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보건소에 구제약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예산 확보 미흡 등으로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여기 편성된 예비비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또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생각되는데 예비비 사용은 조금 전에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예산외에 불가피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예비비 사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예비비로 지출된 726만2,500원 구제역 방역 사업비가 보건소로 되었고 보건소에서 다시 집행을 안 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올해는 예상되는 것이 없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편성하지 못한 그런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예비비를 일부 투입할 수 있는데 실장께서는 올해 충분히 예측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내어놓은 검토의견 결산내역서 1-2페이지 기획관리 307-06 보험금2회 추경시에 편성되었음에도 불용액이 또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결산내역서 1-3페이지 법무관리 201-01 불용액 과다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통계관리 206-02 사역내역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박태완 위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 예산액이 무조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를 먼저 쓰고 그러다 보니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구비가 남아도는 것은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 기획감사실 소관에 불용액이 우리 중구 전체 불용액에 80%를 차지하는데 전체 불용액 65억원 중에 기획감사실은 57억원입니다.

예산절감은 중구를 보면 작년에 1.5% 대비 올해는 0.1% 밖에 안 됩니다.

1.5%에서 0.1% 아주 미미한 예산 절감을 가져 왔는데 이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예산상의 운영이 잘못 되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토의견에서 나왔지만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 부분에 물론 감사실장이 부임하기 전에 발생한 일이기도 하지만 업무의 연속성에 문제도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데 보험금 이런 것은 요율 변동이 매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고, 2차 추경까지 했는데도 많이 남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법무관리에 201-01에 변호사 선임비가 한 건에 500만원 맞습니까?

○박태완 위원 지정변호사하고 사건시 마다 선임하고의 차이를 어디에서 찻을 수가 있습니까?

지정변호사에 고정적인 수당은 지급됩니까?

○박태완 위원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건당 500만원이라고 하면 지정변호사가 더 높다는 것이 나오는데 안 그렇습니까?

○박태완 위원 이것은 차후에 결산을 떠나서 다시 검토해 볼 사항이지만 전체적인 기획감사실의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부분 중에 아껴 쓰고 우리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국비를 먼저 쓰고, 내시를 받다보니까 불용액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57억8,000만원이 전체 80%이상 차지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보면 추계 가능한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지, 일용인부임 또는 인건비에 관련한 보험금 이런 것은 추계가 가능하고 2차 추경이 있었는데도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런데에 대한 변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추계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예측 가능한데 예산 편성을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띠고 구에서 예산 편성을 제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담당부서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밀한 검토·분석을 하셔서 이런 불용액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어쩔 수 없는 사항은 이해를 하죠.

딱 맞게 제로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307-06만 보더라도 2차 추경에 1,600만원이 주어졌는데도 50%가 남았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2차 추경을 왜 합니까?

1차 추경, 2차 추경, 예비비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예산에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같은 것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데는 조금 전에 그런 답변을 하셨지만 이런 것을 비롯해서 추경에서 줬는 돈에 50% 이상이 남는다는 것이 어떤 변명이 필요 있습니까?

○이세걸 위원 보험을 계산해서 연말에 분기별로 마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세걸 위원 계산해서 하면 큰 차이가 없잖아요.

지난 연도에 계산해서 보험요율이 다운되거나 하는데 문제는 1회 추경하거나, 2회 추경을 하게 되면 대략 다 나오거든요.

몇 만명 되는 중공업에서도 다 나오는데...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1회 추경 때는 왜 안 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2회 추경 때 보면 일용인부 환경미화원 포함 산업재해 보상보험료해서 1,600만원 승인 받았는데 실장께서는 이게 11월이고 보험료는 이미 10월에 기 납부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승인 받기 전에 보험료는 집행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보험료 다 예상되는 문제인데 1회 추경 때나 당초예산 때 안하고 집행하는 시기를 늦추어서 2회 추경 때 승인 받기도 전에 미리 집행을 하고 왜 복잡하게 합니까?

○박태완 위원 11월15일날 집행을 하고 11월18일날 2차 추경에 통과를 했습니다.

3일 후에 그러면 예산전용을 했죠.

어디에 돈을 사용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작년에 예산 편성 목에서 산재보험료를 목을 다른데 분리해서 있었는데 올해는 같이 합쳐 놓았는데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분리를 해 놓았는데 어디에 예산을 미리 집행했습니까?

보험분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금을 여기에서 사용했다는 말씀입니까?

○박태완 위원 제 목에서는 안 썼잖아요. 따로 분리가 되었는데 그러면 예산전용이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같은 목인지, 작년 예산서를 찾아 볼까요?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어떻게 같은 목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은 시인을 하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박태완 위원 세 개는 같은 목으로 되어 있지만 산재보험료는 같은 목으로 안 되어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산재보험료에서 미리 돈을 지급했다고 하면 목 변경을 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예산전용은 왜 보고를 안 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작년에 목이 101-04에 나와 있는데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맞죠.

○박태완 위원 산재보험료는 85페이지에307-06에 있는데 그런데 같은 목이니까 같이 하고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잘못된 것이 맞네요?

○박태완 위원 본 위원을 바보로 만들려고 합니까?

여기 분명하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장께서 오시기 전에 발생한 부분도 상당히 있지만 실장님은 아주 정확하고 예리하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추계가 되도록 하고 올해 예산은 같은 항목에 잘 해 놓았던데 올해처럼 잘 운영을 하시라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민 307-03 사회단체보조금150만원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2002년도 추경에는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2회 추경 때 300만원 증액할 당시에 그 때는 지금 실장님이 아닌데 예산계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2회 추경 때 기정 2,000만원 중에서 300만원 올릴 때 어떻게 해서 3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답변하신 거 기억하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성민 부족하다고 해서 300만원을 불요불급하게 꼭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승인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15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풀보조금이 많은 액수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2,000만원 같으면 쓰다가 남았다집행 잔액이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기정 예산에 2,000만원 잡혀 있는 것을 추경에 300만원 올려서 150만원 쓰고, 150만원 남긴 것 같은데 애당초 잘못된 예산 편성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해서 결산내역서 7-2페이지 206-02 일시사역인부임, 7-3페이지 307-01 의료비및구료비, 7-4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당초에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용액이 과다하게 많이 발생하는 것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나 판단을 잘못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지만, 예산에 맞추어 일부러 다 써버리는 이런 것도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본 위원 심정입니다.

왜냐 하면 국내여비 1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260만원 또한 시설비 1,4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150만원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불용액이 제로에 맞추었는지 이 예산이 있으니까 다 써버리겠다는 한 마디로 절약적인 정신이 결여되지 않았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사균 위원 물론 국비를 받아서 우리 구에 국비라는 예산을 받아서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중구민의 세금으로 낸 국비입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국비가 1억원이 내려오면 중구 구민의 보건사업에 반납을 안 하고 다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2003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행사를 100만원 주면 100만원 어치 행사를 하고 1,000만원을 주면 1,000만원 어치 행사를 한다는 것이 본 위원 주장이었는데 근데 행사 실비보상금도 우리가 1,200만원을 주면 1,200만원짜리 행사를 했지 않느냐 최대한 줄여가면서 절약을 해 가면서 하지 않고 보건과장께서는 다 써버리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정사균 위원 꼭 필요한 것은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 제로 상태에 있으니까, 좋게 보면 좋은데 한편으로 볼 때는 예산에 꼭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역력하게 보이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2003년도 1회 추경 당시에 제 기억에 의하면 대도시방문보건사업에 일부 간호사용으로 편성된 예산이 다시 항목을 옮겨서 다른 항목으로 잘못 편성되었다고 해서 다른 항목으로 가서 2차 추경 때 올라 온 거 있죠.

○위원장 박성민 물론 면밀히 계획을 하시더라도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아니면 소홀해서 여기에 잠깐 붙여 놓았다가 저쪽으로 옮겼다가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결산승인할 때는 그 부분을 제가 볼 겁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총무과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