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울산광역시중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이 2002년 12월 3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각종 인감 사고로 인한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구 재정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가입 및 지급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인감담당공무원의 범위는 인감의 신고업무, 증명서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대행자로 하고, 보험가입방법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방식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하고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며,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이 2002년 12월 31일 개정되어 제 19조에서 인감증명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중 인감에 관한 증명수수료를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