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이 너무 양이 많고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할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질의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답변보다는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타나 있는데 172페이지307-02 민간경상보조 6,900만원 각종 문화원 사업활동비라든지,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현재까지는 정액보조단체로써 정액지급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신규 도입하게 되는 사회단체 보조금상환제가 별도로 우리 구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부에서 상환제를 시행하면서 또 내시가 되어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담비율 자체도 구비를 공동 부담하는 조건으로 교부가 되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문화원이 정액보조단체로써 지정이 되어서 내려 왔는데 그러면 정률보조로 하라는 공문이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부로부터 예산이 내시가 될 때 조건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17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고 답변을 바로 하시라고 안 한 이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률보조금 공문하고, 관련법규하고 전체적으로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뒷면에 있는 도서관 자료구입비 이것은 따로 준비를 하고 국·구비만 있고, 시비가 빠진 내시도 거기에 달려 져 있죠.

○박태완 위원 정률이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시비가 빠진 것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173페이지 문화의집 공사는 어떤 공사를 합니까?

○박태완 위원 화장실하고 바닥하고 벽면 다 되고 옥상에 누수가 된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봤는데 리모델링을 해 놓았던데....

○박영철 위원 17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동헌 안내 간판 정비 보수 5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동헌 같은 경우 시설비는 시비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관리비 정도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안내문 이것은 시설로 봐야 되는데 이것은 시비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청경 인건비라든지, 일반소모품은 구비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이것은 시설물인데 왜 구비를 부담하죠?

○박영철 위원 시에 요구를 해봤습니까?

○박영철 위원 양 쪽 다 받아 오면 되죠.

○박영철 위원 원칙을 세워야 되는 것이 동헌이나 지방문화재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비를 부담을 하고 우리가관리를 해 주는 청경 인건비 경우에도 구비를 부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습니다.

상당히 큰 부담인데 관리비 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해도 시설비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박영철 위원 각종 시설은 시비를 부담한다는 원칙 하에 하도록 하세요?

○박태완 위원 태화강 둔치에 마사 예산 잡아 놓았는데 운동장 관리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클럽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박태완 위원 클럽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합니까?

○박태완 위원 실제로 클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간에는 다른 어떤 행사를 하지 못하는데 우선권을 주니까, 그렇다고 보면 클럽 선정 문제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태완 위원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각종 시설물들이 마사나 이런 것은 우리가 구입해 주고 시설관리는 그 쪽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그렇게 해 주니까 고맙고 좋은데 사용하는 형평성에 대해서는 구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용할 수 있는 형평성은 굉장히 거기에 맡겨져서는 안 되고 우리 구청에서 기준을 명확히 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쪽에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합니다.

시설에 대한 관리는 맡겨 놓더라도 사용에 관해 관리까지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체조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체육관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박태완 위원 거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태완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면서 운동 선수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운동선수 한 사람을 영입 해 오기 위해서 엄청난 어려움도 있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지역의 체육을 육성시키는데 있고, 여기에 상당한 기여가 되어져야 되는데 안 그러면 체조부를 운영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중구청의 위상과 명예를 얼마만큼 정립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이유는 다른데 선수들 영입하는데 목적이 아니라 우리 선수들을 발굴해서 키워냄으로써 우리 중구의 명예를 더 높이고 따라서 중구 지역민들의 체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이 목적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선수들이 남구에 가서 체육활동을 하고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우리 중구에 체조부가 있는 학교에 가서 같이 운동하면서 우리 꿈나무들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지도도 해 주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시너지 효과도 거둘 수 있고, 그리고 임대료 같은 운영비를 남구에 줄 이유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체조는 중구인데 그러면 우리 중구에 체조부를 초등학교에서부터 일반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지도할 수 있는 쪽으로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가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순수 구비로 하는 것인데 울산시에서 할 것을 전체를 우리가 맡아서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중구에 그만한 체육시설도 있고 학교에 체육시설이 잘 지어져서 초등학교마다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체조부에 필요한 기구들이나, 체육시설들이 우리 중구에 유치함으로서 조금이라도 중구 체조부의 꿈나무들이 보고 배우고 실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건데 시에서 하는 월평 같은 곳은 각 학교에서 전부다 지원하는걸 중구에 갖다 놓으면 울산시의 전부다가 중구 쪽으로 올 것이 아니냐하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병한 위원 양사초등학교에 체조부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우리 중구에서 3억7,500만원정도 지원하는 것을 보면 박태완 위원의 지적이 좋은 지적인데 일단 우리 중구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양사초등학교에 체조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규격이 맞니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고 월평초등학교하고 똑 같은데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일단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예산이 3억7,500만원정도나 이렇게 나가게 되면 우리 중구 예산의 0.5%를 체조부가 차지하는데 그런 선수들이 하는 것을 보고A급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같이 연습을 해야 꿈나무를 키울 수 있는 것도 되는데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중구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유지, 발전 시켜야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중구가 체조부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는 예산을 감안해서 체육부가 선정이 되어진 것이네요?

○박태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 특성에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중구는 씨름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위 그룹인데 학성, 병영, 평산 초등학교, 중학교는 무룡중학교, 성신고등학교까지 이어져서 그 선수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서 전국에서 랭킹에 들어가는 씨름부가 우리 중구에 있는데 그게 일반부하고 이어졌을 때에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 이런 것도 무시하지 못할 그런 종목인데, 그러나 예산 같은 부분에도 해 본다든지 또 씨름이 원래 태화강변을 이용한 씨름의 모태가 우리 중구입니다.

성남동에 모래판이 설치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유의 것을 간직하면서 우리 중구 특성을 살려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체조부 같으면 좋은데 체조부도 우리 중구에 양사초등학교, 울산초등학교가 있다면 중학교에서도 이어질 수 있고, 일반부에 이어질 수 있고, 그 체조부를 육성시킬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우리중구에 유치해서 배움의 장이 중구에 있는 것하고 남구에 있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중구에 있음으로써 울산시에 각 체조부에 있는 지원 이런 것이 우리 중구에 있는 체육관으로 지원이 안 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져야 한다는거, 체조부의 필요성이 우리 중구를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부분이 그 정도의 효과가 있다면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정도의 필요성이 없다라면 이런 것도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인데 예산면에서부터 체육부 선정에서까지 종합적으로 선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실업팀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한 번 하고 넘어 가야 될 것이,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실무를 보지 않아서 내용 파악을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처음에 실업팀 선정 당시에는 광역시에서 구·군에다가 실업팀을 한 개씩 창단하도록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체조팀이 그야 말로 운영비가 다소 딴 운동보다는 덜 들것으로 해서 그 당시에 체조부를 선정했는데 선정하고 나서 보니까, 체조부가 올해 요구 금액이 3억7,500만원이고 남구가 양궁인데 3억4,9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우리 보다 요구액이 적고, 동구는 씨름인데 5억1,600만원이 요구되어 있고 씨름팀이 10명, 우리가 감독 빼고 6명, 양궁이 4명입니다.

지금 요구액인데 현재는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는 처음에 생각보다는 씨름보다는 적지만 양궁보다는 많이 들어가고 5명이 한 조가 되는데 한 명은 예비가 되는 것입니까?

○박영철 위원 A급 선수가 연봉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재점검을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박영철 위원 국가대표도 우리 팀에 있지만 다른 실업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같은 종목을 놓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검토를 해 보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다른 타 시·구·군과 비교해서 체조부 있는 팀들과 전국에 체조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전국 체전에서 금메달 따는 거 보니까 우리 구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잘 안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왜 체조부를 굳이 육성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북구는 뭐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울주군은 뭐합니까?

○박영철 위원 참고로 선수 7명에 4억1,6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두각을 나타낸다, 못 나타낸다는 것은 물론 연습을 열심히 해서 역량이 갑자기 발전해서 뛰어나서 메달을 딸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비싼 선수를 보유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달권에 있는 베스트 선수들을 우리가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들고, 적게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체조부를 가지고 있어도 A급선수를 못 데리고 있으면 메달을 못 따더라도 우리는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인데 굳이 우리 중구가 전국 메달을 확보할 수 있는 톱 선수들을 데리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또 우리 중구의 정서나 환경에 맞는 선수들이 다른 지방 사람들이 라고 하지만 우리 중구에 자라나는 체조 후배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자꾸 연계가 되어서 우리 중구에서 체육선수들을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키워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비교해 봐야 되는데 단지 선수를 돈만 주고 스카웃 해 와서 남구에서 운동 시켜서 시합 있을 때 마다 출전시켜서 메달만 우리 중구에 갖다 준다고 하면 과연 여기에 우리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다른 타 구·군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체조부 숙소가 어디입니까?

○이세걸 위원 태화동 축구장하고 운동장에 마사를 반입해 와서 하든데 체육단체 그 사람들에게 위임해서 하는데 무슨 협약한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족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각 종목별로 협약을 해서 사용은 어떻게 한다는 정도의 율은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고 테니스장은 유료죠.

○이세걸 위원 체육시설은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세걸 위원 임대도 구민체육 진흥이나 이렇게 되면 시공회사에서 했든 간에 당연히 관리는 문화공보과장이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세걸 위원 업무한계도 분명히 짚고 넣어가야 되고 5년 계약이면 5년 계약, 임대료는 얼마 등등 제가 보기에는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될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고 제반 체육단체하고 협약 정도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관리를 몇 년에 다시 갱신을 하고, 과장이 바뀌면 업무를 잘 모르고 이래서는 업무의 연속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박태완 위원 체육시설이 어떻게 해서 건설과에 소속이 됩니까?

○오병한 위원 186페이지 시설비 우정동족구장 설치공사 5,000만원인데 땅을 구입합니까?

○오병한 위원 족구장 설치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오병한 위원 어린이 공원에 족구장 설치해도 됩니까?

○오병한 위원 어린이 공원에 어른들이 가서 족구를 하게 되면 그런데 족구장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오병한 위원 상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오병한 위원 베드민턴장하고 설치할 수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족구장 한 면하는데 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오병한 위원 그러면 왜 5,000만원 정도 했습니까?

○오병한 위원 1,000만원 들어가는데 왜 4,000만원을 업 시켜서 했습니까?

○박영철 위원 족구장을 몇 면을 만듭니까?

○오병한 위원 그러면 족구장 한 면, 테니스장 3면해서 5,000만원 하든지, 족구장 한 면하는데 5,000만원 해 놓고 지금 물으니까 1,000만원이라고 하는데 표기를 잘못해서 5,000만원 해 놓았다는 말씀은 1,000만원 드는데 4,000만원 업 시켜서 하는 것은 예산이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합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박영철 위원 방금 말씀 중에 국유지에는 테니스장 3면을 만들어도 문제는 없습니까?

○박영철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받은 내용 중에 궁도장 1억5,000만원에 만들겠다고 해서 돈이 7억5,000만원이나 투자되는 그런 부분인데 다음에 예산이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또 설계변경해서 올립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총 투자비가 얼마 들어 갈 것이다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판단이 서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7,000만원, 8,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 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지 판단의 기준이 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판단 기준이 안 서는 것이 아닙니까?

○오병한 위원 편성이 잘못 되었으면 얼마를 해야되는 겁니까?

○박영철 위원 그러면 족구장은 500만원만 하면 됩니까?

○이세걸 위원 단위가 크고 대략 계획은 다 나와져야 2004년도 당초예산을 반영시키려면 어느 정도 개략적인 계획은 나와져야 되는데 우정동 계획한 것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몇 면이 되고, 돈이 얼마 나와져야 되는데 과장님하고 계장님 얘기는 틀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오병한 위원 혹시 다른 부분에 미리 예산 삭감될 것을 예상해서 올린 부분 없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우정동 족구장 설치 공사비 500만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0”을 한 개 더 붙였네요?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문화공보과장께서 본 위원회에서 답변한 대로 우정동 족구장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문화공보과에서 500만원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착각을 해서 “0”을 하나 더 붙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성민 “0”을 하나 더 붙였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예산 책자를 만들 때 500만원에 “0”을 하나 더 붙여서 5,000만원 했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게 말이 됩니까, 5억원짜리는 “0”을 하나 더 붙이면 50억원이 되는데 예산계에서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장님이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을 총괄 설명할 때 186페이지 우정동 681-8번지 일원 족구장 설치 공사를 5,000만원으로 하겠다 라고 처음 보고를 했죠.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처음 설명하실 때 그런 설명을 안 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명백히 표기가 잘못되었죠.

“0”이 하나 더 붙은 것이잖아요.

○위원장 박성민 “0”이 하나 더 붙었으면 처음에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설명할 때 예산계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잘못 표기가 되어서 5,0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위원장 박성민 기획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은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 퇴장)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취합하면서 “0”이 하나 더 붙었다는 것인데 500만원짜리라서 5,000만원 정도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5억원짜리는 “0”이 하나 더 붙으면 50억원이 되는데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5,000만원 이것이 예산편성에 넘어 갔으면 그 위에 까지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하면 또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 일반운영비 집행 내역을 보니까, 컴퓨터하고 프린터 구입을 운영비에서 지출해야 됩니까, 자산취득입니까, 일반운영비에서 해야됩니까?

예산을 편성이고 집행이고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405에 잡아야 되는데 왜 201에 잡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니까 예산 편성이고, 지출이고, 집행이 적절하지 못 했다 라는 일반운영비 집행을 보니까 중구광장지 위탁 배부는 누구한테 위탁배부 합니까?

○박태완 위원 누구한테 위탁 배부를 하고 위탁배부료를 지급하느냐는 말입니다.

○박태완 위원 지방세과에서 통장들을 통해서 우편료만큼의 수당을 주고 고지서 전달을 하고 있는데 신문을 안 보는 우리구민들은 광장지도 못 보라는 그런 현상이 아닙니까?

신문에 간지로 끼워서 준다라는 것은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각 동사무소에 통장을 통해서 다 배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신문에 넣어서 이중삼중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3/4분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하고 했습니다.

위탁배부를 앞으로는 제도를 동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신문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까?

○박태완 위원 앞으로 계속 신문에 간지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신문 간지에 넣는 예산하고 우리 구로 보내는 예산에는 절감효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태완 위원 우리 구민들이 더 많이 본다는 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신문을 안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3개 신문사에만 넣어 주는데 그 신문을 안 보는 사람들은 더 못 보는 것이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니까 이중삼중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으면 무방한데 정말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못 보는데 원래 방법이 좋지 않습니까, 방법을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이것을 재검토하시고 이것이 개선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구민들에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어느 것이 좋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담방송료는 누구에게 지급됩니까?

대담방송을 하면 출연료를 방송국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언론사 구정홍보료는 무엇입니까?

○박태완 위원 우리 구를 홍보하기 위한 똑 같은 목적으로 출연하는데....

○박태완 위원 대담방송은 방송국의 요청이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사해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연초에 구청장님이 나가셔서 대담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박성민 저는 나가서 출연료 받아 왔는데 구청장님은 출연료를 주고 온 모양이죠?

○박영철 위원 보도사례비는 아니죠.

○위원장 박성민 교습비입니까?

○박태완 위원 질의의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대담에 출연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지 방송국에 주느냐는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여비가 문화공보과에 전년도 보다 233만4,000원이 증액된 2,8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2,567만4,000원에서 2,800만8,000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233만4,000원 증가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행사 벤치마킹을 위해 타 시·도에 많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박영철 위원 급량비가 전년도 보다 100만원 증액되었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문화공보과에 금년도 예산을 보면 구청장배 종목별 체육대회가 하나도 편성 안 되어 있는데 행사를 안 하는 것입니까?

○오병한 위원 그 예산 심의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박영철 위원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라든지, 각종 종목별로, 다른 구·군에는 별도로 편성했는데 우리 구만 이 예산 가지고 쓰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아니면 추경에 다시 요구할 것인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문화공보과가 전년도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되었는데...

○오병한 위원 169페이지 지역문화탐방 경비 금년에 지역문화탐방 직원들 몇 명 갔다 왔습니까?

○오병한 위원 정원이 522명인데 금년에470명 갔다왔는데 2004년도에 500명 가려고 1,500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동강 레프팅도 갔다오고 11월에 경주에 1박2일 갔다왔는데 몇 명 갔다 왔습니까?

○오병한 위원 열악한 중구 예산으로 중구구민체육대회도 격년제로 하는데 500명 또 가는 것으로 편성해 놓았는데.....

○오병한 위원 개인 돈으로 갔다왔어요?

○오병한 위원 자기 호주머니로 갔다 온 것이 아니잖아요?

갔다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간다는 것은....

○오병한 위원 12경 중에 몇 경 보고 왔습니까?

○오병한 위원 12경 중에 4경 밖에 안 보았다고 하니까 문화공보과를 믿어 보는데 물론 사기 진작, 행사 내용 다 좋은데 12경 중에 4경 밖에 안 봤다고 해서 예산 편성했다는 것은 한심스럽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내어놓으신 안이 대체적으로 다 나왔는데 167페이지 대주민홍보비 85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작년에 400만원 했는데 올해 450만원을 증액시켜서 850만원을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주로 어떤 간담회를 하십니까?

○위원장 박성민 명예기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중구 광장지가 내년부터 부수가 늘었죠?

○위원장 박성민 중구광장지를 다르게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위원장 박성민 산전샘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180만원 월15만원씩 해서 어떤 명목으로 지출됩니까?

○위원장 박성민 계장님 중구광장지가 부수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 용역 다 나왔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용역은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의회와 집행부의 가장 원만한 관계는 사전에 이런 계획으로 이 정도의 예산 범위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로 어떤 계획의 공감 이런 부분이 사전에 맞추어 져야 되고 계획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이나, 실시설계나 이런 것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이런 것이 긴밀한 교류나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사업이 자꾸 변경이 되고 예를 들어서 궁도장처럼 설계를 해 보니까, 대폭 늘어나고, 변경되고 처음에 3만평하려고 하다가 건교부에 승인을 못 얻어서 구청장 권한으로 하는 3,000평으로 축소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마다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변경되어서 할 수 없어서 축소를 시키려고 하는데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과장님의 입장으로써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훨씬 용이한 것이 아닙 니까?

왜 보고를 안 해 주십니까?

○이세걸 위원 실시설계 마치면 또 그렇게 넘어 갈 겁니까?

납품되었으면 설명을 저희들에게 해 주셨으면 일이 수월하고 우리도 의문이 없고, 그것을 도시계획심의하고 같이 해서 보여드리고 협조사항도 구할 것은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미루어 버리면 우리는 더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대규모 사업을 하시려고 할 때는 사전에 실무과장님들이나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의회 입장은 어떠냐 피곤하시더라도 그렇게 나가야 저희들도 예산 승인이나 사업 승인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늘 교감을 하던 것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갈 수 있지,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상의나 이런 것 없이 집행부 안 대로 만들어 가지고 다 진행된 사항에서 너희들은 예산만 아니면 필요한 승인만 하라고 해서 올라오면 결국에는 자꾸 반목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어느 정도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한다, 못 한다는 이런 논란만 자꾸 생기는데 이런 것을 미리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생체공원도 그렇고 지금 구민운동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마사구장 하고 두 개 분명하게 맞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생활체육공원에 예산 확보된 것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올해 추경할 때 구민운동장에 대해서 10억원 예산승인을 안 받았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10억원 승인 받았는데 국비 5억원, 구비 5억원인데 국비 5억원이 날라 갔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예산을 우리 의회에 올려서 10억원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그 이후에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5억원 내려오고 우리 구비 5억원 보태어서 사업 승인했는데 국비 5억원은 못 받았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매번 국비 5억원 받겠다, 시비 얼마 받겠다 해서 구비만 받아 놓으면 지금 국비 5억원 받아서 구비 5억원을 보조금 비율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10억원을 승인했는데 결국에 국비 5억원은 못 받고, 구비 5억원만 넣어 놓았네요?

○위원장 박성민 2003년도 5억원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지난번 의회 승인 받을 때 구민운동장 명목으로 10억원의 예산 승인을 받을 때 국비 5억원, 구비 5억원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을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당연히 구비 5억원 주면 국비 5억원 해서 10억원 되었다고 해서 승인을 했는데 국비는 태풍 때문에 다른데 사용을 하고 구비만 5억원 남았다, 국비는 다음에 준다고 하더라는 얘기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생체공원 12억5,000만원 이거 확보되면 총 22억5,000만원 확보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의회 예산 승인권한이 필요가 없잖아요.

국비 얼마가 오고 시비 얼마 오고 해서 구비를 얼마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 승인을 해 놓으면 국비나 시비는 다른 명목으로 쓰여지고 하면......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미리 와서 보고를 해 주든지 지금 굳이 물으니까 이제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얘기를 해야죠.

국비가 태풍 매미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5억원이 늦어졌다 사전에 얘기를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우리가 그런 질의를 안 하면 바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전에 얘기를 하시든지 해야죠.

생활체육공원 같으면 지금 12억5,000만원 예산을 승인해서 설명을 할 때 지난번에 10억원 승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5억원 이렇게 되고, 5억원이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12억5,000만원 승인해 주시면 이렇게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죠.

결산 때 설명할 것이 아니고 지금 다시 12억5,000만원 승인 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하셔야죠.

○위원장 박성민 검토보고서가 사전에 유출되어서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185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비 12억5,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의 설명이 요구됨”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전에 설명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이 검토보고를 하지 마라고 해서 설명을 못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미리 설명을 할 때 생활체육공원 12억5,000만원 설명할 때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꼭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태화강 둔치 축구장 스탠드 설치해 달라는 얘기가 없던가요?

○위원장 박성민 처용문화제 거리 프레이드가 내년에도 사또 행렬할 겁니까?

○위원장 박성민 처용문화제 거리 프레이드는 뭘 할 겁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것이 사또 행렬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사또행렬 같은데 유니버시아드 성화 봉송할 때 사또행렬 100m 했습니까, 200m 했습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구비 500만원이나 넣을 필요가 없고 제대로 잡아서 구체적인 안을 내어 놓아야죠?

○위원장 박성민 중구도서관 자료 구입비나 울산문화의집 운영비는 구비비율이 국비비율 보다 훨씬 높은데 왜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작년에는 어떻게 운영 해서 3,500만원으로 충분히 중부도서관 자료도 구입하고, 문화의집도 운영했는데 올해는 갑자기 6,500만원이나 불어서 1억원으로 하겠다는......

○위원장 박성민 내년도 당초예산도 작년수준 정도로 하면 추경할 때 더 내려올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작년에도 3,500만원 잡아서 했는데 추경 때 다 내려 왔는데 올해 도 3,500만원 하면 추경 때 다 내려오는데 왜 1억원을 잡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국비, 구비 비율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내년도에 국비가 800만원이고, 구비가 4,200만원이니까....

○위원장 박성민 어쨌든 구비 비율을 줄여 놓으면 국비가 추가 지원되겠죠?

○위원장 박성민 175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 45만원씩 12월 누구한테 지급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꼭 지급해야 됩니까?

○위원장 박성민 베트민턴장 용역비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용역만 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성민 용역비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함월산은 어느 위치쯤 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성안 함월산 한 군데, 서동 GB구역 한 군데 해서 두 군데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총무국 중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