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자방자치법시행령제17조2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 계획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전문위원님, 운영위원회 워크숍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워크숍을 가질 수 있도록 자료준비라든가 계획이 있습니까?

○이세걸 위원 이번 감사에 2001년, 2002년, 2003년 3년 동안 추이를 따져볼 수 있는 예산 이런 자료를 준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11월 27일 운영위원회 감사가 다른 위원회와 겹쳐지지는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감사를 받는 피감사기관에서 시간을 정하고 날짜 정하고,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 참석 못하게 될 정도가 되면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감사시간이 길어지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날짜를 바꾸던지 시간을 바꾸어서 충분한 감사시간을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사균 현재 내무위원회나 건설환경위원회 감사를 해도 사실 시간이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이날이 그래도 제일 적당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10시부터 하다가 길어지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성원만 되면 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빠져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성원이 되면 감사를 실시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운영위원회 감사와 건설환경위원회나 내무위원회 감사 시간이 겹쳐지는데 이것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는지 몰라도 앞으로 이것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사균 그렇게 되면 우리 운영위원회를...

○박성만 위원 예를 들어 감사시간이 1시간이다, 그리고 또 내무위원회 감사다 건설환경위원회 감사다, 이러면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사균 아니죠.

운영위원회 감사가 조금 늦어지면, 예를 들어 박성만 위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그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이 건설환경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감사를 하고 또 건설환경위원회에 가서 개인이 준비한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박성만 위원 일단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세걸 위원님 말씀하신 1, 2년 전이나 2, 3년 전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말씀과, 임인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워크숍 계획, 두 분의 말씀이 다 같은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감사를 하기 이전에 2, 3년 전의 자료들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 보고 감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질문에 전문위원님의 답변이 제대로 안된 것 같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전문위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홍규 위원 운영위원장님,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의견이 그렇게 모아진다면 오늘 그것을 미리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봅시다.

○위원장 정사균 그러면 워크숍은 언제쯤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세걸 위원 의회사무국 예산은 뻔한 숫자입니다. 다만 유효 적절하게 썼느냐 또 배분이 제대로 되었느냐 이것이 문제이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은 1, 2대 의회에서 한 부분과 우리 3대 의회를 비교 평가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지, 이것은 어느 한 계의 예산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유효 적절하게 썼는가 안 썼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 배분도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것을 보자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모이던지 하는 것은 운영위원장님과 전문위원님이 적당한 시기를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임인도 위원 의회의 예산은 예산편성부터 집행과정까지 사실은 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절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도 의장단에서 의장님과 매번 사용할 때마다 의논을 하여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공부해서 감사에 임하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부터 집행까지 다한 사항이니까 아마도 무슨 예산이다 하면 다 이해가 갈 겁니다.

너무 과민보다는 편안한 입장에서 다른 쪽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여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가 쓴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이니까 예민하게 안 받아들여도 되겠다 싶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좋은 말씀입니다.

임인도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예산을 보면 사무국에 집행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그 외에는 의원들 개개인에게 예산이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워크숍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에 다른 상임위원회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의 생각인데 위원님들이 하자면 워크숍을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우리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져야 됩니다.

1대와 2대와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은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경상비도 그렇고 의원 공통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법률적으로 정해진 숫자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보는 것이, 우리에게 집행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더 짚어봐야 되는 것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서도 의원들 중에는 집행부에서 상당한 의심을 가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러면 11월 초에 전문위원과 상의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장에서 꼭 하기보다도 의정연구실에서라도 원인분석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별도의 날짜를 정하는 것보다 11월 27일 감사하는 날 30분전이나 1시간 전에 나와서 한번 검토를 하고 감사에 임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예, 좋습니다. 위원님들 편하신 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의논을 하셔서 적당한 시기에 날짜를 잡아 주십시오.

○위원장 정사균 예.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료요구의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추가, 삭제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