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병영2동 출신 임인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4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인 현실이고 행자부의 지침이라고 하여도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은 직원들이 건의에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토요일 휴무에 대한 문제점 역시 각 동사무소와 민원실 직원들의 건의에 촛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한 시간 동안 우리 동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월요일 18시부터 19시까지 연장 근무실시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해 본 결과주민들은 연장근무 실시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무 방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주민홍보가 잘못된 것인지 많은 주민들의 시선이 집중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9년10월경 각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되면서 건설, 세무, 경제, 청소 등으로 각종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업무에 문제점이 없다고 하여도 그 중에서 유독 청소 업무에만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쓰레기 문단투여와 무분별하게 골목골목에 버려진 쓰레기를 구석구석 찾아서 치워야 하는 미화원들의 과중하고 힘겨운 업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행정력과 인력의 낭비에 관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업무를 다시금 각 동사무소로 이관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한 실 예로 인천광역시 중구가 일반쓰레기를 각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업무를 받은지 1년만에 다시 정원조정을 하면서 까지 각 동사무소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가져오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또한 각 가구당 한 달에 1,000원씩 부과 고지하고 중간 수집통을 설치하여 주민 필요시 수시로 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들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청에서는 깊이 있는 연구 검토없이 시작부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 서도 시험적인 시책을 내어놓는가 하면 집행부의 안일한 업무대책 능력과 소홀한 실행 검토에서 주민의 불편과 담당직원들의 업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주민의 공감대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위생과 혐오감 없는 주변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 개선과 실행을 통하여 건강한 중구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실성 있는 시책을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인정받는 공무원상을 심어주며 주민들 스스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밝은 중구 명랑한 중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분권화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지침에 의한 조직 내부의 화합과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4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각자의 주변을 되돌아보면서 깨끗한 중구를 만들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의 있는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임인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신청하신 김영길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영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작금의 현안문제를 짚어 보고 잘못 추진되거나 추진의지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그 추진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단독주택에 대해 처음으로 음식물 폐기물이 분리 배출되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시범실시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홍보강화 대행업체의 신속한 수거체제 확립 등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구태와 무사 안일에 젖어 안일하게 대응함으로서 전면 실시 약 20일이 지난 시점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원이 음식물쓰레기를 내어 놓아도 처리해 주지 않는 다는 민원이며, 두 번째로 홍보 부족으로 당초 수거 예상량 60%를 크게 밑도는 30% 밖에 수거가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가 수거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두 개 동을 차량 한 두 대, 인력 4～5명정도가 감당하다보니 가뜩이나 소방도로 개설율이 낮은 중구 지역에 하루에 두 개 동을 그 인력과 그 장비로 가지고 수거한다는 것은 애당초 어렵다고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대행업체에서 볼 때 수거량이 예상보다 적어 적자를 감안하면서 까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데는 애로가 있다고 할 것이나 정착될 때까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거나 아니면 구청 환경미화원을 한 두 달이라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총 6개소의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업체중 한 개 업체는 노사분규로 음식물쓰레기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여 집단 민원이 생기는 상황을 보고 초기단계의 시행착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준비되지 않는 행정의 무능과 부재를 느꼈습니다.

당초 음식물쓰레기 수거 계획 수립시 이런 저런 문제로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돌발 사태에 대비하여 6개의 수거업체와 권역별 대행 계약시 업체간 상호 수거 보증제도를 통한 원활한 수거업무 체제를 갖추었다면 이번에 심각한 사태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홍보문제입니다.

구청에서는 현수막설치, 유선방송 몇 회 등으로 홍보를 다하였다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그 방법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 날짜와 방법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대상 세대에 50%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중파 방송 등의 홍보가 어렵다면 구청 전 직원과 동 직원, 공익요원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서 가가호호 방문하여 맨 투 맨 홍보가 필요합니다.

물론 구청 공무원들은 각 부처별 고유업무가 많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주민의 공복으로서 주민복지 증진과 사회 질 향상을 위함은 공직자의 제1 실천 덕목일 것입니다.

지금 이라도 공무원과 통장 등 행정인력을 총 동원하여 새롭게 홍보하고 정착될 때까지 수거업체와 매일 협의를 하며 문제점을 분석하며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구청장의 해결 의지만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복산근린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토지보상이 끝나고 내년부터 개발될 복산근린공원을 단순공원보다 테마공원으로서 조각공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은 대찬성이며 의회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발 벗고 나설 것입니다.

지난 번 폐회 중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칫 의회가 복산조각공원을 반대하는 것으로 일부 언론에 비추어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런 좋은 시책이 사전 의회와의 협의등 절차 없이 추진되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된 것은 의회를 행정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의회 경시 풍조임을 지적하고자 하였으며 상세 계획을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제 행정도 변해야 합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회와 협의하고 필요시 자문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청장님께서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발주되어야 되겠습니까?

집행부의 각성과 반성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이런 잘못된 행정은 사라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김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21일부터 4월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사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사균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9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활동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정사균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3항 제59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58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안석원 의원, 오병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정사균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한 의원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나 회의규칙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과관련하여우리구의준비사항과효율적인지방정부를위한대응책등에관한질문-

○정사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는 저는 복산2동 출신 정사균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항상 이 지역 발전과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24만 중구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용수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는 정말 현실에 걸맞게 구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분권이 하루빨리 실현되기 위하여 우리 중구에서는 현재까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한 지방분권 후 효율적인 지방정부 지향에 대한 대응책은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도 중요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하여야만 그야말로 지방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도 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지역 전문인들과 특별위원회를 하루 빨리 구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중앙정부에서 분권화 한다하면서 광역단체에 이양을 하고 나면 결국 기초자치단체는 발목을 잡히게 될 것입니다.

세수를 한 가지 두고 보더라도 물론 광역단체로 이양하는 시세를 살펴보면 울산중구에서만 보더라도 2001년도에 총 징수액 682억2,000만원 중 고작 구세는 84억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총 징수액이 830억원 중 구세는 75억원 밖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물론 광역단체에서 특별교부세, 징수교부금, 보조금 등 지원을 더 이상 받고는 있지만 광역단체에서는 마치 인심이나 쓰는 척하면서 또한 기초단체에서는 고개 숙여 사정사정하여 보조금을 받아오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구세와 시세 12개 세목 중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가 전체 세수에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세목들은 기초단체로 하루 빨리 이양을 하여야 합니다.

세수 몇 푼 되지도 않는 면허세, 사업소세는 구세로 해 놓은 실정이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광역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별도의 준비를 해 나가면서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에 따르는 대책, 즉 국세의 지방세 시세의 구세 이양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세 세목의 단순화 및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입니다.

지방 분권 이후에도 그야말로 기초자치단체가 주식회사인 법인과 같은 것입니다.

주주는 우리 중구 구민이고 대표이사와 종업원은 구청장과 공무원들입니다.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영부실로 인하여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다시금 중앙 정부의 예속화로 결국 특성화된 지역 발전은 이룰 수 없으며, 주민들도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사전에 확실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능력 있고 미래 지향적인 인재를 선택하여 뚜렷한 경영 방침에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지방분권의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중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우리 나라는 UN이 분류한 물 부족 국가로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는 이에 대비하여 대응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이자 환경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중구는 지형적으로 5개 구·군중 제일 취약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1,283mm로 세계 평균치의 1.3배에 달하지만 인구 밀도가 높아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대로 갈 경우 2011년 즉 8년 후면 연간 18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이 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물을 물 쓰듯, 쓰지 못할 날이 곧 닥칠 것이며 자치단체간에도 물로 인하여 물 전쟁을 치르지 않겠는가 라는 예측을 해 보기도 합니다.

물론 생활용수에 한 해서는 광역단체에서 관할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초단체에서 어떻게 해 주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여서는 되지 않습니다.

좋은 방안과 대책이 있으면 상수도사업본부에 건의를 하여서라도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좋은 예로 2001년 상반기에 가뭄으로 인하여 우리 울산 중구도 물 부족으로 인하여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구에 농가 수만 보더라도 754가구이고 경지면적이 전·답, 과수 면적을 총 포함하여 453㏊나 되며, 현재 중구 구민 물 소비량이 약7만6,000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홍수에서 철저한 대비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물 부족으로 인한 계획은 중장기 계획에도 전혀 없는 실정이며 가뭄으로 인하여 대비한 우리 중구에 양수기 16대, 양수 호수 6,000ｍ가 전부인 것입니다.

또한, 댐 건설은 환경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의 추진 여부가 확실치 않은 현실에서 구청장께서 구민들이 물 걱정 없이 생활을 할 수 있고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향후 대비책과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중구 지역을 알리고 상권을 회복할 수 있는 지역 특성에 걸 맞는 문화 행사나 축제를 정기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멸치 축제하면 부산 기장군, 차밭 축제하면 전남 보성, 춘향제라면 전북 남원, 대게 축제하면 경북 영덕이라는 자치단체명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특히, 경북 청도군에서는 지난 2월24일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대통령령 제17922호로 공포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권 발매로 수익 분배는 당첨자에게 70%를 돌려주고, 18%는 세금과 공과금, 12%는 운영 경비로써 축산 발전 기금과 경기장 시설투자, 지역개발사업 등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 있은 소싸움 경기 대회는 70여만명이 관람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에 소비가 증가되고 또한, 상권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지난 태화강 축제를 되돌아보면 일회성 행사에 그쳤을 뿐 아니라, 외지에서 온 상인들로 인해 지역 상권이 잠식당하고 마는 결과를 낳았고, 또한 축제 기간동안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동원된 공무원 및 자생단체 회원들의 불만이 이어졌으며, 지역 상인들은 오히려 축제로 인해 상권이 더욱 위축되었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주목하셔서 그야말로 우리 중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를 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정사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사균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장 조용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사균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조용수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정질문 하신 정사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정사균의원 의석에서 ― 차후에 서면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25일 오전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