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장 조용수 중구청장 조용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7박8일 동안 미주지역 해외연수를 통해 선진 문화를 체험하고 돌아오신 박래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험이 구정에 접목되어 구정 발전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 2기 1주년을 돌아보며 날로 상권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중구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중구의 상권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 동안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지방자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제출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제2회추경예산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증액분과 의존재원인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증액분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세입증액분과 예비비의 일부를 가용재원으로 하여 생활체육공원조성, 구민운동장조성, 길촌마을 진입로 확장, 구 도심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 등 중·장기적인 중구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밖에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경비와 구정 업무수행에 따른 필수경비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41억2,700만원이 증액된 793억3,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00만원이 증액된 33억9,300만원으로써 총예산 규모는 41억4,100만원이 증액된 827억2,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2억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 수입은 특별교부세 12억원, 특별교부금 17억7,000만원, 국·시비보조금 9억5,400만원, 총 39억2,4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41억2,700만원이 증액된 79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 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써 인건비는 공무원 정원 조정 등에 따라 2억3,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불용예산 9,400만원을 삭감하고,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금 1,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참가 동 홍보관 500만원 등, 총 19건에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등 확정 및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 36건을 반영하여, 28억8,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생활체육공원 조성 10억원, 젊은 문화의 거리 조성 1억8,500만원, 구도심 차 없는 거리 조성 3억원, 길촌마을 진입로 확장사업에 9억2,000만원 그밖에 생활보호사업 등 개별사업의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가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불용잔액 24건 8,600만원을 삭감하고 45건에 44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성안구민운동장 조성에 작년에 교부된 7억원과 금년에 교부된 12억원에 구비 2억원을 더한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사업은 북정교차로에서 동헌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7억5,000만원, 구도심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 3억원 등 6건에 1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수 구비사업으로는 궁도장 조성 1억원, 약사농로포장공사 5,000만원, 반구1동 글로리아아파트 북측도로개설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1억5,900만원, 태화근린공원 공원등 설치 7,000만원 등 39건에 26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회추경 예산보다 34억3,100만원이 감액된 7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국·시비 반환금 등에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증감사항 없이 예비비 1억3,000만원을 조정하여 교통과의 과태료계의 신설에 따른 경비와 인건비 부족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부족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에 1억2,000만원과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특별회계는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은 생활체육공원조성, 구민운동장조성 사업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이러한 중요한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확보되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조용수 먼저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에 관심과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박래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태풍 “매미”는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강풍으로 우리 지역을 강타하였습니다만 지형적으로 축복 받은 우리 울산은 큰 피해가 없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 지역은 인명피해 3명을 비롯하여 건물반파 5동, 벼도복 14㏊, 과수낙과 35㏊, 비닐하우스 9㏊, 공공시설 10억원 피해 등 총 14억5,000만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간접비용도 쓰레기 청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비용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인, 경찰, 자생단체 등 각계각층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복구하였습니다.

또한 인천 중구청과 광주 동구청, 여성단체 협의회와 새마을 단체에서 방문하여 격려금을 전달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구에 참여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장기 예산으로 복구하여야 할 문화재 보수 등 사업은 중앙지원을 받아 조속히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벼도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닐하우스 수거 부분은 거의 다 마무리 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상이변을 감안하여 모든 공사에 대한 설계와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상습피해 발생지역은 근원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승인하여 주신 비상발전기 설치로 이번 태풍에 정전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비상발전기 설치비용 7억원을 추가로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관심 가져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최현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상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현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째, 우리 구의 재정능력 향상을 위해 GB지역의 효율적 활용 방안과 둘째, 중구청사의 현 실태와 문제점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능력 향상을 위해 GB지역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윈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의 희망은 지역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GB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GB지역을 기존시가지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GB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울산광역시도시기본계획상 우리 구의 시가화 예정용지는 GB지역 총면적 22㎢중 27%정도인 5.9㎢ 약 178만평입니다.

시가화 예정용지 5.9㎢는 대부분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고, 성동일원은 여가용지 43만㎡ 약 13만평, 산업용지 32만㎡ 약 9만8,000평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의 개발방식은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개발수요가 있을 시 공영개발자와 협의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즉 고급 주택가, 고급 빌라촌, 고급 아파트촌 그리고 부촌으로 개발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음식촌과 그리고 학교와 학원이 연계된 도시, 그리고 상업기능이 100% 활용 가능한 도시를 고려한 개발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화가 되면 언젠가는 도시공동화 현상이 생깁니다.

도시공동화 현상으로 우리 중구가 도시공항이 왔습니다.

이 공항의 최소 기간을 초월한 최대기간이 50년 내지 60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년을 목표로 하는 그런 공항이 오는 그런 도시로 개발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순환도로에서 신간선도로와 기존의 상업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을 위한 남북 간선도로를 입안하여 신개발지역과 기존의 시가지가 동시에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중구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최현만 의원께서는 우리 구의 재정을 걱정하시어 골프장 건립에 대한 추진상황과 2～3개소의 추가설치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원마련을 위한 경영수입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GB지역 내 시가화 예정용지에 골프장을 조성코자 추진하였습니다만, 현행법상 제약이 많을 뿐만 아니라 GB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2003년7월 재경부에서 지자체의 자립능력배양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골프장 조성사업을 특구로 지정하여 개발코자 현재 재경부에 특구 지정을 위한 예비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내에 재경부에서 특구법을 제정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공식적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특구로 지정 받게 되면 법적 규제가 완화되어 민자유치 혹은 지방채 발행 사업으로 추진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구 현재 재정으로 복지 행정 구현이 매우 어렵습니다.

항상 의존재원에 살아 갈 수 없습니다.

자생력을 기르는 틀을 마련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중구의 급선무입니다. 우리 중구는 성안 스포츠·실버휴양특구와 성안 첨단산업특구 등 2건을 예비신청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골프장 2～3개소 추가설치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향후 골프장 조성 가능여부나, 기타 영업시점의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최현만 의원께서는 법조타운 유치 등을 통한 행정도시화와 GB지역의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 현재 울산지방법원 및 검찰청유치에 대해서는 구청간에 유치경쟁을 자제하기로 하고, 시의 균형적 발전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약속한 이상,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는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GB지역내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토지 거래 후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 과태료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년2회 불법중개행위 지도단속을 통하여 불법투기조장행위를 조기에 차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청사의 현실태와 문제점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우리구 청사는 1990년10월20일 지하1층, 지상4층, 건축 연면적 9,480㎡로 건립된 후 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광역시 승격으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로 조립식 건축물을 증축하여 총 건축연면적 1만760㎡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무실 공간 부족과 조립식 건물 사용에 따른 청사 사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청사 증축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청사 증축부분은 당초 2003년부터 2년 정도에 걸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구민운동장, 공용주차장 설치, 소방도로 개설 등으로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보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고 가용재원을 투입함으로서 사업시행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사문제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구민운동장 등 주요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마무리해 가면서 청사 신축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재정 투·융자 심사를 2004년도에 거치고, 2005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사 신축은 본관 동편 660㎡의 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3,300㎡정도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되는 재원은 45억원 정도로 지방행정공제회 청사공제 기금과 구비, 시비 등으로 확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신축되는 사무실의 용도 및 구조는 미래지향적인 활용 구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의 배치계획 및 최종사업계획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최적의 시설물을 확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문제는 구청사 166면, 인근 복산동 GB공영주차장 230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청사내의 주차해소 및 GB공영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먼저, 청사내 교통소통 원활 및 내방객의 편의를 위하여 박영철 의원님과 박성민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서문을 개방하였으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는 청사내 장기주차 차량을 파악하여 일과시간 이후에만 이용하도록 계도한 결과 일 평균 20～30대의 고정주차 차량이 10대 미만으로 감소하였으며 출근시간대까지 주차해 있는 차량은 익일 8시 이전에 복산동 GB공영주차장 등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함께 상습적인 고정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견인조치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업무추진을 위해서 출입을 허용한 직원차량 60대중 도로, 건축, 환경 등 수시 출장차량을 제외한 30대는 복산동 GB공영주차장을 활용토록 하여 내방객의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후에도 주차불편이 지속되면 구청 내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립식 청사옆 공원부지 일부에도 주차가 가능하도록 법적 검토, 공간 확충도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큰 안목을 가지고 현재 구 외곽에 위치한 청사를 경찰청과 교육청 인근에 이전하여 명실공히 행정타운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의 구 재정으로서는 엄두를 낼 수 없어 대안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북구 청사 건립이 한 300억원 정도 부지를 제외한 건축비만 소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을 갖고 의회와 연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중구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는 노인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경로당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신선한 음식을 드시도록 냉장고를 설치하고 시원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가급적 동결하면서 있는 경로당을 개보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노인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인구 집중을 위한 대학 유치와 또 상권 활성화에 걸 맞는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의회와 협조해서 예산을 확보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구민운동장과 생활체육공간을 대단위로 확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과 구민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그리고 상권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및 주차장 시설에 많은 예산을 집중 투자했음을 우리 의원님들이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이 부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예산을 승인해 주신 부분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현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