 2,034만5,000원이 증액된 7,510만원 편성되어 있고, 현재 청사 팬코일은 8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80개 중에 금년도에는 노후된 6개 정도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존치된 것 중에 팬코일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못 쓰게 되는 부분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응급조치용으로 해서 6개를 계상하게 되었고, 지하 급탕탱크 는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온수 공급탱크로써 보일러실에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청사를 신축하고 난 후에 교체를 안 하다보니까 녹물이 나오고 노후가 되어서 탱크가 누수가 생겼을 때는 대책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사 배관 보수 역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청사 내부적으로 시설에 관한 사항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청사 배관 문제인데 노후가 되다보니까 예산만 된다면 청사 배관은 전면 교체도 해야될 시점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청사 배관을 교체하려면 1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손을 댈 수가 없고 추경이나, 가용재원이 된다면 연차적으로라도 조속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도 응급 조치용으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배기판 및 닥터설치에 770만원을 계상했는데 구내식당은 지하에 있는 관계로 조리하는 시간에는 출입문을 닫고 함에도 불구하고, 배식 시간이 되면 직원들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게 되면 전부 냄새가 청사 내로 다 들어오는 실정이라서 여기에 대한 닥터와 배기판을 설치해서 음식조리에 따른 음식냄새가 청사 내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각 사무실마다 히타와 에어컨 나오는 부분입니다.

각 사무실마다 몇 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총무과장 이상욱 17명 충원부분은 2003년도 올해 표준정원제를 시행하기 전까지는 총 정원이 502명이었는데, 그래서 20명 표준정원제 시행과 함께 증원을 하면서 522명 정원을 유지하면서 현재 결원이 18명 발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충원 문제는 직협하고 표준정원제 시행을 하면서 충원 문제는 업무 여건에 따라서 충원하는 것으로 업무를 협의한 바가 있어서 현재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부분들도 업무량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본 수요도 있습니다마는 예산과 수반해서 발생하는 업무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용재원이 엄청나게 줄어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현원을 충원하는 부분은 최소화시킬 예정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자치행정과장 박인동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장헌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자치행정과 2004년도 예산안이 2003년도 보다 예산액이 상당 감액 편성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2003년도 보다 감액된 주요 사안으로써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850만원 삭감과, 사회단체보조금 1억2,625만9,000원과 민간행사보조위탁금 2,000만원은 기획감사실 사회단체보조금 풀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자녀장학금 5,614만1,000원은 조례를 폐지함으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도 동사무소 보수 공사비 작년도 보다 1억500만원 등 주요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증액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대비 인원수는 32명 동일한데2003년도에는 중학생 2명, 고등학생 30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중학생 의무교육으로 중학생을 제외하고 고등학생 3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고등학교 학생 1인당 65만6,200원에서 고등학교 71만4,000원으로 편성함에 따라서 461만1,000원이 증액된 4,54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워크샵 500만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위원에 대한 리더쉽 향상과 주체적으로 운영 능력 배양을 위해서 2004년도 상반기중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주관하고 있는 열린사회 시민연합에 위탁을 해서 인근 정자동에 위치한 울산교원수련연수원에서 동별로 7명씩 총 1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요예산 내역은 기획회의비, 자료집 제작비, 강사수당, 진행요원 수당 및 실비 연수원 시설사용료, 교육참가자 중식비 등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익요원보상금 1억6,437만3,000원 신설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003년까지는 실·과·소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불용액 최소화 등을 위해서 국비가 지급되는 사회복지과 또 주차장특별회계가 운영되는 교통행정과 보건소 등을 제외한 실·과의 공익요원보상금을 자치행정과에 일괄 편성해서 1억6,43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 세단기 구입에 대한 설명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는 민방위 업무가 있어서 비밀문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폐기 시 상당한 애로가 있으며, 을지연습, 선거 업무 등으로 업무수행에 문서를 폐기해야 할 경우가 많아서 문서 세단기 구입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 560페이지 시책추진비에 따른 타 시·도 비교견학에 따른 예산편성 증액 설명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에 따른 타 시·도 비교견학에 대한 증액 사유는 지방세 소액 체납자 50만원 미만이 동에 징수토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관외 출장여비를 포함했고,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서 우수 단체 비교견학 기회 확대 및 2004년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내년에는 제주도에서 개최됨에 따라 필요한 실비 반영으로 증액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 시설비 복산1동, 병영1·2동 사무소 내벽 도색 공사에 1,800만원, 북정동사무소 입구에 우리 구 민원실 돔 처럼 설치하는 비용 300만원, 그 다음에 병영1동사무소 주차장 주차블럭 설치비 350만원, 학성동, 반구1동 동사무소 유도안내표시판 설치비 760만원, 반구1동의 노후배관 교체 공사 500만원 등 대부분 1,000만원 미만으로서 동사무소에서 동장 책임 하에 예산 집행하도록 하고, 설계조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 일상감사를 득한 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의 투자 중복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동 홍보물 제작비 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올해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신 500만원 가지고 성남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참가해서 전시판넬 및 팜플렛 제작비 예산으로 총 7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구에 500만원과 시에서 400만원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10만원을 집행하고 190만원을 이번 결산추경예산에 삭감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개 동 이상 참가 시에는 부득불 지금 한 개 동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예산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적극적으로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러닝머신 구입과 관련해서 우리 중구 관내에 헬스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성동, 반구2동, 복산1동, 복산2동, 성남동, 우정동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학성동, 반구2동, 약사동의 러닝머신 기구가 망실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어서 주민이용에 불편이 커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성동에 2대, 반구2동에 1대, 약사동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러닝머신 구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총 세출액 차액 편성하게 된 2003년도 대비 497만6,000원이 감소된 1,213만4,000원 편성했으며 융자금 지원 시에는 조례 규정한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지원하여 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가정용은 100만원정도 하는데 그러나 이용객이 많은 동에 러닝머신에 대해서 180만원짜리 구입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될 수 있는 대로 러닝머신 이런 부분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약한 러닝머신을 구입하기는...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있습니다.

복산 1, 2동, 우정동, 성남동, 약사동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방침으로서는 권역별로 문화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헬스 교실을 운영하는 동에 보면 애로사항이 기구 관리가 남의 물건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마구잡이로 사용하다 보면 고장나는 일도 많고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헬스 기구는 더 교실을 확장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이것은 소집을 받게 되면 군부대에서 4주간 교육받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민방위담당 최영한 결원율이 아니고 소집해제 날짜가 계속 변동이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 취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안내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보조를 하고, 자료수집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작년에 장비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조끼 구입비에 대해서 850만원 삭감하고 야식비하고 월동 난방비 이것만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줬습니다.

월동 난방비하고, 조끼하고, 장비구입비를 계상해서 드렸는데 내년에는 장비구입비하고, 조끼는 제외하고 야식비와 난방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