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19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인터넷조회 납부 프로그램 설치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국에서 처음입니까?

○임인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곳보다 앞서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시행착오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봐가면서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인도 위원 지금 차량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차량판매 그런 것은 체크 안 됩니까?

예를 들어 차량을 팔았는데 1년 후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온거에요.

○임인도 위원 아니죠. 작년에 팔았는데...

○임인도 위원 아니, 판 것은 2002년도에 팔았는데, 그러면 2002년도에 부과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임인도 위원 몇 개월 단위입니까?

○박성만 위원 195페이지 1사 1하천 가꾸기 지정되어 있죠?

○박성만 위원 그런데 보면 1사 1하천이라 해서 청소하러 나가면 집게도 필요할 것이고 갈쿠리도 필요할 것인데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당초예산으로 된다고 하니 다행인데, 강변둔치에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죠?

○박성만 위원 강변둔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담배도 피고 음료수도 마시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대체로 자기들이 갖고 간다고 생각하시죠?

○박성만 위원 맞습니다. 어린이인 초등학생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데, 특히 청소년들이나 노인들은 거기에 그냥 버리고 가버립니다.

쓰레기통을 설치 안 한 이유는 홍수 때 유수방지를 위해서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대같은 것을 가지고 임시로 삼각형을 세워 놓고 있는 것을 한 번씩 봤습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오려다가 안 찍어왔는데...

○박성만 위원 그런 것을 군데군데 하나씩 두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그것을 강에 안 던지고 거기에 넣거든요.

○박성만 위원 그것도 검토 한 번 해봐 주시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정천에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생초라든가 미나리 등을 많이 심어서 지금 잘 크고 있죠?

○박성만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보았는데 정말 꽃이 예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가꾸어서 뿌리를 내린 곳은 잘 자라는데 다리 윗쪽에 보면 전부 못 살고 죽었거든요.

아래는 아주 잘 자랐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이왕 하시는 업무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한 번씩 자전거를 타고 간다던가 아니면 자가용을 타고 가다가 한 번씩 보시고,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봄이나 초여름에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좀더 가꾸도록 노력해 주시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것을 빨리 해야되는 것이 조금 있으면 장마철인데 빨리 심어놔 야 뿌리를 내리고 버티지 장마 오고 하면 다 떠내려갑니다.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박성만 위원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식목일 전후로 심을 수 있도록 해서 뿌리를 빨리 내려서 장마철에 안 떠내려가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195페이지 조수보호구 표시판 9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에 쓸것인지요?

○안석원 위원 주로 태화강 둔치에 하네요?

○안석원 위원 정비하기 위해서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조수보호구 표지판이 붙은 곳이 중구 관내 몇 군데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지정된 장소는 몇 군데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린벨트에도 조수보호구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영길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반갑습니다. 208페이지 운전원 관내여비가 추가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데 운전원 2명이 늘어났죠? 당초 13명에서 지금 15명 되었죠?

○김지근 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차가 운전이 안 되면 운행은 어떻게 합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스티커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티커 제작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한 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나가보면 5월이 다되어도 4월짜리도 붙어 있고 한데, 앞으로 개선해야될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분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대구 쪽으로 가니까 스티커가 아닌 고지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 것 같으면, 지금 스티커부착 관련해서 올해 전체 예산이 5,197만2,000원 정도 잡혀 있는데, 고지서를 발급하는 것 같으면 한 번 할 때 1,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분기별로 고지서를 하나 발급해도 3,000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750만원 정도만 하면 우표값 150만원 잡았을 때도 충분히 가능하고 1년 동안 봤을 때 네 번하면 3,000만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2,000만원 정도의 이익을 남길 수 있고 고지서를 발급할 때는 미납자가 아무래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스티커를 붙이는 것보다 고지서를 발급하면 한꺼번에 고지서를 내기 때문에 미납자 발생이 줄어들 것 같은데, 지금 봤을 때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해서, 고지서 발급 쪽으로 생각해 본 일은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문제점만 다 파악을 하고 장점은 파악을 안한 것 같은데, 지금 중구 전체를 보면 문전수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문전수거만 되면 스티커도 보고 할 수 있는데 우정동이나 학성동 이런 곳은 문전수거도 안 되고 차도 못 들어가면 스티커 안 붙여도 다 가져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공동집하장을 만드는 것 같으면 스티커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집니다.

○임인도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처리한다는 것이 예사일이 아닙니다.

골목골목 다니면 자기네들이 직접 이것을 먹었을 때는 정말 깨끗하게 다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것을 그냥 맡겨놓으니까 수거하는 사람들도 바쁘니까 대충해서 뒷처리가 상당히 개운치 않던데, 지금 울산시 지역 외에 다른 곳에 스티커제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딥니까?

과장님이 직접 찾아보신 곳이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가까운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이번에 대구도 가니까 스티커를 안 하고 전부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곳은 전부...

○임인도 위원 두 지역은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러면 노원구는 언제부터 스티커를 붙였습니까?

○임인도 위원 영도구는요?

○임인도 위원 두 지역만 파악이 되었습니까?

○임인도 위원 환경미화과에서는 현재 고지서 발급하는 지역은 몇 군데라고 보고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대구 중구는 하던데요.

○임인도 위원 위원님들도 고집이 아니고, 전체적인 생각들이 고지서 발부가 맞다는 쪽이고 또 집행부에서는 고지서 발부 쪽은 안 챙겨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터넷으로 전국 현황을 확인해 보시고, 왜냐 하면 스티커 붙이는 것, 이것을 하려면 용역비도 들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환경위생과에서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많아서 새로운 방법으로 용역을 준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세라든지 각종 지방세 부분에도 체납세 관리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별도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언급을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청소차량 매각을 했는데 중구청에서 세금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손해를 봤습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새차를 사서 중고로 팔았으니까 손해 본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래서 두 번 유찰이 되었다면서요.

유찰이 되었으면 그만큼 손해를 봤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다보니까 중구청에서 손해를 봤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행정을 근시안적으로 그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환경미화과에서 얼마 손해를 봤다 이런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공무원들 중에서 먼 장래를 보고 3년이나 5년을 내다보고 뭔가 연구를 하고 하면 공무원 중에 정말 어떻게 보면 무슨 과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멀리 내다보는 행정을 해서 최소 몇 백만원에서 최대 몇 천만원씩 이익을 내 주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아이디어로서.

그런데 그런식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우리의 아까운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을 결정하고 할 때,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정말 먼 장래를 보고 중구민을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말씀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차를 결국 우리 구의 수입으로 잡았으니까 이익이다 그 말씀입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근시안적으로 행정을 하니까, 국비도 우리 돈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국비를 받아 사서 우리 중구 수입으로 잡아 중구에서 그것을 팔았으니까 중구의 이익이다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아니, 국장님 설명하시던 부분을 끝까지 해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그럼 유찰되었다는 것은...

○박성만 위원 그것은 현재까지 안 팔리고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요가 없어서 안 팔리는 겁니까 아니면 가격이 비싸서 안 팔리는 겁니까?

○안석원 위원 환경미화과 업무중에 근래에 와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2개월 가까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을 해왔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스티커제작으로 인한 수거방법보다는 고지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스티커로 했을 때는 저도 2개월 동안 해보니까 수거에 한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낭비되고 있다, 지금도 보면 분리배출홍보, 일용인부 사역비, 비 준수자 스티커 제작비, 그 외에 납부필증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데, 지금 고지서로 전환함에 따라서 주변환경이 상당히 깨끗하게 되고 정화될 수 있다, 그렇게 안되고 스티커로 했을 때는 수거가 잘 안돼서 음식물이 그대로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것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스티커가 잘 부착이 안 되고 또 수거하는 방법이 매일 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일자를 몰라서 넘기는 경우 등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도 막고, 다음 신속하고 수거하는데 용이할 수 있는 고지서 전환, 중간수집용기제를 확대 실시해서 하루속히 음식물쓰레기가 수거될 수 있도록 전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홍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청소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만, 저는 청소업무를 몇 년 전처럼 되돌려서 문전수거를 시범적으로라도 1개동 정도 한 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 하면 전에는 각 마을 골목골목이 참 깨끗했는데 지금은 네 쓰레기, 내 쓰레기 이렇게 구분할 정도로 되다 보니까 지저분한 곳이 많고, 공한지 같은 곳도 정말 지저분합니다.

쓰레기를 타종으로 해서 상차를 직접 할 때는 주변에 떨어져 있는 이런 쓰레기들도 직접 주워서 상차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쓰레기도 네 것 내 것을 찾으니까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규 위원 지금 혹시 과거 식으로 다시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우리도 시범적으로 지역을 정하기 어려우면 성안같은 곳에도 실시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농약 빈병 수집·홍보계획이나 전년도 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실제 들녘에 가보면 농기계를 세워놓고 농약을 치는 들녘에는 농약 빈병들이 상당히 많이 흩어져 있거든요.

토지오염도 되고 한데 구청홍보지 등에 게재를 해서 제대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간 온수기구입 개당 65만원씩 되어 있는데, 제품이 무엇인데 이만큼 비쌉니까?

○박홍규 위원 이왕 구입을 하면 좋은 제품을 구입해야 되겠습니다만 가격이 상당히 비싸 보이는데 잘 좀 고려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쓰레기분리수거를 처음 하다 보니까 논쟁이 심한데, 지금 선별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쓰레기선별장은 전혀 운영을 안 하죠?

○김지근 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에 보면 선별장 쓰레기수수료와 재활용품선별처리 위탁처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김지근 위원 어떻게 보면 선별장이 있기 때문에 비누 만드는 곳이 뒤따르는 것 같은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렇게 조그마한 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큰 선별장을 운영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선별장 관련해서 급량비라든지 재활용홍보관 교육강사 수당이라든지 특근비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으니까 돈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 때 반납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아니, 재활용선별장 난방료, 시설유지비, 급량비, 급식비도 필요 없을 것이고, 선별장 관련된 것은 전부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번 추경 때 반납을 해서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있습니다가 아니고 맞죠?

○김지근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 때 반납을 시켜야되는데 왜 반납 안 시켰습니까?

○김지근 위원 음식물차량 유지비가 1,9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음식물 차량도 다 위탁 넘어갔죠?

그러면 이 돈도 다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반납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1,9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추경 때 빨리 반납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도 올라온 것도 없고...

○위원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 청경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근무일지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과장님 1일 확인하십니까?

○김지근 위원 단속요원 활동하는 현장에 나가본 일 있습니까? 나가본 일 없죠?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2명 가지고 중구 관내 단속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2명은 다른 필요한 곳에 쓰고 이 부분은 민간으로 포상제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연구해본 적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경제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보상금을 주는지 안 주는지 알고 있는 주민들은 얼마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것을 홍보를 해서, 요즘은 주민들이 서로 고발을 해야만이 단속이 되지 청경 붙여서 이 넓은 곳 단속이 안됩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무단투기단속 청경 자체를 없애버리고 이 돈으로 민간으로 위탁시켜 민간인 고발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얘기한 쓰레기선별장 운영비도 확실히 해서...

○김지근 위원 음식물쓰레기차량 유지비도 필요없는 것이고 1,900만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인데 이것을 그냥 사장시켜놓는다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201페이지 학술용역비 중에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용역비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환경미화과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이 안 되는지요?

○안석원 위원 그러면 용역업체가 한국경제기획연구원입니까?

○안석원 위원 주로 어떤 업체에 하는지?

○안석원 위원 현재 어디에서 용역을 하는지 용역업체를 잘 모르고 계시네요?

○안석원 위원 연구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 준다면서요.

○안석원 위원 그런데 상당히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청소전문인력들이 용역을 할 수 없는지?

○임인도 위원 참고로 대구 중구는 분기별로 해서 한 달에 1,300원씩 부과해서 3,900원을 분기별로 고지서를 발부한답니다. 중간수집통도 두고.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이 준비해놓은 유인물도 2개 정도 있고,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선진구로서 처음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도 많지만 결국은 다른 구도 우리 구를 벤처마킹해 가면서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과정은 어떤 시행착오가 있고 고생은 많지만 조금 더 연구를 해야될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걱정을 하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편리 위주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필증을 납부방법으로 바꾸자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임위원장으로 생각할 때 1,000원을 받기 위해 500원의 비용을 들이는 그 방법을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고, 어떻든간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원인자부담원칙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현재 중구가 하고 있는 것은 원인자부담 원칙하고는 배치되는 면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를 버리는 주부들의 의식이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줄여주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양에 관계없이 배출되는 부분들은 결국 미래지향적인 면에 대치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남구에서 타종시범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잘못된 것 같고...

○위원장 김영길 왜 남구는 타종과 관계가 없느냐하면, 우리와 시스템 자체가 틀립니다.

남구는 어쩌면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한다면 그 방법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남구는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같은 경우는 그 자체를 도입할 수 없는 것이, 음식자원화시설에서 수집·운반하는 차량 등을 봤을 때 남구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남구같은 경우는 현재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따로 분리하면 수거하기도 수월하고, 단지 고양이나 짐승들로 인한 침출수가 유출되고 하는 것은 있겠지만 수익자부담원칙 측면도 좋고 수거방법에서도 좋고, 물론 남구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우리와는 시설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봉투로 하면 콘베어가 돌아가면서 봉투를 제거하는 시스템로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을 본다면 일본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미생물처리를 한 다음에 소각을 하는 방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는 가지만 일본같은 경우는 다시 미생물처리를 하고 소각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어차피 음식물은 재활용을 안 한다는 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이 하던 것을 따라서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것이 발전되어 일본처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의 시스템은 비용이 많이 드는 시스템이고 현재 우리가 하는 것도 비용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음식물쓰레기는 직매립이 되지 않는 사항이다 보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북구에서 하는 지렁이로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그런 시스템 등 여러 가지로 울산에서도 구마다 특색있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낫다, 좋다고는 앞으로 시간이 흘러야될 점이지만 저는 주민 입장과 의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음식물쓰레기도 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 요금이 징수되어야 되고 또, 요금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줄이고 아껴야겠다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도 고려를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성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의원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를 던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전혀 손해본 것 없다고 얘기하시고, 우리도 국비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용역 중이었지만 요청을 해서 배차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으로 위탁하는 과정에서 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판단이 되고, 어차피 주민의 입장과 의원의 입장 그리고 집행부의 입장은 틀립니다. 보는 시각은 다르겠지만.

손해는 안 봤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맞지 않습니다.

신차를 빼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반드시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 번호 달았죠?

○위원장 김영길 등록비용도 들었겠고, 번호를 달면서 보험도 들었을 것이고, 보험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거기에 대해 승계처리 되어 반납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도 미미하지만, 우리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비용이 저는 반드시 들어갔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번호를 달기 위해선 등록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상식선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것이, 등록비라는 것은 차 사용자의 부담원칙이지 그것을 사는 사람이...

○위원장 김영길 이런 시각이든 저런 시각이든 간에, 용역을 주는 단계에서 민간이양 하는지 뻔히 알면서 차를 구입했다는 자체는 정말 한치 앞도 못 본다고 신문이나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주민의 시각에 굉장히 불신을 주는 측면이 강하다, 손해를 봤다 안 봤다가 아니라 행정에 대한 불신은 엄청나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손해로 봐 주시기를, 앞으로 이런 행정은 해서도 안되고, 있어서도 안되고,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있고 또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의원이 안 짚고 넘어간다면 주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또 위원장의 입장에서 자꾸 손해를 안 봤다고 하는데 정말 따지면 보험료는 손해본 것 아닙니까?

그 번호를 단 순간까지 보험료도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유형적인 손해보다는 무형적인 손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미화과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고 앞으로 여름이 되면 또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방식이 악취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리라 봅니다.

또 소방도로 개설이 많은 중구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중구를 위해서 맡은 업무에 대해서 충실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사전 양해 말씀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국장의 총괄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나 건설도시국장께서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방제관련 연수차 미국에 출장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담당국장의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해당 과장의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님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부구청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거듭 한 번 더 부구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이 배석하지 않으면, 과장님의 역할과 국장님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상급자 배석이 원칙이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출석요구했습니다.

혹시 마음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상의를 벗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먼저 성안동이 어두운 동네인데 보안등을 많이 설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성안이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보안등설치가 요망되는 곳이 자꾸 많이 생기는데 추가로 해 주실 수 있는지 한 번 묻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며칠 전 신문에 보면 성안동 공영주차장 공사를 하게 되었다고 보도되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약사-주연간 G·B 주민지원사업으로 도로 개설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구와 중복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이 공사 지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보상이 되더라도 해제예정지구에는 보상을 해서, 만약 보상을 지금 해 준다면 이중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북부순환도로에서 북쪽으로 300m쯤 해제예정지구 같으면 거기는 보상을 해서 지금 도로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거기에 도로개설을 해서 만약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도로를 다시 전부 철거하고 다시 구획정리를 하던지 해야 되니까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계획을 잘 세웠으면 합니다.

○박성만 위원 부구청장님 더우시면 상의를 벗으셔도 됩니다.

지금 부당이득금 배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구에서 주민들한테 내드려야 될 돈과 건수가 꽤 많죠?

○박성만 위원 아니 현재 우리가 집행을 안하고 돈을 안 내어주고 우리가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죠?

○박성만 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꼭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중구청에서 돈을 내줍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돈을 몇 백만원 내지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걸려면 변호사를 사야 됩니다.

변호사비용을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주민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인지대까지 해서, 보통 천 몇 백만원을 받기 위해서 100만원～200만원 정도 주민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중구청에서 패소하면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줍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그것을 순서에 의해서 무조건 패소판결을 받으면 돈을 반환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순서에 입각해서 돈을 보상을 해 줘야지, 승소판결만 받아오면 무조건 준다는 것은 중구청에서 막대한 돈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예산 형편이 안 되니까 승소판결을 받아오면 준다 그 말 아닙니까?

실제로 저도 몇 년 전에 해봤는데 심증적으로는 돈을 줄 수 있지만 예산이 없다 이겁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승소를 받아오면 거기에 근거를 해서 주겠다 이거죠.

그러면 주민들이 돈 1,000만원받기 위해서 변호사비용 100만원, 200만원 들여서 소송하는데 보통 2개월에서 6개월 걸립니다.

패소하면 구청에서 돈 1,000만원을 주기 위해서 200만원을 더 올려줘야 된다는 그런 불합리적인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거의 다 중구청에서 소방도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고, 변호사들은 100% 거의 다 승소합니다.

중구청에서 패소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하고.

그러면 돈 1,000만원을 지불하기 위해 200만원을 더 올려준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이상한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향후 대책을 꼭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와 의논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돈 1,000만원 내 주기 위해 200만원을 더 얹어준다는 것은 중구로 봐서는 엄청난, 그렇지 않아도 세수가 부족하고 열악하다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정도 계획에 의해서 내주면 변호사 비용을 우리가 지불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300만원 받기 위해서 변호사 사야되고 그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박성만 위원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과장님 보기에는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뻔하게 눈에 보이는데 뭔가 손을 못 대고 어느 부서에서 손을 대야 될지 어떻게 해야될지, 그래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불을 못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소송을 하면 100% 패소합니다.

그분들이 괘씸해서 도로사용료까지 받습니다.

처음에는 땅만 보상해 달라고 몇 번 구청에 옵니다.

와서 구청에서의 대답이 돈을 내어줄 근거가 없으니까 변호사 사서 승소해서 오시오 라고 하거든요.

그럼 변호사 사무실 찾아갑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최근 5년간 도로사용료까지 받아줄께요 이렇게 됩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시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재정이 안 따라 준다 해서 1,000만원 가지고 해결 될 것을 1,300만원, 1,200만원 준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정말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는데, 물론 본 위원도 앞으로 연구를 해서 대안제시를 하도록 노력하겠지만 구청관계자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한 번 해봅시다.

○박성만 위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한 번 해 봅시다.

○김지근 위원 중구관내에 긴급하게 시설이나 도로같은 것을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런데 반구1동 글로리아맨션 북측 도로 개설 2억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없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빌라 지으려고 이 사람이 돈을 조금 주겠다 이러니까 우리가 없는 돈 2억원을 더 편성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김지근 위원 쉽게 말하자면 공돈이 조금 생겼으니까 좀 더 보태서 도로를 하자 이 말 아닙니까? 쉽게 풀이하면 안 그렇습니까?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뭔가 잘못된 것이, 이 사람들은 2억원을 내어 몇 억원의 이득을 보기 위해 중구에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에는 원래 없었던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다른 곳에도 긴급하게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순서가 적체되어 있는데, 계획에도 없던 빌라 짓는다고 업자가 돈 좀 내어서 해 주겠다 하니까 돈을 덜렁 내어 공사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거든요.

물론 길을 낸다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앞으로 3년 있다가 해도 길 내줍니다. 자기가 답답하니까 자기 돈 벌기를 위해서...

○김지근 위원 맞는데, 2억원 공짜로 주고 우리가 보태서 하면 좋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후 순위인데, 빌라부지 업자가 돈을 조금 주는 바람에 선 순위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맞죠?

○김지근 위원 다른 곳에 할 때도 누가 돈을 조금 보태주면 무조건 우선순위로 해 주네요?

○김지근 위원 어느 동이건 지주가 땅 좀 내놓을테니 길 좀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겠네요. 중구청에 이익이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물론 구청에서 길을 낸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려운 사정에 공돈이 생기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지역에도 할 곳이 굉장히 많고, 지금 약사동 같은 곳에도 보면 도로개설했는데 순서에 밀렸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제외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순위가 되어 있는 그런 곳은 제외하고, 2억원이라는 돈은 우리 중구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돈인데 2억원만 해도 소방도로 개설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차순위도 미루어 놓고 빌라부지업자가 돈을 조금 주겠다 해서 도로 내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되었는데...

○김지근 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원천적으로 빌라업자가 찾아와서 집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기부체납 좀 하겠다 중구에서 조금 봐주어 결정을 빨리 내자 해서 낸 것 아닙니까, 계획에 없던 것을...

○김지근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다른 동에서 봤을 때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 동도 시급하고 다른 동에도 시급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업자가 와서 돈 좀 보태준다고 해서 길을 내주고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의 이득을 챙기려고, 순서에 안 맞고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긴급도로복구비 많이 있습니까?

올해 당초에 예산편성이 많이 되었죠?

3억원 이상 편성되어 있죠?

아직까지 쓴 곳은 별로 없죠?

○김지근 위원 올해는 유별나게 당초에 비가 많이 와서 중구 관내에 침수된 곳이 많이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 건설과 쪽으로 긴급도로 복구해 달라고 올라온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빨리 집행해서 수리를 해 주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다운동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운동에 가보면 도로에 차가 빠지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비 올 때 관내를 둘러봤는데 도로파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각 동으로 연락을 해서 안 올라온 동네는 취합을 해서, 도로는 또 일거리가 많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것 가지고는 못하기 때문에 동네별로 취합을 해서 우수기가 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최창률 과장님은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물론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이겠지만 우리 중구 건설과가 할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열심히 챙기는 모습, 그 면을 높게 평가하고 싶고 앞으로 진취적으로 숙원사업이라든지 민원해결을 찾아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중구가 정말 앞서가는 행정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고맙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께서는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보시다시피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고 규모도 결국은 책상, 의자, 사무실 집기 이런 것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시설지원과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사기 임차료 200만원이 있는데 이 복사기를 구입 안하고 임차를 해서 씁니까?

○박홍규 위원 청내에 그러면 임차로 해서 쓰는 복사기가 많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저는 시설지원과 고유업무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이 각 과 마다 기술직을 다 보유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세우면서 잘못될 수 있는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해서 아마 이과가 생긴 것 같은데, 거기에 덧붙여서 신규 프로젝트 사업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업무분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달라진 것이나 준비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직제 개편이 언제쯤 이루어 질 것 같습니까? 7월 이후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토지구획정리사업준공대비 여비가 180만원 되어 있는데, 성안 지역 하나만 대비해 놓은 것이죠?

성안2지구 한 곳만 대비해서 예산 세워 놓은 것이죠?

○박홍규 위원 그런데 3개월 정도 준공검사 기간이 소요됩니까?

○박홍규 위원 토지구획사업을 하면 준공이 난 다음에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지금 성안같은 경우는 준공이 나기 전에 이미 도시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 준공검사를 하면 어떤 항목들을 주로 볼 것이며, 지금 1지구에 준공을 해 준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하수가 누수되어 주위골짜기를 전부 오염시키고 있는 이런 실태인데 지금 2지구에서도 약사천이 오염되어 가고 있고 주변이 다 오염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 준공검사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1지구를 준공검사 해 준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자꾸 부실이 불거지고 구민의 혈세가 다시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 눈 앞에 도래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드렸고, 앞으로 준공할 때 더 신경을 쓰셔서 준종검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도 비온 다음 빗물이 우수관으로 안 들어가고 도로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 것을 치수계에 얘기해서 준공검사 나기 전에 재시공이 필요하면 조합에 얘기해서 재시공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도 해드렸는데, 사전에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서 준공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 관내 어린이 공원 개보수 할 곳이 많이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아직 8,000만원은 추진 안했네요?

○김지근 위원 1년이 다 가고 6월이 되었는데, 인터넷에 보면 가끔씩 올라오죠.

관내 어린이 공원 시설이 정말 노후되어서, 전부 10년 이상된 그런 놀이터이고, 옛날에 쓰던 나무막대로 만들어진 놀이터가 우리 관내에는 많은데 예산 8,000만원 가지고는 본 위원이 봐도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 또 안전사고가 나기 전에 빨리 시설을 보수해 주어야 되는데 8,000만원 집행을 빨리 했어야 했고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계획만 세워서 아직까지 시설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근무하시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연초에 빨리 파악했으면 예산이 다 끝나고 1회 추경, 2회 추경 계속 편성해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새로운 시설로 교체를 해야되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지금 있다고 하니까 빨리 세워서 하시고 또, 모자라면 추경 때 다시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김지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8,000만원 계상 할 때 35곳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벌써 파악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35곳에 8,000만원원 든다고 편성했을 때는 벌써 파악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 위에 보면 도심 속에 쉼터조성이라 해서 우정동 외 6개소 해서 8,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박성만 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지금 5월말이 다 되었는데 아직도 발주를 안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결과적으로 이 불경기에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상반기에 발주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파악을 하고 있고, 아직도 발주 안 하고 있다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공사비가 모자라면 추경 때 편성해야 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더 편성해야 되는데, 아직도 발주 안 한다면 행정이 늦게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조속히 해서 행정의 발이 빠르다는 얘기를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어차피 도시과는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도 아니고, 녹지계나 또는 용역비 외에는 예산편성이 별로 안 되는 과입니다.

그러나 중구가 도약하려면 도시과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야된다는 부분을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사업예산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이지만 큰 그림만 너무 그리지 마시고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교통행정과와 건축허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