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복산 G·B구역 공영주차장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작년에는 6,000만원을 사고이월시켜놨네요?

○임인도 위원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공사가 끝났네요?

○임인도 위원 제가 보니까 하나 덧 붙여야 될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주차를 하고 거기에 주차하신 분들이 다시 차도로 내려와야 하죠?

○임인도 위원 그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싶어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차를 대놓고 계단식으로 해서, 물론 좋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지만 계단식으로 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인도 위원 예를 들어 길이 100m로 보면 약 3분의 1정도 아래로 3단계를 놓아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나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데, 어쨌든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박성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과장님이 계실 때 처음에 돈을 확보해 놨다가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1억원을 더 추가를 해서 공사한 것 맞죠?

그 당시에도 제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 설계도 해놓지 않고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장님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공사를 돈에 맞추어서 하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왜 돈이 부족하느냐 라고 하니까 암반이 많이 나와서 공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높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1억원인가 더 배정이 되어서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 요구하려는 것은 모든 공사가 설계서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교통과장님은 돈에 맞추어서 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안 된다 그렇게 답변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공사를 할 때 직원 중에 감독을 나갔습니까?

○박성만 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안 나가고요? 교통행정과에도 1명은 있을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암반이 나왔습니까?

○박성만 위원 발파할 정도의 암반이 나왔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출퇴근을 그쪽으로 다니곤 하는데 처음 교통행정과에서 얘기한 것만큼의 암반이 안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다하게 공사비가 책정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박성만 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아무도...

○박성만 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그러면 지금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박성만 위원 그럼 제 질의는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모든 공사는 기초설계가 면밀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둔치공사 때문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G·B공영주차장은 설계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 지질조사도 안 했죠?

공사하기 전에 지질조사 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뒤에 계장님들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지질조사를 하려면 구멍을 뚫어서 암반이 어떤 암반이고 암반층이 얼마나 내려가서 암반이 나오고,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서 계약을 해야 정확한 공사금액이 산출이 될텐데, 조금 전 박성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돈에 맞추어서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외부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 공사 거저 먹었다, 저러니까 관급공사하려고 한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나다니면서 늘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발파할 정도의 그런 암반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공사금액을 얼마나 들여서 공사를했는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봤습니까?

그냥 계약한 대로 돈을 다 지급했죠?

3억원 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1억원을 들여서 했거나 1억5,000만원을 들여서 했거나 그 돈 다 지급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그러니까 기초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과다한 예산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실무부서 기술자 분이 오셔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니까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얘기하도록 합시다.

○박성만 위원 그 동안 제가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예비비 전체가 불용으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돈 쓸 때가 없어서 다 넘어가는 겁니까?

제가 볼 때 교통행정과에는 돈 쓸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을 하나 더 만든다든가 그런 데 쓸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도 쓸 수 있죠?

○박성만 위원 그러면 중구같은 경우는 주차 난 때문에 주민들끼리 싸우고 상인들도 주차난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인데, 어떻게 예비비가 8억원이나 남아있는데 주차장 하나 설치 안하고 그대로 다 넘어갑니까?

○박성만 위원 주차장을 그런식으로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놓고 하반기쯤 되어서 이 돈이 남았다 싶을 때는 발 빠르게, 예를 들어 지금 병영에서부터 다운동까지 어느 동할 것 없이 주차확보를 못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공사를 하나도 그대로 예비비로 다 남겼는가, 물론 지금 과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발 늦게 대응한다...

○박성만 위원 이것 하나만 봐도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구의원으로 와서 이것 하나만 봐도, 쉽게 말하면 교통행정과의 오너는 과장님입니다.

과장님이 발 빠르게 대처하면 이 돈 가지고 중구에 2개 동 정도 주차장 100평, 200평 정도 확보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충분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도 안 쓰고 예비비로 그냥 남겼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올해도 아직 안 늦었습니다.

올해도 이것을 가지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면 결과적으로 구청장님께도 칭찬 듣고, 나아가 구의원들에게도 잘했다는 얘기 듣고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할 때,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범지역을 정해서 시행해봤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더니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과 나왔습니까?

○김지근 위원 왜 중구청만 하면 안 되죠?

○김지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로 인해서 성남동이나 옥교동에는 몇 십억씩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민들이 행정부 쪽에서 봤을 때, 주민들이 간지러운 곳을 긁어줘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인터넷에 보면 주차문제로 50% 이상을 장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속 주차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병영로, 약사동 쪽으로 많은 의견이 올라옵니다.

물론 상권활성화도 좋지만 상권활성화도 주민이 기초가 되어야지 주민이 기초되지 않고서는 상권활성화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말 주민이 필요한 곳에 적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면, 물론 세수로 봤을 때 주차장 없으면 단속도 많이 되고 건수 많이 올리면 돈은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동별로 정말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안 되면 공영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한달에 세를 얼마씩 받던지 아니면 무료로 하던지 그런 식으로 주차장 확보를 해야지, 그리고 조례에도 보면 교통단속을 해서 벌어들인 돈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목으로 쓰고 있는지 다음에 확인을 해봐야될 것 같고, 동별로 단속을 했으면 그 동에 주차확보를 하는 것을 우선으로 봐주어야 합니다.

그저께 보니까 10시 넘어서 단속이 되었다고 게시판에 올라와 있던데, 10시 넘어서 주차단속을 하죠?

○김지근 위원 10시까지 주차단속을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주차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심각한 만큼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범적으로라도.

○김지근 위원 개인사유지도 사서 하면 안됩니까?

주차단속이 시급하면 주차장도 시급한 겁니다.

하루에 스티커를 3개씩 떼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봤을 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하루에 스티커를 3번 끊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김지근 위원 단속을 해서 들어온 돈은 다시 주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정책을 펴야될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도시과 담당자분이 오셨기 때문에 G·B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업무가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복산동 G·B공영주차장을 감독했습니까?

○박성만 위원 내막을 알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작년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또 나중에 2억원 편성하고, 1억원 편성했는데, 그때 왜 시행을 안 했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돈이 모자라서 1억원을 더 확보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설계서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설계서는 없고 돈에 맞추어 공사를 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1억원을 더 승인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3억원을 가지고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습니까?

○박성만 위원 국장님 그러면 설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의뢰를 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그때 거기에 암반이 나와서 공사비가 많이 들고, 또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독할 때 실질적으로 암반이 나왔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발파할 정도는 아니었죠?

○박성만 위원 그냥 포크레인으로 뜯어내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박성만 위원 일부 토목공사 하시는 분이나 박홍규 위원님 말씀대로 밖에서 하는 얘기가, 저 공사비는 30% 내지 40% 정도면 공사가 완료될 텐데 중구청에서 정말 설계 잘못하고 공사시행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만 위원 물론 그것은 정상적으로 했겠죠.

그런데 생각했던 암반보다는 흙돌 같은 그런 것이 많이 나왔죠.

○박성만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 설계가 되었단 말입니까?

○박성만 위원 감독의 입장에서 볼 때는 풍운으로 들리는 것처럼 30～40% 가지고 공사가 가능하겠던가요?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까지 공사에 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그러니까 낙찰된 그 금액을 그대로 집행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조금 전 박성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보더라도 공사를 아주 쉽게 했다, 처음 예상할 때 2억원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2억원을 책정했었는데 그 2억원 가지고는 못한다고 손도 안 대고 있다가 1억원을 더 달라고 해서 3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늘 다니면서 봐도 연암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공사도 아주 단기간에 쉽게 끝이 났는데, 우리가 보더라도 절반의 금액으로 공사를 마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과연 우리 구청에서 그냥 품셈에 있는 대로 계약해서 예산낭비를 했지 않나 싶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공사 같으면 절반의 금액으로도 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품셈에 의해서하는데, 지질조사를 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그것은 계약하고 난 다음의 얘기죠. 계약금액 다 정해놓고 나서 암 판정 받으면 뭐합니까?

구멍을 뚫어서 몇 m부터 몇 m까지 암반인데 얼마를 깍아내야 된다는 이런 계산이 다 나와야 될텐데 그런 것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흙 높이를 얼마 거둬낸다고 그렇게 계산해서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그럼 처음 계약했던 계약금액보다 돈을 더 주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연암으로 판정했다가 준경암이 나와서 그 차액을 더 집행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 구멍을 뚫어서 지질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해야지 그냥 품셈에 의해서 몇 m 깍아내는데 이것이 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했다가 암 판정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그러면 도시과 직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최현만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한 분이 도시과 과장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아닙니다. 실무담당자입니다.

○최현만 위원 실무 담당자는 앞에서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국장님 앞으로 답변할 때는 과장님을 불러주세요.

그러면 그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다 앞으로 오세요. 앞에 와서 앉지 뒤에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제가 진행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께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이나 일반주택의 주차장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건축허가과에서 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일반건물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들어놓고 다세대주택으로 쓰고 있는 이런 곳에는 건축허가과에서 하네요.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단속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오늘은 어느 동 내일은 어느 동 이렇게 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전체적으로 샅샅이 뒤지는 형태로 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가뜩이나 주차장이 부족한데 주차장을 만든 자리에 영업장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인터넷에도 늘 올라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공익요원을 더 투입해서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기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되겠고, 다음 건축을 준공해 줄 때 보면 건축허가상 그 건물에 주차장이 2개라고 했을 때, 옆 담장과의 사이에 실제 주차선을 그어 놓고도 가보면 차도 들어가지 못한 넓이에다가, 차 넓이는 2m 정도 되면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사람이 내리지도 못할 그런 공간에 주차선 그어놓았다고 그것을 준공검사 해 주고 있거든요.

성안에서 보면 그런 것을 허다하게 많이 볼 수 있는데, 비단 성안만이 아니더라도 흔히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정말 지양되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선만 그어놓고 차도 못 들어가는 자리에 그 안에 가스통 같은 것을 다 놔두고 가면 그것은 실제 주차장이 아니거든요.

줄만 그어놓고 준공받기 위한 수단으로 해놓은 것인데 그것은 건축허가과정에서도 검토해서 이것은 주차장이 안 된다, 건물폭을 줄이던지 해서 주차장을 제대로 만들어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유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최현만 위원 국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해야되는데, 현재 중구스쿨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현재 본 위원이 초등학교를 다녀보니까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교통벌칙금을 받아서 이것을 설치하죠?

○최현만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괄조사를 해서 초등학교에 휀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주차장 벌금 받은 것은 시에서 일률적으로 배당을 하겠지만 그래도 사업이 많은 곳에는 우선적으로 배당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남구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중구보다는 반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도 초등학교 등·하교시에 학생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휀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승인 심사를 하면서 불용액 등에 대하여 많은 질문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본 심사 자료를 향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