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장 조용수 중구청장 조용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래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가 들어선지도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울산국립대 유치, 고속철도울산역 유치, 지방분권화 문제 등 지방자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지역사랑 정신에 감사를 표하며오늘, 지방자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증액분과 의존재원인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증액분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세입증액분과 예비비의 일부를 가용재원으로 하여 생활체육공원조성, 구민운동장조성, 공영주차장조성, 구도심 상권활성화기반구축사업 등 중·장기적인 중구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밖에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제경비와 구정업무 수행에 따른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51억2,300만원이 증액된 752억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8,500만원이 증액된 33억7,900만원으로써, 총예산 규모는 56억800만원이 증액된 785억8,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28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 수입은 특별교부세 1,000만원, 특별교부금 3억원, 국·시비보조금 19억3,600만원 총 22억4,6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51억2,300만원이 증액된 75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 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써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고 개별 증감사항을 조정하여 1억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불용예산 8,400만원을 삭감하고, 직원복리후생비 5억3,7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및 문화체험 경비 6,000만원, 절전형 보안등 교체 경비 5,000만원 등 총 77건에 1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최현배선생 생가복원사업비 등 확정 및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 107건을 반영하여, 35억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전통사찰정비보수 1억2,000만원, 최현배선생 생가 복원 6억원, 생활체육공원조성 10억원, 구도심 차없는거리조성 6억1,000만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3억4,000만원, 그린벨트 주민지원 사업 3억5,000만원 등이며, 그밖에 생활보호사업 등 개별사업의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가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대체사업 2건과 불용예산 2건 7억5,600만원을 삭감하고 총63건 40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구축비 2,000만원, 성안구민운동장 조성에 작년에 교부된 7억원과 구비 5억원으로 12억원을 편성하고,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산전샘 주변 정비사업 1억원, 구교경로당신축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수 구비사업으로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사업장소 변경이 불가피하여 학성동113-9일원 소방도로개설 4억원을 학성동 서측도로 개설 사업비로, 반구1동469번지일원 소방도로개설 3억3,000만원 을 반구1동 한라그랜드 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사업비로 대체하여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옥교동 공영주차장 조성 10억원, 구역전시장일원 하수구복개 1억원, 월마트 뒤 도로포장 4,000만원, 다운동 명륜로 보도정비 5,000만원 등 59건에 24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32억1,300만원이 감액된 16억7,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국·시비 반환금 등에 4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시 공영주차장 위탁금의 증가로 자체세입 3억1,300만원이 증액되고 시비보조금 1억1,0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예산 4억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부족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에 7,100만원과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1억1,000만원, 학성로 개구리주차장 조성 3,000만원, 승강장설치 3,000만원 등 사업예산 1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1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특별회계는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생활체육공원조성, 공영주차장조성 사업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도심 상권활성화와 직결된 중요한 사업비가 이번 추경예산에서 제대로 확보되어야만 중·장기계획에 의한 중구발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중구의 장래를 좌우할 이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조용수 반갑습니다. 구청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애쓰시는 박래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기 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상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째, GB지역내의 도시계획세 부과에 대하여 법적 근거에 대해 질문하셨고, 둘째, 구 시가지 상권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학성근린공원의 조성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GB지역 내 도시계획세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 여부와 이에 대한 조치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완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이번 일로 세무관련 공무원들이 보다 많은 업무 연찬을 통하여 가일층 분발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235조의 2항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해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중 지상 정착물이 있는 부속토지,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 및 근린생활 등의 부속토지는 그 토지의 현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가 아니면 과세 대상입니다.

지상정착물이 건축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과세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GB구역에 도시계획세를 근간에 부과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세부적인 어떤 내역이라든지, 필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사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토지에 대한 이용현황을 면밀히 다시 한 번 조사한 후 착오 부과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감액 후 수납분에 대해서는 환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방세법에 대한 과세 대상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다시는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구 시가지의 상권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우리 구는 지역상권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구정을 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의 중심상권을 옥교·성남동에서 볼 때 박태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이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없어 상권이 사실상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워킹시대가 도래하기 전인 향후 10년까지는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을 유치하고,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야 만이 상권이 살아 날 것으로 저 또한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신간선도로를 조기 개설하고, 신간선도로와 연계하여 남북간선도로 개설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적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성안과 성남동 동헌 옆으로 10m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병한 의원님을 중심으로 울산광역시 의회 김철욱 의장님의 협조를 구해서 시장님께 합의를 했습니다.

7억5,000만원 교부금을 지원해서 하반기 내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지 주차장 확보, 울산초등학교 부지에 대학유치 등 제반사업을 상권활성화에 직결시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박태완 의원께서는 상권활성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먼저 옥교동 시계탑사거리 주변도로 일부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것을 제안하신 것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1년5월에 시범적으로 현대백화점에서 서쪽으로 315ｍ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화·쇼핑의 거리로 변모하여 상가 매출이 올라가는 등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아 확대 지정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6억1,1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4억원과 시 교부금 3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나머지는 구비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금번에 추가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곳은 현대백화점 성남점에서 번영로간 180ｍ, 우정사거리에서 육갑문사거리간 180ｍ, 용금당에서 곰장어 골목 입구간 130ｍ입니다.

앞으로 구 시가지 일원 주민통행이 많은 소방도로는 점진적으로 전선지중화사업과 병행하여 계속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울산 상권이 집중해 있는 옥교동과 성남동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그런 상권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타 지역에 벤쳐마킹을 한다든지, 타 지역에 아케이트 설치한 현황을 두루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지속적인 상권활성화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태완 의원께서 제시하신 선진국형 아케이드 천장에 반구대 암각화, 고래 등의 울산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림이 표현되어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항에 대하여 저 또한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중구 상권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성남동 보세거리에 아케이드를 치하고자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미 국비 7억원, 구비 1억7,500만원 등 총 8억7,5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 용역중입니다.

본 아케이드의 형태와 모양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용역업체의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상인대표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기본안을 확정하여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전체 틀을 바꾸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설계가 완료되면 한전과 협의하여 금년 내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반적인 중구 상권활성화 전략과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발전연구원에 현재 용역 의뢰하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기본틀이 완료되면 이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과 면밀히 검토, 추진해 나감으로써 낭만과 추억이 있고 특화된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영로 일부구간을 고가도로로 건설하고 교량하부의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떤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번영로는 울산의 중구와 남구를 가로지르는 주간선도로 입니다.

이 도로중 번영교와 MBC방송국 사거리까지는 광역시에서 52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 98년7월에 개통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간선도로 교통체계는 20년이상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도시계획과 교통정비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맞추어 세부설계가 이루어지고, 고가도로 건설은 주차장 확보를 위하기보다는 도로의 교통용량이 현저히 초과될 때 입체적인 교통처리를 위하여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수백억원의 막대한 사업비 확보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교량구간에서 다른 도로와 접속이 안되거나, 고가도로 인접토지나 건물의 가치하락 등 고가도로의 건설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도로관리청인 광역시에 건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학성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성근린공원에 있는 12지상부도의 보호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현재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시민들에 의해 부도가 파손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향후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리관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있는 봄 편지 노래비의 복산근린공원으로의 이전과 박상진 의사비의 울산대공원내 이전에 관하여는 2002년10월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시 기존 문화재 등은 존치하도록 조건부 승인되었으므로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성근린공원의 체육공원화에 관한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현상변경시 기존 공원 내 문화재 등은 존치하고, 전기시설물과 진입로 및 산책로 바닥부분을 정비하는 등의 부분적 정비차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결정고시 되어 있으므로 체육공원으로의 조성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성 제2공원은 1990년 7월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만, 충의사, 구강서원 등이 조성되어 있어 앞으로도 문화적 성격이 짙은 특성 있는 공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박태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