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2월17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교통행정과소관
나. 건축허가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11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 예산안 심사에 이어 2003년제3회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교통행정과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동 공영주차장조성 추가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계획이 55억원입니다.
이중 금년 2003년도에 확보 금액이 28억원이고, 남은 금액이 27억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 확보 계획이 18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확보 계획이 18억원인데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 확보를 해야됩니다.
비율이 각각 시비 50%, 구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18억원에 시비 50% 9억원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국비와 시비만 해도 27억원이 충분히 확보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11월 18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지시서 작성 중인데 완료가 되는 대로 용역 발주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성남주차장이 언제쯤 보상에 들어갈 수 있을지 지역주민들이 자꾸 묻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내년 4월이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이 2월말까지 완료되고, 다음 물건조사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4월이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넉넉하게 잡아서 내년 6월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303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현재 내집 주차장 갖기 설치비가 연내에 불가하여 이월했다고 하는데, 현재 중구에 설치한 것이 몇 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11월말 현재 신청건수가 149건입니다.
이중에 공사 실시되어 완공된 것이 43건이고 신청 중 부적합해서 하지 못한 것이 36건이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이 70건입니다.
○최현만 위원 공사기간이 몇 개월 걸립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본인들이 하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최현만 위원 설치하는 것은 본인이 하도록 맡겨둡니까? 중구에서 감독을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감독까지는 안 하고 수시로 현장확인을 합니다.
처음에 신청이 되면 직원이 직접 나가서 적합성이 있는지 없는지 부터 검토를 해서 적합성이 있으면 공사를 하라고 승인을 합니다. 하게 되면 도중에 수시로 확인도 하고 지도도 해 주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이 공사비는 중구에서 100% 지원해 주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50%입니다.
○최현만 위원 주차 난 해소를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는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마쳐서 주차 난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건축허가과장 서상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건축허가과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남외도시경관조성 홍보안내판 구입비 200만원 감은, 저희들이 성안지구에 도시미관을 위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자, 물탱크 등이 안 보이도록 하자는 홍보안내판을 네 곳에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남외운동장지구도 똑같은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남외운동장지구가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까지 환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행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설치해봐야 이용도가 없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피해 부분은 현재 다섯 동이 반파 되었는데, 두 동은 보조 40%이고 나머지 60%는 자부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동은 취소를 해버리고 세 동이 남았는데 한 동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두 동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외동 김창수 씨에게 370만원 보조금이 나갔고, 박연수 씨에게 251만원이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태풍 매미로 주택가에서는 두 동만 했는데, 예산은 2,900만원으로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은 남외동에는 370만원, 박연수 씨는 250만원 지급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다입니까?
추가로 지급할 것이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더 있으면 추가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럼 국비가 많이 남았네요?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많이 남습니다.
복구비의 40% 범위 내에서만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아마 이 지원비는 100% 금액으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큰 금액인데 저희들이 증빙서류를 검토해서 거기에 40%만 지급하다 보니까 350만원과 2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최현만 위원 두동은 왜 취소했습니까?
본인이 취소를 했다고 하는데...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보조금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고지를 했는데 자비부담도 있고 하니까 취소한 상태입니다.
○최현만 위원 태풍 매미로 주위에 반파가 많이 되었는데, 이것은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신고접수를 받았습니까?
아마도 태풍 매미가 와서 경상남·북도에 피해가 많은데 중구에 다섯 가구라는 것은 부족한 것 같은데...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건설과 재해대책본부로 보고가 올라가서, 반파의 기준이 또 있습니다.
지붕의 반 정도가 날아가야 하고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준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슬레이트가 날아가고 그런 것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반파 기준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섯 동만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현만 위원 가급적이면 서민들이, 예를 들어 슬레이트 집에 사는 사람을 서민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행정에서 알선을 해서 조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후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뜻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다음부터는 좀더 폭 넓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도시경관조성 홍보안내판 구입비 200만원을 삭감했는데 남외지구 구획정리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내년도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 있는데 계획은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내년도 환지증명이 발급되는 것을 봐서, 우선 환지증명이 되어야만이 건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환지증명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된다면 추경 때라도 큰 금액이 아니니까 계상을 해서 두 곳이나 세 곳 정도에 꼭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설치를 해서 정말 아름다운 도시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를 끝으로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전 부서에 대해서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3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지역경제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1시에는 예결위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 김영길박홍규안석원임인도 |
| 최현만박성만김지근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국 |
| ○출석공무원 | |
| 건설도시국장 | 박혁 |
| 교통행정과장 | 김하현 |
| 건축허가과장 | 서상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