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26페이지 시설비는 추경에 더 필요하다고 설명하셨는데, 현재 어린이 공원 시설물 보수공사는 민원사항이나 어린이공원 보수에 대해 사전에 접수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최현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는 시보조금이 4억 정도 왔는데 금년에는 많이 적습니다.

415페이지 병충해 방지도 전년도에는 1억8,100만원인데 금년에는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보조금을 많이 가져와서 병충해 방지 등 이런 것을 해야되는데 환경 쪽 예산도 전년도 보다 엄청나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왜 이렇게 예산을 시에서 적게 가져왔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시보조금 삭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426페이지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공사, 이 돈은 시비로 지원 받을 수 없습니까?

○최현만 위원 그런데 설치 공사는 시비를 받을 수 있죠?

○최현만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수공사 보다는 7, 80%를 수리하면 새로운 시설로 보고 시비를 요청하면 안 됩니까?

○최현만 위원 2004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42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다운근린공원정비공사라 해서 1억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에 공사를 마쳤지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리고 철탑 아래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박성만 위원 내년도에 정비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까?

○박성만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 봅시다.

430페이지 학술용역비로 5,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해 주세요.

○박성만 위원 대충 몇 개 지역에 몇 개를 하는데 5,5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꼭 용역을 줘야합니까?

도시과에서 시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남의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토지구획정리 업체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박성만 위원 업체가 잘못 했거나 그 당시 준공검사를 내 줄 때 잘못 되었기 때문에 새로 용역비를 들여서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것은 길게 얘기 할 것 없이, 토지구획정리에 보면 성안지구도 이번에 말썽이 생긴 숯못둑도 실제 보면 1지구 구획정리조합이나 2지구 구획정리조합 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고, 맞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구획정리조합에서 해야지 시비나 구비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도시과와 관계가 없지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1지구나 2지구 구획정리조합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양쪽에서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감독할 때 아니면 처음 허가 내 줄 때 명확하게 해 주면 그 사람들이 할 때 하면 쉽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 그것도 본 위원이 볼 때 10년이 지났지만 그 당시에 허가를 내 줄 때나 아니면 관리, 감독을 한 구청에서 잘 했으면 지금 와서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다른 것 설명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다르게 해 놓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말이지요?

○박성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박성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성안 숯못둑 도로가 원래 구획정리 바깥이라고 말씀하셨죠?

○박홍규 위원 그 구역정리사업 인가 날 때 과장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런데 숯못둑 도로를 구획정리조합 1, 2지구에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인가 신청했을 때 불가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했고, 그 다음 성안지구가 3만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지구로 만든다고 계획을 하고 진입로가 4차선으로는 너무 좁을 것이다 해서 6차선을 계획해서 인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불가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로개설사업도 구획정리 1, 2지구 자체에서 사업을 했고 숯못둑 도로 내는 것도 역시 자체에서 하도록 계획된 것인데 불가하다고 판정을 내린 것은, 시나 그때 당시 경상남도 소속이라 하더라도 도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누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런 일이 울산시에서 어떤 힘이 작용되어 실제 구획정리조합에서는 도로도 6차선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6차선으로 승인요청을 했고, 숯못둑도 1, 2지구가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못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그 사항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세입부분에 개발제한지역훼손부담금이 감액되었는데, 개발제한구역 훼손은 날로 늘어나고 행위허가가 많이 들어올 것인데 왜 세입을 감했습니까?

○박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안2지구 구획정리 준공검사가 언제 날 예정이죠?

○김지근 위원 성안2지구의 시설물 인수인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획정리한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도시기반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현장 실사도 나갔고 검사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구획정리를 해서 구청에서 알아야 할 문제점이라든지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준공검사 내줘야한다고 과장님도 분명히 말씀 하셨죠?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하는데 그 이후 성안지구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 됐을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하자 보증금이 있죠?

몇 %정도입니까?

○김지근 위원 지금도 하자 보수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지근 위원 안 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하여튼 공사가 많이 지체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총괄책임을 져야되고 각 부서에서도 책임지고 져야되겠지만 혹시나 위원들 노파심에 하는 얘기인데 추호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6페이지 보면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가로수가 넘어지고 난 뒤에 그대로 방치 된 곳이 많고, 다시 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심은 곳이 많은데 가로수가 뽑힌 곳이 몇 군데 되는지 현황 파악 한 것이 있습니까? 관내 별로 해서...

○김지근 위원 20m 이상 도로도 중구에서 현황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김지근 위원 도시과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김지근 위원 현원이 15명, 정확하게 맞죠? 계장님 맞습니까?

○김지근 위원 428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는데, 2002년도, 2003년도 도시계획위원회가 3회 정도 열렸는데, 올해 3회 열렸죠?

○김지근 위원 식대비까지 해서 평균으로 나눴을 때 올해는 3회에 약 106만원, 식대비가 약 170만원, 2002년도에는 약 16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아래에 보면 초과액 2시간 해서 또 210만원을 편성해놨는데, 실제 위원이 100% 참석 안 했기 때문에 돈이 평균적으로 약 170만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전체는 49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22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초과해서 없는 돈에 210만원을 편성 한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다 편성한 것 맞죠?

원칙은 이렇게 해야 하지만...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짚고 넘어 갔는데 전체 위원회 각 부서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집행도 안 하고 집행 잔액이 안 남았다고 해서 하는 말입니다.

위원회가 안 열렸으면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 처리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도시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부서를 보면 일반 운영비에 포함되어 연말에 돈 남으면 흥청망청 써버립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어떤 부서에 보면 불용액이 제로가 나와 있습니다. 맞추어도 제로를 못 만드는데 불용액을 제로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잘 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도대체 이해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불용액을 제로 만든 것이 이해가 갑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 운영비 쓰면 안 되는 것인데, 평상시에는 없는 것인데 올해 2003년도에만 도시과에, 다른 과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초과액 2시간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긴 맞는데 구태여 위원회 전체를 해서도 돈이 남는데, 없는 돈에 200만원씩 편성할 필요가 있나..

○김지근 위원 다른 부서도 이제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운영위원회 열어 잔액이 남아서 불용 처리한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현원이 15명밖에 안 되는데 도시과 급량비는 17명으로 해 놨습니까?

정원으로 급량비 측정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현원으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그러면 차라리 1식으로 하고 말아야지...

○김지근 위원 기획실이 잘못 되었네요.

급량비를 %로 나눠서 각 과별로 내린다는 자체는 편성하는 자체가 아주 문제가 있는 것인데, 현원이 15명밖에 안 되는데도 17명의 급량비를 준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김지근 위원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436페이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근무는 누가 합니까?

직원입니까? 누가 합니까?

○김지근 위원 주간 근무입니까?

○김지근 위원 주간에는 우리가 일반근무하기 때문에 괜찮고 200일 동안 하는 것은 야간 근무자가 한다, 청원경찰도 아니고 우리 직원이 하는 거죠?

○김지근 위원 산불진화 급식비가 437페이지에 있습니다.

5,000원해서 50명 8회해서 200만원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도시과 직원은 15명밖에 안 되는데 산불 났을 때 출동하는 인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어떤 부서 사람입니까?

○김지근 위원 공익요원은 어느 부서 공익요원이 갑니까?

○김지근 위원 공익요원들도 자기 근무 부서가 있는데...

○김지근 위원 공익요원 32명이 다 출동 합니까?

○김지근 위원 일반인은?

○김지근 위원 작년에 산불이 몇 군데 났죠? 6군데 났죠?

유곡동에 3군데, 다운동2군데...

○김지근 위원 주민들이 끌 수도 있는데 직원들이 출동한 곳은 5군데 났죠?

○김지근 위원 최대한 불이 났을 때는 그 정도는 참석 할 수 있다.

○김지근 위원 2003년도 급식비 지급을 보면, 20만원씩 나와 있는데, 다운동에 보면 40명씩, 하필이면 40명씩 출동해서 진화 작업을 했는데, 다운동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산불 난 것 다 압니다. 인원 출동된 것도 분명히 다 압니다.

본 위원도 산불 났을 때 같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급식비 지급에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정확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산불 나서 1시간도 안되어 끄고도 급식비 지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석원 위원 43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해마다 장비 구입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무전기 10대, 금년에도 10대 편성되어 있고 등짐펌프도 해마다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가 노후 되어서 그렇습니까,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안석원 위원 지금 등짐펌프가 몇 대입니까?

○안석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수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구입을 하기 때문에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에 산불 감시시설 감시탑 한 동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같이 편성 안 됐습니까?

포함됐죠?

○안석원 위원 감시카메라가 설치됩니까?

○안석원 위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감시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안석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만 위원 440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간 헬기 임차료 부담금이 있습니다.

1식 되어 했는데 헬기 한번 출동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최현만 위원 산불이 나면 헬기출동이 잘 됩니까?

○최현만 위원 금년에는 헬기가 몇 번 출동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오늘 산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산불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운영하는 시기와 종료하는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4명×200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저는 급식비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중구에 산불 날 요지가 많다 그린벨트 지역이 많기 때문에 산불이 났을 때 요즘은 헬기도 있고 해서 큰불은 끄고 있는 입장이지만 바람이 불고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것을 먹으려면 헬기로도 안 될 경우가 있으니까 초기 진압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책본부상황실은 밤에 담당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길 불이란 것이 밤에도 날 수 도 있고 낮에도 날 수 있지만 빈도수는 거의 낮에 나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위원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님 자료에 의하면 40명씩 출동된 것으로 나와 있는 데, 불을 끄는데 40명이 출동해서 됩니까?

상황실을 운영할 정도로 대책 본부가 돌아가는 상황이고, 산불에 관련된 장비라든지 인원 투입이 상시적으로 11월부터 5월까지 많이 투입이 되는데, 40명이 투입된다는 것은 시스템 상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많이 동원되서 불을 꺼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의심이 가는 것이, 불 끄는데 40명은 조금 적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영길 불이 나서 출동하려면 도시과에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장비 다 꺼내고 인원동원 다 해야 하는데...

○위원장 김영길 지금 이륜차를 도시과에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10대 이것은 개인 것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8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교통행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456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 부분입니다.

현재 과태료 고지서를 일반 우편으로 발송하죠?

○박성만 위원 그래서 몇 번 정도 거두어집니까?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

○박성만 위원 다음은 독촉 및 압류인데 등기우편료가 5,200만원 책정되었는데,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때 거두어지는 것은 몇%입니까?

○박성만 위원 15% 같으면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박성만 위원 15% 나누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처음 주정차 위반해서 우편으로 보냈을 때 징수율이 30%되고 그 다음에 안 냈을 때 등기 우편을 한번 보냅니까? 어떻게 보냅니까?

○박성만 위원 여기에 보면 3,000매해서 12월 했네요?

○박성만 위원 12개월 계속 보내네요?

한 달에 한번 보내네요?

○박성만 위원 등기 우편료보다 얼마 더 거두어집니까?

○박성만 위원 과연 효과가 등기 우편료를 5,200만원정도 보낼 때 효과가 많이 있어야지 잘못하면 등기 우편료만 날리는 경우도 있겠네요

○박성만 위원 제 얘기는 등기를 2회, 3회 보내도 안 낼 사람은 12회 보내도 안 낸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등기우편 값만 몇 천만원 날리지...

○박성만 위원 등기도 한두 번 보내지 12번 보내도 안 낼 사람은 20번 보내도 안 낸다고요.

○박성만 위원 한 사람에 12번이 아니고 매달 3,000건의 새로운 건수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우편 이 만큼 드는 것입니까?

○박성만 위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예비비가 27억 정도 남는데, 예비비로 자꾸 남기지 말고 지금 각 동마다 주차 난이 심각합니다.

그러면 각 동네마다 신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도록 하지 어떻게 꼭 시내에만 만든다고 고집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대규모 사업은 시비, 국비를 많이 당겨오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금년에는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예비비 중에서.

○박성만 위원 그럼 2004년도에 구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박성만 위원 시비는 얼마입니까?

시비가 9억원 내려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안 올라 왔지 않습니까? 언제 올릴 것입니까?

추경에 올릴 것입니까?

○박성만 위원 추경에 국비가 교부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남동과 옥교동 공영주차장도 급한 것이지만 각 동에도 주차 때문에 주차 전쟁입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몇 억언씩 들이더라도 급한 것부터 하나씩 처리하는 것이 주차장난 해소도 되고 민원도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현재는 계획이 없네요?

○박성만 위원 내년 추경에 하더라도 현재 동까지 공영주차장이나 할 생각이 없고...

○박성만 위원 지금 현재는 없는데 교통과장님, 국장님께 부탁하는 것은, 구 시가지 상권을 위해서 성남동, 옥교동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각 동네마다 시장도 형성되는데 따라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합니다.

그것도 내년부터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십시오.

○박성만 위원 중기 계획을 세워 놓았다하더라도 한꺼번에 돈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이라도 해결해야 나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김지근 위원 반갑습니다. 김지근 위원입니다.

박성만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옥교, 성남 주차장과 관련해서 기존 30억원의 예비비로 활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성남, 옥교 주차장은 처음 당초예산을 잡을 때 상권활성화와 관련해서 도심지 주차장과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 가져와서 목을 사용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 별 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로 돈을 줄 수 없습니다.

원래 주차장 옥교, 성남동 주차장은 일반 회계에서 시비를 가져와서 했는데 중간에 특별회계를 가지고 보충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조례에 보면 주차장과 관련해서 사용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부합을 시켜서 과장님은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일반 관례에서 봤을 때도 맞지 않고,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일반회계에 빌려 줄 수는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빌려 주되 그 대신 그 돈은 다음 당해연도 내에 무조건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령 이제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운영비를 활용해 왔지 않습니까? 원칙은 다 갚아야 합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갚아야죠.

몇 년도부터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썼는지 모르지만 그 돈은 원래 법령에 따라 당해연도에 갚아야 합니다. 회계연도 지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2002년 1월에 빌렸으면 2003년 12월 31일까지 법령에 의해서 무조건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구에서 어떤 권리인지 모르지만 특별회계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유용을 했는데, 그 돈은 다 갚아야 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가져온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투입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예비비는 주민들이 낸 과태료로 예비비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돈을 특정지역에 투자해서 쓴다는 것은 위원들이 봤을 때도 안 맞고, 박성만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의 취약지역에 주차장 확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각 동에 주차장 만들면 주차비 나옵니다. 특별회계 만들 수 있어요. 활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성남동 옥교동 주차장 만들 때 벌써 당초예산에 년도별 예산이 다 잡혀져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를 넣어서 주차장 만들겠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엄밀히 따져서 억지 논리로 해서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 만들어서 사용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따져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론상으로 이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하기 전에 벌써 당초 예산에 옥교, 성남은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전체 금액해서 연도별로 투입되는 금액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일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해 주십시오.

○김지근 위원 올해 계획이 없습니까?

올해는 어느 지역에 주차장 할 계획입니까?

○김지근 위원 계획이 나와있으면 2002년도부터 주차장 확충 계획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나와있으면 그 계획대로 예비비를 30몇억이나 놔두고 그냥 있지 말고, 동별로 주차장을 만들면 지금 은행금리가 떨어져서 계획되어 있으면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은행금리가 지가 상승과는 역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잡혔으면 빨리 해야지, 예를 들어 1억원 가지고 공사 할 것을 5년 후에 하면 1억5,000만원 주게 되면 결국 손해 아닙니까? 쓸데없이 예비비로 놔두지 말고 계획이 되어 있으면 계획대로 추진 해야죠.

○김지근 위원 계획에 나와 있는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올해는 어디에 주차장 하게 되어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것은 공영주차장이고 본 위원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 동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꼭 도로가에 주차하는 것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입니까? 우리가 땅을 확보해서 거기에도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꼭 도로에 선 그어서 하는 것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라고 생각하지만, 예비비 활용해서 약사동 땅 매입해서 하면 그것도 거주자 우선 주차제 입니다.

그렇게 활용하셔야지 꼭 마인드가 성남,옥교동에만 주차장하려고 생각합니까?

○박성만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받아서 주민에게 돌려 줘야합니다. 주차장을 많이 확보 해 줌으로 해서 주정차 위반을 적게 합니다. 맞죠?

옥교, 성남은 상권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이지 이것과는 맥락이 틀린 것 아닙니까?

주정차 위반은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주정차 위반은 왜 합니까?

주차장 확보가 적게 됐으니까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각 동에 돌려 줘야된다는 말입니다.

각 동에 돌려주는 것은 주차장을 많이 확보 해 주라는 뜻인데, 2003년도에도 한 건도 없고 자꾸 중장기에 미뤄서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 위원님들 요구사항은 과태료 수입으로 잡은 예비비를 각 동의 심각한 주차 난,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 사업이 꼭 도로에 선 긋는 개념보다는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권 안의 상권활성화와 연계된 주차장 계획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각 동별로 주택단지에 도시계획 시설 자체가 워낙 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이 얘기죠?

○위원장 김영길 그래서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주차장 예비비로 활용하자 그런 계획을 세워 달라는 요구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 거주자 주차 기본 용역비가 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저는 이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봐지지만 각 동별로 주차 난 해소하는 방안은 그다지 용역비를 줘서 할 필요는 없고 자체 내에서도 충분하게 검토가 가능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과장님이 감당하기 어렵겠지만 국장님이 잘하고 계시니까 위원님들 요구 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인지 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국에서 주관해서, 물론 주무 부서에서 하겠지만 계획을 세워서 건설환경위원회에 보고 정도라도 거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결국은 위원회에서 구정질문해서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각 지역별로 주차 난이 심각합니다. 이 심각성을 이렇게 예비비로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굳이 도심권 안에 상권활성화와 연계하는 도심지 주차장에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주택단지에, 주거지역의 심각한 주차 난 해결에 써 달라,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자꾸 도심지 주차장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중간에서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질서를 잡아 봤습니다.

○김지근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처음에 성남, 옥교동 주차장은 일반회계에서 편성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당초 계획에 있었죠? 법령에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은 예비비에서 돈을 가져 갈 수 없습니다.

과장님은 자꾸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큰집에서 작은 집에 돈을 줄 수는 있는데 작은 집에 있는 돈은 큰집에서 못 가져갑니다.

당초에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 작은 집에 있는 돈을 가지고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특별회계에서 가져온 돈도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로 가져간 돈도 원칙은 갚아야 합니다. 지금 안 갚고 있지 않습니까?

왜 답변을 원론적으로 해서 자꾸 공영주차장 쪽으로 밀고 나갑니까?

처음 할 때 일반회계에서 편성되어서 사업 예산이 짜져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일반회계에 편성된 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중간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맞죠?

○김지근 위원 법령에 의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못 가져가는데 주차장을 만들고, 일반회계에서 가져 갈 수 있는 돈은, 차입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당해연도에 무조건 갚아야합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돈을 빌려 쓰려고 하면 당해 년도에 무조건 갚아야 합니다.

○박홍규 위원 저도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주지 우선 주차라 하면 말 그대로 집 앞에 있는 이면도로를 이야기하는 것 맞죠?

○박홍규 위원 지금 동의 공영주차장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는데, 거주지 우선 주차는 자기 집 앞 이면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짓고, 그리고 북정동 BBS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진정서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박홍규 위원 국유지이기 때문에 구청과 시에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홍규 위원 교통행정과에서도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BBS 건물은 방송통신대학이 성안에 개교를 함으로 해서 부속건물로 쓰고 있는데 별 필요성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북정주민들이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진정서까지 넣고 있는 사항이니까 참고로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26페이지, 모범단속원 산업이 있는데 이것은 청경이죠?

○박홍규 위원 제주도에 산업시찰 가는 것은 그냥 관광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박홍규 위원 16명 간다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인원을 줄여서 일본과 같은 대도시의 교통실태 등을 시찰하고 올 수 있도록, 인원을 줄여서라도 실질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인원을 줄이더라도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사기진작도 좋습니다만 대도시의 교통 실태를 배우고 오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 624 페이지 유류대가 나오는데, 교통행정과는 휘발유가 1,350원씩이고 다른 과 1,290원으로 올라와 있고, 경유는 775원 해 놨는데 다른 과는 6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과와 맞춰서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현만 위원 조금 전에 주차장 때문에 위원님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성안에 상권활성화에 따른 사업소를 몇 개 지어 놨습니다. 광역시에서.

그래서 미래 지향적인 주차 난 해소를 위해서 내년에도 몇 개소 신축됩니다.

지금 이런 시 사업소가 생김으로써 행사를 하면 차량이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은 도로에 주차를 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주차 할 곳이 부족합니다.

중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광역시와 협의를 해서 성안에 공영주차장을 지금부터 확보해야 되겠다는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심지 아래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광역시의 사업소, 장애인복지회관 등 시설을 많이 신축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시와 협조를 잘해서 공영주차장을 지금부터라도 확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수입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615페이지네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8,000만원에 4.5%를 했습니다. 해서 3,600만원이 나왔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또 10억원입니다. 3.7%해서 이자가 3,700만원 나와있는데, 현재 10억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 금리가 전년도 보다 하락했습니다만 현재 자금운용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자가 3,700만원인지 운용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연 금리가 3.7%입니까?

○최현만 위원 농협이죠?

○최현만 위원 농협에 1년 하면 4% 넘습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 징수 안 하죠?

○최현만 위원 1년 넘으면 4%, 5%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가세요. 가시면 컴퓨터로 출력을 해줍니다.

저도 금리가 변경 될 때마다 농협에서 그것을 받아놓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제가 내무위원회 소속일 때도 금리를 비교해 보면 다소 틀린 것도 있습니다.

10억원을 잘 운용하다보면 15억원이 될는지 10억원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금운용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수입이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높은 금리로 예탁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임인도 위원 김영국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예리하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거의 다 검토보고 한 것에 대해서 여쭤 보았는데 답변도 잘 해 주시고, 민원이 제일 많죠?

○임인도 위원 거주자 주차 기본용역에 대해서, 아마도 2001년도에 본 위원이 타 도시에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2년 후에 구에서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따로 출장 가서 조사 한 바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출장은 다 다녀오셨네요?

○임인도 위원 그리고 박홍규 위원이 제주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곳을 선정해서, 적은 인원이라도 관광도 되고 교육도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선정해서, 10몇 명이 같이 가는 것 보다는 5명씩 해서 보내주면 오히려 그런 사례가 더 효과적이고 교육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626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주정차 금지표지판을 보면 철사가 떨어져서 보기에도 흉하고...

○김지근 위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건축허가과에 보면 불법 광고 붙이지 말라고 플라스틱 가지고 4개 만들어서 해놓은 것 있잖습니까? 그 칸이 4칸 딱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정차 금지’ 글자만 새겨와서 붙이면..

○김지근 위원 돌출 말고 양철로 붙여 놓은 것을 보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불법광고물 붙인 그 위에도 묶어 놓은 것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주정차 금지’를 붙여서 같이 하면 철판으로 해서 보기 흉한 것 붙일 필요 없이...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보기에도 좋지 않고, 양철조각으로 감아서 해 놓으니까 다 떨어져 엉망진창입니다.

그것을 건축허가과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광고물 부착하지 말라고 전봇대에 붙여 놓은 것이 있죠?

○최현만 위원 색상이 몇 가지 있죠?

○최현만 위원 그것을 붙이되 거기에 ‘주정차 금지’라는 글자를 넣는다는 말입니다.

중구 마크 새기듯이 거기에 글을 넣어서 붙여 놓으면 광고물 부착 금지도 되고 주정차 금지도 되지 않습니까?

○최현만 위원 되죠?

○최현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점심시간 끝난 후에 새로 하는 것 보다 연결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되어서 시간을 많이 뺏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 과장님의 예비비 운용 설명 과정에서 설명이 잘못 되었다고 봐지고 김지근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는데, 어차피 구비 10억원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과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구비가 더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현재 국비라든지 시비확보도 제대로 안된 상황 속에서 구비가 앞으로 더 투입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 속에서 써야되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이것은 청장님과의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적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이치에는 안 맞다고 봐지는 것이, 어차피 대단위 사업에 일반회계로 10억원, 10억원을 확보하는 상황 속에서 국·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하는데, 예비비 20몇 억 있는 것을 여기에 응용한다는 것은 정말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것을 한번 더 재고해 주시고, 김지근 위원이 예산 운용상 문제를 제기했는데 제가 봐도 합당하다고 봐집니다.

예비비는 대단위 사업에 쓸 만큼 돈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용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 해 봐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 도심지에 일반회계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이 예비비는 각 동별로 심각한 주차 난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 해 봐주시고 연구를 해 주시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건축허가과에 대한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고 이번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