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운동장, 생활체육공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생활체육공원과 구민운동장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따로 심도있는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고, 401-01 젊은문화의거리 조성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 젊은문화의거리가 조성이 될 것인지 어떤 형태로 조성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물품취득비 이런 것을 예산서에 계상할 때 물건 파는데 물어 보고 예산서를 잡습니까?

○정사균 위원 너무나 성의가 없고 예를 들면 65페이지에 풀 제거하는 제초기는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정사균 위원 제일 좋은 것이 70만원정도 합니다.

금액이 몇 푼 되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확실하게 직접 과장께서 상점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그리고 구민운동장에 19억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구 채권 발행을 21억원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때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국비 19억원이라는 돈이 내려 왔고, 결론적으로 19억원이라는 중구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 때는 부결시키고 나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체육인들에게 전화를 받고 했는데 그것도 다 우리 위원들이 그 순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국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라든지 앞으로 담당 실무부서에서 가급적이면 중구예산을 아껴서 시비나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오병한 위원 64페이지 젊은문화의거리 조성에 대한 계획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오병한 위원 3,500만원으로 실시설계가 됩니까?

○오병한 위원 정사균 동료 위원이 말씀했듯이 시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500만원 내려온 것은 상금조로 받아 온 것입니까?

○오병한 위원 정산해서 다 받습니까?

○오병한 위원 1,100만원은 인건비입니까?

○오병한 위원 왜 한 달이 빠졌습니까?

○오병한 위원 1월달에는 운영을 안 했어요?

○오병한 위원 운영을 했는데 채용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오병한 위원 그러면 운영을 해도 인건비는 안 나갔다는 말씀입니까?

○정사균 위원 시민체육대회 2,000만원만 하면 됩니까?

○정사균 위원 다른 구에는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울산 시 전체 행사에 참여시키려면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제가 작년에 가 봤는데 우리 선수들이 종이 쪽지에 써서 붙이고 제가 거기에 있어도 스스로 얼굴이 뜨거울 정도인데 어차피 해 주는 거 다른 타 구·군의 선수들 보다 사기를 북돋아 주고, 이런 것은 타 구·군하고 조율을 균등하게 해야 만이 선수들이 사기가 나고 5개 구·군 있으면 복장도 그렇고 그래도 울산광역시의 중심구라는 중구가 이렇게 있으니까 본 위원 얼굴이 뜨거울 정도인데 다른 타 구·군 보다 월등하게 뛰어 나게는 못해 주더라도 비슷하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참여시킬 때 문화공보과에서 신경을 써서 등에 넘버를 붙이더라도 신경을 써서 다른 타 구·군에 비해서 사기가 안 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63페이지 하반기에 공고료가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1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는 예상을 못 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제초기 구입은 방금 정사균 위원 말씀대로 70만원정도라고 하고, 과장의 답변은 80만원이라고 했는데 왜 90만원을 올렸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조금 전에 80만원 한다고 답변을 하면서 예산서에는 90만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이런 것 조차도 말씀하시는 것하고, 글로 쓰시는 것하고 다르고 뒤에 계장은 부과세 포함해서 메모를 83만원이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나오셨습니까?

젊은문화의거리 조성은 23억3,000만원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실시설계용역비 3,500만원만 하면 충분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자체 구에서 모든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우리 자체 담당실, 과에서는 기존에 틀,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실시설계나 용역에만 의존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젊은문화의거리 조성을 왜 하려고 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23억원 중에는 부지매입비도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부지매입비가 없으면 조형분수, 상징열주 기타 9가지 정도에 각종 시설물이 들어 설 공간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전체적으로 너무 꿈같은 말씀만 하시는데 해당 과에서 대충 조형분수는 어떤 지점에 어떤 규모로 설치하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형분수를 설치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휴게공간은 어느 지점을 확보해서 어떻게 하면 다니는 시민들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시계광장은 지금 있는 시계탑사거리 말고 따로 시계 광장을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과장께서 가지고 오신 저 사진은 다른 도시의 사진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사진에 나타난 것을 보면 인도가 굉장히 넓은데 도로 폭을 줄여서 인도를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상징열주, 쉘터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셀터가 뭡니까?

○위원장 박성민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오병한 위원 계획대로 하게 되면 시계탑에서 코리아나호텔까지도 차없는거리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지방 언론이나 구민들에게 울산초등학교에서 코리아나호텔까지 젊은 문화의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도 수 차례에 걸쳐서 했고, 그 일대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젊은문화의거리를 조성한다는 얘기가 공포가 되고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그러면 젊은문화의거리를 어떤 개념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하겠다라는 기본 골격 안은 실무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도 못 하고 이런 젊은문화의거리를 막연하게 조성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혹 과장이나 실무부서의 공무원들은 이 젊은문화의거리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외부에 아니면 일방적인 다른 어느 분의 지시에 의해서 막연하게 젊은문화의거리를 조성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박태완 위원 젊은문화의거리 조성을 용역비를 주면 전체적인 용역을 맡겨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인 방법을 용역을 통해서 그 답을 얻어내려는 노력 아닙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1단계, 2단계 구간을 나누어서 하는데 1단계는 울산초등학교에서 시계탑사거리, 2단계는 시계탑에서 울산교까지 인데 시계탑사거리에서 코리아나호텔까지는 차없는거리로 지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지정이 안 되면 거리 조성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신간선 도로가 울산초등학교 앞으로 나고 그 다음에 구 상업은행에서 울산초등학교의 일방통행을 연결해서 울산초등학교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도로를 일방통행화 시키면서 인도 폭을 넓히고 각종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1단계 사업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고 차없는거리가 지정되지 아니하고2단계 사업과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1단계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단계 사업을 위한 1단계사업이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2단계 사업까지가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도 될 수 있는 것이고 1단계 사업까지는 차가 일방통행으로 갈 수 있지만 거기에서는 도보로 각종 조형물을 차를 타고 가면서 조형물을 보려고 복잡한 일방통행 길을 택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인도를 넓힌다는 것은 도보로 가는 유동인구가 많게 하려는 의도인데 많게 한 유동인구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만들어야 합니까?

결국은 2단계 사업 쪽으로 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가 상권 밀집지역인데 그래야만이 우리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1단계하고 2단계 사업이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2단계 차없는거리까지도 우리가 목적을 두고 시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1단계 사업을 우선 해 놓고 2단계 사업이 지정되면 하고, 지정이 안 되면 안 할 것이 아니라 돈이 안 드는 그런 차없는거리 지정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검토, 거기에 타당성을 봐 가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1단계, 2단계를 연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박태완 위원 차없는거리가 지정이 된다라면 현대백화점 아울렛 주차장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런 논리라면 2단계 사업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1단계 사업에 차량을 일방통행 시켜서 유동 인구를 많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조형물도 설치하고, 각종 거리도 모양새 나게꾸미고 이런 것이 결국은 도보로 사람을 많이 이용하게 만드는 것인데 반대로 1단계 사업만 해 놓고 시계탑사거리까지만 하고 난 뒤에 그것만하면 제가 볼 때는 1단계 사업을 포기하고 2단계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2단계 사업을 1단계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 놓고 2단계 사업이 안 되면 그 상가가 어느 쪽에 더 많이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차없는거리가 과장의 논리대로 한다면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주차장도 무용지물이 되니까?

○박태완 위원 차없는거리가 필요한지 안 한지부터 검토하여야 될 사항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단계 사업이 2단계 사업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시행된다는 것은 바람직한데 신간선도로의 차량이 원활하게 구시가지에 상권 주위를 근접하게 지나 갈 수 있고 거기에 1단계 사업에 대한 각종 조형물이나, 볼거리 제공 내지는 도보의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서 진입할 수 있는 용이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2단계 사업에 진입하기 위한 그런 것이지 1단계 사업에 거기에 상권을 살리고 거기를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 2단계 사업의 연관성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해 놓고 이것은 나중에 생각해 보고 차없는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 가면서 하겠다는 생각이라면 1단계 사업부터 전면 재수정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차없는거리 추진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돈이 들지 않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차 없는 거리 지정을 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도는 많이 해 봐야 합니다.

1단계 구간이든, 2단계 구간을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만큼이라도 시범 실시를 해서거기에 대한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시도해 봐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지금 차없는거리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차없는거리을 잘못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방서 옆에서 전신전화국 앞에 차없는거리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연결해서 중앙시장 곰장어 골목까지 지금 차없는거리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아울렛에서 번영로 나와 있는 길 곰장어 골목에 거기까지 차없는거리를 조성하려고 노점상 치우려고 해서 자꾸 반발이 생겨서 지금 데모를 하는데 그것을 시계탑에서 울산교까지 가는 그것을 차없는거리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접근성이 없어서 상가가 죽는데 그 자체를 차없는거리를 하면 상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상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판단을 교통행정과하고 업무 연계가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차없는거리 조성을 어느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확실히 아시고 하여야 합니다.

○오병한 위원 노선이 틀리는데 조금 전에 박태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1단계하고 2단계 연계가 안 되면 그 사업을 해 봐야 짧은 거리에 아무 것도 안 되는데 그것을 시계탑에서 울산교까지를 차없는거리에 차를 투입 안 시켰을 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장 설명 중에 아울렛 주차장도 무용지물로 만든다고 하면 차없는거리가 되면 차를 주차시키지 못하는데 그러면 아울렛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주변 상가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문화의거리를 조성하면서 접근성이 있도록 만들어 줘야 맞지 않습니까?

하다가 안 되면 치워버리고 그러면 됩니까?

○오병한 위원 젊은문화의거리 조성이 됩니까?

○이세걸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인 입장에만 봉착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핵심은 용역비 3,500만원 책정되면 이것을 가지고 첫째, 울산초등학교 앞에 신간선도로 연계의 관계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국도7호선 지금 현재 시계탑 그 부분 또 울산교를 내려오는 길, 그 다음에 학성로 내려와서 곰장어 골목으로 가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차없는거리 그 다음에 코리아나 앞을 연결하는 부분, 포괄적인 설계용역을 발휘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세걸 위원 그러면 3,500만원의 용역비는 어디까지입니까?

○이세걸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세걸 위원 소방도로가 접근한 데는 다 들어 가야죠.

지금 과장께서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지중화사업이라든지 기본에는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들어간다든지 구의 재정형평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공적인 얘기를 여기에서 얘기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을 전담하는 용역하고, 도시미관을 담당하는 용역하고, 지하설비를 담당하는 용역하고, 도로미관을 담당하는 용역 이 세 가지가 복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3,500만원 계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용역을 하겠다, 계획을 하겠다는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해보세요.

○위원장 박성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젊은문화의거리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고 드리게 되는 근본적인 취지는 제1회 추경 당시에 문화의거리 조성사업비라고 해서 국비 1억5,000만원 내려온 사업을 본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시킬 때, 이유가 울산초등학교에서 코리아나호텔까지 젊은문화의거리 조성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라 그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고 난 후에 다시 의논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전삭을 시켰는데 그러면 이번 제2회 추경에 국비 1억5,000만원하고 구비 3,500만원 더 붙어서 올라올 때는 접근을 예를 들어서 젊은문화의거리 조성 계획을 이렇게 하고자 한다는 이런 쪽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런 계획서를 내어놓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계획서가 있느냐,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계획서를 복사를 해서 한 장씩 이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1회 추경 당시에 전액 삭감한 그 의미도 모르고 다시 3,500만원을 특별한 세부적인 계획 없이 무의미하게 올라 왔다고 보아집니다.

구체적으로 과장께서는 연구를 하셔서 오후 질의 시간에는 좀 더 실효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집행부에서 구민의 숙원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성안지구 체육공원, 생체공원 또 각 클럽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을 받고 있는 차에 이것을 빨리 시행해야 되겠다는 조급함을 가지고 이 계획을 내어놓았다가 우리 의회로부터 종합적인 용역부터 먼저 하라고 해서 2억원을 승인해 줬고 그 이후에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시설비 5억원을 올려서 삭감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구비 5억원을 이번 추경에 생체공원의 경우에는 5억원을 확보해야 되고 차후 2억원을 2004년도에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 22억원 중에 19억원 특별교부세가 확보되었고, 이번에 부족분 3억원 중에 2억원이 이번에 확보되어야 되고, 1억원이 3회 추경이나 다음에 확보되어야 되죠.

○박태완 위원 이렇게 확보되어야 되는 데 여기에 따른 집행부에서 관리계획변경승인이라는 난제가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적합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반납되어 져야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 되지 않으면 무산되고, 반납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구청장의 행위허가범위 내에 사업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향후에 건교부에 변경승인에 대한 이런 연관성에 대한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야됩니다.

왜냐 하면 궁도장 같은 경우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 나와 졌는데 용역이 사전에 잘 이루어 졌다면 정말 총 사업비 8억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게 1억5,000만원에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런 것도 탁상 행정적인 결과가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결과가 먼저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2억원을 승인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세걸 위원 특별교부세는 관계가 없습니까?

○정사균 위원 2003년12월31일까지 그 전에는 사용을 하면 상관이 없잖아요?

○위원장 박성민 401-01 국비 5억원은 뭡니까?

○위원장 박성민 교부세는 국가에서 내려 주면 사업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국고보조금은 용처를 규정해서 내려오는 돈이란 것이죠.

○위원장 박성민 오전에 질의·토론을 통해서 과장하고 본 위원회 위원님들 하고여러 가지 토론한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젊은문화의거리 조성은 전체 23억3,000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국비 1억5,000만원 확보해 놓고 있고, 구비 3,5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승인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신데 지금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고 지금 구체적인 젊은문화의거리 조성 계획은 안 나와 있어서 실시설계나 용역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본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개략적인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젊은문화의거리 조성이 필요한데 실무부서 에서 어떤 목적이나 취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세부적인 안을 가지고 있지 못 하다 막연한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사균 위원 국장 생각에 우리 중구의 열악한 예산에 하다 못해 구청 청사가 좁아서 공무원들 근무하는데 들어가 보면 돗대기 시장처럼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7억5,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궁도인 몇 분 때문에 물론 우리 중구 예산이 풍부하고 그러면 해 주면 좋지만 중구의 재정 사정으로 봐서는 너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국장께서 구 예산을 생각해서 양심적으로 궁도장이 우선이냐, 비좁은 청사 안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우리 민원인들이 우선인지 양심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결론적으로 궁도인의 복지차원에서 해주는 것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민원해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구비 2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본 동은 그런 예가 없는데 병영1동, 병영2동, 복산1동 꼭대기에 보면 아직까지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만약에 불이 난다고 하면 그야 말로 구경할 수밖에 없는, 소방도로도 본 위원이 2대 때 건설환경위원으로 있을 때 그 도로를 아직 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중간 정도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을 볼 때 아직까지는 우리 중구에 예산만 충분하면 다 해결하면 좋은데 그러나 복지보다는 민원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고려해서 예산 편성시에도 참고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정사균 위원 앞으로 이런 대비도 해야 됩니다.

궁도 동우회에서 궁도장을 7억5,000만원 이나 들여서 설치를 했을 경우에 우리 중구에 궁도 동우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배구동우회도 있을 것이고, 야구 동우회도 있는데 왜 궁도장은 해 주면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체육시설 이런 것은 전 구민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특정 단체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차후에 다른 동우회에서 이런 요구를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입장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도 착안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성민 66페이지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성화봉송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시비 500만원을 사용했는데 어떻게 중구 문화원에서 주관하게 되었으며 사또행차 등에 사용했는데 그 행사가 제대로 되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국비나 시비가 투입되면 정산도 받아야 되고 구청에서 감독도 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또행차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500만원이나 들여서 그 때 비가 소나기가 온 것도 아니고 부슬비가 온 것인데 저도 행사에 있었는데 행차하려고 하다가 스톱하고 못한 것이잖아요. 일중하고 홈플러스하고 붙어 있잖아요.

○위원장 박성민 준비만 하고 실행은 못한 것이잖아요?

○위원장 박성민 하려고 하다가 못했잖아요?

○위원장 박성민 풍물놀이가 몇 팀 나왔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3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체적으로 사또행차 중심으로 했죠.

○위원장 박성민 준비만 하고 실제로 못 했잖아요?

○위원장 박성민 비가 제대로 오지도 않았는데 주관한 문화원에서 제대로 사람들에 대한 컨트롤을 못했고, 정확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까지도 충분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부슬비가 오니까 못하겠다 몇 발 가다가 스톱했는데 시비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민들이 시세를 내어서 운영되는 데 구비만 따질 것이 아니고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을 그렇게 했다고 봤을 때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세걸 위원 사또행렬 프로그램, 인력, 소품 계획서를 받았습니까?

○이세걸 위원 사람은 몇 명 소요되었습니까?

○이세걸 위원 80명이나 동원해서 비가 온다고 해서 하지 못한 것은 문화원에서도 문제가 있네요.

○이세걸 위원 차라리 그런 소품을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위원장 박성민 문화중구를 표방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문화공보과가 중구문화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시도 하고, 감독도 해야 되는데 중구문화원에 그렇게 하려니까 좀 부담스럽죠.

○위원장 박성민 하계유니버시아드 성립전 예산이니까 정산을 분명하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도시계획 입안 문제나 GB구역 용도변경 문제, 이런 법률적인 의견을 도시과장께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출석하기 전에 다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문화공보과에 중구 문화체육세설 등을 중구민의 그야말로 풍요로운 삶, 중구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문화공보과입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열악한 중구 재정이지만 활용만 잘 하면 상당하고 효율적인 문화생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주변에 가면 조경이잘 갖추어져 있고, 밤 12시까지 조명이 켜져 있어서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울산대공원 보다 더 좋은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서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중구 공무원들도 50명 이상이 여기에 등록되어서 활용하고 있고 그 장소야말로 체육을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중구의 소유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상당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시까지 불 켜 달라고 하고, 인라인스케이트를 탈수 있는 라인을 시설공단에 얘기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또 동호인 역시 중구민들이 가족과 함께 드나들 수 있는 자리로 잡아가고 있고, 향교도 유교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장소로 자리 매김 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시설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우리가 직접 시설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구청 뒤에서 성안동까지 등산로에 밤이고 낮이고 끊이지 않는 등산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8부 능선에 테니스장도 있습니다.

한 번 가보셨습니까?

○박태완 위원 한 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가면 아주 잘 되어 있고 시설도 굉장히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라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체육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몇 차례 본 위원이 마라톤 코스를 마련하자고 제의를 했고, 또구청 홈페이지에 1년 전에는 10㎞ 코스가 마련되어 있다고 자랑까지도 해서 홈페이지에도 올라 왔던데 실제로 가 보면 없거든요.

등산로에 10㎞ 마라톤 코스를 돈을 별로 안 들이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북부순환 도로 뒤에 중구청이 끝나는 지점에서 올라가서 성안동으로 통해서 그 한산을 넘어서 내려오는 이 코스를 하면 10㎞가 분명히 나와 지는데 팻말 몇 개만 해서 몇 ㎞ 지점 표시하고 공익요원들을 동원해서 길을 좀 다듬어 주고 하면 충분하고 천혜의 조건을 갖춘 마라톤 코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열악한 재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폭 넓은 고민을 해 보세요.

마라톤 코스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박태완 위원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본 위원회까지 이렇게 토요일 늦은 시간에 참석해 주시고 협조해주신 도시과장께 감사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궁금한 사항을 확인해 보고고자 합니다.

성안동 근린벨트 구역 내에 체육공원이나 구민운동장, 궁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적인 절차나 기간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또 건교부 승인을 득 해야 되는 1만㎡ 이상일 때 하고 우리 구청장 소관으로 할 수 있는 1㎡ 이하일 때 하고 우리 구에서 해야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민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이세걸 위원 용역이 거의 납품이 되는 것 같으면 당초에 용역을 줘야 되고, 해야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도 왜 한 번 우리가 같이 못했습니까?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내어놓고 도시과장 얘기는 이 부분이 거의 발주가 되었고 궁도장은 관보 고시 단계에 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같이 보고, 이해를 하고 해야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제가 볼 때는 지혜만 모으면 얼마든지 슬기롭게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져 있는 것인데 애초에 승인을 전체적으로 받아도 되지 않아도 될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모아지는 것인데 지금 항간에 비추어 지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반대해서 구민들의 숙원인 운동장이나 생활체육시설들을 못하고 있다라고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따져봐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용역비 2억원을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승인한 것이 아닙니까?

용역비 2억원을 승인할 때는 구민운동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시설을 갖출 수 있을 것인지 용역을 해 보라고 해서 승인해 줬다는 것은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저희들이 5억원의 승인을 부결시키고 해서 늦어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 넘어와 졌는데 방금 도시과장이 설명을 했듯이 9월5일부터 18일까지 용역 발주를 받았는데 용역을 납부 받아 놓고도 오늘 이 회의가 있기 전에 용역 결 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더라면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되었거나, 아니면 의회를 무시해서 보고를 안 하는 것이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용역을 맡길 때 1만㎡ 이상이었습니까, 미만이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용역비는 얼마를 줬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애당초 우리 위원회에서 용역비 2억원을 받아 갈 때는 처음에는 10만㎡ 인데 포괄적인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고 2억원 타 간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지금은 건교부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기존의 산은 그대로 두고, 생활체육공원은 이 쪽에 하고 산능선 구릉을 두 개 넘어서 구민운동장을 저 쪽에 두자 이렇게 부분별로 1만㎡ 이내로 하겠다는 말씀인데 애당초는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고 또 문화공보과하고 얘기를 할 때는 그 산 구릉 두 개 넘는 산까지도 우리가 매입해서 그 일대에 종합 문화시설, 구민운동장, 생활체육공원 전체를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문화공보과장께서 하셨잖아요?

○위원장 박성민 총 10만㎡ 정도의 규모를 잡고 용역하는데 2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했죠.

○위원장 박성민 용역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사전에 일부 생활체육공원은 용역을 납품 받았고, 구민운동장은 10월10일까지 납품 기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도로 까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공보과에 제가 수 차례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용역 결과 나왔느냐 아니면 용역업체 불러서 중간보고라도 해 달라 왜냐하면 본 위원회에서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부결시킬 때 그 단서가 용역 결과를 보고 가부 결정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예산을 올리지 말고 용역결과가 나온 그 다음에 그 때 가서 재론을 하자 과장 기억나시죠.

○위원장 박성민 용역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용역결과를 보고 다시 재론을 하자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용역이 자꾸 늦어지고 실무부서에서 예산만 자꾸 올라오고 용역결과는 얘기 안 해 주고 그게 되풀이되다 보니까 제가 워낙 답답해서 용역 중간 결과라도 보고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해 줬고, 이번에도 구민운동장이나 생활체육공원 올라 오면서 체육지원계장하고도 분명하게 용역결과 중간보고를 용역업체를 불러서 분명하게 해 달라고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것은 용역결과가 아니고 차트 만들고 저거 다 가져 온 것이 원론적인 부서에도 의회에 보고하고 지난번에 제안 설명한 그 선 밖에 안 됩니다.

오늘도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었어요.

○위원장 박성민 생활체육공원에 용역이 나왔고 구민운동장도 10월10일날 용역 납품기간 같으면 도시과장이나 도시과에 협조를 의뢰해서 용역이 어떻게 되었느냐 용역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자꾸 이렇게 하는데 용역업체를 한 번 부르든지, 아니면 용역이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를 해야되는데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달라는 얘기를 본 위원회에서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궁도장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착공만 남아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실시설계까지가 다 전체 용역비 2억원 중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다른 예산은 들어 간 것은 없죠.

○위원장 박성민 궁도장 용역비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위원장 박성민 용역비가 3개 사업이 묶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궁도장만 따로 땐다면 궁도장이 1억5,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돈이 8억원이 넘게 들어가니까, 만약이 사업을 안 한다고 봤을 때 기 사장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박성민 구민운동장, 체육공원은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데 그것은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궁도장은 1억5,0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8억원이 넘게 들어 가기 때문에 원점에서 새로 계획을 해야되는 것이 아닌지 기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박성민 용역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8억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1억5,000만원을 예상했는데 8억원이 더 들어간다는 것인데 문화공보과장 궁도장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기 1억5,000만원 확보되어 있고 구비를 1억원 더 확보를 하면 시비 5억원 확보해서 7억5,000만원 하겠다는 것인데 시비 5억원 확보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장담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돈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시에도 예산이 이미 제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 없는 얘기를 해서 1억원 더 확보해서 2억5,000만원 가지고 결국에 시비 5억원 확보 안 되면 구에 부담만 점점 더 늘어나고 문화공보과장이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냥 여기에서 솔직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설치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비 5억원 확보할 가능성이 없지만 무리해서 지금 강행군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도 알아보고, 여러 관계되는 분들에게 타진도 해 봤는데 물론 우리 중구 전 행정이 붙어서 하면 확보야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지금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사업들도 있고, 시에서 가져와야 될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해서 궁도장 5억원을 확보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도시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퇴장)

○위원장 박성민 애당초 1억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7억5,000만원이 된 이유는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현장상황이 발생한 것입니까, 아니면 애당초 계획이 잘못되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도면을 보면 금호아파트주변에 체육시설하려고 녹색으로 칠해 놓은 부분이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저희들에 구청에서 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사전 정보가 흘러서 토지지주들이 작은 나무토막을 전부다 꼽아서 보상을 받을 계획으로 나무를 전부 꼽아 놓았던데 그래서 저것이 무엇이냐고 지적을 하니까 문화공보과장이 저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보상을 받을 욕심으로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땅을 제외해서 다른 곳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도면을 봤을 때는 제외가 안 되었는데 그래서 보상비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제가 자주 가는 지역인데 전신주가 하나 있고 이 부분에 나무를 전체적으로 살아나지도 못하는 조그마한 나무를 보상 욕심으로 꼽아 놓았는데 그 때 지적을 하니까, 그 당시에 공보과장께서보상 욕심으로 했는데 사전에 정부가 유출된 것 같은데 저 땅을 제외하고 뒤로해서 체육공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자리에 다시 넣으니까 보상비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지주를 아시는 분입니까?

○이세걸 위원 체육시설이 3,000평정도 되는데 토지보상비 평당 93만3,000원정도 나오고, 구민운동장이 96만원정도 나오는데 시설물은 체육시설물이 더 많습니다.

구민운동장은 인조잔디를 한다고 해도 구민운동장보다는 체육시설이 많은데 이렇게 봤을 때 타 토지 가격의 형평성은 두 군데 똑 같은 입장이고 궁도장 이게 2,600평정도 되는데 당초는 궁도장이 이 자리가 아니죠.

○이세걸 위원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체육시설하고 구민운동장 구민 휴식 공간 내지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얘기죠.

앞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공원화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세입에 2/4분기하고 3/4분기 지방세과징업무지원금 이게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매년 나오는 겁니까?

○박태완 위원 지방세과는 고생이 많고 지방세과의 노력으로 중구 재정을 담당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내려오는 금액이 사기앙양으로 벤치마킹도 하고, 해외견학, 집기 구매하는데 쓰여지는데 다른 용도로는 쓰여지지 않죠.

○박태완 위원 노력한 대가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는 하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내려오는 이 금액이 쓰기도 힘들 겠네요.

세입세출이 1,812만원을 딱 맞춘다고 고생하셨는데 의자도 어떻게 이렇게 맞추어서 하셨는지....

○오병한 위원 지방세과에 현장체험을 가 봤을 때 현장에 나가서 조회할 때 다시 해 놓고 사무실에 다시 전화하고 하지 않는 그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차적조회기 얘기죠.

○오병한 위원 시에서 일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청경들이 이번에 복직 이동으로 인해서 지방세 체납 부서에 왔죠.

○위원장 박성민 청경이 그 쪽으로 두 명이 늘어나는 만큼 체납세 기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해서 기술적으로 체납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세과는 구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도 들어가면서 구 재정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부분을 높이 평가해서 우리 위원께서 길게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이나 계장께서는 구 재정이 보다 더 튼튼해 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립니다마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민들이 체납될 때까지는 다들 어려운 분들인데 돈이 없으니까 세금을 못 낸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납세의 의무를 다 해야 되지만 그런 분들 마음 상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으로 고생하시면서 저희들하고 같이 계시다가 또 총무국장으로 가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의회 많이 챙겨주시고 협조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방세과나 총무국 소관에 각 부서에 책임자 분들하고 원활하게 자주 미팅도 하셔서 다음에는 우리 의회의 모든 심사나 심의들이 원활하게 웃으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토요일 업무 종료시간 이후까지 장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전문위원, 내무위원회 보조 속기사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월29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는 민원지적과와 보건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그 이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