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먼저 저희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저희 민원지적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 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소장 이윤구 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7월3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한 계장 변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에 김분숙 계장이 구청 환경위생과로 이동하고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여 온 정명옥 계장이 승진하여 건강증진계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진료팀 안규홍 계장은 서울에서 열리는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직무교육에 참석하여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우리 구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성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과장 박연옥 193페이지 세입부분에 희귀난치성 질환 사업비 삭감내역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시비의 내시분으로 저희들이 충당하고 있는데 시에서 사업비를 조정해 주는데 저희들이 환자 수에 맞추어서 의료비를 꼭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 국비와 시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진료비가 남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정해서 시비도 줄이고 국비도 감액 요청하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배정해 준 예산액이 연간 쓰는 돈 보다 많았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기타직보수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서 정액 편성한 부분은 기타직보수를 연초에 봉급을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봉급을 편성하게 되었고 이번에 편성하게 된 부분은 계약직 의사가 3년 기간이 만료되어서 재 계약으로 인해서 연봉이 상승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봉급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올해는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비가 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구료비에 대해서는 일반보상금에 7만원 삭감하게 되었는데 한방진료를 매주 목요일마다 실시할 때 한의사회에 수당으로 7만원씩 지급하는데 한의사회에 일정이 변경되어서 하루를 진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비도 있고 하니까 반납하기도 그렇고, 저희들 약품비가 부족하고 해서 밑에 한방진료실 약품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보건과장 박연옥 예.

○보건과장 박연옥 예.

○보건과장 박연옥 그게 몇 년간 근무를 하면 나 급에서도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최근에 의사를 보건소에서 채용하는 것이 힘들어서 어떤 형태로든 붙잡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9월달까지 입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아직까지 합니다.

10월달까지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10월달까지 하는 것으로 동 방역은 9월달에 마치고 취약지는 10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올해는 10월5일에서 6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보건과장 박연옥 예.

○보건소장 이윤구 그런데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의료비 같은 경우는 환자에 따라서 증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 한 명당 50만원, 40만원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환자에 따라서 4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60만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시에서 시기를 조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에 돈이 모자라면 다른 구에 돈을 받아서 넘겨주기도 하고 우리 중구의 돈이 남으면 다른데 주기도 하고 해서 조정하고 그렇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하는데 시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능한 증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을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보건과장 박연옥 예.

○보건과장 박연옥 그러면 그냥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처음에 연봉을 정하고 나면 매년 공무원 봉급 인상 요율에 맞추어서 올라갑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구비는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안 잡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한 분은 가 급이고, 이번에 3년 넘어서 재계약하신 분이 나 급이 되었습니다.

2명인데 나 급은 1명분만 계상된 것입니다.

가 급은 내년 되어야 다시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주식회사 성지토목기술공사에서 용역을받아서 추진중인데 도시계획부 박명제 이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궁도장 설치용역은 주식회사 e엔지리어링에서 나오셨습니다.

송영석 이사께서 나오셨습니다.

먼저 운동장 용역업체인 박명제 이사께서 먼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주식회사 e엔지리어링 토목부 설계이사 송영석입니다.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예.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용역을 받아서 했는데 용역기간은 30일입니다.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8월4일부터 9월2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도시 결정이 되어있는 부지라서 1만㎡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1만㎡가 오버되면 구청에서 넘어가서 시로 올라가기 때문에 1만㎡ 이하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토를 하고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토공 발란스를 잡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타켓트 있는 부분을 성토를 했습니다.

사대에 절개를 하고, 타켓트 있는 부분을 성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법면을 줄이기 위해서 석축을 돌려놓았습니다.

배수를 위해서 구름관을 설치했고 법면 보호를 위해서 배수로를 설치했습니다.

사대하고 운동장시설물 이 부분에는 주차장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했습니다.

진입도로도 콘크리트 포장을 했습니다.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3억4,363만원입니다.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저희들은 토목설계만 했습니다.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예.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9월2일날 납품했습니다.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예.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문화공보과에서 했습니다.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예.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사면이 나오면 1만㎡가 오버하는데 사면을 줄여서 1만㎡아래로 맞춘다고 드린 말씀이 1만㎡아래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예.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들어 봤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도 설계를 해봐야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1억5,000만원에 맞추겠다는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3억원 가까이 나온다고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예, 저희들은 토목설계를 하면서 공사비만 가지고 3억4,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공사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8억원 정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조금 적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1억5,000만원하고는 토목설계비에 대해서만 따졌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궁도장은 처음이 지만 다른 것은 많이 있습니다.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저희들이 볼 때는 도시계획에서 잡아 놓았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예.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은 3월3일부터 4월15일까지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공람 공고를 4월30일날 마쳐서 실시설계용역은 8월4일부터 9월2일까지 완료된 것으로....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예.

○총무국장 송칠등 도시계획시설용역을 위한 용역비는 2,5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주식회사 성지토목 기술공사도시계획부 이사 박명제입니다.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남구 옥동에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축구장 결정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10월10일까지 45일로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발주는 8월말일경부터 해서 10월10일까지 45일간 용역기간입니다.

성안1지구 궁도장 말고 체육시설 테니스장하고, 농구장시설 바로 우측 편에 이 부분이 중구청 자체에서 잡아놓은 안입니다.

위치는 중구 성안동 925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9,600㎡정도입니다.

이 안으로 하면 절성토 부분이 많이 생기고 해서 대안으로 한 것이 바로 거기에서 도로를 넘어서 하나의 대안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 사안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1안과 2안의 최종 결정이 안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요일쯤에 중간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용역사에서 한 번 보고 기준안을 중심으로 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실지로는 평지인데 들어가는 진입로는 여기가 훨씬 유리하고 대로가 개설되고 나면 뒤에 박스라든지, 추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대로가 없는 사항에서는 대안이 적절치 않는데 대로가 생기고 나면 이 대안이 가시권에서 아주 벗어나고 도로가 형성되면 여기가 낮아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구청에서 이 안을 결정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일단은 대안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우리 용역 수행 내용에 기본안과 대안을 하나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지금 이 상태에서는 대안이나 기존안이나 환경성이나 효율성은 비슷합니다.

단지 이 도로가 개설되고 난 이후에 추후의 문제는 기존안이 좋고 그렇습니다.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만약에 대안으로 갈 경우에 거기에 대한 토지적성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기본안은 나와있습니다.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지금 도시계획입안 사항은 평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투자계획이나 이 안이 결정되고 나야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아닙니다.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레벨은 그것보다 낮습니다.

1안에 대해서는 주위에 산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쳐져 있는 상태이고 대안으로 가면 철탑부지 가기 전에 전답입니다.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막혀있는 것도 소음관계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공을 차고 함성도 있어야 되는데 주민하고의 마찰이 없으려면 지금 현재 1안 잡아 놓은 사항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설계용역을 줄 때 우리가 낸 안하고, 대안으로 다른 적지가 있는지 용역을 줬기 때문에 대안이 나온 것 입니다.

대안이 더 좋아서 내어놓은 것이 아니고 똑 같은 환경이나, 시설투자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장소 외에 다른 대안을 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회사에서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9,600㎡로 잡았습니다.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예.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공사비 자체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저희들이 기초자료는 다 나와 습니다.

중간보고 과정에서 안이 결정되면 거기에서 바로 정리를 하면 납품기일에 가능합니다.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들어 보지 못 했습니다.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실제로 토지적성평가는 평면결정에서 모든 것이 되고, 시설공사비 산정은 실시계획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초기 도시계획결정 사항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있습니다.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2,99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예.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우리 품의에 맞게 해서 기초조사하고 환경성 검토하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 저희들은 용역 품의 자체가 보면 축구면 한 면에 대한 1만㎡에 대하여 결정하는 용역비는 거의 그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예.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나쁘지는 않습니다.

주변에서 생활체육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타당성 검토까지는 용역을 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실제적으로 용역결과서를 내라는 것은 아니고, 대안이 있으면 제출을 해 달라, 용역사 입장에서 보면 대안이 없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성의가 없다라고나 할까, 그 나머지 주위에 대안을 한 번 설정해 본 것입니다.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기초조사보고서에 보면 상위법도 들어있고, 2001년에 맞추어서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보고서 그 안에 들어갑니다.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없습니다.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9,600㎡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기술이사가 부산에 출장중이라서 오후 2시까지 오기가 힘이 들어서 도시계획과장을 출석시켜서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받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대처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구정 주요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위 시설별 3개 시설인데 궁도장 그 다음에체육시설, 체육시설은 체육공원과는 개념이 조금 틀리고 그 다음에 구민운동장해서 총 3개 시설에 대해서 단위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예.

○도시과장 류석희 실시설계만 문화공보과에서 발주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은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생활체육시설은 시설결정에 관한 용역은 끝이 났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위원님들께 외람된 말씀이지만 당초에 문화공보과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프랜은 체육시설과 체육공원, 구민운동장이 지형도상에 평면 계획을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한 에리어에 들어가고 국토시설결정하고자 하는 행정적인 기법이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자 할 때 단위 도시계획시설의 개념을 적용해야 됩니다.

체육시설을 하면서 체육공원까지 용역을 발주해서 도시계획시설로 하고자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부분만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허가로 국한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 체육시설 부분만, 그러니까 공원 면적은 제외하고 도시계획결정 용역을 발주하였고, 또 구민운동장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 역시 개발행위허가에 지자체 장의 권한 영역 안에서 저희들이 일을 좀 쉽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용역을 발주하였는데 지금도 마스터프랜은 체육시설과 구민운동장 중간에 공원 계획은 장차 추진해야될 부분이 남아있고 중앙정부에 승인 받아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일을 쉽게 추진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분리발주를 한 것이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을 하기 위한 단위시설의 개념을 적용할 때 분리 발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리 발주가 되었고 위원회에 지난 토요일에도 양해의 말씀을 올렸는데 특별히 보고를 안 드린 사유는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릴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행정적으로 저희들 용역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나 이 업무를 추진하는 문화공보과에서 협의가 되어서 사전에 본 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실무 사업추진 부서에서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에 보고일정을 잡았더라면 저희들 마음이 한층 가벼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로써는 임시회 기간이고 보고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본 임시회가 끝나더라고 도시계획결정 용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궁도장, 체육시설, 구민운동장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 실무부서인 문화공보과장님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업무상 보고를 못 드릴 사항이 있어서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좀 빠진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예.

○도시과장 류석희 지금 용역이라는 것이 도시계획결정용역입니다.

도시계획결정 서류를 만드는 용역인데...

○도시과장 류석희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는데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체육공원은 아직 실시설계를 안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해서 입안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것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아직 안 해 봤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궁도장, 체육시설, 구민운동장 단위시설 3개의 용역으로 분리발주를 했는데 전체 다 수의계약이고 건수 마다 3,000만원 미만입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예산은 문화공보과 예산입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이 업무가 문화공보과의 소관 업무이고 문화공보과에서 어떤 시설을 결정하고 또 설치하는 행정적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단계별로 확보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 발주할 때 예산이 어느 부서의 예산인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지만 저희들은 단지 도시결정 서류가 제대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중요 포인트를 두고 있고, 단지 추진 부서가 문화공보과이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본 시설들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확보된 용역비 그것으로 집행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한 것입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원칙은 어떤 시설이든지 간에 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제일 먼저 저희들이 다루는 것이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이 위치에 설치함이 타당한지, 이 시설의 필요성.....

○도시과장 류석희 그렇죠.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지 아니 하면 본 지역에는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앞으로 또 실시설계용역이 남아 있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체육공원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2억원이라는 예산이 넉넉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체육공원은 아무런 용역도 발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운동장하고 체육시설은 실시설계용역비가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소요가 됩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 명칭이 체육시설인데 체육시설에 들어 가는 시설의 종류는 청장님께 주무부서에서 어떤 시설을 넣겠다고 해서 결심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결심 받은 사항을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하면서 가압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테니스장,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 이렇게 네 가지 생활체육 시설이 들어가고.....

○도시과장 류석희 공원이 아닙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근데 위원장님 체육시설과 체육공원이 마스터프랜인에 토지 평면계획상에는 붙어 있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은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생활체육공원이 아니고 체육시설입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위원장님 제가 보고 내용 중에 표현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생활체육시설과 궁도장 지금 납품이 된 것은 두 개입니다.

생활체육시설입니다, 공원이 아닙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위치가 금호아파트.....

○도시과장 류석희 문화공보과에서 행정적인 개념에서 해석할 때 생활체육공원해서 전체 생활체육공원 안에 체육시설하고, 공원시설하고 겸해서 계획을 하신다고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은 국토계획법상에 도시계획시설 명칭이 별도로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 명칭이 국토관리법 상에 명칭입니다.

쉽게 말하면 토지에 대해 작명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공원과 체육시설을 묶어서 하면중앙정부에 관리계획변경승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체육시설 별도로 국토관리법상 명칭을 부여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을 발주해서 납품을 받은 것입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공원이라고 기 주무과에서 보고된 사항은 생활체육공원을 포함한 부분까지 체육공원으로 영역에 넣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예.

○도시과장 류석희 도시계획실시설계.....

○도시과장 류석희 사실은 체육시설이나 구민운동장이나 궁도장이나 체육공원 개념의 공원시설개념이나 이 모든 사항들이 업무의 권한이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지만 본질적인 성격은 건교부 장관인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행정적으로 접근할 때 부지에 대한 토지 평면이용계획을 전체를 다 수립했었는데 제가 도시과에 근무하고 난 이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직접참석하고 왔고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북구, 상수도사업본부 등 타 기관에 관련한 사항과 같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고 왔는데 중앙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의 차이점이 상당히 큽니다.

저희들도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자치단체에 속한 구민의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방의 행정을 더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계획변경승인을 원활히 승인하지 않겠느냐 그런 계산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작년 2002년12월31일부로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시가 예정용지를 정부에서 공고를 시가 승인을 받고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하고 난 이후에 그린벨트 개발제한 구역 내에 관리계획변경승인인 관한 업무의 성격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작년 2002년12월말까지는 저희 시에서 가지고 올라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편의시설, 공공시설 이런 시설들에 대한 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을 중앙정부에 상정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한 건도 편성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거의 100% 울산시는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5개 구·군에 시설에 관한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다 받았는데 그 기점이 2002년도12월31일입니다.

조정가능구역을 승인해 주고 울산광역시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최초로 받았는데 그 승인 이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구역이외에 개발제한구역에 관리계획변경승인 요청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문을 닫은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어떤 급한 사항이 있어도 문을 열지 않는 그런 실정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이 방향을 그렇게 잡고 업무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중도에 갔을 때 전체적인 체육시설,공원, 운동장, 궁도장 까지 다 엮어서 한꺼번에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면 우리 구에서는 아무 시설도 할 수 없다, 중도에 참석하고 와서 결론을 내린 것이고, 그 가운데 현행 법령을 어기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업무를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고,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과 국토계획법 두 가지 법이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그 이후에 지자체 장관의 개발제한구역의 행위허가 면적이 1만㎡이하 그 규모로 가지 않고는 본 위치에 중구 어느 지역이든 설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제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갔다 온 것이 상반기입니다.

시일은 얼마가 경과되지 않았고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궁도장은 궁도장대로 운동장은 운동장대로 지금 이렇게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를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지난 토요일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시설과 체육공원 인접해서 계획을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는 체육시설을 먼저 결정해서 추진하고 나중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공원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국토계획법상에 GB관련 특별조치법상에 연접의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시설을 다 해 놓고, 결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구민운동장과 체육시설, 체육공원 전체 시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다시 한번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으러 가야 될 업무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해서 개발을 하고, 운동장에 관한 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실시인가해서 개발행위를 하는 이런 문제점은 현행 법률상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위시설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예.

○도시과장 류석희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결정 부서인 저희 도시과에서 깊이 있게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문화공보과에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구민운동장 같은 경우 규모가 있는데 시설의 개념에 따라서 사업비의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데 정확한 예산은 도시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실시설계용역의 과정을 거쳐서 정확한 사업비가 근거가 나오는데 현재로써는 추정치 예산으로 보아주시면 되겠고, 지금 구민운동장 같은 경우 저 규모도 저희들이 무작정 대충 얼마 들어 갈 것이라는 개념보다는 준 근사치에 가는 사업비라고 보아주시고 저희들이 현재 개발행위허가 가능한 면적 내에서 운동장을 설치했을 때 현재까지 이 정도 규모로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 쉽게 말하면 기 설치된 구민운동장의 예산을 참고해서근사치 예산을 추산한 것입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토지매입비도 총 사업비 개념에는 포함되어야 하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한계는 시설물 설치하는데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시설 설치에 따른 토목 쪽 부분만 대충 추산해 봤는데 보상부분까지는 토지매입비부분은 저희 과에서 검토는 안 했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외람 되지만 제가 소속 위원회는 아니지만 문화공보과장님도 옆에 계시는데 제가 설명이 많았는데 5개 구·군을 두고 저희 중구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울산시의 모태가 되는 중구가 주민 편의시설, 주민 복지 시설 측면에서는 타 구·군에 비해서 가장 열악한 것이 중구입니다.

제가 중구에 와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도시계획 업무를 보면서 빠른 시간에 주민편익시설을 해서 구정이 서비스 행정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느끼는 바는 도시계획결정 되고, 실시설계 나오고 실시설계 근거에 따라서 예산 확보가 되고 하면 큰 무리가 없는데 이 업무 관련해서는 동시에 병행된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확보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부분은 병행되는데 시간은 단축의 효과가 있고, 단지 위원회에서 정확한 예산의 근거를 실무파트에서 추산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공보과에서 담당과장님이나 계장께서 예산을 추산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면 토지도 감정해 봐야 전체 매입비가 나오는데 거의 엉터리 예산은 아니고 그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준근사치에 가는 아웃트라인 선은 거의 맞아진다고 보아지는데 위원님들께서 구정 전체를 넓게 봐 주시고, 결국은 중구를 살고 싶은 중구로 만들어 가는데 일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자리를 뜰까합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전체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데 제가 3월달에 문화공보과에 발령 받아서 3월달부터 이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4월달에 궁도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줘서 착공을 해서 7월경에 도시계획시설을 마치고 실시설계를 마쳤는데 그 이후에 이어서 8월달부터 생활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주고, 이어서 구민운동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줬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체육공원에 따라서 용역결정이 되어서 지금 공람공고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나면.....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끝이 났는데....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공사금액은 실시설계를 해야 나오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토지보상 감정해서......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전체 공사비는 실시설계가 나와야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설계 나온 것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궁도장은 3억4,200만원인가 나와 있습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공사비는 3억4,300만원이 나왔고, 토지매입비는 여기에 계산한 공시지가만 여기 설계상으로만 나와 있는데 토지매입비는 감정을 해야 나옵니다.

이것은 추정가격입니다, 감정을 해 봐야 합니다.

조금 전에 내무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왜 GB 구역 내 체육시설이라고 예산서에 명시를 안 하고 체육공원이라고 했느냐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병행해야 된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국비를 지원 받으려고 하면 GB 구역 내에 체육 시설을 한다고 하면 국비 지원이 어렵습니다.

국비 지원 명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한다고 우리가 중앙부처에 보고가 되어야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체육공원조성안에 우리가 당초 계획할 때는 많은 부지를 포함해서 그 안에 체육시설도 하고, 공원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토지위원회나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체육시설공원 내에 체육시설만 먼저하기 위해서 단위사업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궁도장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고, 구민운동장과 생활체육공원은 실시설계는 하지 않았으나 도시계획시설용역을 주면서 거기에 따른 대충 공사비를 산출하니까 그와 유사하게 나옵니다.

큰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면적이.....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구민운동장은 변경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조금 변동이 있지만 그것만하면 될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운동장은 한 면만 조성하고 그게 선행되고 난 뒤에 체육공원 내에 승인을 받아서 보조구장을 한 면을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면적이 초과되기 때문에 두 면 다 조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당초 계획하고 지금 계획이 안 맞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전체 면적을 다 두고 하려면, 당초에는 중앙토지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도시과장이 설명하다시피 여건이 변동되는 바람에 지자체에서 올라가는 서류가 다 보류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은 할 수가 없어서 사업을 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분할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서에 면적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좀 틀린다고 행정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을 자꾸 물으시는데 그것은 물론 실무하는 담당 직원들이 잘못 표기한 것도 인정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궁도장이나,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이 구민에게 필요하다면 예산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그 계획 면적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 계획 면적대로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 면적은 살아있습니다.

지금 단위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면적이 줄어든 것이고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운동장하고, 체육시설하고 묶어서 앞으로 체육공원으로 한다면 그 면적이 포함됩니다.

운동장하고 체육시설하고 완성된다면 도시과장이 얘기하다시피 연접개념에 의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한 면 더 조성하고 편의시설 내지 주차장 이런 것을 체육공원 내에 할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단위사업을 하니까 예산이 더 깎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가능하지만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2005년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남는다고 볼 수는 없고 실시설계를 하면 어느 정도 변동이 있지 않느냐 보아집니다.

그리고 자꾸 집행부가 잘못 되었고, 신빙성이 없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당초 계획대로 한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오고 가고 하지도 않죠.

중앙토지위원회에 전부 다 결정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면적도 단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 설명하기가 곤란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용역업체에서나 도시계획과장이나 우리 실무부서에서 자료 낸 안을 믿으시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영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7억원에 대해서 구비가 3억원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지만 실시설계를 해서 시비 확보가 제대로 안 되면 국비가 안 되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구비가 더 안 들어간다고 여기에서 장담을 못합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약속합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시비 얻어오면 공사를 완공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체육시설은 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비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올해 넘어가면 지나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