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저는 신문을 접해보지는 못했지만 국비 30억원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위로는 구청장님 등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 국비를 정말 유효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재래시장활성화 상인대표 선진지견학 벤치마킹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배정되면 노점상철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서 노점상상인들을 견학시킨다는 계획입니까?

○박홍규 위원 29일은 상인대표만 갑니까?

○박홍규 위원 그것을 확대해서 노점상철거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서 보고 좀더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최현만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1차는 청주, 포항에 갔다왔죠?

○최현만 위원 추가 196만원 이것은 기존 예산에 부족해서 추가로 올렸습니까?

○최현만 위원 그럼 금년에는 안 다녀왔습니까?

○최현만 위원 그럼 기존 196만원을 가지고 가면 되지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합니까?

○최현만 위원 지금까지 중구에서 특화된 거리와 지난 2대 때도 일본 연수까지 다녀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구 재래시장활성화 내지 상권활성화에 따른 특화거리 벤치마킹에서 용역주어서 받은 것 없습니까?

○최현만 위원 있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당초에는 인원 몇 명 잡았습니까?

○최현만 위원 이번에 가면 또 40명 되겠네요? 그럼 80명되네요?

○최현만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1차, 청주, 포항을 가고 2차 또 갑니까?

○최현만 위원 1차는 그럼 다녀왔네요.

○최현만 위원 2차는 어디로 갑니까?

○최현만 위원 과장님, 노점상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노점상은 대행을 잘해야됩니다.

잘못하면 정책을 시작해서 마무리를 하기가 힘든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얘기는, 기 이런 돈을 들여서 가는데 돈 196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기 시작한 것 좀 체계적이고 벤치마킹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이 부분을 체계화해서 예산을 투입한 만큼 소득이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얼마 전 일본간 것은 이 돈으로 간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노점상대표들과 같이 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중구정책에 보면 지금 노점상을 철거를 다 하려고 하는데 노점상 대표를 모시고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노점상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본 것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국장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진흥상가 앞에 있는 노점상은 거의 30년 전부터 있던 노점상인데 어떻게 보면 노점상도 자기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곳에는 프리미엄이 몇 천 만원씩 가고, 옛날 중앙시장 떡골목만 해도 1억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매매될 정도의 노점상이었는데, 과연 중구에서 그곳을 규격화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3년씩 법제화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회의를 느낍니다.

구청장님 마인드는 점차적으로 없애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번 진흥상가 관련해서도 사실은 구청장님께서는 노점상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위에서 선거철도 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끄럽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허용을 하는 쪽으로 선회를 했거든요.

구청장님과 중구청장님의 마인드가 앞으로 철거 계획에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사람을 데리고 벤치마킹을 가서 교육을 시킨다면 결론적으로 법 테두리 밖에 자연스럽게 놔두면 철거를 시킬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을 데리고 벤치마킹 시키고 견학가고 하면 결론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 넣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과 똑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제 생각과 다른데 깊이 생각해서 과연 그 사람을 데리고 선진시장에 노점상 대표를 데리고 가서 구경을 시킬 것인지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 없는 거리도 분명히 노점상을 철거시킨다고 되어 있고 진흥상가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가주와 노점상 사이의 알력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를 다시 하면서 노점상은 철거는 하라는 쪽으로 상가주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노점상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생각을 조금 잘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근 위원 아니, 노점상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면 안되죠.

○김지근 위원 물론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니까 점사용료를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평정도 쓰는데 건설을 하는데 있어서의 점용료는 조금 받는데 포장마차 하는 점용료는 많이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에 알력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장사는 잘 되는데 돈은 조금 주고 하다보면, 누구는 혜택 주고 누구는 혜택 안 주고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 지금도 진흥상가 쪽에서 노점상을 철거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몇 천만원 상가에 전세 주고 들어오는 사람보다 노점상의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노점상들의 수입이 미미한 것 같으면 상가주들이 그렇게 철거하라고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중구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뭔가 안 맞습니다. 한쪽에는 철거하라고 하고, 한쪽에는 벤치마킹 가서 노점상을 인정해 주려 생각하고 있고...

○김지근 위원 1차적으로는 노점상 대표는 빼고 상인 대표들이 먼저 가서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고 난 뒤에 노점상인 대표를 견학시키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순서가 맞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진흥상가정비사업이 현재 90% 정도 진척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정비하기 전의 계획보다 사실 정비를 해놓고 보니까 주변상가가 상당히 살아나고 또 상가나 주택가들이 공사이전보다 상업분위기라든가 지역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막상 정비를 해놓고 보니까 앞으로 노점상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철거하는 쪽이 좋겠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가와 노점상이 서로 대립이 되어서 진정서를 구청에 접수시키고 서로 경쟁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비하는 쪽으로 해서 많은 노점상이 양보를 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진흥상가진입로는 도로가 8m인가 9m 그 정도로 상당히 넓은 진입로입니다.

진흥상가 위의 주택에는 주민들이 40세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를 형성하는 위에는 대부분 주민이 살고 있는 주택가입니다. 상가주택가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동안 노점상들이 점용을 해서 주택가에 상당한 불편을 주었습니다.

사실 이사를 한다든가 짐을 운반한다든가 할 때도 노점상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이사를 못하고, 가스운반을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을 주고, 심지어는 집수리하는데도 밤12시가 넘어서 해야되고 새벽에 해야 되는 바람에 공사비를 200만원, 300만원 더 주고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주간에 짐을 한번 운반하려해도 오히려 노점상들이 더 큰소리를 치는 등의 불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노점상을 인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 기간을 주어서, 임시로 협의점을 도출해서 점진적으로 인정하고 점용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것을 무제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간을 정해서 1년이면 1년, 언제든지 노점상이 철거될 수 있도록 기한을 주어서 나중에 연장을 해 주어 언제든지 유사시에는 노점상이 철거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고, 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노점상 영업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새벽부터 밤12시까지 무한적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것도 이번에 고려를 해서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질서하게 파라솔을 친다던가 비닐포장을 해서 주변환경을 흐리게 한다든가, 노점상들은 주로 음식을 취급하기 때문에 현재 가정오수관과 우수관을 다 분류시켜놨는데도 거기에 무조건 기름덩어리 같은 것도 마구 갖다 버립니다.

상당히 불결하니까 그런 것도 못하도록 정비를 해서 현재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하고 있다는데, 노점상이 절대적이 아니다, 유사시에는 항상 철거가 되어야 되고 많은 정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안석원 위원님께서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노점상은 벤치마킹 문제인데 철거 문제가 제기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업무협의 할 때 그런 진의를 전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똑 같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노점상인들과 재래시장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보고를 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그 얘기는 충분히 많이 들었고, 구청장님께 보고를 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구청장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저는 이 노점상을 철거해야된다, 안 된다 하는 이런 논쟁을 떠나서, 구청장님은 노점상은 다 철거를 해야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리에 어느 정도의 노점상이 있어야만 어떤 활성화와 연계된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인데, 이런 혼선이 빚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지고, 의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특화거리를 만들겠다는데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그러나 노점상인을 동승해서 벤치마킹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단지 그런 사항은 집행부에서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만 잡으면 될 뿐이지,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고 현재 강행되고 있는 노점상철거 문제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대치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결국 노점상을 특화하겠다는 것은 현재 진흥상가 입구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길 안석원 위원님께서는 지역의 대표로서 주변상인들이나 진흥상가에 살고 계신 분들과 함께 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또 구에서는 그것을 특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위원장 김영길 만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어쩌면 저도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조금 전 김지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리는 30년 전부터 먹자골목의 형태로서 유지되어 있었고, 또 자연스럽게 울산의 정서는 그곳에 먹거리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미국에 가서 본 것을 보면, 현재 진흥상가는 정비가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30년 이상 있던 노점상을 철거하고 새로 정비가 된 사항에서 본다면, 미국 LA에 있는 로데오거리와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곳은 명품을 파는 거리입니다. 명품을 파는 거리가 되다보니까 노점상 하나도 없습니다.

아가씨가 팔고 있는 커피 자판대 외에는 거의 다 꽃, 벤치, 쉬어가면서 쇼핑할 수 있는 거리, 화분으로 예쁘게 꾸며놓고 보도블록도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던데, 그것을 봤을 때 진흥상가도 어쩌면 폭이라든지 그런 것이 정서적으로 맞다고 봐지지만 물건 자체가 명품이 아니라 그런 고급 손님을 유치하기는 어렵다고 봐지기 때문에 어쩌면 현재의 상권형태로 간다면 먹자골목은 형성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먹자골목의 메뉴 자체가 대구의 동성로의 메뉴와 비교를 했을 때 너무나 차이가 난다, 쉽게 말해서 대구 동성로에 있는 먹자골목은 음식이 굉장히 다양화되어있고 구미가 당긴 음식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진흥상가 쪽에는 거의 호떡, 떡볶이, 순대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그 상인들을 데리고 갈 것이 아니라 그런 특화된 거리, 먹거리 거리를 만들겠다면, 동성로에 가면 메뉴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중앙시장 쪽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계획을 한다든지 해서 차후에 연계되어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29일 출발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은 9월 30일 승인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미흡하지 않나, 다시 한번심사숙고를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한무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설득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 일본 선진재래시장 방문을 하셨죠?

근데 거기에 가실 때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하고 가죠?

가는 것도 말씀이 없으시고 갔다 와서도 말씀이 없으신데, 그 부분은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결국 신문을 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장님께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이러이러한 일로 일본에 갔는데 보고 받은 적이 있냐고 여쭈었는데 없다라고 하셨을 때, 강한무 과장님이 그래도 건설환경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셨던 분으로서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상당히 실망을 했고, 결국 우리는 공유도 해야 되고 고민도 같이 해야 하고 기획도 같이 해야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번에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대표들과 선진시장을 벤치마킹 한다는 생각을 가져서 29일 출발하게 되어 있다면, 건설환경위원회 위원 한 사람 정도는 동행을 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같이 고민도 하고 해야되는데 너무나 독단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강한무 과장님이 전문위원으로 지냈던 분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의아심이 가져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용납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보상금 반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건도 없었다는 것은 홍보부족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지금 5만원의 돈이 문제가 아니고, 각 동마다 불법쓰레기 투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신고 안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청의 홍보부족이거나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너무나 착해서 이웃에서 불법 투기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대체로 신고를 못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웃에서는 신고를 못한다지만 각 동의 공무원들이나 통장님들도 누가 불법투기 하는지를 뻔히 압니다.

통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알면서 신고를 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신고정신이 없다던가 아니면 사람이 착하다던가 아니면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이웃의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신분을 못 밝히는데, 동장님이나 과장님도 불법투기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저도 물론 봤습니다. 봤지만 신고 못했습니다.

한때는 쓰레기통까지 뒤져서 영수증 등을 발견해서 한때 불법투기를 많이 적발을 했죠.

○박성만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도 차 타고 30분 정도 소요하면 100군데 정도 적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이 이웃의 사이를 우려해서 또는 미덕이랄까 이것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나 통장님들을 이용을 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해서 정말 쓰레기불법투기 이것은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더더욱 쓰레기봉투 값이 오르면 정말 불법투기가 성행할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환경미화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이 유능하니까 한번 좋은 의견을 짜내서 멋지게 해보세요.

○박성만 위원 절대 10만원을 올린다고 해서 신고 안 합니다.

100만원이나 1,000만원, 1억원으로 해서 팔자고칠 것 아니면 이웃에서 절대 신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나 통장들을 통해서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짜서 정말 앞으로 불법쓰레기투기는 없애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박홍규 위원 과장님, 차량개량기 철거복구공사비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안 선별장에 있는 겁니까?

○박홍규 위원 그럼 이것을 철거해서 어떻게 쓸겁니까?

○박홍규 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별장 건물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 그 건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안에 장바구니 만들고 위에 홍보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홍보관도 1주일에 한번인가 두 번인가 초등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그렇게 이용할 것인지 필요가 없으면 건물 자체를 매각하던지 임대를 해야지 그냥 그대로 그 넓은 면적의 건물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겁니까?

○박홍규 위원 예산이 들더라도 건물을 지어놓고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금을 늘여서 신고건수가 늘어나면 예산부족으로 못 준다고 할 겁니까?

○박홍규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데 신고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예산 모자라서 못 준다고 할 겁니까 과장님 사비를 털어서 줄 겁니까?

○박홍규 위원 그리고, 앞으로 포상금을 늘려서 지급함으로써 그것을 널리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홍보를 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그럴 것이 아니라 홍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방송매체나 신문 등을 통해서 우리 중구에서는 이렇게 포상금을 많이 지급하니까 신고를 많이 해 달라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고 확대도 유도하고, 신고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불법투기도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통장을 통해서 직원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어제 많은 논란 속에 쓰레기봉투 값에 대한 조례를 개정했는데, 지금 쓰레기봉투 값이 인상됨으로써 주민들에게 부담도 많이 가니까 행정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각 단체의 임원들을 불러 교육을 시켜서 각 단체에서 각 단체장들이 회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 쓰레기봉투 값이 인상되면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사재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예.

○김지근 위원 선별장유지비가 240만원 예산에서 90만원 삭감하고 150만원 남아있는데, 선별장이 필요없으면 이런 유지비도 다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전액 삭감을 해야 되는데...

○김지근 위원 선별장에 지금 뭐합니까?

아직 비누 만들고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지금 선별장에서 봉투 마대도 제작하고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월 몇 개합니까?

○김지근 위원 경제성이 없으면 그런 것도 다른...

○김지근 위원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홍보효과도 있었지만 선별장도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필요없는데 구태여 그렇게 큰 건물에 전기세, 물세 다 줘가며 아무 경제적인 효과도 없는데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지근 위원 공공근로도 다른 곳에 활용을 하면 안 됩니까?

○김지근 위원 매각하는 것은 그렇고, 지금 현재 경제적인 효과도 없는데 100원짜리 하나라도 아쉬운 중구에서 구태여 그런 것을 유지해서 몇 백 만원씩 전기세 주고 문을 열어 놓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공근로도 빨리 다른 곳에 조치를 해서 다른 곳에서 일 할 수 있으면 일을 시키던지 해야지, 하루종일 1시간 일거리도 안 되는데 3명이나 붙여서 일을 시킨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빨리 취하라는 것이고, 건물은 나중에 하든 다음에 조치를 취해야 되고...

○최현만 위원 146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보상금이 있는데, 현재 보상한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최현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중구에 불법투기 단속하는 무인카메라가 있죠? 몇 대 있습니까?

○최현만 위원 그런데 그것은 작동을 하나도 안 했네요?

○최현만 위원 현재 무인카메라로 단속되는 것이 몇 건 됩니까?

○최현만 위원 금년에 보상금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구민들이 묵인하고 있다는 뜻이고, 앞으로 무인카메라를 잘 활용해서 불법투기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강배 과장님은 일복이 많아서 제가 보기에 안타깝기도 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원호 환경미화담당 계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청소행정과에 오셔서 하루도 편하게 있을 날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부터 시작해서 논란도 많고 여러 가지 질타도 많이 받았는데, 사실 고생을 많이 했다는데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고생을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계속적으로 중복된 질문이 가고 있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박성만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하셨는데 쓰레기봉투 사재기 이 부분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유통경로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쓰레기봉투 판매상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오르게 되면 54% 오르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렇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54%의 이익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미진하면 상당히 논란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일반가정에서의 사재기는 어렵다고 봐지고 그 부분은 상당히 부당 이득을 취할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연구만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안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현만 위원 11월 1일부터는 색을 바꾸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 생각엔 그런 것으로 해서는 통제가 됩니다.

매점매석이란 말이 오래 전부터 있는데, 쓰레기봉투 값이 분명히 오른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사람은 54%의 이익을 보는데, 이런 장사는 없거든요.

장사의 발은 참 빠릅니다.

최현만 위원님이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색깔을 바꾼다든지 이런 강구책은 없는지...

○위원장 김영길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5%, 6% 금리 시대에서 본다면 10% 정도도 큽니다.

가만히 놔두면 54% 오르는 물건이, 이것은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과 고민을 해야되고 어떤 대안을 내놔야지 막연하게 연구하겠다고 해서 될 사안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회의라든지 연찬회를 한 적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위원님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개진할 분들이 계시니까 일단은 이강배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은 받아 적으시고 서로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담배공사에서 담배 값 인상을 할 때는 2, 3일 정도 놔두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기한이 한 달 있기 때문에 제작하는 업소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실무협의를 해서 제작 조정을 해야됩니다.

판매하는 것은 전매청에서 담배값 인상을 할 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큰 불편없이 쓰레기봉투를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재 인상된다는 것을 알면 가게에서는 10장 달라고 해도 10장 안 줍니다.

또 성안의 스카이 같은 대형업소에는 50%라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인상 제도에 대해서는 담배공사에 문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마찰없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되어 있는 물량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배부되어 있고, 업체에 생산되어 있는 제품...

○박홍규 위원 일단 그 양을 파악해서 불법 사재기를 막으려면 제품을 바꾸고 지금 기 배부된 것과 생산되어 있는 것을 전부 구에서 회수를 해서 구에서도 쓰레기봉투 쓸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 회수를 해서 확보를 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홍규 위원 조례는 개정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거기에다가 둥근 마크를 하나 넣던지 선을 하나 넣던지...

○박홍규 위원 그래서 기존 있던 제품을 회수를 하고 다시 새 제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박홍규 위원 많더라도 그런 방법이 사재기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표시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까?

표시한다고 이치에 맞습니까?

○박홍규 위원 지금 새로 색깔을 바꾼다든가 글자를 표시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가정집에서 쓰레기봉투를 한 장씩 사서 하루하루 씁니까?

보통 한 달 분 두 달 분 사 두는데 그 사람들이 미리 사 둔 것이라 하고 쓰레기봉투에 담아냈을 때 그러면 글씨 틀린다고 안 가져갈 겁니까?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더 깊은 연구를 해서, 어제 조례 개정이 되어 오늘 갑자기 생각이 안 날텐데 위원들과 국장님, 과장님 머리를 맞대어야 되는 것이, 표시한다던가 규격 바꾼다해서 가정집에서 한 장씩 사서 쓰는 것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연구를 해야지, 연구를 심도있게 한 번 해봅시다.

○박성만 위원 업소는 어떨지 몰라도 일반가정에서는 사재기를 안 합니다.

가정은 다해봐야 1만원 안 되는데...

○위원장 김영길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영진환경 통제를 벌써 조례개정하기 전에 절차를 밟고 있어야 합니다.

쓰레기봉투 값 오른다는 것은 기정 사실화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은 상식선에서 질문할 수밖에 없고 제가 하는 얘기가 만약 틀린다면 과장님께서 틀린 것이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영진환경에 쓰레기봉투 생산하는 것을 통제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판매상이 사가는 물건이 많다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결국 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이 사재기가 상당히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 어쩌면 여기에 대해서 진위파악을 못하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있지만 지금 이렇게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재고 파악된 리스트 자체도 없이 다만 걱정만 하고 있고 연구만 하겠다는 말은 너무나 신빙성이 없고 바로 닥쳐서 쓰레기봉투 값이 오르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계획이 나와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연구를 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계획이 조속한 시일 내에 나와야 되고 또 그것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봉투 값만 인위적으로 앞으로 올리게 되는데 쓰레기봉투 값만 올려야 될 것이 아니고 청소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쓰레기봉투 값만 올린다는 것은 대안이 아닙니다.

그 외에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 준비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민간위탁은 앞으로 길이 멀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해야되는 것이지만 당장...

○위원장 김영길 왜냐 하면 앞으로 건설환경위원회에서 54%의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해 주었는데 지금 연차적인 계획으로 인해서 몇% 올리겠다는데 대해서 우리는 수긍할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그 이전에 올리는 것은 올리지만, 쓰레기봉투 값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고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자구책이 자체 내에도 있어야 됩니다.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면 자립도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민한테 홍보를 해서 전 세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민간위탁하면 청소인부 자체도 줄어들겠습니다만 청소기사라든지 차량문제라든지 하면 자립도 관계도 약간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일단은 용역을 주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용역을 주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결국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이 내용과 환경미화원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이것을 플러스해서 쓰레기 봉투 값 판매대금을 빼서 재정자립도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자꾸 봉투 값만 인위적으로 올린다면 주민에게 부담만 가는 겁니다.

수집·운반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이 내용도 면밀히 살펴보면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 자구책을 병행해서 만들어야지, 그것은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쓰레기봉투 값만 계속 올리겠다는 계획자체는 맞지 않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의 대안이 쓰레기봉투 값만으로 갈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수집·운반비용도 낮추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성로 계장님, 가장 힘들고 논란이 많은 음식물쓰레기 업무를 맡아 우리 의원들과 많이 부딪히게 생겼는데, 자주 뵙겠습니다.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9월 29일 월요일은 건설도시국 4개 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