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금융기관에 수탁해서 운용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과 금융기관에 위탁했을 때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은행에서도 대납을 해 주면 자기들도 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익금이 남아야 대납을 해줄 것 아닙니까?

이익금이 안 남고 자기들이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은행에서 우리 구로 대납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대납을 해 주고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김지근 위원 14조에 보면 감면조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행이자를 못 갚는다는 것은, 은행에서 독촉을 하는 것이나 중구에서 독촉하는 것이나 조건은 똑같단 말입니다.

2%를 은행에 줄 바에야 2%를 더 낮추어 주는 것이 낫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영세민들한테 2%라는 이득을 줄 수 있는데 은행에 맡겼을 때는 결론적으로 세부담은 영세민에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2%를 은행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김지근 위원 영세민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은행에 맡겼을 때도 영세민이 지금과 같이 원금과 이자납부를 못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은행에서 다 책임을 집니까?

○김지근 위원 예를 들어서 가정이 파산을 해서 모든 원금이나 이자를 못 갚았을 때는 은행이 책임을 진다는 말이죠?

○김지근 위원 그런 것같으면 14조 감면조치는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 놔두고 은행에 맡기면 맡기나 마나죠. 안 그렇습니까?

은행에서 책임도 안 질 바에야 결론적으로 은행만 살찌게 하는 것 아닙니까?

14조의 조건을 없애야만이 은행에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행에서 책임져야죠.

1억 몇 천 만원 연체되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것은 가정이 파산했을 때 원금도 그렇고 이자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은행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14조 감면조치는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다 놔두고 은행에 맡겨서 이자만 감면시켜 주면 결론적으로 은행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중에 돈을 다 못 갚았을 때는 14조 감면조치에 의해서 다 감면을 시켜준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김지근 위원 감면이 없으면 당연히 14조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생계를 위해서 1,000만원을 빌려갔는데 장사가 잘 되고 이상이 없으면 다 갚아주지 왜 안 갚아주겠습니까?

은행에 수탁한다고 해서 그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은행도 장사인데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안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은행이라는 곳은 10원짜리 하나 손해 안 보는 곳입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지금 제안이유는,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자 수탁금융에 위탁을 한다고 했거든요.

아래에 보면 연체이자 상환기간경과 연체 15%에 대하여는 수탁금융기관에서 징수를 한다고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연체되었을 때만 수탁기관에서 징수를 합니까?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연체가 되었을 때 2%를 은행에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최현만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연체된 금액이 1억2,317만원인데 은행에서 융자해 줄 때의 서류가 더 까다롭습니까?

구청에서 융자해 주는 조건과, 은행에서 자기들이 수탁의뢰를 해서, 은행이 또 보증인입니다.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해 줄 때는 서민들이 우리 구청과 같이 대출이 가능한 것인지?

○최현만 위원 그러니까 은행에서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는데 금융여신조회를 해서 대출해 준다는 것은, 자기들이 안 되는 것은 안 해주어도 되겠습니다.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 이렇게 되면 종전에 김지근 위원이 질의한 대로 은행만 살찌운다 이겁니다.

은행에서 그 정도의 심도있는 심사를 해 서 대출 해준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하면 차라리 2%의 마진을 은행에 주는 것보다 보다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에게 본 금리 3%를 받고 2%는 영세민에게 돌려주는 방안, 그것이 좋고 또한 연체료 15%를 받으면 그 중에도 몇 % 가져가죠?

○최현만 위원 그러니까 1억2,300만원에 15% 계산하면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최현만 위원 은행에서는 영세민에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돈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없는 사람은 구렁텅이에 더 빠지는 셈이죠.

○박성만 위원 국장님, 한 마디로 얘기해서 빌려줄 때는 우리 구청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검사를 제대로 안하고 조사를 제대로 안하고 빌려주고 지금 제대로 회수가 안 되니까 은행에 마진을 주고 받아달라는 그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것 아닙니까?

빌려줄 때는 제대로 검사도 안하고 대충 동에서 서류 오면 빌려주었다가 회수가 안 되니까 은행과 연계해서, 은행에서는 쉽게 말해서 법도 동원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수단이 동원되어서 받도록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손해를 안보겠다 이 말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빌려줄 때 철저히 조사해서 빌려주었으면 이런 경우가 없었을텐데...

○박성만 위원 빌려줄 때는 그렇게 빌려줬는데 구청에서 재산압류다, 채권압류다 하니까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많이 생기니까 은행에 맡기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1억 몇 천 만원 연체가 되어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대출을 내줄 때 서류심사가 미비되었다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3조제2항에 보면 융자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한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5조에 가면 융자금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재정보증서, 보증서는 사람 재산세 5,000원 이상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융자를 내줄 때 보증인도 사실 확인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 안 하고 대충대충 내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생기는 것이고...

○김지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김지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말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죽이는 것 맞죠. 그런 식으로 하면 은행에서는 신용불량자로 걸릴 수 있는 문제가 되고, 은행에서는 가만 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김지근 위원 그러면 차라리 융자를 안 해 주어야죠.

○위원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님과 국장님과의 토론 과정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은 반드시 돈을 갚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요즘 경제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사실 대출 내줄 때 여건변동까지는 감안하지 않습니다

차후에 체납이 발생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영세민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없는 것으로 해 준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고 또 그 돈을 회수해야만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나누어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지금 잘못 생각하면 무상으로 줘도 되는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이런 측면으로 접근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돈은 우리 구에서 장사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어차피 복지적인 측면에서 영세민들한테 뭔가 보탬이 되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단계인데 그 단계가 결국은 안 갚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갚아야만 또 필요한 사람이 쓸텐데, 지금 1억2,000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의 채무가 생겼다면 사실 우리 구에서도 행정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아마 이 개정조례를 올린 것 같은데, 저는 위원장으로서 개정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단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5%는 너무 많다 3%로 하자 하는 그 안은 굉장히 현실성이 있지 않느냐, 형평상의 문제로 본다면 어쩌면 더 어려운 사람한테 더 많은 이자를 매긴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은행에 주는 2%는, 우리 구에서 장사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익으로서 장사하는 측면은 아니지만 1%는 남으니까, 일본같은 경우는 0%의 금리시대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선진구로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약 2% 정도는, 쉽게 말해서 영세민을 위해서 낮추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밝혔지만 그 부분을 과장님이 명쾌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서두에 말씀을 해 주었더라면 3%, 5%에 대한 논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접근도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것이 필요하다 필요 하지 않다는 것보다, 어차피 행정적으로 본다면 전문성의 부족은 결국은 은행에 맡겨서 회수를 하고 우리 구에서 본다면 손해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현재 사회경기 등 여러 가지를 봐서는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연체를 하고, 특히 영세민 상대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하다가 끝까지 이야기를 못했는데, 3조의 융자대상 3항에 보면 수탁은행에서는 2%를 가져가든 3%를 가져가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조정을 하고, 연 5%로 하던 이자를 4%로 하고, 그 뒤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료 연 15%를 10%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없으면 조례안을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최현만 위원 일반가계대출수탁금리같으면 그것은 일반인들이고 특히 이 조례는 대상이 영세민입니다.

정말 어제오늘 잘 살던 사람이 불의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베푸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자도 3%, 4%, 5%라고 하는데, 현재 연체율이 3배됩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없습니다.

보통 은행의 연체금리도 일반가계대출 13% 같으면 연체료가 26%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10% 정도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최현만 위원 맞습니다.

당초에 수탁은행과 절충할 때 이 15%를 정한 것이 은행은 더 많이 받으려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현만 위원 현 조례에 되어 있는데 지금 수정을 해서...

○김지근 위원 다른 구에도 보니까 10%가 많습니다.

전국에 보면 15%는 거의 없고 10%가 많고, 이자도 5%짜리는 없고 3%짜리가 많고...

○박홍규 위원 지금 수탁기관에서 5%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발언은 발언권을 얻으시고, 지금 새마을금고에 종사하시는 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전문성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사실 최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 13%, 15% 이렇게 못을 박는다면 그것을 사실 어렵다, 그래서 연등제로 해서 연체이율을 매기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것이 사실 15%다 이렇게 명문화하는 것보다, 가계일반대출연체이율은 늘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15%가 아니고 13%되죠?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지금 13%쯤 되니까 이것이 또 11%될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는데 15% 이상 넘어설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배려를 해 주는 측면은 맞지만, 대출의 조건에 보면 본인은 변제능력이 없지만 보증서는 사람도 책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5%라든지, 13%라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돈을 갚으려는 생각이 있지, 쉽게 말해서 너무 느슨하고 보호하는 측면으로 접근하다보면 정말 이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날짜를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우리가 조그마한 일에도 생각을 깊이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무조건 베풀어주는 식으로 10%하자 11%하자 이런 접근보다는 약속이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수탁금융기관에 위탁을 하면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심사권은 없죠?

대출심사는 구에서 다하죠?

○안석원 위원 수탁기관에서 다시 대출심사하고 그런 것은 없죠?

○안석원 위원 그렇게 되면 이 금리가 현실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자기네도 대출심사를 하면 신용불량자가 생기지 않도록 심의를 한데 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구에서 대출심사 위탁을 해서 징수하는 데만 이렇게 높은 이자를 주고 연체료로 수입을 잡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심사를 해 놓고 연체료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대출자와 보증인 등을 철저하게 심사를 했더라면 이렇게 높은 이자를 기초생활보호들이 물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안정기금을 우리 구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우리 자금을 예탁을 해서 대출을 해 주는데 높은 연체율을 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출금리를 3%로 하고 연체이자를 10% 정도 하는 것은 크게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 구에서 대출서류를 심사해서 은행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통과되면 은행에서는 100% 다 대출이 됩니까?

은행에서 심사를 해서 다시 결정을 하는 겁니까?

○김지근 위원 결론적으로 은행에서 결정을 내려준 것 가지고 구에서 결정을 한다 이 말입니까?

○안석원 위원 그런데 이 자금을 은행자금으로 대출해 주는 것 같으면 당연히 자기들이 많이 받아야죠.

우리 구에 자금을 조성해서 그 자금과 대조를 하는데 금리가 높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이 자금이 저소득층도 해당이 됩니까?

○안석원 위원 그리고 14조에 보면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회수가 안되었을 때 원금은 100% 우리 구에 보장을 해 줍니까?

○안석원 위원 그러면 14조에 감면을 해야될 사항이 우리 구에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석원 위원 조례 14조에 감면조치 사항이 있는데 은행에서는 원금은 다 보장되고 우리가 만약 그런 사항이 있어 은행에 통보했을 때 은행에서는 생돈을 물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 14조는 필요없는 조항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은행에서 원금을 보장하는데 14조의 조항이 있을 필요가 없죠.

○안석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에서 2%, 수탁기간에서 1%로 해서 3%를 맞추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인도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4조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자는 3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연체이자가 많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3년 거치라면, 3년 동안 남의 돈을 빌려서 어쩌다가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막상 갚으려면 굉장히 힘이 들고, 36개월 균등분할상환이라면 영세민이 한 달에 월30만원 정도를 갚아야 되거든요.

영세민이 3년 동안은 무이자로 살았지만, 어렵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3년 있다가 이자와 합해서 갚으려면 한 달에 30만원 정도해서...

36개월 하면 30만원 정도 안 됩니까? 이자까지 합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가계에 부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1년 거치 60개월 균등상환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거치 기간을 길게 주면 원금 들어가는 것이 적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아니죠, 똑같죠.

○김지근 위원 우리도 회사에서 융자를 받아서 한 달에 30만원씩 들어가게 되면 가계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이번에 법 개정되어서 1,000만원 아닙니까?

1,000만원 36개월이면 27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와 합하면 약 30만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가계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물론 이자율을 따졌을 때는 그렇지만 이자는 결론적으로 얼마 안 되거든요.

3%같으면 이자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을 길게 하면 한 달에 가계에 부담이 적다는 말입니다.

○김지근 위원 상환기간을 50개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김지근 위원 1년 거치로 했을 때는 회전력이 더 좋아질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1년 거치하면 또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최현만 위원 1년 거치하면 1년까지는 이자가 없고 1년 지나면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3년 거치를 하되, 3년 거치 1년 후부터는 원금을 상환하도록, 그러면 3년 동안은 이자가 없고, 1년 지나면 원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최현만 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이자없이 지내다가 3년 후부터 원금을 갚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료 위원 얘기는, 3년 동안 이자를 안 내고 있다가 36개월 후에 이자를 내고 원금까지 내려면 부담이 많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3년 거치를 하되, 1년 후부터는 원금을 다만 조금이라도 받도록 하는...

○최현만 위원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은, 3년 동안 돈을 쓰다 잊어버리고 이자 10원도 안 내고 있다가 3년 후에 돈을 내라고 하니까 갚는다, 못 갚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위원장 김영길 토론이 너무 길어집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한 융자금의 이자를 3%로 한다’고 수정하고, 조례안제4조제3항 및 제7조의 ‘연체이자는 수탁금융기관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율로 한다’고 수정하고, ‘제14조 감면조치에 대한 규정은 삭제한다’라고 수정의결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박홍규 의원을 비롯한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홍규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반갑습니다, 박홍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울산광역시중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박홍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홍규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경제사회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위원장 김영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139페이지 구제역재발방지 약품구입 53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왜 53농가입니까?

○박홍규 위원 중구 전체 53농가밖에 안 됩니까?

○박홍규 위원 친환경농업교육참석자교육비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이라면 인체에 해로운 농약 대신에 사용할 갖가지 수십종의 약초들을 설탕과 혼합하여 숙성시켜서 그것을 농약 대신에 과수나 농작물에 병충해 방제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중구에서 친환경농업교육을 받고 와서 그것을 실천해보려고 보니 창고가 없어서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하려다가 불법건축물이라 도시과와 마찰도 생기고 했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리고 교육지원자가 잘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이것은 잔액입니까?

○박홍규 위원 일인당 교육비가 얼마 지원됩니까?

○박홍규 위원 남은 것은 지원자가 없어서 남았습니까?

○박홍규 위원 앞으로 친환경농업교육 희망자가 있으면 어떻게 지원해 줄 계획은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꼭 친환경농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중구에는 농업인구가 실지로 얼마 안 되지만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지원이 떨어진다던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농업하는 사람이 얼마 안되더라도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138페이지 유기동물위탁관리보호비라는 것이 처음 생긴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지근 위원 이것이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지금은 마리 수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홍보가 많이 되면 마리 수가 굉장히 불어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마리 수가 늘어날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관리할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병원지정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마리 수가 많이 불어났을 때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농촌지역을 하나 정해서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도 처음 보는데, 지금 홍보가 안 되서 몰라서 그렇지 홍보가 되면 엄청난 숫자가 들어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앞으로 멀리 보고 생각을 깊이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분명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석원 위원 138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김지근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개 값보다 유기동물 관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관리하는 설치소를 물론 동물병원에 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병들었던 개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위탁을 하던지 해서 싸게 관리를 하고 주인이 없을 때 처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은 개 값보다 몇 배로 위탁관리비가 많습니다. 이것은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144페이지에 403-01 구도심상권활성화기반구축사업이 다 같은 사업이죠?

○위원장 김영길 상임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 아케이트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태화시장은 재래시장으로서 지금 전국에서 보기 드물게 도심지 속에서 재래시장 형태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인데 그곳을 아케이트화 하겠다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아케이트화 하려는 측면과 현재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측면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과장님, 재래시장에 아케이트화 하는 추세라고 하지만 재래시장 아케이트화 하는 것은 결국은 상권이 침체되어 완전히 상권이 죽었을 때 하나의 대안으로 아케이트화 해서 새로운 상권을 형성해 손님을 모아서 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아케이트화 하는 것인데 태화시장 같은 경우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보기 드물게 도심지 속에 5일장이 활성화된 장소에 아케이트화 하겠다는 것은, 접근방법이 굉장히 잘못되었지 않나, 예를 들어 저는 아케이트 보다는 차라리 현재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것이 우선과제라 봅니다.

제가 왜 이런 측면을 설명드리냐 하면, 울산에 많은 사람들이 5일장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또 현재 많은 사람이 오더라도 화장실 같은 것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볼 일을 어디서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측면으로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말씀은 아케이트화 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어떤 사업을 수립할 때 제가 봤을 때는 태화시장은 아케이트화가 아니다, 왜냐 하면 5일장이 형성될 때 부산이나 양산 인근에서 오는 상인들, 제가 봤을 때는 60% 이상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다음에 서사나 길촌 등 인근농촌지역에서 재배한 농산물들이 유입되는 이런 시장형태에 아케이트화한다 이것은 전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중구상권은 어차피 아케이트화하고, 차 없는 거리 확대하고, 특화된 거리를 만드는데 행정을 모아야 된다는 데는 찬성을 하는 사람이고 의회에서도 항상 그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태화시장을 선정해서 아케이트화 하겠다는 것은...

○위원장 김영길 다른 곳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태화시장은 정말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길 태화시장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자면, 5일장이 상당히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시장을 찾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1차적인 행정의 측면은 화장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근에 주차하기도 마땅치 아니한데 화장실을 빨리 설치해 준다든지 또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국유지 땅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설치를 해 줄 수 있는 측면으로 행정이 따라가 주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다 해결하는지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 알아서 적당히 하겠지만, 너무 그런 측면으로 행정이 못 따라가고 있다, 어느 한편에서 보면 상가지역이 지금 완전히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서, 아마 강한무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것을 재개발한다는 이런 측면으로도 접근하는 것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화장실 문제 이것 하나라도 태화시장 근처에 빨리 만들어주어야 안 되겠나, 거기에 덧붙여서 급수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전혀 안 되고 어차피...

○위원장 김영길 어차피 지역경제과 예산은 거의 국비, 시비로 이루어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법도 국책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안을 만들어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야될 입장이라면, 제 의견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태화시장 어느 쪽에 아케이트를 설치하려는 안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고를 하시고 판단을 한 번 더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타지역에는 아케이트화 한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태화시장은 어떤 장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시겠지만, 시급한 것은 그렇게 활성화된 시장에 제대로된 화장실 하나 없다는 것은 정말 시급하게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마련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항상 진흥상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상당히 이의제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과장님도 바뀌고 실무자도 바뀌었는데, 지금 진흥상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진흥상가도 마찬가지만 신울산시장 환경개선사업도 똑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현재 신울산시장의 상태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저는 신울산시장이나 중상시장이나 진흥상가나, 물론 기초의원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모순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국가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성만 믿고 올리면 돈을 가지고 내려와서 사업을 한다지만 정말 이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측면이고 정말 전시적인 행정이라는 것이 불 보듯이 뻔한데도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신울산시장에 화장실 개보수 해 주고, 페인트칠 해 주고, 셔터 고쳐주어서 상권이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런 데에 돈을 쓴다는 자체가, 이것을 승인한다는 자체도 상당히 모순이고, 제 솔직한 심정은 기초단체에서 이런 돈은 과감하게 안 쓰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어쩌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진흥상가에 그렇게 시설 개보수 해주어 장사의 주체인 상인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가의 혈세를 가지고 단지 여건만 조성해 주기 위해 한다는 것이, 그것이 국가의 정책일지라도 정말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또 기본적으로 계획수립 할 때도 전혀 전문성없는 사람이 접근을 해서 계획을 엉터리로 해서 자부담하는 비율도 낮추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던 진흥상가 그 부분도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설 개보수해본들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변하지 않으면 고객이 찾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홍보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상인들을 선진화된 쪽에 견학도 많이 시키고 이런 노력을 해주어야지,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그곳은 당장 재개발해야 될 지역이다, 이것은 예산이 정말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17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푸드뱅크 차량구입비가 1,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푸드뱅크 음식이 얼마나 발생이 되며, 푸드뱅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차량이 필요하면 남은 식품이 얼마나 있는지 차량으로 운행할만한 물량이 있는지를...

○안석원 위원 차를 구입하면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음식도 없는데 차만 구입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중구도 시에 의존해서 음식이 조금 나오면 여성자원봉사회에서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 자체에서는 이 사업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석원 위원 그러니까 1년 중에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겠고, 1년에 한두 번하기 위해서 차를 구입해서 관리 유지비를 들여 운행이 안 된다면 사실 필요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는 임대로 빌려쓰는 것이 낫겠고, 물량이 많으면 차량이 필요하겠죠.

정확한 내용이 파악된 후에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181페이지에 시설비 중 옥교어린이집 신축을 위해서 1억4,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건축구조라든가 규모, 시설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건축규모가 2층입니까?

○안석원 위원 앞으로 신축했을 때 건축규모가 몇 층이며, 몇 평이다 하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안석원 위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축을 하는데 앞으로 영아전담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건축규모와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신축을 하게 되면 건평은 몇 평이고 앞으로 사업비는 얼마가 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있어야 되거든요.

1억4,300만원을 가지고 몇 평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석원 위원 현재 신축을 하게 되면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되거든요.

두 번 신축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평이 유지되어 있으면 앞으로 또 영아가 더 많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2층에 150평이면 150평, 현재 100평 정도 되어 있다면서요?

○안석원 위원 100평 정도 지으면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안석원 위원 3억5,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장래를 봐서 어떻게 지어야되겠다 하는 계획이 다 나와있어야 됩니다.

현재 1억4,300만원 가지고는 못 짓지 않습니까?

○안석원 위원 지금 할 때 증축할 수 있도록 기초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야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이 확실하게 투명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래서는 1억4,300만원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가 부족하면 교부금을 신청하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석원 위원 이왕 신축하는 건물이니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복지업무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장장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지근 위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전부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김지근 위원 여론이 수렴되려면 집행부에서 어떤 홍보가 있어줘야만이 되는데, 과장님도 여러 가지로 노력했다고 보는데, 인터넷은 특정인만 보고 중구민은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홍보를 했다면 업무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위에서도 별로 관심을 안 가졌다고 봐지는데 또, 그런 곳에 관심을 갖고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내 땅에 유치를 하고 싶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중구 쪽에서는 어느 지역이 되든간에 홍보가 별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지역도 어느 정도 업무적으로도 지정을 해야될 입장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이나 집행부에서 봤을 때 정말 중구세수에 대해서 그만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앉아서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특정지역이 될만한 지역에 찾아가서 유지급도 만나 보고 여론도 한 번 수렴해 보기도 하고 좋은 이야기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야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지...

○김지근 위원 후보지가 선정될 곳은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정해진 것 아닙니까?

옥교동, 성남동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특정지역에 가서 과장님께서 유지급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술도 한잔하면서 홍보도 좀 해야 반대 분위기가 돌아올 수도 있는데, 인터넷 띄운 것으로 다 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으면 정말 어려운 중구를 봤을 때, 속으로는 하고 싶은데 겉으로는 여론 때문에 못한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가져서 어느 지역이 되든 간에 해 주시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비가 있는데, 노인의 날은 무엇이고 경로의 달은 무엇입니까?

○김지근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기로는 100만원 일괄 지급되고 노인 수와 경로당 수에 따라서 1/n로 준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아니, 예산이 책정될 때는 안이 나와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10월 가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중구 전체를 봤을 때는 보통 보면 경로당 수를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지근 위원 예를 들어 옥교동 경로당은 2개밖에 없습니다.

태화동 경로당은 12개죠?

그러면 경로당 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행사를 동별로 노인 수의 1/n로 해서 하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65세가 되면 경로우대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통비 지급 그 기준으로 해서 1/노인수 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릅니다.

태화동도 크고 우정동도 크고, 엄청나게 큽니다.

○김지근 위원 왜냐 하면 모든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거든요.

아예 지급을 안하면 모르는데 지급을 하려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전체 65세 이상하면 일인당 2,000원, 2,000원×1,300명이면 약 300만원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이 나와야만이 모든 동의 주민들이라든지 단체에서 불만이 없지, 통상적으로 200만원 주고 150만원 주고,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65세 이상 전 동에 1/n, 기존 100만원도 필요 없고 동별로 해서 1/n로 잘라서 주면 공평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과 관련되어 노인들의 생각은 전부 똑같거든요. 다 욕심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면 문제가 없고 이제까지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노인 수만 따지면 경로당도 필요 없습니다.

못사는 사람은 경로당에 못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 돈 있는 사람이 경로당 가지 돈 없는 사람은 경로당에도 못 갑니다.

○위원장 김영길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비라는 것은 어차피 주체가 경로당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이 북정동에 있을 때 예산배정된 돈은 어떤 식으로 행사를 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태화동도 돈을 나눈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대다수 동들이 편의적으로, 어차피 경로당이라는 곳이 돈이 필요한 곳이다 보니까 경로당 별로 돈을 나누어 준 것으로 아는데 아마 대다수의 동이 경로의 날 행사라는 취지보다 그냥 지원해 주는 쪽으로 성격이 바뀌어 있는데, 어쨌든 노인들을 위한 복지차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2,800만원은 차등지급을 하고, 이번 추경에 오른 1,400만원은 100만원씩 동별로 지급하고, 이것은 정말 엉터리입니다.

2개 있는 경로당도 있고, 13개, 14개 있는 경로당도 있는데, 2,800만원은 차등지급을 하고 100만원은 동별로 분담한다는 것은, 태화동이 크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정말 우리의 행정이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동장의 재량권으로 지원금이 넘어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4개 동 중에 동의 특성을 살려서 행사하는 곳은 거의 없고 경로당별로 돈을 나누어주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위원장 김영길 그럼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다운, 태화, 나누어주고 있죠? 북정 나누어주고 있죠?

○위원장 김영길 반 정도 될 겁니다.

○김지근 위원 다운동도 다 행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산편성 할 때 너무 동 개념으로 돈을 배정하다 보면 정말 논란거리가 많고, 어떻게 보면 수혜의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최소한 경로당 수를 참고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예산에 반영해서 차등지급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경로당의 회원수라는 것은 경로당에 가입된 회원수거든요.

경로당에 가입 안 한 회원수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잔치를 하다보면 경로당에만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동네 노인들은 다 모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수에 따라서 하고, 경로당 인원수에 따라서 한다는 것도 안 맞거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 동에 100명 정도는 못 살아서 경로당에도 못 갑니다.

그런 사람을 구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구제하려면 동 전체, 인원수 65세 이상 해 주었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혜택이 다 갈 수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인원수가 많으면 먹는 양이 많은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노인의 날이지 경로당 잔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관련해서, 관내 경로당을 보면 노후된 경로당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서 경로당 개보수가 가능합니까?

경로당 하나 하는데, 장판지 깔고 씽크대만 갈고 해도 5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 돈 가지고 무슨 경로당 개보수합니까?

○김지근 위원 다음 추경 때라도 편성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저는 구교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박홍규 위원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평당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위원장 김영길 설계가 나오고 안 나오고 간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으면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규 위원 평당 320만원 정도 됩니까?

지금 건축비가 많이 올라도 320만원 정도면...

○박홍규 위원 300만원이 넘는 건축비가 들어가면, 일반 가정주택이라 해도 아주 잘 짓는 건축에 들어갈텐데 관급공사는 돈 먼저 보면 임자인지, 정말 누가 봐도 웃을 정도로 공사는 허술하게 해놓고 편성된 예산은 다 빼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경로당공사가, 호화스러운 건물이 될 필요는 없고, 노인들이 가서 편하게 하루를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어야 되고, 예산도 꼭 320만원～350만원 책정했다고 그 예산을 다 쓸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경로당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박홍규 위원 이세걸 위원님은 건축분야의 전문가이고 저도 이쪽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경로당을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176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착각할 정도로 여기에 보면 식사배달사업운영비라 해서 4,000원인지 400만원인지 한참 헷갈렸는데 아마 4,000원인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사배달사업운영비 4,000원이라는 의미는 거의 제로와 같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4,000원이라는 의미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4,000원이 남았는지...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1일 2,000원이라하면 식사를 만드는데 2,000원 아닙니까?

배달하는 비용은...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배달하는 경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비로 하고 있는 식사배달사업 자체가 배달비는 결국은 여성봉사회 임의단체 이런 곳에서 거의 봉사하는 것으로 배달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 맞습니까?

도시락 배달하는데 돈 지급한 적 없지 않습니까? 교통비로 지급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도시락배달 체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도시락을 경로식당에서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식사준비를 하고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달하는 동 사정이 다 틀리겠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여성자원봉사자들이 몸으로 봉사하는 부분에서 또 경비까지 부담하게 되는 부분이 왜 생기게 되냐하면, 어차피 도보로서는 배달이 안 되는 상황이고 거의 다 차량으로 이동해서 배달해야 한다는 상황으로 본다면 구에서라든지 국비 지원 관계는 교통비라고 지급한 적이 한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위원장 김영길 2,000원에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여성단체에서 교통비라 해서 돈을 받아간 적도 없고, 쉽게 말해서 뛴적도 없다는 얘기죠.

그럼 교통비는 지급 안하고 있잖습니까?

여성자원봉사회에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배달까지도 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14개 동 중에 도시락 배달 안 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독거노인 식사배달하는 이 부분에 사실 모순이 많은 것이, 어차피 국비로서 하는 사업인데 동에서 활동하는 여성자원봉사자들에게 노력 봉사도 요구하고 배달까지 떠맡기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행정으로의 봤을 때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고, 정액보조단체가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얼마 전에 다시 생긴 자유총연맹이란 곳도 정액보조단체로서 지금 보조를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시대적으로 정말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보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정말 복지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몸으로 봉사하도록 만들고 또 그것을 배달하는 것까지도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김종렬 과장님 계실 때도 다음에는 분명히 예산배정을 해달라, 임의단체보조금 항목에서 목을 달아서 하시든지 해서 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바뀌어 버리고 업무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태화동에 세 분의 수혜자가 있었는데 여성자원봉사자 네 분이서 차로 이동해서 배달하는 부분이 부담이 되어서 서로 안 하려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실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 때인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현황 자체도 잘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았고 분명히 배달이 안 되고 있는데 된다고 허위보고를 하는 바람에 제가 사실 확인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여성자원봉사단체가 동별로 많지는 않지만 어떤 항목이든 그 단체에 임의보조금이라는 것이 엄연히 예산에 있다면 충분히 이런 단체에게, 하다 못해 새마을협의회도 10만원, 20만원 정도 보조가 되고 있고 바르게 살기는 14만5,000원이 되고 있고, 자유총연맹에도 5만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 가치로 따져보면 여성자원봉사회는 이런 분들보다 격이 한참 높은, 정말 소외된 계층에 보이지 않은 곳에서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된다 할 수도 있겠지만 임의단체보조금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목만 달면 충분하게 여성자원봉사회에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당연히 금액을 10만원이든 20만원이 월별로, 꼭 도시락배달이 원칙 이 아니지만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 장려하는 차원에서,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위원장 김영길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그것이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금액은 어느 정도...

○위원장 김영길 조금 많은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여러 가지 사안이 많습니다만 과장님도 이것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2차 추경 예산을 다루면서 예전에 다루었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경로잔치문제, 이것은 해마다 불거져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명확하게 해 줘야 만이 내년에 이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명확하게 전달이 되어야만이 내년부터 안 나오지 그렇게 안되면 내년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과장님, 너무 업무연찬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개집을 짓더라도 돈이 얼마 든다는 계획을 하고 오는데 수억을 가지고 집을 짓는데 아무런 계획없이 와서 이야기한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시고 앞으로 참여를 하셔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석원 위원 173페이지, 201-01 일반운영비에 노인복지시설 화재보험 가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750만원 1식되어 있습니다.

어떤 노인복지시설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가입처가 보험회사가 아니고 공제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제회에 화재보험을 가입해도 믿을 수 있는 보험회사인지 또 일반보험과 소멸성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은 저축이고 소멸은 없어지는 그런 보험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보험종류는 소멸성이 있고 저축성이 있는데, 750만원을 35개소에 넣으면 1년에 소멸되는 것이 있고, 5년간 750만원을 넣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환불받는 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은 어떤 성격의 보험인지...

○안석원 위원 보험을 하겠다고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보험을 어떻게 넣겠다는 계획이 없고, 돈이 750만원인데 어떤 보험을 넣겠다는 그 정도는 나와 있어야 예산승인을 할 것 아닙니까?

○안석원 위원 기간도 필요하거든요.

3년, 5년, 10년...

계장님 알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잠깐 정회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 삭감을 하던지 승인을 하던지 할 것 아닙니까?

○안석원 위원 지금까지 보험가입된 노인복지시설이 있었습니까?

○안석원 위원 화재가 난 예는 있었습니까?

○안석원 위원 화재보험은 물피라 해서 건축이라든가 시설, 인명 피해, 만약 경로당에서 화재발생 시에 노인이 화상을 입었을 때....

○안석원 위원 건물은 총무과에서 하고 그러면 인명피해에 대한 가입입니까?

○안석원 위원 보험료가 750만원이면 어떤 성격으로 이렇게 가입이 되는지...

○임인도 위원 안석원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보고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안석원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