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여야하나 민원지적과장께서 신병치료차 이번 회기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울산광역시중구직무대리규칙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담당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담당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도로명판이 하나에 40만원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게 지금 우리 구에 1,240개가 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기둥이 서져서 벽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기둥에 세워놓는 거요?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전봇대를 이용해서 간판 같은 거 조그마한 거 그것은 50만원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위원장 박성민 그래 일괄 50만원씩 16개소가 50만원씩이나 하는가요?

인감증명지문감식기 한 번 보여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그게 지금 한 개 회사에서 나옵니까, 단일 제품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인감증명지문감식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이 견적 금액입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문감식기가 전국의 30여개 자치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남구에는 얼마 전부터 전 동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문감식기가 개당400만원에 보급이 되고있고요.

2개월 동안은 무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조건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설치해 보고 한 달간 테스트 기간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박영철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저거는 500만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4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금액 조절을 안 해봤습니까?

○박영철 위원 그러면요. 지금 다른 타구에 남구 그 다음에 서울 쪽에도 부산 쪽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에 하고 있는지 저에게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견적 금액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래서 오늘까지 단가라든지 정확히 알아보시고 우리가 계수조정 전까지 답을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민 지금 민원담당께서 봤을 때 일반 컴퓨터에 동영상을 찍고 보낼 수 있는 컴퓨터 위에 붙어있는 카메라가 2만원정도 하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하나 구입했는데 그 다음에 지문감식기 이거는 지문을 바로 채취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기계가 400만원이라고 해도 비싼 감이 안 듭니까, 독점이라서 비싼 겁니까?

○위원장 박성민 계장님이 죄송할 것 있습니까?

○이세걸 위원 226페이지 일시사역임부임지적 불부합지 정리 보조요원 인건비 해서 3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적업무에 상당한 기능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세걸 위원 이 사람들 기능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세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관내에도 도시계획 선하고 그 다음에 실 지적도 상의 선이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를테면 철로이설로 인해서 남외동 구획정리지역 구분하고 또 반구2동쪽에 하고 소방도로의 곡선으로 이어진 문제 그 다음에 반구1동쪽에 구역 정리된 부분하고 내황 쪽에 구획 정리되지 않는 부분하고 또 도시계획선이 고시된 부분 또 동천강 쪽에 토지가 위로 가면서 강 쪽에 하천 쪽에 밀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세걸 위원 저는 과거에 도시계획을 하고 지적을 관리한 사람 중에 굉장히 원망을 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구획정리 안된 마을 쪽에 땅의 끝 쪽에는 하천의 구가 쪽이나 미란 쪽이나 이렇게 지주가 손해를 보는 쪽이 분명히 발생이 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야하고 토지부분하고 접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상당히 문제가 발생 될 거라고 보고 지금 도시계획 선을 연결하면서 구획정리를 또 하면서 그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걸 인정하십니까?

○이세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적행정을 담당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담당하시는 부서하고 링크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확인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도근점에서 끊어나가면 그게 직선화되고 확인이 되면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되고 할 텐데 이게 지금까지 쭉 안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 공무원들이 안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전부다 지금 굴곡이 되어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달동 쪽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철로이설 하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가 책일 질 거냐는 얘기입니다.

○이세걸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일시사역임부임 이 부분을 보면서 옛날에 선무당이 집구석 망한다고 기술도 별로 없는 사람을 넣어 가지고 전체를 흩트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세걸 위원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상당한 거기에 기술을 축적된 분이 있으면 또 별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나는 확실히 확인도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아주 소홀하게 생각하면 전체를 그르칩니다.

○이세걸 위원 예, 그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22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등기우편물 요금이 1,000만원정도 가까이 요구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등기단가가 맞습니까?

○박영철 위원 단가가 적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등기우편물이 얼마입니까?

○박영철 위원 잘못 책정됐죠?

○박영철 위원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원활한 업무가 가능합니까?

단가가 지금 잘못 책정되어 있는데 단가가 한 개당 1,490원인데 1,29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예산 가지고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증액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예산 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토지평가위원회 명단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지금 명단을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 명단하고 민원실에 도우미들 유니폼 입고 계시는 분들 있죠?

동복 유니폼, 남자 분하고 여자 분하고 유니폼입고 계신 분 오라고 하십시오.

○박태완 위원 이게 위원회 수당이 올해 조금 반납됐죠?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은 안 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용역을 안 해도 우리 자문을 구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네요?

○박태완 위원 그렇게 활용 잘하면 예산절감 할 수 있잖아요.

용역을 안하고도 이렇게......

○위원장 박성민 뒤에 분들 계장님 옆에 앉아 주십시오.

민원실 근무복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색깔이 너무 어둡다고.....

○박태완 위원 옷 저게 12만원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유니폼 뭐 하려고 합니까, 패션쇼 그런데 안 가봅니까?

요즘은 회사에 유니폼도 전체적으로 묶어서 연초에 패션쇼를 한다고 거기에 가서 하나씩 선택을 해야 되는데 유니폼이라고 보기에는......

○위원장 박성민 계장님 지금 그게 말씀이라고 합니까?

이용출 과장님이 물론 최고책임자니까 선택하시는데 이설이 없지마는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이 좀 나서가지고 일반 민원인들의 시각에 맞춰줘야지 그리고 또 입는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민원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 보다는 자기취향대로 확 드러나는 거 보다는 말 그대로 유니폼보다는 자기가 입기 편한 이런 쪽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자 근무자 유니폼도 너무 어둡고 여자 분들의 유니폼도 좀 어두운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산뜻한 거 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박성민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는 이 유니폼이나 패션은요.

예를 들어서 코디네이터 감각이 있는 그런 우리 재미 삼아서라도 우리 청내에 각 실·과에 패션 감각이 있는 그런 직원들을 한 두 분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을 모아놓고 유니폼 샘플을 가져다 놓고 객관적으로 선정을 하면 좀 더 안 좋을까요?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각 실·과에 패션 감각이 뛰어나는 두 분씩 선정을 해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모여서 샘플을 가져다 놓고 지정을 하고 하면 요즘 예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렇게 하려고 하면 민원실 근무복이 12만원, 10만원 이거는 좀 부족한 액수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에 수용비가 좀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예, 고맙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는 민원지적과에 배치시킵니까, 어디에 배치시킵니까?

○위원장 박성민 당직실 바로 앞에?

○위원장 박성민 그렇게 하려면 따로 데스크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박성민 50만원, 280일 같으면 거의 매일 두 명씩 하시려고 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어디에서요?

○위원장 박성민 우리가 일본 관공서를 주로 가보면 물론 뒤에 여러 가지 안내할 시스템을 많이 갖춰 두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 배치도라든지 아니면 각 의회에 위원들의 재실현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각 과에 업무 관장하는 거 쭉 적어 놓고 뒤에 해 놓고 앞에서 도우미들이 예를 들어서 서 너 명 서서 민원인들이 오면 바로 그 업무하고 연결을 해 줍니다.

전화할 게 있으면 전화해서 바로 연결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고 아니면 직접안내를 해서 각 실·과에 보내 드리고 업무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실제적인 도우미로서는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젊은 아가씨들 도우미를 몇 개 관청에서 봤는데......

○위원장 박성민 아닙니다.

반복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사람들은 반복적인 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사람들이 상대하는 민원인들은 몇 년에 한 번, 심지어는 몇 달에 한 번 아니면 처음 우리 구청을 찾아오는 단 한 분밖에 없는 우리 민원인들 입니다.

민원인들이 느끼는 이미지는 처음으로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처음대하는 도우미인데 민원인들의 시각에 맞춰줘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중구의 이미지를 높이고 행정의 이미지를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경을 써야합니다.

○정사균 위원 거기에 뒤따르는 보충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3개 단체가 들어 왔다고 했죠?

○정사균 위원 3개 단체도 좋고 2개 단체도 좋은데 이 분들이 아무나 하겠다고 오면 다 받아주지 말고 정말로 우리 구청에 첫째 딱 들어오면 이미지인데 면접도 한 번 보고 최종적으로 3개 단체 선발을 했지 않습니까?

항공사에 여직원 한 사람을 초청을 해 가지고 안내라든가 금방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청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번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첫째 도우미가 우리 구청 이미지를 인식시켜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 중복된 일을 하다보면 우리 도우미가 지겨움을 느껴 가지고 불친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밖에 계속 서 있고 그러면 자기도 불편하니까 심사숙고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한 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박성민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일반사무실 통로하고 민원실 통로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실 쪽에 구민들이 더 많이 오잖아요.

사실은 민원실 쪽에 출입구로 구민들이 훨씬 많이 오잖아요.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인원이 별로 많지 않은 줄 아는데 거기에다가 민원도우미들이 하루 이틀 하다보면 업무가 없으면 굉장히 따분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처진다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왕 할 것 같으면 어떤 업무를 부여를 해 줘야돼요.

자꾸 어떤 재미를 느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업무를 각 실·과에서 하는 업무를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내놔 준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중구의 홍보를 문화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뒤에 제도도 그런 걸 다양하게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인원 선발에 대해서도 무조건 거기에서 그 단체에서 파견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면 안되고 최소한의 기준은 우리가 선정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성민 잘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한구역 통제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명찰 한 번 봅시다.

○박태완 위원 명찰패용하고 총무과에서 비치인가......

○위원장 박성민 아니 뒤에 달고 있네 뒤에...... 예? 이래가지고 왜 뒤에 답니까?

○박태완 위원 아니, 총무과에서 비취인가자들 예산 한 장에 1,000원 해 가지고 400장인가 올라와 있던데 우리 공무원 중에 비치인가 된 사람을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위원장 박성민 이거 말고요.

지금 뒤에 달고 공무원증에 달고 뒤에 꽂아 가지고 이거 다시 하려면 뒤로 뒤집어 봐야 되는데 제한구역 들어가려고 그러고 있다가 다시 달고 합니까?

그러지 말고 버튼 같은 거 작은 거를 하나 해서 여기에 안 되면 공무원증에다가 사진 옆에다 딱 꽂으면 표시가 날 수 있는 걸 해 보십시오.

컴퓨터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해서하지 말고 기존명찰에다가 또 하나를 더 붙이기가 그러하면 명찰에 뭐 붙일 수 있는 표시를 하나 하십시오.

○위원장 박성민 출입제한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 날 이후로 출입허가 없는 사람은 일체 출입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우리 위원님들 민원실 그 쪽에 늘 가봅니다.

○위원장 박성민 잘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보건소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 행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잘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응분의 처분을 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아니, 직원들 기안도 잘하시고 근무 잘 한 직원들에 대해서 다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거기 한 분이 제가 쭉 전화를 해 보니까 다른 분들하고 통화를 해 보고 고생한다고 해 보니까, 컴퓨터가 오래돼서 작업하기가 그렇다 해서 우리 전산담당한테 협조를 구했더니마는 보건소 컴퓨터를 한 대 내려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분들에게 배정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께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보건소에 행정사무감사시에 타부서에 비해서 상당한 노력들이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에 타 보건소보다도 월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감사 드립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도 그런 분위기가 이어져서 예산이 잘 반영됐으리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4페이지에 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교에 4만500원 8명 4회 148만4,000원 잡혀져 있고, 492페이지에 중학교 이거는 왜 잡아놨습니까?

○박태완 위원 중학교 의무교육 인 거는 알고 계시죠?

○박태완 위원 지침에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519페이지부터 한 번 물어보겠는데 자문위원회 수당이 7만원 1인당 강사수당 건강도우미 강사수당 각종 위원회가 우리 보건소에 대도시자문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도 있죠?

○박태완 위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없습니까?

○박태완 위원 이렇게 수당이 잡혀져있는데 뒷장까지 계속 이어져 가지고 심사위원비 다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 심의위원들 명단 지금 가지고 온 거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자문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는 성격은 어떻게 다릅니까?

○박태완 위원 이 위원회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건강증진자문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자문위원회하고 성격이 확연하게 다릅니까?

○박태완 위원 건강증진자문위원회가 여기에서부터 페이지마다 자문위원회심사위원회 그리고 노인심사위원들이 누구입니까?

○박태완 위원 심사위원비가 수당이 10만원씩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 학교선생님이 노인체조는요?

○박태완 위원 그런데 노인들 하는데 좋은 일에 와서 강사수당이 상당히 많아서 적절하게 또 이렇게 운영해야만 하는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행사 진행자는 어디서 와서 합니까?

○박태완 위원 우리 중구의 노인들을 위한 이벤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음향설비에서부터 체조공연까지 무료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그럼요. 국악, 체조, 한춤 그 다음에 음향기기 이런 걸 노인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무료로 해 주고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업체나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좀 하시고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의 선진지 견학은 어디를 갑니까?

○박태완 위원 2004년도 당초예산에 학술용역비 계획이 몇 분 잡혀져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세 개 이게 따로 해야 될 성격들입니까?

○박태완 위원 디지털카메라는 보건소에 없습니까?

○박태완 위원 542페이지 각종 소모품구입하고 537페이지 소모품구입은 어떻게 틀립니까?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542페이지에 있는 PH Meter는 어떤 겁니까?

○박태완 위원 수질검사 할 때 쓰는 겁니까?

○박태완 위원 수질검사폐하측정기 이게 어디 제품인데 400만원입니까?

○박태완 위원 의료기에서 PH Meter 만듭니까?

○박태완 위원 아니, 이게 왜 의료기 아닌 것도 상당히 많은데......

○박영철 위원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491페이지 기본급은 35명을 현원 기준으로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현원 기준이든 정원기준이든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원 기준으로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증원이 되면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박영철 위원 495페이지 일용인부임 날짜가 300일로 한 그 사유는 뭡니까, 휴일도 근무를 합니까?

○박영철 위원 연월차 있고 주차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박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과장님께서는 일용인부를 300일이상 고용하면 상용인부가 됩니다.

상용인부가 되면 퇴직금을 줘야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 퇴직금은 왜 산정을 안 했습니까?

300일 이상이 되면 사용인부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박영철 위원 그럼 기획실에서 퇴직금이 산정이 됐네요.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방접종 인부임이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단가가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박영철 위원 506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보면 일직수당이 3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기획실에서 한 겁니까?

○박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본청에는 1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물론 이게 다른 타 구에는 보면 일직은 3만원, 숙직은 토요일은 3만5,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우리는 본청에서 당직은 1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한 기관 내에서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박영철 위원 나중에 이거 다시 한번 총무과하고 의논해 주시고 보건소 내에 여비가 전년도에는 국·시비 합해서 5,000만원 됐습니다.

올해는 6,500만원인데 1,459만5,000원이 지금 증액됐습니다.

이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국민건강거점보건소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확대가 됨으로 해서 여비 증액이 많이 된 거네요?

○박영철 위원 그러면 급량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박영철 위원 그러면 980만원 증액이 요구된 거네요.

○박영철 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는 증액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급량비하고 여비가 우리 소장님이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과거에 동구에 계실 때하고 우리 중구에 계실 때 업무량을 비교했을 때 업무량이 어떻다고 보시는지 그 다음에 남구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소장님들 끼리 앉아서 토론 중이나 대화 중에서도 우리 보건소의 어떤 실정이라든지 여비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 남구, 중구, 동구를 한 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박영철 위원 인원이 작으니까 또 남구는요?

○박영철 위원 그러면 남구하고 중구하고 업무량이 여비라든지, 급량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남구가 많다고 보십니까, 중구가 많다고 보십니까?

○박영철 위원 급량비는 어떻습니까?

○박영철 위원 아니, 그럼 손해 근무를......

급량비는 같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우리 보건소에는 국·시비 보조에 의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분들이 이제 많은 노력과 열심히 근무하신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에 반해서 국·시비 보조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예산 자체가 너무 방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급량비, 여비를 보면 우리 중구가 지금 국내여비가 내년에 6,500만원 요구가 되어있고 이거는 요구얘기입니다.

남구도 6,100만원입니다.

우리 보다도 도리어 400만원이 작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동구는 5,700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도 우리가 1,460만원 남구가 1,200만원 동구가 1,200만원 이런 식으로 요구됐는데 그렇게 보면 모든 예산 자체가 방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영철 위원 물론 울주군은 여비가 7,600만원 우리보다 많습니다.

거기는 지역 자체가 넓다보니까.....

○박영철 위원 제가 이런 예산심의를 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을 해 달라는 것을 이 기회에 주문을 좀 싶습니다.

○박영철 위원 너무 지금 방대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2003년도에도 방문보건사업을 한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전용해서 인건비로 돌리는 그런 모양도 바람직하지 않는 예산편성이거든요.

○박영철 위원 우리 지금 보건소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박영철 위원 523페이지에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직원위탁교육비 350만원 이거는 뭡니까?

○박영철 위원 어디에 위탁을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

○박영철 위원 그러면 외부에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데 갑니까?

○박영철 위원 1박2일로 했습니까?

○박영철 위원 525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건강증진거점보건소 운영 1회당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뒷면도 또 10만원씩 계속 10만원씩 되어있습니다.

전문교육참석 여비 15만원 방문보건출장여비 10만원, 15만원 계속해서 10만원, 15만원씩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적용을 해서 10만원, 15만원 되어 있는 겁니까?

○박영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됩니다.

○박영철 위원 이게 맞습니까?

○박영철 위원 그런데 교통비는 정액을 편성하게 돼 있고 직급에 따라서 숙박을 할 경우에도 숙박비가 직급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 다음에 관내여비라고 여비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우리 여비 체계 아닙니까?

그냥 10만원, 15만원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박영철 위원 509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에 4,800만원 지금 계상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박영철 위원 관내여비인데 교육 간다고 하면 관내여비로 해서 관내여비 즉 말해서 하루에 5만4,000원입니까?

○박영철 위원 그게 하루 딱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박영철 위원 아니, 그럼 곱하기해서 하루 1박을 하게 되면 9만8,000얼마 아닙니까, 그거에 맞춰서 해야죠?

○박영철 위원 과장님은 제가 얘기하는 것을 착각하고 계시는가 본데 지금 여기 관내여비에는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각종 교육이라든가 거기는 장소가 서울이든 부산이든 관외입니다.

관외여비는 날짜 수에 따라서 곱하기를 해서 여비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임의로 얼마 편성하는 게 아닙니다. 풀로 하는 게 아닙니다.

509페이지 업무추진 여비에 있지 않습니까?

○박영철 위원 525, 526, 527계속입니다. 526까지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좀 남는 걸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강사수당에도 보면 5만원, 7만원, 10만원 물론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내용은 틀리겠습니다마는 물론 예산편성 지침에도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금융교육이라고 해서 5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짜리도 있고.......

○박영철 위원 물론 다른 부서하고, 보건소하고는 여건이 좀 틀릴 겁니다.

보건업무를 다루고 그러다가 보면 아무래도 편성이라든지 조금 다른 부서보다는 전문 부서가 아니다 보면 소홀히 할 수 있는 그건 이해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이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께요.

○박영철 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 방문간호사출장여비 이거는 국·시·구비가 공동부담이 되면서 관내여비 즉 말해서 풀로 사용하라는 그런 여비말고 위에 전문교육가는데 또 그 위에 보면 전문교육 참석 여비가 15만원씩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박이면 1박에 얼마 9만8,000얼마 당일은 5만4,000원입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여비는 여비 따로 이제 출장여비 풀로 되어 있는 거기에서 이제 교통비라든지, 관외교통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직급에 따라서 거기서 사용하는 게 맞고 아시겠습니까?

○박영철 위원 심의가 끝나고 나면 저하고 따로 의논을 합시다.

○위원장 박성민 명백히 규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 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영철 위원님이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앰뷸런스가 몇 대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앰뷸런스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지금 그게 규정이 충분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97년에 구입했으면 1년 남았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앰뷸런스 한 대로 충분히 운영됩니까?

○위원장 박성민 요즘 소방서에서 많이 하니까?

○위원장 박성민 간호사는 왜 배치를 안 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무리가 아니라 전혀 할 줄 모르던데요.

○위원장 박성민 간호사 배치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계장님 우리구민들의 건강증인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데 올해 새로 금연 포스트 그리기, 줄넘기, 절주 이것은 올해 새로운 신규사업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우리 중구민들의 식생활이나 건강정도를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아니, 옛날에 말고.

○위원장 박성민 최근에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중구민은?

○위원장 박성민 아니, 중구민만 따로 한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우리 보건소에서 증진사업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중구민들의 건강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식생활이나 건강생활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하고있는 각 지역마다에 어떤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은 어느 정도인지 식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존베이스를 알아야 건강증진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럼 북구민들과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남구민하고 우리 중구민하고는 어떻습니까, 건강정도나 여러 가지생활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생활수준하고 건강하고 비례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주로 남구사람들이 생활수준은 나을지 몰라도 우리 중구민들이 어떤 생활 리듬이라고 할까요.

사이클이 오히려 남구 사람들보다 우리 중구민들이 더 좋을 겁니다.

그런 기본베이스 데이터가 있어야 건강증진사업을 줄넘기교육을 하든지, 절주사업를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우리 중구보건소에서는 최소한 우리 중구민들을 항상 지켜보고 우리 중구민들의 건강이 어느 정도인지 또 앞으로 건강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대학에 위탁을 주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대부분 다 어디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렇게 추상적으로 대부분이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중구에서 중구보건소 직원이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직원도 많고 하다면서요?

물론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직원이 많습니다마는 직원이 많으면 다른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중구민들의 사업은 어느 쪽에 맞춰야 되는지 목표를 어느 방향으로 정해야되는지 기본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작위로 사업을 하시기 보다는 우리 중구민들의 건강상태는 어느 정도고 식생활은 어느 정도고 근본적인 생활사이클은 어떻다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비교도 하고 그런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굳이 대학에 의뢰를 안 하시더라도 건강도우미들도 있고 대도시방문사업도 하고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같이 한 번 연계해서 소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거기 시에서 자료를 뽑아놨으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 중구는 따로 최소한의 우리 중구민들의 어떤 생활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중구에 금연사업을 하시려면 중구가 남구에 비해서 금연인구가 얼마만큼 된다든지 아니면 이게 연령별로, 분포별로, 성별로 어떻게 되어 있다든지......

○위원장 박성민 거기에다가 조금 플러스를 해서 중구민들의 특이한 생활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우리 구청에서도 각 지역에 배드민턴이나 라켓볼 노인들은 게이트볼 이걸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보건소에서 검토를 해 봐주시고 그런 운동하고 중구민들 생활하고 어느 정도 어떻게 맞을 건지 그런 데이터도 한 번 내주시고 보건소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영철 위원 우리 구청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 인상요구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작년에 2,424만6,000원이었는데 올해는 3,443만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1,018만9,000원 그래서 약1,000만원정도가 인상요구 되어있는데......

○박영철 위원 그러면 작년 수준에 맞추면 되겠네요?

작년 당초예산하고 추경까지 다해서 일단 전년도 수준에 맞추도록 하고요.

○박영철 위원 아니요. 추경까지 합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금 당초예산 편성 심의를 하면서 지금 편의상 작년도 당초예산에 맞추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추경까지 해봐야 씀씀이를 알 수가 있지, 당초예산 가지고 편성을 하면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거죠

그거는 전년도 수준으로 맞추도록 하십시오.

일반수용비도 전년도에 9,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1,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1,800만원이 증액 요구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 수준에 맞추면 되는 겁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가전년도에 9,100만원 지금 2001년도부터 계속 1억원 정도 집행해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1억1,000만원이 예산이 되었거든요.

4년동안에 비교할 때......

○박영철 위원 아니요. 보고서안에 전체 일반수용비가......

○박영철 위원 그거는 따로 집계를 안 해도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 이거죠.

증액이 되는 이유가 업무가 어떻게 됐다든지 아니면......

○박영철 위원 구청 전체에는 일이 줄었나 보네요.

왜냐하면 보건소는 1,8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중구전체에는 전체적으로는 1,800만원이 줄었거든요.

중구 전체에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보건소에는 그래도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중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더욱더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97페이지에 대도시방문보건사업하고 방문보건사업인부임 2,300만원하고, 3,400만원이 지금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340일이거든요.

○박영철 위원 원래 편성은 주월차를 별도로 표기해 줘야 되고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연간 며칠 근무를 합니까?

○박영철 위원 290일 맞습니까?

○박영철 위원 예, 앞으로는 표시를 별도로 해줘야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0일이 지나면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300일이 아무리 정부시책사업이 지만은 이제 300일이상 일시사역인부임을 줘가면서 상용인부로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앞으로 이런 표시 자체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과장님 지금 박영철 위원님의 질의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법령이나 근거자료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박영철 위원님에게 내일 계수조정 전에까지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영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박영철 위원님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