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사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정사균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2차 정례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지난 4월 1일 개정 공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 제4조제2호에 매년 12월 10일 개회하는 제2차 정례회를 11월 26일로 집회일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제5조1항의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규정한 내용을 제5조2항의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감사시기를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 개별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 재산할 사업소세의 정확한 신고납부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안 제25조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안 제50조 중 재산할 사업소세 납기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21일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영철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한 의원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나 회의규칙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박영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의효율적인운영방안등에관한질문-

○박영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복산1동 출신 박영철 의원입니다.

현 구청장께서 취임한지 9개월이 지나간 지금, 우리 중구는 어떠한 변화가 왔으며 주민의 바램은 얼마나 충족시켰는지 공직 내부는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방의회 3선의원 출신으로서 의정활동 경륜과 지도력으로 중구 발전을 위해 일해 주실 것을 23만 구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역량과 공동체 의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구정을 펴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미래지향적인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건설을 위해 중구의 실정에 맞는 특성있는 발전 목표와 새로운 비전을 항상 제시할 수 있는 조직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23만 중구민을 뜨거운 가슴으로 포용하며,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대안제시와 충고, 격려를 가감 없이 받아들여 좋은 것은 여과하여 행정에 접목하는 등 의회의 목소리에도 귀를 더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23만 청중을 대상으로 500여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로서 명지휘로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리도록 노력해 주시고, 오케스트라 멤버 또한 주어진 악기로써 악보대로 연주에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3가지 질문에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21세기 정보, 통신의 발달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동사무소의 업무와 인력의 일부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그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 복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물론 주민의 참여도 증대를 통한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풀어나가는 참여 자치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99년 타 구·군보다 1년 앞서 시범 실시함으로써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어 구의 재정에 보탬이 되었고, 2001년과 2002년에는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참가하여 최우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우리 구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현재도 타 자치단체에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많은 방문자가 있기도 합니다.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은 주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 긍정적인 성과 거양과 함께 주민공동체 의식 형성의 장으로 활용되는 등 주민 화합과 건강한 사회 건설에 기여한 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운영 4년째를 맞는 이 시점에 운영상황 전반을 점검하여 좋은 점은 확산, 파급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해 나감으로써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자치센터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생각하는 자치센터 운영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먼저 자치위원 구성과 운영의 문제입니다.

자치위원은 말 그대로 지역의 살림을 맡아 지역의 문제를 책임있게 스스로 해결하고, 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과 주민의 문화, 복지, 자치활동 등 주요 임무로 위촉되어 있으나, 과거 동정자문위원회의 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관 주도의 피동적인 운영이 되는 곳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월 회의에 참석하여 동사무소에서 부의한 안건을 경청하고, 월 회비 내고, 식사하고, 헤어지는 역기능 사례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조례에 의하면 여성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여성위원 참여 비율은 2002년말 기준으로 315명중 20%인 65명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의 설립목적과 부합되게 문화, 예술 등 다양하게 전문가를 위촉하여 센터운영에 활용해야 함에도 (315명의 위원 중 교육계 4명, 문화예술계 1명, 경제계 109명, 관계 16명, 시민단체 19명, 기타 166명으로) 특정 부분에 편중된 현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자치센터 이용자의 다수가 여성임을 감안하여 전문성을 가진 자치위원을 프로그램 강사로 활용하도록 전문가를 대거 영입하여 활용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위원을 30%이상 위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센터별 프로그램도 오락 위주의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주민 공동체의식 함양을 통한 자기 발전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별 프로그램 이용자가 1일 20명 이하, 심지어는 10명 이하인 프로그램도 있는 실정으로 인근 동간에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담당과에서 조정하여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참여율 제고, 강사수당 등 예산 절감, 운영의 효율성 증대 등 많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소액의 예산 지원만 있으면 됩니다만 너무 많이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 회원들이 부담하는 강습비가 소액으로 시·구비를 강사수당으로 지급하는 모순 또한 있는 것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몇 개 동씩 묶어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조정하고, 주민 공동체 의식 향상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구는 주민자치센터를 관장하는 자치행정과가 축소되는 등 후퇴하는 자치행정을 보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기관을 위한 행정이 아닌 주민을 위한 행정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가는 중구를 표방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구민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치센터의 활성화로 주민 참여 확대와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선 행정을 펼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로,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 인력관리의 문제점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경쟁체제 속에서 효율적인 지방경영 기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가미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며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할 때만이 그 단체는 존립할 수 있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며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 사회는 냉혹한 경쟁 속에 모든 것이 프로화가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경쟁에서 지고 나면 그 조직 또는 그 사회에서 퇴출되고 도태되는 살벌한 프로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조직은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생각하지만 지금도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마추어 수준에서 맴도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공조직의 인력배치는 너무나 경직된 조직이지만 과감히 탈피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 청원 경찰은 총무과 3명, 건설과 18명, 기타부서 16명 등 현재 37명으로 청사경계, 노점상 단속, 주차단속 업무 등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업무와 인원, 예산을 볼 때 조직이 비대하지는 않는지 문제는 없는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예산도 8억원으로 근속연도 또한 적게는 6년, 많게는 26년으로 장기근속자가 많음으로써 숙련도 또한 상당하리라 봅니다.

현재 구별 청경 인원을 비교하면 중구 37명, 남구 31명, 동구 13명, 북구 16명으로 우리 구 인원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97년 7월 15일 광역시 승격 당시 북구와 분구 시에 우리 구의 청경 총원이 49명으로 북구에 9명을 전출시켰고, 그 당시 잔류 인력이 40명으로 잔류인력이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비대한 청경 조직을 구조조정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청의 업무를 감안하여 인력이 필요한 곳에 재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청원경찰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면 건의하여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도 청원경찰법 제3조의 규정에 맞지 않게 배치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 운운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정규직 공무원의 7.4%에 달하는 청원 경찰의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 내부의 질을 높이고, 일하는 조직풍토를 만들며, 비효율적인 제도와 관행은 개선하고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청경의 업무는 필수 인력만 배치하고 지방세 등 세수증대를 위한 체납세 기동반 또는 번호판 영치 등에 인력이 지원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은 타구에 비해 낙후된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긴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규모로 사업의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이 아니고, 세원발굴, 탈루세원 근절 등 세수 증대를 위해 전 조직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2003년 2월 28일 현재 11만 건에 155억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또한 8만3,000건에 33억원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만 체납세 징수는 뒷전으로 인력타령과 시간이 지나면 결손처리해 버리는 행정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해 우리 의회에서는 그 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세수증대를 위한 실과별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도 하고, 휴대용 노트북 구입 등 활동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징수 관리는 지방세과만의 업무인 것처럼 맡겨 버리고 옛날의 모습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지방세과의 한정된 인력으로 세수증대를 하겠다는 생각은 과감히 버리고 전 공무원이 움직여야 합니다. 전 공무원의 징수노력은 물론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중 필수 요원만 현 업무에 근무케 하고 여유 인력은 지방세과 업무에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비능률적인 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탈피하는 적극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개혁을 추진하면서 발생할지 모르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 운영되고 있는 제도와 업무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유리창을 닦지 않으면 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더러운 유리창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비대한 조직의 살을 도려 살이 필요한 곳에 이식을 하여야 합니다.

청경관리의 재진단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약 180명의 인원과 3억원의 예산으로 우리 구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의 적절한 관리방안 즉 인원, 근무부서 등도 재진단,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은 179명으로 정규직원 502명과 비교하면 35.6%에 달하는 엄청난 인원으로 중구 행정이 공익요원에게 맡겨지는 듯한 현상으로 업무에 엄청난 문제가 예상됩니다.

청경과 공익요원 관리에 대해 조직 분석과 시정이 요구됩니다.

셋째, 구청 홈페이지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합니다.

지식 정보시대를 맞아 여론수렴 창구로서 사이버 공간을 크게 활용하고 있고 그 위력 또한 대단하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각종 선거와 국무위원 임명에까지 활용되고 있는가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의사결정에 앞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토론과 여론수렴 등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과 없는 주민 여론 수렴 의사결정에 주민의견 반영, 신속한 의사전달과 처리 등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에 못지 않는 부정적인 현상으로 많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견표시는 주로 전자 게시판을 기반 매체로 생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게시판은 다수의 네티즌이 비동시적으로 의견과 관련 자료를 올리고 다른 사람이 올린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답변하고 찬성과 반대, 또는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특성으로 주민 참여를 높이는 촉진제 역할을 하지만 잘못된 참여와 언어 폭력이 방치될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와 명예 훼손의 위험까지 내재하고 있습니다.

또 여론조작, 언론차단 또는 제한, 거짓정보 등 사이버 여론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주민 여론 수렴을 위한 사이버 공간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주민여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답변 또한 성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3월 15일 중구청 홈페이지 개설 이후 약 2,300여건의 주민 여론이 접수되었으며, 2003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접속 현황을 보면 의회를 제외한 집행부에 296건으로 이중 실명으로 접수한 여론이 전체 접수건수의 61%인 182건이며 나머지 114건은 익명으로 접수시켰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익명으로 여론을 올리고 접수, 처리하다 보니 일방적인 주장, 허위사실, 인신공격, 심지어는 특정인에 대한 비방과 욕설까지 싣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사이버 여론으로 인하여 잘하고 있는 행정도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 때문에 많은 잘못이 있는 것처럼 사회 일각에 비춰지는가 하면 인신공격성 여론으로 개인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적법하게 처리한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단속 공무원에 대한 인신 공격성 발언, 정당한 의회의 예산 삭감 또는 의회의 의결에 대한이해 관계인의 항의성 여론, 주민여론과 관련성이 없는, 검증받을 수 없는 상업적인 내용, 더 심한 것은 개인의 이름까지 거명하며 인신공격적인 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행정에 대한 주민 불신 초래는 물론 개인의 명예 훼손과 함께 건전한 여론 문화 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구청의 모든 인터넷 전자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 각 부처의 열린 마당과 각 기관의 전자 게시판에는 실명으로 의견을 올리지 않으면 등록되지 않고 등록이 되었더라도 곧 바로 삭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부처가 많으며 증가 추세입니다.

모 부처에서는 실명제를 도입하였더니 처음에는 시대적 발상에 어긋난다는 반감도 일부 있었지만 사이버 공간을 건전하게 지키겠다는 의식 속에 현재는 비방, 음해성 글이나 인신공격성 글은 찾아볼 수가 없고 건전한 여론이 접수되고 토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건전한 사이버 여론의 정착을 위해서 조속히 실명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대한 개편 작업시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회신자료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시대변화에 맞게 홈페이지를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박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래환 조용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조용수 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박영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박영철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질문하신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