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변경의결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지 18필지하고, 건물 16동에 대한 공시지가 변동이 언제 있었습니까?

○박태완 위원 공시지가 변동이 최근 1월1일 이전에 얼마에서 얼마가 되어 졌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입각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국비 얼마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28억5,000만원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은 충분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시비는 얼마나 확보되어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국비 3억원, 시비 2억1,000만원, 구비 9,000만원 이렇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시비가 2억1,0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시비 12억원 확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47억5,000만원에 대한 예산계획은 충분히 서 있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구비 6억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구비를 좀 더 줄이고 시비나 국비 부분에 프로테이즈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특정인에서 부지 매입이나 건물 매입 등을 통해서 특혜 시비는 없습니까?

○이세걸 위원 지금 8,000만원 가지고 용역 들어갔죠.

○이세걸 위원 8,000만원이 구비죠.

○이세걸 위원 8,000만원 중에 3,000만원은 당초예산에 보면 최현배 선생 학술용역비 3,000만원하고, 도시계획결정시설변경 용역비.....

○이세걸 위원 5,000만원 그 중에 여기에서 구비를 9,000만원 만들어 놓았는데 근데 1회 추경에 8,000만원 해놓고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1,0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이세걸 위원 이번 예산을 보면 전체 6억원인데 국비가 3억원이고, 시비가 2억1,000만원이고, 구비가 9,000만원인데 2003년도에 의회에서 8,000만원을 승인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문화계장께서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과 관련한 용역비나 기 확보된 구비 액수를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까?

일단 액수가 확인되는 동안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본 안건을 다루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다소 잘못된 것을 알고 계시죠.

○박영철 위원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잘 밟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기타용역비나 기 투입된 예산 부분의 확인과 여러 가지 문화공보과에서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계장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근데 왜 조금 전에는 9,000만원 투입되었다고...

○위원장 박성민 문화계장 그 자리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왜 제대로 파악을 못합니까?

○이세걸 위원 결과적으로 1억4,000만원인데 9,000만원은 2003년도 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5,000만원은 전년도 학술용역비고 이것은 도시계획하고 학술용역하고 두 가지 해서 5,000만원이죠.

○위원장 박성민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실·국·소장의 총괄설명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청원경찰 재배치 결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세걸 위원 이 질의가 기획실장하고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GB 단속 3명, 산림단속 4명, 감시 4명되어 있는데 그런데 학성 제2공원 같은 데는 여성회관 동편, 남편에는 사찰 비슷한 거 하고, 교회 비슷한 거, 그 다음에 판자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동헌에는 감시원이 있어서 청원경찰 직원 배치해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향교 같은 경우는 건물이 400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거기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의 부모가 와서 문 안 열어 주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인터넷에 올려서 그런 수난을 듣고 있는데 저는 향교에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를 관리하려면 제대로 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완 위원 내용을 보면 6명을 감하고, 6명을 신설했는데 효율적으로 조정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산불감시 전담 관리는 일용인부를 줄이고 대체한 것인데 일용인부를 쓴다고 하면 사용 시기가 있는데 이것은 상시인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박영철 위원 재배치를 한다고 수고하셨는데 수시로 인력 점검을 해서 이 자체가 해답은 아니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근무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산을 투자해서 제복을 해 주면 좋지만 우리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복이라든지, 모자라든지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자기들의 복무 자세가 철저하게 되어 지고,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이세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보도에 의하면 남구에 있는 문화재 이휴정이 화재로 인해서 손실 된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청원경찰들이 담당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복무 자세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청원경찰이 근무함에 있어 가지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우리 구에는 청원경찰이 36명인데 다른 구·군에도 많이 있습니까?

○오병한 위원 정년퇴직하고 나면 또 보충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의회에 의견이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주시고 청원경찰 부분에 대한 재배치를 해 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써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우리 공직 사회가 새롭게 움직여 가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움직이면 다양한 요구나 발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이 우리 의회를 존중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고 움직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환경미화원 당초예산이 1회 추경시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된 이유, 두 번째는 예비비가 법령에 의해 1.0%이상 계상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0.9% 계상되어 있는 부분 두 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사균 위원 조금 전에 2003년7월에 울산광역시하고 노동조합하고 협약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직장협의회입니까, 노동조합입니까?

○정사균 위원 34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 추경에 올라 왔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중울산청년회의소, 중구재향군인회, 한국자유총연맹, 중구어린이날큰잔치, 울산광역시중구지방행정동우회, 울산광역시중구여성단체협의회, 해병전우회, 상의군경회울산시지부, 지방분권운동울산본부 이렇게 지원단체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자유총연맹은 현재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사균 위원 이 단체가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사균 위원 통일 부분에 신경 쓰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주평통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한국자유총연맹에 75만원 지원해 주고, 울산광역시 행사를 하는데 구에서 상의군경회 중구지부도 아니고 100만원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올라 와서 2,0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을 주면 그것으로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 부족하니까, 추경을 올렸는데 그러면 어느 단체고 먼저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 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방분권 이런 곳에는 투입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엉뚱한데 다 써 놓고 지금 와서 부족하다고 추경에 올리고 먼저 본 사람이 그거라고 지금 현재 임의보조금 집행할 때 어느 단체는 뭐 하는 단체인지 목적을 알고 지급합니까?

○정사균 위원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시대에 맞게 예를 들면 지방분권과 같이 투입을 한다든지 얼마 전에 의정평가 1년 해서 세미나를 중구청에서 할 때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순수한 단체 이런 곳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 맞는 단체라고 보는데 그런 곳은 아직 요구를 안 하는데 그런데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현 시대에 맞게끔 종전에 임의단체에 집행을 해 줬으니까 또 해 줘야 된다는 의식을 버리고 이제는 현시대에 맞게끔 단체도 그렇게 보조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정사균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나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시 할 때도 있지만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임의보조금 안 해 주면 그만인데 이런 것은 얼마든지 당초예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당초예산을 계획할 때 상당히 획기적이고 알뜰한 예산을 짰다 작년보다 축소된 예산으로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했는데, 결국 추경을 통해서 작년보다는 실지로 적지만 당초예산에 버금가는 그런 예산을 쓰일 수 밖에 없는 이런 것은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라는 감이 드는 데 필요한 그런 부분에는 목적을 명확히 해서 당초에서부터 잡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33페이지 환경미화원 협약에 의해서 5%라고 했는데 5% 선정 기준과 시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올해는 7월에 협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시기가 이런 것이 안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추경에 올라 올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무인민원발급기 성능 보강 구청에 두 대 있죠.

○위원장 박성민 당초예산에 두 대 있었는데 한 대 더 구입을 했네요.

○위원장 박성민 성능 보강을 한다고 해서 등기부등본까지 전부 할 수 있도록 성능 보강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다시 등기부등본 추가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 때 당시에 이 예산만 하면 한 대 구입하고, 두 대 성능 보강하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추가로 올라 온 이유가 납득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번에 이 예산이 투입되면 세 대 다 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새로 구입한 무인민원발급기는 등기부등본까지 다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 때는 분명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용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한다고 해서 구입하고, 다른 것도 등기부등본 발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해야 된다고 해서....

○위원장 박성민 참석하신 직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1회 추경 심사할 때 모니터로 봤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1회 추경 할 당시에 무인민원발급기를 2,200만원으로 한 대 구입하고 또 무인민원발급기 성능 보강으로 100만원 예산을 확보하면서 2,200만원짜리 무인민원발급기는 등기부등본까지 다 발급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라서 새로 구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나머지 부분은 100만원만 해서 성능 보강하면 등기부등본까지 발급할 수 있다라고....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그 때 얘기를 다 해야죠.

○위원장 박성민 성안동에 새로 구입한 무인민원발급기는 등기부등본 발급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왜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 당시에 2,200만원 주고 사실상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는 횟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 었는데 그 당시에 2,200만원 투입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새로 한 대 구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쓸데없는 것을 새로 구입하느냐 하니까 등기부등본을 여기에서 발급할 수 있다 그래서 2,200만원을 주고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 당시의 속기록을 확인하고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를 제외한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위원장 박성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여 예산안 설명서 42페이지 출연금 1억3,021만7,000원 사전 예견을 할 수 없었는지 어떻게 2회 추경까지 와서 편성하였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시설장비유지비 사무실 바닥 교체비는 환경위생과만 필요한지 다른 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하지 않는지,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42페이지에 부조급여에 25명 기준이 6급 25호봉이 25명입니까?

○박태완 위원 이번에 래프팅 가서 사고 난 부분도 이 부분에서 지급된 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 부분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박태완 위원 1,700만원 중에 래프팅 사고는 1,000만원이라는 것이죠.

○박태완 위원 공무상 사고로 유족들의 슬픔이 굉장히 큰데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이 되어서 유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41페이지에 203-04 기타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 6급, 4명 증원되는 부분인데 4명이 증원되었으면 금액기준 환산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죠.

15만5,000원 요율은 변동이 없고 4명 증원된 부분이면, 지금 직급보조비 4명이 증원되었으면 다른 급수에서는 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박영철 위원 지금 직급보조비 6급 4명이 조정되면 다른 법정경비인 기본급이라든지 각종 수당도 같이 조정되어야 하거든요?

○박영철 위원 연말에 결산추경시에 전반적으로 기본금을 포함해서 각종 수당을 재조정을 해야될....

○박영철 위원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도 6급이 60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조금 전설명 중에 76명이라고 했는데 물론 성과상여금은 예산의 범위지만 전체적으로 연말에 재조정이 되어야 하네요?

○박영철 위원 세입이라는 것이 추계하기는 어렵지만 출연금 같은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통보 받아서 그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상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100%가 증액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이나 기본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산추경 있을 때 하면 되지만 인건비 같은 필수경비는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감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영철 위원 연말 되어서 세입 추계가 잘못되었다든지 세입결손이 많이 발생해서 세입이 없으면 인건비를 못 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직급보조비가 6급에 한정되어서 744만원이라는 예산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연말에 인원이 증원된다든지, 인건비가 상급기관으로부터 조정된다든지 해서 인건비가 모자라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비슷한 예가 있었는데 세입추계도 중요하지 법정 경비는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조정하는 형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께서 의회에 특히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위해서 도와 주시고 지원해 주신 점,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의회 직원들의 자리 이동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인사권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국장이나 과장께서 아시지만 지난번에 태풍 매미 왔을 당시에 총무과에서 원활한 업무 파악이나 예상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재해대책본부가 30분 이상 마비가 되었습니다.

물론 직원들을 연휴 기간이라서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도 하고, 정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도 하고, 직원이 있지 않았지만 태풍은 예상되었기 때문에 정전에 대비해서 자동으로 발전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자동 위치에 놓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동으로 놓았다든지, 수동으로 되어서 재해대책본부가 마비된 상태에서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열쇠가 없다는 이유로 30분 이상 재해대책본부에 모든 사항이 마비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신속하게 조치하셔서 직원이 정 위치에 없더라고 다른 직원을 아니면, 문를 부셔서라고 발전기를 가동해야 되는데도 태풍을 지휘해야될 구청 전체가 30분 이상 암흑 천지로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해 주시고, 대비해 주시고, 업무에 협조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54페이지 제2건국추진위원회 예산이 당초에 87만4,000원인데 15만7,000원은 어디로 가고 71만7,000원만 삭감된 이유, 둘째 주민자치위원 박람회 견학 예산 329만3,000원이 당초예산에 주민자치위원 타 자치단체 비교 견학 보상금이 있는데 또 다시 주민자치위원들의 견학 예산이 필요한지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세 번째 209페이지 1회 추경시에 5,6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이 지금 다시 2회 추경시에 1억원 정도 감액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네 번째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홍보관 설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필요한지 목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선진화되고 우수동이 한 개씩 늘어나고 실적을 거두고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동에 대한 지원도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0월말까지 각 동 예산지원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가로기 게양 위탁 운영 이것은 감한 이유가 경쟁입찰에 따른 잔여금액입니까?

○박태완 위원 주민등록증 발급에 개인 재발급에 따른 개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재발급에 대한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이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박태완 위원 그런 것은 행정을 통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비교견학하고 박람회 견학하고 박람회 가면 최우수 동들이 나오는 것인데 비교 견학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박태완 위원 그게 더 효율적이라면 비교견학을 하지말고, 박람회 쪽에 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인데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중적으로 따로 나누어서 해야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박람회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정말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의 전시회인데 거기에 가면 대한민국의 것을 거의 다 볼 수 있는데 비교견학을 하면 한 두개 지역만 볼 수 있는데 박람회가 더 알찬 견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쪽에 예산 편성을 집중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교류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치센터를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주최가 되는 주민들이 직접 생각을 갖도록 해야되는 중요성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견학 폭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자치과장께서 박람회 홍보관 설치하는데 전국 시, 구·군에 최우수 자치센터가 홍보관 설치를 한다고 했으며, 저희 중구는 성남동이 참석한다고 했는데 중구의 최우수 자치센터가 성남동입니까?

○정사균 위원 최우수 시, 구·군에 온다고 하니까 말에 어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홍보관에 성남동이 여기에 설치를 해 보겠다고 신청을 한 것인데 그런데 왜 전국에 최우수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박람회에 홍보관 설치는 전국 시, 구·군에서 신청하는 동에 한해서 한다는 것이 맞죠.

○박영철 위원 과장께서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 풀뿌리민주주의 네트웍에서 행자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국에서 신청한다고 다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국 자치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실사를 나와서 그 실사 결과에 따라서 선정을 합니다.

최우수냐, 우수냐, 장려냐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실사를 받아야 하는데 부스를 만들고, 홍보물을 만드는 부분에 지원도 적극 필요한데 그 이전에 선정되기 위해서 동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지원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조금 전에 박태완 위원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 합니다.

지금 당초에 329만3,000만원이 타 자치단체 견학에 편성되어 있는데 과장께서도 타지방자치단체 견학보다는 센터 박람회의 필요성을 인지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을 가지고 이것을 하면 됩니다.

○박영철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상을 못한 그런 행정이 되었고, 박람회 견학은 우리 구에서 출품을 하든, 안 하든 이 행사 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작년 재작년 연거푸 2년 동안 거기에서 3박4일 동안 체류를 하면서 직접 참여를 해 봤는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예산산출 근거에 의하면 5만8,800원은 공무원 관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5만8,800원 산출근거로 제시했는데 그러면 28명이라는 숫자 보다는 1박2일을 합니까?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1박2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일날 아침에 가서 구경하고 내려오면 됩니다.

28명으로 하지말고 한 동에 세 명씩 42명으로 한다든지 해서 버스 빈차로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동 직원이 가든, 자치위원이 가든 한 차를 맞추라는 것이죠.

왜 빈차로 갑니까?

○박영철 위원 차는 중구청 버스를 지원해 주세요.

2회 때는 출품한 입장에서는 섭섭함이 덜했지만 1회 때는 정말 초라했습니다.

전부 동에만 맡겨 놓고 지원이 없었는데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참여하는 구·군에서 버스가 오니까 용기라든지,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됩니다.

구청 버스가 가면 예산 절감이 되고 이틀할 필요가 없고, 하루만 하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박성민 주민자치위원들이 박람회나 타 구·군 견학을 자발적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어떤 동은 갈 사람이 없어서 서로 가라고 미루지는 않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주민자치센터에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민자치위원회의 행사가 많아 졌습니다.

조금 뒤에 주민자치위원님들 행사가 있고, 타 구·군 비교회가 있고, 박람회가 있고 그런데 물론 14개 동에 일부 잘 되는 자치센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추어 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태완 위원께서 자치행정과에자료 요청을 하시면서 각 동의 예산 지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동 행정에필요한 재원이 많이 소요되고, 요구하는 액수도 많이 있는데 2차 추경에 자치행정과의 예산안을 보면서 좀 더 많은 일선 동사무소에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지 않느냐는 의구심도 듭니다.

어쩌면 자치행정과는 각 일선동에 행정이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회에 와서 부탁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각 동에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라는 업무를 맡고 있는부서인데 인원이 감축되고 해서 삭감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실, 과를 비교했을 때 자치행정과의 예산이 적게 편성되고,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하려는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동사무소의 요구 사항을 100% 수용할 수 없지만 최대한 반영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의회와 그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문화공보과와 지방세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