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울산광역시중구의회건설환경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국 전문위원께서는 2003년도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병영1동 경로당에 교통봉사대가 6년째 무상으로 있는데 목적 외 사용하고 있으니까, 98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안 이루어져 있어서 이번에는 꼭 시정조치를 바란다는 쪽으로 답변을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경로당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한 부분인데 이것이 빠져있으니까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나시죠?

○임인도 위원 8페이지는 최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사용하는 곳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사회복지과에서 책임져져야 될 부분이니까 수정해서 삽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도 GB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어차피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이니까 속기록을 보시고 삽입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목적 외 사용은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구청의 모든 자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아무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속기록을 보시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에 성안동청구아파트 뒤 숯못둑 도로로 버스노선변경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광역시 업무라도 구에서 적극적으로...

○박홍규 위원 그리고 성안입구 고가도로 아래 유턴 차로 설치문제도 건의했는데 그것도 빠져있습니다.

그것도 결국 경찰서와 협의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성안입구 버스승강장 의자 부분이 완전히 파손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보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도 빠져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어제 교통행정과에 우정사거리 좌회전과 유턴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시 교통과에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빠져 있네요.

○최현만 위원 교통행정과의 공동주택 주차장설치를 314가구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지도 점검한 것이 380번이다, 1년에 한번씩 했는데 주차장을 점검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항이 빠졌습니다.

점검을 해서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고, 속기록을 보시고 시정조치사항에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한 가지 더 빠진 것 같은데, 건축허가과에 건축물 준공검사 시 도로에 오수관 연결하는 부분, 그 부분을 준공검사 시에 건물 내에 오수관로만 사진을 첨부할 것이 아니라 도로 오수관 연결부분까지, 그것은 우리 구에서 발주를 해서 하는 공사지만 그 사진도 첨부하라고 했고 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만 그것도 빠져있네요.

○위원장 김영길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상단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단속 철저, 여기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중에서도 제가 지적한 것은 수질에 관련된 것이었거든요.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도 관계없지만 세차장 30개소를 1년에 한번밖에 단속 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차장 36개소에 1년에 한번이 아니고 6개소밖에 점검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 한 것도 아니고 6개소밖에 안 되었는데, 그것도 공해방지시설이 가동하는 시간대에 가지 않고 공무원 근무시간대에 편의적으로 해서 갔다는 것, 그러니까 실질적인 단속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0개소를 전체 지도 점검하지를 않았습니다.

6개업소만 지도 점검을 했는데 그것도 형식에 그쳤다, 그래서 연간 계획 하에 제대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현재 태화강 오염이 가중되는 것도 이것과 연계선상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 그 말도 넣어 주십시오. 수질 개선차원에서.

김지근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11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김지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청소차량수리대장 정확히 작성’, 타이틀은 맞는데 롤온박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정비공장이 아닌 카센터에서 수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된다, 그 부분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속기록을 확인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김지근 위원님은 어떤 정보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카센터에서 수리를 하고 정비공장에서 부과세를 끊어서 정비공장에서 수리한 것처럼 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요지인 것 같은데, 김지근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울산광역시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4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는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총괄검토보고 및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경제사회국 소관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배성호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일반수용비나 민간보조금은 국·시비 지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비율이 안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245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는 국비, 시비가 적고 구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농업유통정보지 공급도 그렇고 그 뒷편에 보면 농정관리위원 수당도 그렇고, 그 아래 토양개량공급에도 보면 국비가 많습니다.

○최현만 위원 구제역 재발방지 약품구입에는 시비, 구비가 50:50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이것에 대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비율에 대한 책자가 있습니까?

○최현만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지침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침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253페이지 시계탑 수족관 유지관리비가 36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와 경남은행과의 금융거래는 전혀 없죠?

○안석원 위원 경남은행에서 수족관을 기증했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제 생각으로 경남은행에 정기예금을 일부 예탁해 주면 경남은행에서 관리가 됩니다.

정 안 되면 사회단체에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하면 어려운 중구 재정으로 관리를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경남은행에 일정기금을 예탁해 주면 은행에서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분수대유지관리비가 46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데, 지금 1년에 시계탑사거리 분수대 가동이 여름에 몇 번 있을 뿐이지 거의 가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도 그 주변에 꽃화분을 두어서 환경미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실지 1년에 몇 번 가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분수대의 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상인대표 선진지 벤치마킹을 2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2회 갔습니까?

○안석원 위원 상인들은 자기 상업하기가 상당히 바쁜데 1회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안석원 위원 시계탑분수대는 분수대 역할을 못하고 수로로 물이 흐르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수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시계탑과 대형수족관 분수대를 내후년에는 없앤다고 하는데, 내년에 없애나 내후년에 없애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현만 위원 1년 후에 없애는 것이나 지금 없애는 것이나, 경영마인드를 1년 앞당겨서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과장님의 말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국내여비 12.5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지역경제과는 왜 12.5가 나왔는지 잘 모르네요?

○김지근 위원 기획감사실에도 12.5가 되어 있던데요.

그리고 전통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이라해서 15개 업체가 있는데 어떤 업체입니까?

○김지근 위원 한지공예는 울산의 전통제품이 아니죠.

탈도 남구 쪽의 전통공예품이고, 중구의 전통공예품은 중구를 상징하는 은장도, 태화동의 먹 이런 것을 장려해 주는 것이 맞지, 한지라든지 죽세품 같은 울산시와 아무 관련 없는 그런 업체를 전통공예품이라고, 물론 국가로 봤을 때는 전통공예품이 맞는데, 그 중에서도 전통공예품으로 개발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은장도라든지 먹 등 중구를 상징할 수 있는 것, 중구 전통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공예품을 장려를 해서 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김지근 위원 5개 구·군을 나누어서 전문적으로 육성해서, 품목을 정해서 해야지 없는 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도와주어야 만이 되지, 15개 업체에 750만원 주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효과는 하나도 없고...

○김지근 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가지고 세세항은 전체 못 정한다고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저한테 질타를 많이 하고 돌아서서 손가락질을 많이 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데 좋아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운영비를 관리하는데 있어 일반운영비는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중구 전체에서 공무원들이 충분한 노력에 의해 줄일 수 있는 것이 일반운영비입니다.

어떤 공무원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반운영비를 줄여서 연말에 돈을 남기면 의원들이 질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되면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잘못되었거든요.

공무원들이 일반운영비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은 의원들이 한 것입니다. 의원들이 이만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연말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우리가 쓰고 남길 수 있는 돈을 연말에 남기면 의원들 질타해서는 안 됩니다.

칭찬해야죠. 인센티브 줘야죠.

열심히 해서 돈 남겼는데 왜 질타를 합니까?

의원들이 돈 쓰라고 해놓고 난 후에 연말에 돈 남겼다고 질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제가 모르는 것은 전혀 아니고, 일반운영비에 뭐하러 세세항 다 합니까?

총괄해서 얼마하고 예산대비해서 설명할 때 이면지에 적어와서 설명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이 낭비 안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적어와서 설명해놓고 그렇게 쓰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에 있어도 살 수 있는 것이 있고 못 사는 것이 있습니다.

책상이라든지 의자, 캐비넷 이런 것은 재물입니다. 재물은 분명히 예산을 편성해서 사야되는데, 각 부서에 보면 캐비넷, 책상 등 연말 되면 마구 교체하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 안 틀렸죠?

○김지근 위원 책상은 재물로 예산편성해서 사야하는데 연말에 일반운영비 남았다고 해서 괜찮은 책장 바꾸어 버리고...

○김지근 위원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모르지 않고 다 알고 있습니다.

모니터 보는 공무원들 제가 돈 가지고 따진다고 3분의2는 제 욕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쓰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확하게 쓰자는 것이고 또 정확하게 써서 아끼자는 것이지, 지적과도 아닌데 복사용지 60박스씩 70박스씩 쓰는 것은 잘못되었거든요.

아예 없애버리고 총괄항목을 정해서 쓰면 안됩니까? 세세항을 정해서 총괄해서 적고 오늘 같은 날 이면지에 복사해와서 지역경제과는 앞으로 일반운영비를 앞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하러 다 인쇄를 해서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하면 끝날 것 같기 때문에 계속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최현만 위원 25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입니다.

시계탑조형물 분수대(시계, 조명 등 전기, 상하수도 사용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계를 사용하는데 있어 돈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최현만 위원 만약 시계탑사거리에 분수대와 수족관을 철거를 하면 이 돈도 필요 없죠?

○최현만 위원 다음 258페이지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 고강도 전문직 근로자 임부임이라 되어 있는데 고강도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최현만 위원 2003년도에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시계탑사거리분수대를 철거한다면 주민들한테 예산 들여서 설치해 놓고 철거한다고 질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철거보다는 보완을 해서 분수대가 아닌 화분대로 이용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철거를 한다면 시민들이 모두 질타할 겁니다.

그리고 시장상인대표 선진지견학 관계도,

시장이 여러 곳 있는데 2회에 걸쳐서 한 시장을 한꺼번에 갈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여러 곳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축산분뇨처리 톱밥, 이것은 전년도 실적 어떻습니까?

○박홍규 위원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박홍규 위원 정광조 씨 같은 분은 한번지원을 해 보고 다시는 할 생각이 없던데...

○박홍규 위원 그 아래 한우인공수정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한우인공수정을 30두로 계획 해놨는데 우리 중구에서 1년에 30두밖에 안 됩니까?

○박홍규 위원 30두밖에 안 됩니까?

○박홍규 위원 암소 한 마리가 1년에 한 마리씩은 출산을 하는데 30두밖에 안 됩니까?

○박홍규 위원 집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지원했다가 탈락되어서 반발하는 농가가 안 생기도록...

○박홍규 위원 260페이지, 중앙지 4부, 지방지 6부는 주무과라서 이렇게 많이 봅니까?

○박홍규 위원 계량기 정기검사 및 각종 시책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각종 시책이라면 무엇을 들 수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이것은 다 현수막 비용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계량기 합격증 붙이는 예산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리고 225페이지 계량기정기검사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외부인을 고용합니까?

○박홍규 위원 누가 합니까?

○박홍규 위원 계량기검사는 기술력이 없는 일반주민이 합니까?

○박홍규 위원 계량기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까?

○안석원 위원 25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3,160만원인데 현 예산액은 300만원 증액되어 있거든요.

그럼 전년도 예산을 집행해보니까 어떠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본 위원이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국은 무슨 사업을 할 것이며, 어디에 어떻게 투입할 것이냐 이런 내용을 갖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맞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2004년도에는 공공근로 투입을 유효 적절하게 배분해서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환경정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앞으로 생산성 있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생산성 있는 것을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태화근린공원에 보면 다운, 우정, 태화, 하루에 수백 명씩 그 산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데 시설장비는 그런 대로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근린공원을 조성하겠지만 지금은 산책로, 등산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정상에서 북쪽방향으로 내려가다 보면 공공근로 투입해서 계단 만들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계단을 이번에 도시과에서 예산을 들여 다시 보수를 했지만 안 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번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나무들이 쓰러져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를 활용해서 계단 보수를 하면 공공근로 투입하기에는 좋은 장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쪽에 공공근로를 투입해 주시고, 또 하나 부탁드리면, 이것도 환경정비에 관한 부분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저도 태화동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하면, 태화불고기단지 둔치 부분에 보면, 남구는 꽃밭인데 중구는 풀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고기단지 앞의 풀베기만큼은 거기에는 정말 저녁에 나가면 수백 명이 운동을 즐기고 있는데 풀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시적으로 사람들이 배치되어 계속 풀베기를 하면 되겠지만 예산운영상 안 된다면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풀이 가장 많이 크는 시기, 아마 그 시기가 공공근로 투입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봐지는데 정말 풀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정리정돈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두 곳에 대한 공공근로 투입을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협의를 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에 보면 휘발유, 등유, 경유 품질검사 한 것이 있습니다.

10개소에 12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속근거가 거의 없죠?

○위원장 김영길 그럼 이것 안 하면 안 됩니까?

몇 년간 한번도 단속된 바가 없죠?

○위원장 김영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고민을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한 달에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경찰은 단속하면 항상 적발을 하는데 구청은 3년 정도 적발사항이 한번도 없죠?

○위원장 김영길 수입 잡히는 것은 아는데, 제가 의원 한지는 얼마 안 되지만...

임인도 위원님, 품질검사 단속해서 적발된 적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단속된 적 없었죠?

○위원장 김영길 단속은 제대로 하는데 적발된 현황은 1건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돈 얘기를 자꾸 물어서 미안합니다만 25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각종 행사추진 및 간담회(과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간담회 할 때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254페이지 상인대표 선진시장 벤치마킹 부분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따르면 1회를 하니까 중구 전체 시장대표들이니까 어떤 목적과 맞지 않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는 2회도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이만큼의 국·시비를 당겨오고 우리의 돈을 투입해서 중구 상권 한번 살려보겠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해서 반복적인 교육을 반복을 해야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2회도 적다고 보는데, 하나의 테마를 갖고 접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케이드를 하게 되면 그 아케이드 속에 있는 상인들은 특화된 상권으로 가야되는데, 아케이드 속에서는 어떤 장사를 해야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상가에 있는 사람들 정도는 일본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아케이드가 잘되어 있는 쪽으로 가서 어떤 품목으로 업종변경을 해야된다, 아니면 내가 이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야되겠다 하는, 상인들이 가서 보고 체험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구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태화시장, 이런 시장보다는 아케이드 속에 있는 상인들 중심으로 가면 아마 참여도도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는 차 없는 거리의 상인들 위주로 가야지 늘 재래시장 위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목적이 특화 쪽이라면 특화에 맞게끔 벤치마킹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케이드 상인들 위주로 가시고, 그리고 차 없는 거리 상인들 위주로 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공부를 많이 해오셨네요.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45페이지 농축산업무 추진여비,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죠?

○임인도 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어디어디에 다녀왔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럼 12.5일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임인도 위원 제가 없을 때 질의를 했습니까?

○임인도 위원 올해는 얼마 했습니까?

○임인도 위원 이것이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까?

○임인도 위원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조금 생각해도 되겠네요?

○임인도 위원 작년도에는 반도 안 되는데요.

○임인도 위원 이것을 주면 쓰고 안 주면 안 쓰고 그런 겁니까?

작년도에는 200얼마밖에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계탑사거리 수족관을 몇 년도에 시작했죠?

○임인도 위원 지금까지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임인도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800만원 정도 들어갔던데, 그것을 안 한다면 대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것은 다 압니다.

○임인도 위원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임인도 위원 어차피 자산은 경남은행 것 아닙니까?

○임인도 위원 안 한다고 하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죠. 그 집이 경남은행 집인데...

육안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이라든가 도시미관관계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지 안 받는다면 그 이후의 대안은 경남은행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임인도 위원 아니, 예산이 없으면...

○임인도 위원 그러니까 안 한다고 봤을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에서 다른 모형을 넣어서, 예를 들어 인형을 넣는다든가, 제가 옛날에 못쓰는 시계라도 다 넣어놓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되는 것이거든요.

○임인도 위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매년 지적되는 겁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255페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병영2동 경로당개소식 때문에 잠시 다녀오는 바람에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지원 종량제봉투,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어느 계에서 합니까?

○임인도 위원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결국은 협조해 주는 분에게 주겠다는 그 이야기죠?

○임인도 위원 다른 방향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까? 연구 안 해봤습니까?

이것이 매년 올라오는데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주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안 맞고,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임인도 위원 저희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홍규 위원 국장님, 그것 삭감 안 합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삭감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사회국 사회복지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