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재래시장전문상가육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 박영철 의원을 비롯한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영철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 반갑습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395호 울산광역시중구재래시장전문상가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박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박영철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앞서 경제사회국장님께서 담당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중구조례에 보면 97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아직까지 봉투값이 한번도 인상 안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봉투를 팔았을 때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봉투가격을 거의 6년 동안 인상 안 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조례 개정이 97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1년에 한번씩은 개정이 되었습니다.

98년도 1월, 98년도 12월, 99년도 8월, 99년도 12월, 2000년도 4월, 2000년도 12월, 2002년도 8월, 작년 8월에도 무슨 이유에서 인지 몰라도 조례안이 개정되었는데, 그러면 그만큼 심각한 문제 같으면 1년에 한번씩 조례개정 할 때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순차적으로 개정이 되어야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도 조례개정을 안 했다는 것은 심한 말로 표현하자면 직무 유기입니다.

지금 와서 봉투 값을 50ℓ짜리 같은 경우 170원 인상하면 거의 70% 인상인데, 물론 중구로 봤을 때 적자폭이 크고 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상안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70%, 100ℓ짜리를 56%까지 인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을 설득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구·군의 조례안에 보면, 쓰레기 봉투 관련해서 별첨에 여러 가지 조례가 많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값 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주민자립도도 연차별로 조례를 개정해서 2003년도에는 45%, 2004년도는 50% 개정해서 주민부담률 100%까지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조례를 보면 정말 미비하고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놓고 지금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을 보면 이것을 어디에서 산출해서 나왔는지도 구의원 중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례에 없기 때문에.

수집·운반비가 왜 130원 인상되어야 되고, 봉투제작비용도 마찬가지고 판매수수료도 마찬가지고 수수료가 몇 %인지도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인상보다도 우선 조례부터 개정해놓고 난 뒤에 인상을 다루어야 원칙에 맞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판매대금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이 있고,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 주요골자에 보면, 2002년도에 5ℓ 판매금액이 468만720원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럼 이것부터 엉터리거든요.

왜 엉터리인가 하면, 2002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 내역에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제작비해서 불용처리 되는 비용이 220만원밖에 안 됩니다.

2002년도에 5ℓ짜리 봉투 제작 의뢰한 것이 12만장입니다. 결론적으로 5ℓ짜리 봉투 판매가격이 46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12만장의 생산을 의뢰해서 판매는 5만1,000장밖에 안 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468만720원 나누기하면 계산 나오죠?

○김지근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002년도 수치로 계산했을 때 5ℓ짜리 제작의뢰는 12만9,250매 제작 의뢰를 해서 결론적으로 2002년도에 판매한 것은 4만6,807매 밖에 판매를 안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 자료는 누가 뽑았습니까?

○김지근 위원 결산을 하면 1년 동안 판 정확한 계산이 나와야지...

○김지근 위원 결산 당시 차이가 있든 말든 간에 봉투값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1년치가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6개월치 계산되어서 2년 예산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세외수입 증가액도 안 맞고, 정확한 계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퍼센트가 안 나오죠.

예를 들어 작년에 4만6,000매 팔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된 것 같으면 모르는데 불용처리 안 되고 다 팔았단 말입니다. 돈은 다 주었단 말입니다.

그럼 봉투가 어디 남아있던지...

○김지근 위원 쓰레기봉투 값 인상과 관련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월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1년치의 봉투판매 가격을 정확하게 해서 계산이 나와 있어야 과연 우리가 인상을 해야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나오지, 아무 기준도 없이 맞추어서...

○김지근 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정확하게 예산을 뽑았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런데 왜 안 맞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해선 안되고, 과장님의 답변이 안 되면 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김지근 위원 봉투값 인상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1년치 분이 분명히 계산이 되어야지 이것은 1년치 분이 계산 안된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고 분명히 해줘야지 집행부만 알도록 해놓고 쓰레기봉투 값 인상 시켜야 된다, 지금 봉투 판매 수수료 몇%입니까?

○김지근 위원 아니, 슈퍼마켓의 판매수수료 말입니다.

○김지근 위원 마진률이 몇%입니까?

○김지근 위원 개정이 9%이고, 현행 말입니다. 현행 6% 되어 있는데 왜 9%로 개정합니까?

그것은 우리 구와는 아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조금 전 김지근 위원님 질의하실 때 직무유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박홍규 위원 사정이 아니라 그러면 이 부담을 집행부에서 다 떠 안습니까, 의회에서 다 떠 안습니까? 한꺼번에 이만큼 많이 올려서.

○박홍규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공급업자 마진 인상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공급업자 마진 인상은 안 시켜줄 겁니까?

○박홍규 위원 예.

○박홍규 위원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박홍규 위원 지금 우리 구만 따로 되어있죠?

우리 구가 영진환경에서 하고 있고, 남구 같은 경우는 대산에서 하고, 타구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격을 올려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경쟁을 붙이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그리고 판매상수수료는,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97년 인상 이후에 6년 동안 쓰레기봉투 값을 동결했다고 했는데, 그 동안 구 재정이 열악했는데 왜 동결했는지 먼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데 그 동안 물가상승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연차적으로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시키지 않은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동안 42억원이라는 적자가 났음에도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별표3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쓰레기봉투 가격이 봉급액은 현행과 개정에 보면 약 49%에서 65%까지 규격별로 인상되어 있습니다.

판매수수료는 규격별로 134%에서 60%까지 인상되어 있고, 판매액은 현재 약 55%에서 70%까지 인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봉투 공급가액에 보면 수집운반비는 52%로 비교적 상승되어 있는데 처리비에는 전혀 인상요인이 없습니다.

봉투제작비는 25%에서 75%까지 상당히 격차가 심하게 인상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판매수수료가 134%에서 160%까지 대폭 인상된 요인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요율이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됩니까?

○안석원 위원 그리고 봉투제작비를 보면5ℓ 짜리가 75% 인상되어 있고, 50ℓ와 100ℓ는 각각 25%, 26% 이렇게 인상되어있거든요.

소규모 봉투 제작비가 왜 이렇게 75%가 인상되었는지...

○안석원 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5ℓ, 10ℓ 제작하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제작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급가액이 50%에서 65%로 인상되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주민들에게 65%씩 부담을 시킨다면 주민들에게 과연 설득이 되겠느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석원 위원 이 문제는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2006년도까지 주민부담률 100%라고 하셨는데 그럼 내년에는 몇% 올릴 예정입니까?

2006년이라 해봐야 3년밖에 안 남았는데...

○박성만 위원 그럼 그런식으로 하면 내년도에는 몇 % 정도...

○박성만 위원 과장님, 저도 자료는 봤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문제는 올해도 이렇게 올리고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올리는데 주민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리 2006년도 목표율이 100%라고 하지만 이것을 연기를 하던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올해 50%, 내년도 또 몇% 이런 식으로 올리면 과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봉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감소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를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님은 쓰레기봉투 값을 올림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 양을 줄일 수 있지만 그만큼 가격이 오르면 영세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안 넣고 길거리에 그냥 방치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박성만 위원 이렇게 올리면 올해가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도 그렇고 2006년도까지 100%로 올린다면 대단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심하게 올린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성만 위원 물론 5ℓ짜리 불과 170원 올리는 것을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퍼센트로 얘기하고, 100만원짜리 1% 올라봐야 1만원이지만 100원짜리 100% 올려봐야 100원밖에 더 오릅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최근 6년 동안 쓰레기봉투제작비를 한번도 안 올려줬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제작비를 안 올려주었으면 그 회사에서는 5년간 종업원 노임이나 이런 것을 하나도 안 올려주고 어떻게 버텼습니까?

○박성만 위원 제작회사...

○박성만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동안 쓰레기봉투 가격이 안 올랐으니까 제작비를 5년간 안 올려줬다는 말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올려줬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박성만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한번도 안 올려줬습니까?

○박성만 위원 오르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면 안 되죠.

○박성만 위원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판매수수료 요율이 9%라고 하는데 이것이 인정되는 경우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놨거든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5ℓ 짜리 9% 오르는 것하고, 100ℓ짜리 9% 오르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판매수수료도 조금 조정을 해야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박성만 위원 예.

○박성만 위원 그런데 5ℓ, 10ℓ짜리는 이익이 별로 안 나지만 50ℓ, 100ℓ짜리는 이익이 많이 나니까 판매수수료를 꼭 9%로 고집할 게 아니라 ℓ가 큰 것은 판매수수료 퍼센트를 조금 낮출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낮춘 만큼을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방향으로 생각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제 얘기는, 판매수수료가 9%인데 5ℓ, 10ℓ는 9%를 적용하되 50ℓ, 100ℓ는 6%를 적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판매상의 이익은 줄어들겠지만 주민들에겐 그만큼의 이익 차이를 낮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놨으니까 우리 구에서 조정을 하죠.

○박성만 위원 비교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9%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5ℓ, 10ℓ짜리는 9%를 적용 해 주더라도 이익금이 많이 남는 것은 6%를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조정 가능하다고 뭐하러 써놨습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과장님이 자꾸 퍼센트를 올려서 얘기하지 말고, 제 얘기는 5ℓ나 10ℓ짜리는 이익금이 적게 발생하니까 9%를 적용해 주더라도 50ℓ나 100ℓ짜리는 이익금이 많이 발생하니까 6%나 7%해도 충분히 판매가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10%를 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상도 이익금이 남아야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6%에서 9% 인상이 되는데, 5ℓ나 10ℓ짜리는 적게 남으니까 그 대로 인정을 해 주고 50ℓ나 100ℓ짜리는 많이 남으니까 우리가 꼭 인상을 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6%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정 가능하다고 써놨으니까...

○박성만 위원 저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 틀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박성만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봉투 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하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5ℓ는 9% 그대로하고, 50ℓ, 100ℓ는 6%, 7%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그렇게 안 된다면 전체적인 마진을 볼 때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니까 일률적으로 꼭9%를 적용하지 말고 8%나 7%로, 1, 2%라도 전체적으로 낮출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판매수수료가, 50ℓ도 138원이고, 100ℓ는 275원이고, 이 봉투 하나 팔아서 마진이 엄청 높다는 말입니다.

일반 소매점에서 다른 물건 하나 파는 것과 비교하면 가벼운 100ℓ 봉투 하나 팔아서 마진이 275원 남는다면 상당히 높은 마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꼭 9%를 적용하지 말고 1, 2% 낮추어서 마진 수수료를 봉투인상 분에서 커버하자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가능입니까?

○박홍규 위원 다음 임시회 시에 개정을 한다면, 지금 인상을 해놓고 다음에 또 가격이 높으니까 내리자 그러면 소매점에서 호응을 하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지금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이 마진률이 높다고 다 생각을 하시거든요.

○박홍규 위원 9%라는 것은 기준이고, 타 유사상품과 비교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조정하도록 되어있잖아요.

○박홍규 위원 꼭 9%에 기준점을 두지 말고...

○박홍규 위원 그렇지만 지금 수수료가 5ℓ가 6원, 10ℓ가 11원할 때도 다 판매를 했잖아요.

지금 오르는 부분이 6원하던 것이 14원하고, 11원하던 것이 28원하는데, 마진이 100%도 훨씬 넘잖아요. 그만큼 다 올랐잖아요.

그리고 100ℓ짜리 112원하던 것이 275원하면 100%만 인상입니까?

이만큼 많이 인상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마진률을 왜 9%에 맞추어서 적용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예.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5ℓ는 9%하고 가격 높은 것은 5%, 6%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맞추자 이 말이거든요.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해놨잖아요.

○박홍규 위원 가격 자체가 이만큼 많이 안 올라갔는데 수수료 인상만 100% 훨씬 넘게 올라가잖아요.

6원하던 것이 14원이고, 11원하던 것이 28원인데 인상요율과 같이 올라간 겁니까?

○박성만 위원 슈퍼마켓이나 연쇄점 이런 곳에 쓰레기 봉투를 판매할 수 있으므로 해서 손님이 더 많이 온다고 했죠.

그럼 그것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특혜입니다.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쓰레기봉투를 안 파는 슈퍼보다는 손님이 많이 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박성만 위원 실제 쓰레기봉투를 하나 사기 위해서 왔다가 다른 것도 사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박홍규 위원님이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판매이익이 많으니까 꼭 9%를 고집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2% 정도만 낮추면 그 금액만큼 쓰레기봉투 인상에 반영시키면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득을 볼텐데 왜 그렇게 9%를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최현만 위원 과장님, 별표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00ℓ가 인상되기 전에 1,868원이죠? 현재 개정안은 2,785원으로 49% 인상되었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토론이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2% 인상하면 2,785원이 아니고 2,563원이 되고, 그래서 100ℓ가 49%가 아니라 38%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49%를 인상시키는 것보다는 마진수수료를 1% 낮추면 이번에 봉투가격 인상률이 49%에서 37%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3% 하는 것을 2%로 해서하면 현재 봉투 인상 가격 평균 50%와 13% 정도는 마진에서 다운되니까 그것을 검토 해 주시고, 또 그것을 수정가결 할 수 있죠?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이 금액이 인상된 것은 판매수수료도 인상된 금액에서 9%로 했는데, 개정안을 보면 5ℓ는 맞고, 10ℓ, 20ℓ는 판매수수료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9%가 넘습니다.

○최현만 위원 인상률이 말은 9%라 해놓고 실제의 수치를 계산하면 9.8%, 1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표시가 나죠?

공급가액이 564원인데 이것은 10%하면 56원입니다.

반올림을 해도 56원으로 10%이고...

○최현만 위원 그래서 지금 당초에 9%라고 이야기해서는 위원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홍보를 했다고 하셨는데 홍보를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쓰레기봉투 인상을 한다고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최현만 위원 인상 공시를 했다고 했는데...

○최현만 위원 인상을 한다고 공고를 했다, 그러면 구민들은 모르고 동사무소 게시판에 하루 붙여놨다가 사진찍고 떼버리고, 그렇게는 안 했습니까?

○최현만 위원 왜냐 하면, 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이 뜨거운 감자를 오늘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다음에 공포가 되었다, 밖에 나가면 구 의원들을 구정 일 잘 하고 서민들 보살피고 살림 잘 살라고 보내놨더니 봉투가격만 50% 인상시키고 서민생활은 하나도 관찰 안 한다고 구민들의 원성이 돌아오는데, 서두에 공무원이 6년 동안 인상을 안한 것도 직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이 주민들의 원성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입니까?

그런 계획은 세워 놨습니까?

○최현만 위원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산출을 한다니까 되었다고 보고...

○박홍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읍시다.

○위원장 김영길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지 마시고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고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신 분의 질의가 끝나고 나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홍보나 저항을 만류할 수 있는 계획도 안 세웠습니까?

○최현만 위원 홍보안을 만들 때 5년 동안 인상을 해야되는데 못한 것은 집행부 잘못이다, 서두에 이런 문구를 넣어서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최현만 위원 왜냐 하면,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 6년 동안 조례 개정을 할 때도 계속 묵인해 오다가 갑자기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행정은 구의원들이나 집행부나 구민들이 볼 때는 똑같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최현만 위원 국장님, 과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1년 있다가 가버리고 또 인사이동되고, 가시면 끝이고, 앞으로 이런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서두에 집행부 잘못으로 했다는 문구를 하나 넣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박홍규 위원 수수료인상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0.09%이고, 오르기 전에는 0.06% 이렇습니까?

○박홍규 위원 이것도 따라 올라가야 됩니까?

○박홍규 위원 봉투가격이 올라감으로써 0.06% 그대로만 두더라도 수수료가 많이 인상됩니다.

○박홍규 위원 0.09%로 적용을 했는데 조정 가능하다고 해놨으니까 조정을 할 수는 있죠.

○박홍규 위원 봉투 가격의 인상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만, 적다고 생각하면 적지만 이것이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가결하지 말고 이번 회기동안에 빨리 검토를 해서 수수료 이 부분이라도 낮출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박홍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박홍규 위원 이번 임시회 회기 안에 해서...

이번 임시회 때 통과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이번 회기 중에 하려면 그런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지, 타 구·군에도 0.9%를 그대로 적용했는지 아니면 다른 구·군에도 낮추어서 적용한 부분이 있다던가 그런 선례도 다 찾아서...

○박홍규 위원 꼭 북구 하나만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안석원 위원 그럼 현재 봉투가격이 규격별로 49%에서 65% 인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 정도 조정 가능한지, 지금 너무 인상률이 높으니까 우리 주민들의 저항이나 부담이 생기니까 차후에 단기적으로 조금씩 더 인상하더라도 이번에 몇 % 정도 조정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서 조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자꾸 이렇게 흘러가는 것보다는 9%로 했을 때, 우리 위원들 생각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7%로 동일하게 했을 때의 봉투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에 대한 계산을 준비해 주시고, 점심시간 이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렇게 했을 때 봉투 값이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홍규 위원님이 6%, 7%, 9% 얘기하는데, 사실 7% 인상했을 때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6% 인상했을 때 5ℓ짜리가 165원 됩니다.

그러면 170원에서 165원으로 5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10ℓ는 320원인데 310원이 됩니다. 20ℓ는 620원인데 600원이 되고, 50ℓ는 1,530원인데 1,490원이 됩니다.

그리고 100ℓ는 3,040원인데 2,950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7% 인상을 해서는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김지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틀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봉투가격 6%, 7%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김지근 위원 수수료를 6% 계산했을 때 총판매가격이 그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퍼센트로 계산해본들 1%의 계산은 몇 원 차이가 안 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박홍규 위원 구로 환원을 시키던지, 봉투가격을 낮추던지...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대다수 위원들의 생각이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은 7%의 요율을 적용했을 때 봉투 값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산출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7%와 6%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렇게 준비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국장님, 현재 봉투를 제작해서 소비자에게로 오기까지 유통단계가 몇 단계입니까?

○최현만 위원 그 분의 마진률은 몇%입니까?

○최현만 위원 중구, 남구, 동구 중에 현재 입찰은 중구만 따로 하고 남구, 동구, 울주군, 북구는 한 사람이 하거든요.

그것을 비교 한 번 해봤습니까?

○최현만 위원 그러니까 대산이 독점하다가 이번에 영진에서 교체하면서 입찰금액이 30만원 다운 시켰다는 말인데,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쓰레기처리단가가 ℓ당 53원 맞습니까?

○김지근 위원 산정방법에 보면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 아닙니까?

그것하고 쓰레기수집·운반비 산정방법이 똑같죠?

○김지근 위원 어떻게 틀리죠?

○김지근 위원 우리 구에서 산정한 것은 ℓ당 처리비용×봉투 ℓ아닙니까?

그런데 시흥시 같은 경우를 보면 봉투가격산정방법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수수료 자립도와 주민부담률 이렇게 나오거든요.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 이렇게 산출하는 방법과 ℓ당 산출하는 방법의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수집·운반비가 산정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이라는 것은, 충분하게 노력만 하는 것 같으면 원가를 절감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ℓ당 처리비용이나 수집·운반 처리비가 같은 것인데 산출방법은 다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말을 바꾸었을 때 쓰레기 수집·운반과 처리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어서 수집·운반비를 낮출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03년도 봤을 때 130원 하던 것이 100원도 낮출 수 있다는 말입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면서 부담을 느끼는 것이 10ℓ, 20ℓ짜리입니다.

나머지 50ℓ, 100ℓ짜리는 식당이나 관공서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린다면 주민부담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충분하게 수집·운반비를 원가절감차원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10ℓ, 20ℓ는 가격을 낮추어 주시고...

○김지근 위원 수집·운반비가 앞으로 다운되어야 되는 것이, 주민부담률이 2006년도 100%되면 쓰레기봉투 하나에 6,000원됩니다.

○김지근 위원 있을는지 모르겠다는 것은 아주 원론적인 답변인데, 당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2006년도 주민부담률 100%되었을 때는 당장 문제가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쓰레기 수집·운반비도 계속 상승되었을 때는 2006년도에는 100ℓ 봉투 값이 1만원 될 수도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다음에는 처리를 산정하는 방법을 ℓ당 계산을 하지 말고 다른 구·군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집·운반처리비용을 가지고 산정 했을 때는 수집·운반비를 원가절감 차원에서 낮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검토해서 차후에는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것 앞으로는 주민부담률이 너무 커져버립니다.

○박홍규 위원 판매수수료 인상 부분을 6%로 해오셨는데, 6% 계산된 부분에 보면 최종판매가격은 10% 단위로 절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5ℓ짜리 생산가격이 147원이고, 판매수수료 6% 했을 때 156원인데, 156원을 절상해서 160원이 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0ℓ에 판매수수료 18원을 플러스했을 때 303원인데 303원이면 3원을 빼 고 300원이 되어야될 것이고, 20ℓ는 598원인데 이것은 600원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50ℓ는 1,483원인데 3원을 빼고 1,480원을 해야지 1,490원을 했고, 100ℓ에 2,953원이면 3원을 빼고 2,950원을 해야될 것인데 2,960원을 했습니다.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사사오입이 아니고 절상을 해야되는 원칙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불법투기가 앞으로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도 산 속에서 불법투기하는 것을 목격을 많이 하는데 그 버리는 장면을 잡을 수도 없고 해서 늘 뒤따라 다니면서 치우는 그런 형태밖에 될 수 없는데, 앞으로 이것이 인상됨으로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는 불 보듯이 뻔하고 이것을 대책방안이라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신고자 포상금 인상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홍보할 대책을 세워 놨습니다.

○박홍규 위원 일간지나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많이 해야되지 않겠나...

○박홍규 위원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보다는 신문에 몇 번 게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는 것은 결굴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선의 하나의 폐단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6년 동안 한번도 올리지 않다가 97년 이후 처음으로 대폭 인상한다는 그 부분은 결국은 집행부나 의회의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위원들이 의사를 개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조율해서 안을 갖고 수정가결하는 쪽으로 생각을 모았습니다.

문제는, 모두에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직무유기라는 말이 공무원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고 어쩌면 치명적인 얘기인데, 지금 보면 직무유기에 대해서 면피할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재정에 다른 곳에 사용해야할 막대한 돈을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지원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과연 올바르냐, 6년 동안 뭘 했느냐, 저는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97년 이후로 한번도 오르지 않았는데 매년 조례개정을 하면서 한번이라도 봉투 값을 올리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한 적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그것은 결국 선심행정으로 봐야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안 올린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지금 쓰레기봉투 값을 6년만에 대폭 올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자료들을 준비하시고 담당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봉투 값을 산출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생각은 없었습니까?

왜냐 하면, 상임위원회 진행과정에서 미흡한 점들이 여러 가지 돌출이 되고 위원들 입장에서도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접근하기 어렵겠지만, 제가 진행을 하면서 느낀 점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는데 용역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접근한 적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매년 가용자원의 32.5%라는 적자를 보고 있는데, 현재 민간대행업체 6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을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막대한 재정적자를 보고있는데 물론 민간과 관하고의 운영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틀리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 구의 청소행정에 대해서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틀리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근본적으로, 본질을 떠나서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현재 청소미화원은 몇 년간 인원이 증가되지 아니 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청소대행도 하고 있고, 가로망 청소도 하고 이중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죠?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으로 간다면 현재 그 인원을 갖고 가로망 청소에 다 투입이 된다면 현재 인원 적채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적자 보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다 없앨 수 있는 대안은 민간위탁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봐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열악한 중구 재정 속에 이렇게 쓰레기 문제를 계속 관이 안고 간다면 결국이것은 민간으로 넘어가야만 원만하게 다 이루어질 부분들을 우리 관이 끝까지 안고 간다고 본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느냐 안 올리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이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대의 흐름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지금 다 흘러가는데 계속 이렇게 재정 적자를 보면서 까지 가용자원을 이런데 투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라도 당연히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될 부분이고,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결국 쓰레기봉투 값도 현실화가 되고 또 관에서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자폭이 커진다고 봐지기 때문에 결국은 장비운영이나 인원운영이나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당연하게 민간위탁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는 그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판매수수료 9%안을 6%로 하향 조정하고, 그랬을 때59% 인상안이 54%로 하향 조정되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쓰레기규격봉투 가격은 5ℓ는 160원, 10ℓ는 310원, 20ℓ는 600원, 50ℓ는 1,490원, 100ℓ는 2,960원으로 수정 의켤키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경제사회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위원장 김영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115페이지 경로당 심야전기 설치에 1,700만원이 소요되는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700만원을 했는데 850만원이 소요되어서 지금 두 곳에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 쓰는 겁니까?

○박홍규 위원 처음에 당초예산에 학성, 장현을 같이 계획을 했었다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관계로 이 두 곳은 제외를 시켰다가 이번 추경에서 두 곳을 다시 하는 겁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면 심야전기가 몇 ℓ짜리가 들어갑니까?

○박홍규 위원 몇ℓ인데 얼마가 든다 하는 것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안석원 위원 113페이지 201-1 일반운영비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화재보험 가입비가 당초에 750만원에서 49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과장님 설명 당시에는 노인경로당 34개소와 노인복지회관 까지 35개소에 1년으로 계획을 했다가 지금은 6개월로 보험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험이 장기성 보험과 일반보험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일반보험은 소멸성으로 1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6개월로 보험가입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왜 노인복지시설 화재보험이 6개월만하고 그 이후는 보호를 하지 않고 가입을 안 하는지...

○안석원 위원 당초예산에 750만원이 유지, 확보된 것 아닙니까?

○안석원 위원 그리고, 경로당 비품구입비가 현재 5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옥교와 학산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억5,000만원입니까?

○안석원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두 개 경로당의 리모델링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안석원 위원 현재 두 개의 경로당 사업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액이 남아있죠?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안석원 위원 약 1,50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남아있는데, 사실 경로당에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품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당초에 계획할 때 공사비와 비품비를 산정해서 입주를 할 때 완벽하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해서 시설은 해놓고 비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500만원을 가지고 두 개의 경로당 개원은 해야 되는데 사실 비품도 없이, 특히 옥교같은 경우 2층에는 관리실을 리모델링 해놨는데 안에 비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리모델링 할 때는 이곳은 주민들을 위해서, 특히 경로당 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65세 되는 노인들이 정말 앞으로는 경로당의 성격이 앉아서 놀고 화투치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건강관리하고 컴퓨터나 전산, 기타 인터넷으로 인해서 지식을 함양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리모델링만 해놓고 안에 비품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석원 위원 현재 1,500만원의 잔여금이 있으니까 그 공사 사업비는 물론 용도가 다르지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노력을 하셔서 경로당에 사실 가스시설도 안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데 노력을 하셔서 그 1,500만원을 비품비로 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셔서...

○박성만 위원 과장님, 심야전기에 대해서 전에 담당 계장님이 한전에 미리 신청을 해서 우리 구청 경비를 많이 절감했죠?

○박성만 위원 8곳인가 해서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노인들을 위한다던가 여러모로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도 과감하게 그런 행동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입금비가 만약 더 낮아졌으면 욕은 먹었겠죠.

그런데 앞으로의 추세가 심야전기 이런 것이 더 오릅니다. 더 오른다고 봤을 때 저는 앞의 그 분이 과감하게 잘했다고 칭찬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성로 계장님이시죠?

○박성만 위원 저는 정말 그 분이 앞날을 보고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임인도 위원 물론 일을 하다보면 실수가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방금 박성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실질적인 기술자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전기에 대한 기술자가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설치하는 과정에서부터 기술적인 분야에 아는 사람들이 리모델링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내야 되는데 그냥 업자한테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동경로당 같은 경우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고쳐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전문성 있는 곳에 의뢰를 해서 확실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몇 개월 되었습니까?

○임인도 위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직접 리모델링 하는 곳에 가서 체크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도 하고 해야되는데, 지금까지는 업자가 하는 대로 그대로 놔두었거든요.

○임인도 위원 그런데 그것을 했다손 치더라도 자기 책임감이 없는거에요.

실제로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면서 자기가 직접 지적하고 고치고 해야만이 책임감이 있는거에요.

○박홍규 위원 심야전기 보일러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심야전기보일러가 발주된 것이 560만원인가...

○박홍규 위원 그리고 발주 단가가...

○박홍규 위원 전년도에 560만원인가 발주되었는데 전년도에 업자가 상당히 단가 적용을 잘못해서 적자가 나는 부분을 금년에 메꾸어 주는 그런 뜻에서 금년에 단가가 조금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에 했던 업자가 금년에도 설치를 다 했습니까?

○박홍규 위원 아니, 이번에 한 것을 전년도에 했던 업자가 다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박홍규 위원 아니면 금년도 단가가 상당히 높았는데 700만원이 적어서 이번에 추가로 1,700만원르 더 해야되는 이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어제 청장님의 구정질문 답변에, 경로당 증축을 억제하고 앞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리모델링 할 경로당이 몇 개 되죠?

○최현만 위원 학성동 경로당이 신축된지 20년 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설계할 때부터 본 위원이 동참을 해서 노인회 회장님과 설계를 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감독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설계를 보고 누락된 것은 당초설계를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 그런 식으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문직이 왔다고 하니까 기초설계부터 관할 동의 동장님이나 노인회 회장님이나 동의 의원, 이렇게 기초설계를 잘해서 공사하면서 감독을 해서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똑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노인들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리모델링할 때 같은 돈이지만 시설을 잘해서 노인들 편의시설을 잘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최현만 위원 당초에 설계를 할 때 본 위원이 무엇무엇을 요구하고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업주대표와 설계사, 본 위원 이렇게 3명이 앉아서 의논을 했는데 다음에 봤을 때 진짜 설계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해서 당초설계를 보고 공사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서로 기록을 해야만 되는데 업자는 하나 빠지면 설계대로만 하지 설계 없는 것은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요원이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지도를 해서 리모델링할 때 경로당에 도움이 많이 되도록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111페이지에 보면 전문위원님이 상당히 검토를 잘 하시고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 해서 1,600만원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구체적으로 자원봉사사업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봤느냐 하면, 현재 2004년도 예산지침에 보면, 정액단체보조금 이것이 폐지되고 정액단체나 임의단체나 각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가 설치되면 거기에서 심사하고 결정해서 공정한 배분을 하겠다는 어떤 예산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성자원봉사자가 이 시대의 참다운 봉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이라든지 무료급식소에서 몸으로 봉사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정액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 단체를 어떻게 지칭할 필요는 없겠지만, 계모임식으로 모여서 보조금을 받아서 식사비로 쓰는 이런 단체에 비하면, 또 그것을 평가 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언론상에서도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가는데 비하면 뭔가 확실한 주제 속에서 봉사하는 여성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보조가 되어야되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도 결국은 유기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간담회라든지 교육에 필요한 이런 측면의 지원이지 결국은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자기 차로 도시락 배달하는 상황 속의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제도적인 모순이라고 봐집니다.

국비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물론 순수하게 출발을 했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어차피 보조한다는 개념의 예산이 있다면 이런 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의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까지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는데 아직도 어떤 윤곽도 없고 막연하게 그렇게 가겠다고 하면, 2004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도 해야되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복안이 없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지는데, 제가 건설환경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는 분명히 요구를 많이 했었고 개인적으로도 요구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는 원하는 것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처럼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어차피 정액단체보조가 없어집니다. 다 통틀어서 배분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여성자원봉사단체에 얼마정도의 캐쉬를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듣자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심사위원회에 올리겠지만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어차피 맡은 일이 그것이라면 어떤 시스템 자체를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격려도 하고 희망도 갖고 다른 단체에 비해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역할은 결국 예산을 만지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주관하고 관장하는 사회복지과에서 당연하게 그 부분의 돈을 측정해서 올려줘야지 그것을 막연하게 예산부서에서 안 하겠느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는데...

○위원장 김영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의원이 된지는 얼마 안되지만 제가 느낀 점은 뭐냐하면, 무료급식소를 그다지 많이 방문한 것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서 무료급식소에 한 달에 몇 번씩 나와서 봉사하는 분들을 지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신명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을 결국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자율적으로 뜻깊게 몸으로 봉사하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봉사하는 것 열심히 봉사하라 이런 식으로 내버려두면, 정말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가면 갈수록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제 얘기는 뭐냐하면, 1년에 한 두 번으로 그치는 위로 이것 갖고는 안되고, 어차피 그런 국비를 갖고 하는 사업도 몸소 하고 있고, 또 무료급식소를 전담으로 하는 사업도 돌아가면서 대다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정말 많이 나와야 하고 그 조직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 1회성으로 그칠 수 있는 그런 위문보다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경비 정도는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면 새마을 같은 곳에 월 얼마, 바르게살기 월 얼마, 여성자원봉사도 많은 돈을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와 합당한 금액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예산측정을 이번에 필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고맙습니다.

얘기한 다음에는 늘 검토만 하고 있고 이러면 안되니까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보통 건축민원이 접수가 되면 소음관계도 같이 접수되죠?

○박성만 위원 그래서 제일 먼저 환경위생과에서 소음측정을 하러 주로 나가죠?

○박성만 위원 하는 것은 저도 몇 번 봤는데, 요즘 추세가 옆집에서 망치 조금 두드린다고 민원 넣고 이런 추세이고, 옛날 같으면 민원 안 넣을 것도 많이 넣고 그런 것은 다 사실이고, 소음측정을 하러갈 때 필히 민원인한테 연락을 하고, 그 사람 입회 하에 소음측정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항상 관을 불신하거든요.

건축업자와 싸우다 안 되니까 진정서를 넣고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항상 관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귀찮더라도, 어느 부서에서 나가는지 모르지만 가기 전에 필히 몇 시쯤 도착하겠다고 진정인에게 연락을 하고 가서 그분이 보는 앞에서 몇 ㏈나왔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우리 관이 신뢰성을 쌓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인도 위원 아마도 과장님은 중구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전체적인 사정을 잘 모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13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을 지금 반납했네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다른 구에는 어떻습니까?

○임인도 위원 참석을 안 했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예산을 안 올려야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전국적인 단위의 녹지조성을 위해 살기 좋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꼭 참석을 해서 중구도 좀 바꿀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인도 위원 올해는 과장이나 직원들께서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임인도 위원 예산편성을 해놓고 이렇게 반납해버리면 책임감 없는 이런 일을 누가 또 예산 편성해 주겠습니까?

○임인도 위원 삭감을 했다가 올렸다가 이러면 안되니까 신경을 써서 자기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폐공도 여기서 합니까?

○임인도 위원 일반 가정의 급수시설은...

○임인도 위원 그럼 지금 이 폐공 이야기는 뭡니까?

○임인도 위원 그럼 중구에는 몇 군데 됩니까?

○임인도 위원 그러면 어디에 폐공할 계획입니까?

○임인도 위원 약사동에 할 겁니까?

○안석원 위원 과장님, 13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및 기타28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중구에 음식점이 총 몇 개소입니까?

○안석원 위원 그쪽에서 현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안석원 위원 현재 나머지 음식점을 신청을 안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어떤 사유로 신청을 안 하는지...

○안석원 위원 기준이 되는 업소가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안석원 위원 그런 업소가 신청을 했을 때 큰 인센티브나 혜택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안석원 위원 그래서 많은 기준이 되는 음식점이, 사실 모범음식점이 좋다는 것을 잘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신청이 없어서 예산이 삭감되는데 좀더 모범음식점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식단을 만들어 내고 모범음식점이 되면 상당히 좋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신청이 많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중구에 2,503개소의 음식점이 있는데, 중구의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을 개선해서 중구를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식단을 제공하고, 또한 중구에서 위생검열 등의 규제를 해서 남구보다는 식당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 중구의 식당을 개선해서 중구상권활성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혹 전임자의 업무전달이 되었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한 분의 이야기지만 상권이 활성화되고 좋은 식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와 환경미화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