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27일부터 11월1일까지 6일간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사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사균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건 등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정사균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3항 제65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64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박홍규의원, 안석원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김지근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한 의원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나 회의규칙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산층및기초생활보장대상자사이에존재하는벼랑끝계층에대한우리구의대책등에관한질문-

○김지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다운동 출신인 김지근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용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풍요롭고 살기 좋은 선진 중구 건설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 하면서 당면 현안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과 성실한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구정 질문에 앞서 2004년도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바라는 마음에서 의정생활 중 예산 운영에 대한 느낀 점 몇 가지를 지적 할까 합니다.

우리 중구는 울산광역시 산하 5개 구ㆍ군 가운데 재정이 가장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빈약하고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아끼고, 쪼개어 구민을 위하여 어떻게 쓰느냐가 복지행정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예산운영에 대한 느낀 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앞으로 각성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되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줄여도 될 예산을 매년 증액하여 편성, 집행하는 사례입니다.

일반운영비나 여비의 경우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알뜰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도 일반 민간기업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에서는 낭비성이나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이윤을 남겨 사원들의 복지나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듯이 공공기관의 예산도 면밀히 분석하여 적재적소에 필요 액수만큼 정확하게 편성하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민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지금의 예산운영 실태를 보면 우리 중구의 열악한 재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경상경비를 절약하기는 커녕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승인된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도 않고 불용 처리하는 사례와 국ㆍ내외 여비도 반드시 필요한지 아니면 먼저 실시한 해외 연수 등을 통하여 얻어지는 개개인의 지식들이 과연 우리 구의 행정에 실제로 접목하여 활용되는지를 꼼꼼히 따져 보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구민의 혈세를 외유성, 낭비성 경비로는 절대 집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비를 모아서 구정발전 인프라 구축과 구민복지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행정이요, 삶의 질 향상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바람직한 재정운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2004년 예산도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지혜와 중지를 모아 꼭 사용하여야 할 곳에 골고루 배분되어 정말 균형있는 중구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벼랑 끝 계층에 대한 우리 구의 계획 및 지원방안과 중구주차장 특별회계의 문제점 그리고 상권활성화를 위한 태화 불고기 단지의 생태 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최근 연일 언론에서 발표하는 실업과 장기빈곤, 가장들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 및 의무감 결여, 채무증가로 빈곤층 양산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책입니다.

생활고를 비관한 충격적인 자살 및 자해사건이. 우리주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7월18일 3명의 자녀를 동반하여 자살한 인천의 주부 손 모씨의 사건을 비롯한, 17세 청소년의 막노동 일터 질식사, 30대 가장 카드 빚으로 인하여 두 딸 살해 뒤 자살 기도, 40대 가장 카드 빚으로 목매 자살, 자녀 빚으로 인한 아버지 자살, 대학 시간 강사 생활고 비관 자살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과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올 상반기 동안 전국에서 6,500여명이 자살하였으며, 울산에서만 한달 평균 16～17명으로 100여명이 목숨을 끊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생활고에 의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계층의 극단적인 방법은,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일들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최근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벼랑 끝 계층의 존재는 중산층의 급격한 몰락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하면서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근로 빈곤층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IMF이후 발생한 빈도가 최근까지도 줄어들지 않고 상존하는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중산층 또는 서민층이 벼랑 끝 계층으로 추락된 이후, 국가로부터 아무런 사회보장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추락에 속도를 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 즉 사회보장제도의 보완을 구축하지 않을 경우 이런 생활고로 인한 자살 등 문제는 결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현실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그에 대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벼랑 끝 계층에 대한 대상자 및 이들에 대한 정확한 생활 실태 파악은 되어있는지?

또한 중산층과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사이에 존재하는 사각 지대의 계층 즉 벼랑 끝 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 방안에 대한 우리 구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화동 불고기단지 전문거리 상권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90년대 초반부터 구획정리가 시작된 이후 불고기 전문거리로 형성되어 상권이 잘 발달되었지만 특색이 없는 불고기 집만 형성되어 주위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다보니 시간과 더불어 자연적으로 상권이 쇠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주의 부단한 노력으로 전문 불고기 단지가 아닌 여러 가지의 다양한 업종으로 전환하여 지금껏 그나마 상가 형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거리라 하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되는데 현재까지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중구는 상권활성화하면 구 도심 상권, 즉, 성남·옥교 등에만 투자를 하면 모든 상권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만의 독특한 테마가 있는 변두리상권도 구도심 못지 않게 중요하며 적은 투자로도 개발 여부에 따라 좋은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장한 태화 홍보공원과 생태공원으로 개발 예정인 태화들 그리고 십리 대밭을 연계하여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불고기단지를 천혜의 자연공간과 어울릴 수 있도록 잡초만 무성한 약 1.5㎞에 달하는 둔치와 법면을 친수환경으로 개발하고 둔치 주차장을 새롭게 정비하면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명정천 옆 한 면의 축구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중구의 태화강 둔치와 잘 정리되고 잘 가꿔진 남구의 강변둔치와 비교하면 중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자존심이 너무나 상할 뿐입니다.

현재 잡초들만 무성한 강변 둔치는 유채, 보리, 밀 등을 심어 생태 공원과 같은 개념으로 개발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주차장을 잘 활용하여 구민에게 볼거리와 즐길 공간을 제공한다면 태화불고기 단지 상권은 옛날의 모습을 되찾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 차원의 2004년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중구주차장특별회계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에 의해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개로 설치한 회계로 특정 목적의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세입을 특별히 정한 목적에 써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세입부분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이란 수입의 발생이 임시적이고 과징 예상이 명확치 않아 예산의 계상이 곤란한 수입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 2003년도 세입 예산에 보면 총 세입 26억6,221만9,000원중경상적세외수입이 5억1,487만7,00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 21억4,734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야 할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8% 그리고 자체 사업 예산은 8%로 편성한 반면, 특별회계는 예비비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44%로 편성하여 매년 이월시키고 있는 것은 할 일이 많고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 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령이며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요금 및 과태료 수입은 주차시설 확충과 주차장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전체비용은 총세입 26억여원 중, 약 5% 1억3,900만원만 편성되고 이중에서도 주차장 설치에는 약 2% 5,000만원만 편성된 데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2004년 예산 편성시에는 분명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수입과 과태료에서 얻어지는 수입은 동별 주차장 확충 및 주차관련 구민민원 해소를 위해 재투자하여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납부한 범칙금이 제대로 사용되어 주민들이 과태료 납부를 아깝지 않게 느낄 수 있도록 좋은 열매로 구민에게 되돌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의장 박래환 김지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근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장 조용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근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조용수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정질문 하신 김지근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김지근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