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2월17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시설지원과소관
다. 도시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12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3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건설도시국장 박혁입니다.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건설과장 최창률 건설과장 최창률입니다.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비 대상 노점상 현황을 보고 드리면, 관내노점상이 815개가 있습니다. 이 중 철거 대상으로 잡고 있는 것이 372개소, 규격화할 정비대상이 443개소 있습니다.
철거대상은 1단계 차 없는 거리로 지금 현재 구 현대백화점 뒤 73개소이고, 2단계 차 없는 거리 48개소 공사 구간이 되겠습니다.
번영로 새벽시장, 학성로 일대 그리고 태화로 등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화시킬 정비대상은 443개소가 있는데, 역전시장은 현재 정비가 완료되었고, 또 구역전시장 후문과 진흥상가 앞거리, 중앙시강 뒷길, 반구시장, 신 울산시장 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민간 위탁 정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간 철거전문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용역업체를 선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투입될 인원은 1단계 1,200명 정도, 2단계 480명 정도로 1단계는 6명씩 잡아서 210일로 추정했고, 2단계는 480명은 1일 4명씩 12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거 시 인원은 신축적으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철거를 한다면 몇 십 명이 동원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후관리 차원에서 1, 2명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간선도로 접속도로 개설 사업비로 10억원이 편성된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된 신간선 접속도로 개설사업비로 시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사초등학교 서쪽 동방주차장 부지응 관통을 하는 소방조개설사업니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간선도로 사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은 아니고, 구청에서 소방도로개설 사업을 직접 시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간선도로의 현재까지 사업추진 상황과 예산 투입 현황, 사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보상 수리는 현재 울산교회에서 청아예식장의 1,300m 구간까지 보상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416억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울산교회에서 울산초등학교 660m 구간이 12월말에 준공됩니다.
예산 투입 현황은 총 1,147억이 소요 될 것으로 당초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모두 투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시가가 다운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투자된 예산은 416억원입니다.
보상비 및 철거비가 372억원이 투자되었고 공사비가 44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보상은 청아예식장에서 우정동 삼호교간 손실 보상을 2004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100억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책정했습니다. 시에서 확보된 예산은 66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사는 울산초등학교 목살골목 구간까지로 2004년도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177페이지 세입에 보면 강북 고수부지에 1억9,000만원이 감소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창률 구 현대백화점 고수부지 주차장을 대부해서 사용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1년에 1억9,000만원정도 대부해서 사용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지금은 대부 기간이 끝났습니다.
○박성만 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12월 24일 최종기간이...
○박성만 위원 2003년 12월 24일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끝날 때까지 사용료를 받았고 다시 재계약이...
○박성만 위원 아니, 계약이 끝났으면2003년도에 대부료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1억9,000만원이나 감소를 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매년 11월에 선납을 받습니다.
○박성만 위원 2002년 11월 22일 계약했다는 말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다시 재계약하면...
○박성만 위원 세입을 2002년도에 올렸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박성만 위원 미리 미리 세입을 잡고 들어서 갔네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선납이니까요.
○건설과장 최창률 올해 다시 계약하면 1억9,00만원 올리고 그러다 보니...
○박성만 위원 그것을 예상하고 미리 올렸는데 1월 23일 계약을 안 하니까, 그럼 다른 곳과도 계약을 안하고 그냥 지나갔네요?
○건설과장 최창률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이쪽에는 사실상...
○박성만 위원 전에 현대백화점에서 사용하던 자리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세금이 그 만큼 안 오르겠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현재는 그것을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민간 위탁만 하고 이것과 형편이 안 맞아서, 이 지역도 저희들이 현재 한사람이 연장 계약을 하든지...
○박성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백화점에서 연간 1억9,000만원을 주고 사용했는데 현대백화점이 아울렛으로 상호가 바뀌고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주라든가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차피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사용하던 주차장 없으면 그 사람들하고 재협상을 해서 좀 낮추더라도, 그런 노력해 봤습니까?
그 쪽에서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주차장 사용 못 하겠다고 1억9,000만원 사용 안 한다고 계약 못 하겠다고 나왔는데, 어차피 현대백화점이 지금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영업을 하니까 주차장 사용이 필요합니다.
중구에서 세를 낮춰주더라도 재계약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접촉이라든지 사전에 협의를 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제가 직접하지는 않았지만 사전에 담당자가 협의해 본 결과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서 도저히...
○박성만 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부푼 꿈을 안고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중구청의 세수이고 마인드인데 대폭 절반을 내리더라도 다시 임대하라고 권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앉아서 1억9,000만원이 날아가는 것 보다...
○건설과장 최창률 이것이 다시 시민에게 돌아오거든요.
○박성만 위원 가능하면 세를 낮추더라도 그 분들과 접촉을 해서 재계약 할 수 있도록 담당자분께서 노력을 해 봐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혁 현재 주차장 문제는 강변주차장과 강북고수부지주차장을 내년 1월중에 용역을 해서 전체에 대해서 수입을 잡아서 입찰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두 개 모두 용역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그때까지 만이라도 이것을 어떻게 활용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현만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과에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강북고수부지 주차장은 안 받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면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현재는 무료인데 그러다 보니까 강변주차장과 형평성이 안 맞아서 이것도 유료화 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국장님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옆에는 구에 입찰을 받아서, 돈은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30분에 500원입니다.
○최현만 위원 계약금 얼마 받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요.
○최현만 위원 돈을 그 만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는 돈 받아 우리는 계약 기간 끝났다고 방치해서 무료 주차한다면 형평성 안 맞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래서 유료화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11월 24일에 끝나고 재계약이 안 되면 한달 전부터라도 다른 대책을 세워서 중구에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건설도시국장 박혁 당초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을 받으면서 무료화 하자해서 무료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는데 막상 무료로 하다 보니까 강북주차장하고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서 유료화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사업체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주차장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된 302페이지입니다.
다른 것은 사업 확보를 해서 되는데, 보상 협의 지원해서 몇 건 있죠? 다른 것은 나름대로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보상협의지연 해서 1회 추경 때 사업장 변경해서 기간이 6개월, 8개월이 되었는데 보상을 한번 통보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지금 사실상 학성동 소방도로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올해 소방도로 개설이 작년에서 넘어온 것과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 해서 28건 정도, 그리고 당초 예산에 시비가 내려와서 추진되는 것까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사실상 학성동 당초 예산 편성 관계가 지연되었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업무에 차질이 생겨 그렇게 되었는데 이해 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일찍 발주해서...
○최현만 위원 주어진 예산은, 일손은 부족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언제부터 건설과에서 관리했죠?
주리원 백화점 임대 주차장...
교통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계속 우리가 했습니다. 처음부터 당초에 시설물 설치를 현대백화점에서 해서 몇 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 자동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그 이후부터 우리가 대부계약을 주고...
○위원장 김영길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난 번 불법 설치로 인해서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철거 받은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의 일이 기억나는데, 사실 주리원 백화점이 구에 임대해서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계약이 끝나면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2003년 12월 4일에 종결되었다면 당연히 주리원 간판 다 뜯어내고, 또 어쩌면 돈은 주지 아니하고 자기 것처럼 하는 형태는 안 맞다고 봐지는데 간판은 철거되었습니까?
백화점 간판 있죠?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 돈은 안내고 권리 행사는 예전처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권리행사는 자기들이 하지 않는 것으로...
○위원장 김영길 권리행사라는 것이 뭐냐 하면, 묵시적으로 관행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주리백화점 이용하는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현재 간판이 붙어 있으면...
○건설과장 최창률 간판이 지금 확실히 붙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무료 주차장이라는 잠정적으로 기간 내에...
○위원장 김영길 당연히 구에서 무료화 한다는 것으로 해 줘야 주차장에 주차를 할텐데, 쉽게 말하면 메이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옛날 현대그룹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철거하고 거기에 구에서 무료로 입찰 계획을 가질 때까지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현대백화점 측에서 아쉬워야 다시 와서 임대 해 달라는 접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 하겠다는 사람 우리가 찾아가서 반값에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행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입니다.
사실 웃음거리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지금 강북 주차장에서 당초 계획은 구시가지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공영 주차장으로 무료화를 추진 하다가 다시...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고수부지 주차장은 공영화해서 관리를 하든지 해야지 업체에 빌려줘서 돈 받는 것을 세외수입으로 착각하면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차장 도심지에 몇 백씩 들여 만드는 이 시점에서 이런 사안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사실상 강북주차장에 대해서 시설물을...
○위원장 김영길 돈 들여서 주차장 뭐하러 만듭니까? 이런 주차장 활용하면 되죠.
○건설과장 최창률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래 고수부지 주차장과 똑같이 활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당연히 주리원과 특정업체가 고수부지주차장을 두 번 다시 임대해서도 안 되고, 공영화 시켜서 시민들의 편의시설로 가야지 특정업체한테 빌려줘서 10억원, 20억원 얻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없는 재원 갖고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과는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시내 근접거리로써 가장 가까운 거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80억 이상 들여서 지으려는 옥교 주차장과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것을 방치 해 놓고 무료주차장이란 푯말 하나 붙이지 아니하고 아직도 주리원 측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건설과장 최창률 주리원 측에서 사용 하지 않고...
○위원장 김영길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주차하는 형편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보고 시설물이 아직까지 그 형태로 있으면 철거를 하고 다시 무료 주차장인 것을 알 수 있도록 간판을 바꾸고...
○위원장 김영길 두 번 다시 공영주차장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임대가 되는 것은 맞지 않다, 공영화해서 형평성에 맞게 시민이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용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 주길 부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화를 낸 것은 결국은 행정에 불신을 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늘 얘기하는 것도 그때그때 체크해서 반영하도록 해야 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 박성만 위원님이 지적하다 보니 문제가 도출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집니다.
노점상 철거 계획에 따라서 민간에게 위탁을 주어 이렇게 1단계, 2단계 투입을 하고 철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하다, 장점 단점을 나누어서 보고했지만 접근을 계획성 있게 해서, 쉽게 말하면 사후관리 계획까지도 명확해야 한다고 봐지는데 원천적으로 그 지역의 차 없는 거리는 노점상 철거하면서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형태가 너무 기업화되어 있고, 또 타인에게 3,000만원씩 양도 양수가 이뤄지는 형태 속에서는 사실 노점상은 정리 정돈이 되고 앞으로 규격화된 어떤 명물 거리로 만들 수 있는, 차 없는 거리와 연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계획에 보면 전혀 여기에 노점상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최창률 차 없는 거리는 일체 노점상을 허용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노점상이 알고 보면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이 유입되고 그것을 찾는 젊은층들, 10대들이 주로 찾는 그런류 것을 노점상에서 판매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 지금도 찾아오는데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어지면 사실 상권 자체가 상당히 슬럼화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갖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이 어떻게 보면 풍물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단지 3,000만원씩 양도 양수하는 재산권은 맞지 않고 이것을 잘 관리해서 거리를 살릴 수 있는, 상권 활성화 할 수 있는 경계선으로 봤을 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지금 노점상은 노점정비도 구 시가지 상권활성화와 연계되어 있는데 과연 철거해야 되는 것인지 존속시켜야 상권활성화가 될 것인지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일단 차 없는 도로는 시가지 도시환경이라든지 또 차 없는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노점에 대해서 전부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면도로 쪽으로 유도를 하고 큰 도로는 상권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정비되어야 한다고 보고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단계 차 없는 거리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2단계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쪽에는 도로가 한쪽에 쏠려 한 쪽에는 1단계 차 없는 도로에는 노점상을 방치하고, 2단계 차 없는 거리는 노점상을 철거하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철거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신전화국 앞에 차 없는 거리 있죠?
왜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왜 젊은이들이 그나마 넘쳐나느냐 하는가에 대해 원인 분석을 해봤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제 개인적으로 단위별로 다니는 사람들의 부류가 세부화 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삼산 같은 경우는 30, 40대 이상들이 가고 10대는 중구의 구 시가지에 와서 상권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향후 도시가 발전하는 방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점상이 있다고 젊은이들이 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원칙을 세워야합니다.
원칙은 철거지만 철거하면서 우리가 제약의 범위 내에서 원칙을 안 세우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행정에서 방향을 정확히 잡고 그 범위 내에서 구청장님의 재량을 가지고 영세 상인은 잠정적으로 허용한다든지 이런 차선책이 제시되어야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면 행정이 어렵기 때문에 원칙은 차 없는 거리는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그 거리를 풍물거리로 만들려면 공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노점상을 철거하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안 없이 노점상을 철거하면 사실 생기가 있고 활력소가 있는 것은 노점상 역할이 크다고 봐지기 때문에 나중에 철거하고 난 뒤에 공동화 현상이 왔을 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니까 그 대책으로 풍물거리를 만든다든지 이벤트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상권을 관리하는 번영회와, 쉽게 말해서 현재의 사람이 찾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노점상 걷어내면 나면 그 길 자체가 생기를 잃지 않을까 보는데,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알겠습니다.
이 대안문제는 경제사회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학성로 주변에는 인도가 마비 상태로 되어 있는데, 만약 이번에 용역업체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학성로도 해당이 되는지...
○건설과장 최창률 당초에는 차 없는 거리 1, 2단계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학성로 변에는 뜨내기, 할머니들이나 아주머니들이기 때문에 단속하면 금방 들어갑니다. 단속하면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이러는데, 고정적으로 배치를 하든지 용역의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용역업체가 차 없는 거리 1, 2단계를 하게 되면, 학성로 주변에는 사실 인도에 양쪽으로 아주머니들이 점령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쪽에는 사람들이 다니기 어렵고 기존 도로가 10m 내외인데 자전거 타기도 힘들어요.
현재 청경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 단속이 실질적으로 안 되는데 지금 허용지역에 단속하는 것 같으면 비 단속지역에는 단속이 되도록 해줘야 되겠고, 개구리주차장 어떻습니까? 개구리 주차장이 부근에도 현재 노점상이 앉아있거든요. 그러면 개구리 주차장도 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어쨌든 학성로 주변의 개구리주차장이나 도보구간 등은 노점을 못하는 구간입니다.
단속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단속을 같이 하는데 사실상 단속 인력이 빠지거나 없으면 나오고, 계속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니까 학성로 개구리 주차장에도 주차장만 설치했지만 실제 노점상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인원만 배치되어 있지 단속이 안 되니까 용역을 주면, 학성로 인도 양쪽으로 점령하고 있으니 사람 통행이 불편합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알겠습니다.
학성로에도 집중적으로 인력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장께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시설지원과장 감진상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시설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시설지원과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위원 권고안 할 때 보면 내년도에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과인데, 계장님이 없으시면 차석님이라도 같이 출석해서 같이 얘기하세요.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도시과장 류석희입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도시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도시과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행정구역 도면 구입비 500만원은 감 조치하고, 중구위성영상도시계획현안도 제작비를 3,000만원 반영하였는데, 중구행정구역 도면 구입에 따른 5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할 때, 행정구역 도면구입 용도에 대한 자료파악이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시 관내 행정을 예산 집행한 사례가 없고 해서, 자료 파악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행정도면이 이것을 물품으로 판단을 해서 500만원을 저희들이 협조 받아서 예산확보를 하였습니다.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500만원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이것이 물품이 아니고 하나의 소프트웨어로서 저희 중구관내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도시관리와 관련한 그런 측면에서 구입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물품이 아니고 용역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목이 달라졌고,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의도하였던 물품구입에 행정구역 도면구입비 500만원 삭감조치를 건의 드렸고, 위성영상현안도는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 국내에 9개 시·군·도 단위에서 이미 제작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시흥시, 상주시, 광양시, 군포시, 전주, 전라북도, 제주도 이렇게 아주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제작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현안도를 위성영상 입체컬러도면이 되겠고,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이 이 프로그램 받아서 저희들이 실무 부서에서 일부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첨부해서 작업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구는 행정구역이 36.98㎢입니다.
그런데 위성영상입체컬러현안도는 총 에리어가 80㎢입니다.
그래서 2배 이상의 면적을 제작해야하는 현안이고, 영상처리 도시계획위성영상현안도는 전체 과정이 네 과정입니다.
전처리 과정, 전사보정 과정, 색상보정, 영상집성 과정, 이렇게 해서 네 단위 과정을 거쳐서 제작되는 현안도로서, 주요시설이 지명, 행정구역표시, 도시관리계획 현안 등을 위성 사진으로써 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성과물 사이즈 축척은, 저희들이 일단 소프트웨어로서 정품에 대한 축척이 1/5,000도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실무 부서 축척은 일부 조정하여 현황도를 추출할 수 있고, 사이즈는 1/5,000도 가로 세로가 2m×1.6m 정도의 크기로써 총 8매 정도 작업을 하여 받고자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컴팩트 디스크 2배 정도 필요로 하고, 소요예산 3,000만원의 산출 근거를 설명 드리면, 영상현안도 사진구입비가 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영상처리 작업비가 900만원, 레이어 추가작업 해서 1,000만원, 성과물 제작비 500만원 이렇게 해서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울에 있는 업체로부터 정확하게 근거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위성영상사진을 받는 것으로 자료를 판단해서 반영을 하였는데, 그것은 저희들의 자료 파악 부족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러한 상세한 내용을 알게 된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사진만 500만원 주고 구입했을 때 실무 부서에서 일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사항을 입체사진에 첨가하는 작업이 상당히 어렵고, 혹백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정도의 물품으로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하려면 제대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앞으로 계속 활용을 해야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성영상현황도 프로그램을 구입할 경우의 효과를 말씀드리면, 중구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컬러입체영상현황도가 제작되기 때문에 각종 도로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사안이나 개발제한구역 관리 이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바로 행정에 활용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중구 관내 조정구역이 180여만 평됩니다만 앞으로 신시가지 조성 등 이러한 중구의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한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저희들이 구입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자연지형컬러 그대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도로계획을 수립할 경우, 또 개발 지역을 설정 할 경우,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기초 자료로 활용도가 높다고 봐집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확신을 갖고 있는 사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앞으로 이 위성영상현황도를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기초 자료로서 활용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성영상현황도를 구입했을 때 중구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시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필요한 물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도시를 관리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도시 관리를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실물사진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서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제작한 광명시의 도면입니다.
현재 거리가 멀어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1/10,000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1/5,000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진 효과는 2배 정도 상세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행정도시관리의 기초 자료로 쓰고자 할 경우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 이런 녹지 부분과 비녹지 부분이 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도로계획을 설정하더라도 여기에서 선로 경계 부분까지 감안해서 선형 계획을 할 수 있고, 개발하고자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지역의 축적을 높여서 상세한 도면을 뽑아서 활용 할 수 있다, 이곳은 도시가 기 개설된 도로 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란 개념이 현재 도면 위에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고시되면 도면 위에 작업을 해서 계획을 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이 상당히 잘못되었고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일회용이 아닌 행정 측면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건의 드리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대단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초기 3,000만원은 별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위성사진을 빼는데 있어 유지비 관련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이것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필요한 도면을 제작하여 빼낼 경우 소모용 용지 이런 것은 물품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쓰는 프린트로 인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관리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도면을 빼는데 필요한 용지는 필요할 것 같고, 잉크는 사무실에 있는 것입니다.
○김지근 위원 다른 유지비는 필요 없고 인쇄비 이런 것만 들어가는데...
○도시과장 류석희 컬러잉크가 소모됩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또 최현배 씨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그것과 관련해서 장비도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셨죠?
○도시과장 류석희 오늘 결산추경예산안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만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내년도 예산에 당장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어 지적과의 지적직으로하여금 도시계획결정사안을 도시계획도면에 이기 협조요청을 하였는데 도시계획결정사항에 관한 것은 작업해드리기가 곤란하다는 거부가 있고, 그래서 지금 결정사항에 대한 도시계획도면 이기 작업이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본 예산에 전산화 용역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는 올해 것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든 정리가 되는데, 내년에는 1회 추경 정도에 전산화 용역비를 반영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점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전산화를 하면 사람이 필요없네요?
○도시과장 류석희 전산화를 하면 기존 인력을 가지고...
○김지근 위원 그러면 직원 아무나 맡아서 하면 되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인건비가 절약될 수 있네요?
○도시과장 류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중구위성영상현황도 제작, 이것을 3회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1회 추경에 사진구입비 500만원을 물품취득비로 했는데...
○임인도 위원 설명은 들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여유있게 하시지 이렇게 급하게 해야할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목적으로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이 자료 확보 부족으로 1회 추경 때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고,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노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500만원은 결산추경에서 감조치를 해야됩니다.
감조치를 하면서 예산집행과 연관지어서 위원님께 승인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부족분을 더 확보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단지 그 이유입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예.
○임인도 위원 같이 없애면 되겠네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같이 없애면 내년에 하겠다고 하면...
○임인도 위원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위성영상물 사진을 디지털카메라 가지고, 물론 원시적인 방법입니다만, 결국 3,000만원을 들여야되네요?
○도시과장 류석희 예.
○임인도 위원 그런데 이만큼 안 들여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역에서 한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저희들이 그 기초는 다 검토를 하였습니다.
○임인도 위원 다 그 만큼 들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보면 관내도 부분이고, 다른 시에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관내 관광용 안내 지도까지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초적인 부분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내년에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현재 위성영상에 관한 것은 최첨단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지금 IT분야의 기술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분야의 IT 부분은 짧은 시간에 변화가 많습니다만, 위성영상 쪽은 급격하게 신기술이 나온다든지 그런 여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이 프로그램만 하면 저희들이 아주 소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행정생산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이 내년도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기초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조정가능지역에 대한 신도시조성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시켜야 될 입장이고 해서 이 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중구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임인도 위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대를 가집니다만, 몇 개월 전에 흑백사진을 들고 와서 하겠노라 해놓고서는 또 이렇게 영상물을 가져와서 하고, 또 몇 개월 후에 더 좋은 것이 나오면 뭐라고 이야기 할 겁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그 부분은 최초 자료 구입할 때 처음 자료를 구입하는 과정이라서 저도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요구됩니다만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만 1차적으로 하자...
○임인도 위원 몇 개월 더 연구 검토해서2차 추경에 계상하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활용도가 시기적으로 적절할 것으로 봅니다.
○임인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현재 중구위성영상현상도 제작, 굉장히 활용가치가 높아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임인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지난번에 삭감했던 것이 아주 잘된 것으로 나와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위성영상현상도를 지금 구입하게 되면 도시기본계획 속에 당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 과만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실에서도 필요한 자료를 추출할 수도 있고, 문화공보과, 건설과, 민원지적과 이렇게 다른 실무부서에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성을 말씀하셨는데, 올 초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올해 주공을 방문할 때 활용하였더라면 더 효과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내년 결산 때하여도 시기가 빠르다, 늦다 이런 진단을 하기에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2004년도부터 제대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와 건축허가과에 대한 2003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 김영길박홍규안석원임인도 |
| 최현만박성만김지근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국 |
| ○출석공무원 | |
| 건설도시국장 | 박혁 |
| 건설과장 | 최창률 |
| 시설지원과장 | 감진상 |
| 도시과장 | 류석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