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사균 위원 중구에 있는 사업체중 사업소세를 내고 있는 기업은 몇 개 정도 됩니까?

50인 이상 업체가 몇 개정도 되죠.

○정사균 위원 경제가 어렵고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경주에 가 보면 사업 우선 순위에 행정력을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에는 따로 계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지역경제과 상공계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울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가 상승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주로 많이 가지만 행정력의 고마움에 경주를 선호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체에 행정력을 강화해서 잘못하면 잘못하는 대로 처리를 하지만 그러나 가급적이면 기업이 우리 중구에서 정말 행정이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도록 사업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정사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나,방금 정사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위 중구가 날날이 쇠퇴해 가면서도 행정편의주의로 중구 관내에 있는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심하다고 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우리 중구가상권을 활성화시키자고 온 구민들이 몇 년전부터 부르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보다 손쉽게 사업할 수 있는 행정력을 제공해 준 적이 있습니까?

도로 주정차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교통 흐름에 문제가 없는 한 법적인 물론 법이 엄정하게 서야 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지역에서 장사하려고 점포를 열어 놓으면 특별한 교통 흐름에 문제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단속요원들이나 견인차들이 하루에 수십건씩 주차단속을 하고 견인을 해 가면서 우리 중구민들이 남구에서는 그렇지 않는데 남구가 장사하기가 훨씬 쉽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연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만 있을 것인지 교통행정과에 정말 단속위주의 법 집행을 우리 구청에서는 보고만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중구상권활성화, 쇠퇴해 가는 중구를 위해서 행정지원에 특단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지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에게 보고도 하고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필요하면 우리가 경찰서에도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요즘 낮에도 음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주 측정을 해야죠.

우리 주민들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음주운전을 안 하도록 해야 되지만 너무 남구나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심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도 협조를 구하고 전 관 모든 단체가 동원되어서 중구의 상권활성화, 살기 좋은 중구, 사업이라도 하면 어떤 틀 속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사업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제특구나 이런 것을 보면 대폭적으로 법을 완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하는데 그런 조치 없이 말로만 상권 활성화하는데 기획실에서 그런 문제를 기획을 하셔서 저희들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주정차 단속 같은 것도 민간업체에 위탁만 해 놓고 맥 높고 놓아둘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막 끌고 가는데 우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 유도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 구의 현실을 파악해서 주정차 단속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장사가 되도록 해야 중구상권이 활성화 될것이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중기지방재정에 투자심사사업비 10억원 이상 해 놓은 것은 지금 현재 골프장 이런 것이죠.

○정사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면 어디에서 합니까?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사업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업무보고와 무관한데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삼성 래미안 여기에 삼성물산건설이 하고 있는데 복산2동 주민이 민원을 넣은 모양인데 중구청에서 행정력으로 업체에 제약을 줄 수 있는 문제인데 민원도 해결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 기업체가 울산 중구에 가면 중구청 행정이 도움을 많이 주더라, 울산 중구에 가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도록 해야 되는데 삼성물산 쪽에 소음 측정을 하니 기준이 70㏈인데 75㏈ 나왔다고, 장기적으로 소음을 일으키고 하면 행정력을 강화해서 조치를 취해 줘야 하겠지만 아파트 짓는 것은 일시적인데 이런 얘기를 삼성건설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울산 중구처럼 행정력이 괴롭히는 데는 처음 봤다고 합니다.

민원도 해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고 행정력에서 강화를 하고있는데 환경위생과가 담당이지만 기획감사실에서 후방 지원해서 본 위원의 취지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울산 중구에 가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먹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저는 기초의회 입성한 지가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가장 염려스럽고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중구의 미래가 있는가 중구의 비젼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청사진이 마련되었느냐를 찾아 봤는데 그런데 굉장히 실망스럽게도 중구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비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노력이 최우선 과제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중구가 북부순환도로 유일하게 ＧＢ 지역을 어떻게 특성화 시켜서 규모있게 블럭화 시켜서 우리 중구 미래를 심어내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게 난 개발이 되면 구시가지와 같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 한다고 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정책방향도 중구 미래 비젼을 제시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역점시책에도 중구 미래 확정과 내실 있는 실천이라고 했고 중구 미래 비젼 확정과 내실 있는 추진 방향에도 계획성 있는 도시 발전 구축을 위한 장기 발전 전략이라는 타이틀 이 세 가지가 2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늦었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역동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욕에 먼저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세부내용에 가면 2003년5월에 목표설정 및 기본방향을 설치하고 9월에 도시계획 전문가 및 대학교수의 자문을 받는 다고 하는데 도시계획 전문가 및 대학교수의 자문이 먼저 선행되도록 먼저 같이 5월중에 목표설정과 같이 시행을 해 나가야 지 9월에 한다고 하면 한 해가 그냥 지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2021년 울산광역시 중장기 계획의내용을 중구의 부분을 훑어보았는데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구의 2001년도 중장기계획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의욕적으로 먼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보는 거시적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 간다는 것은 정말 분권화 시대에 맞지 않고 중구의 미래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중구에 대한 청사진은 빨리 마련해야된다 예를 들어서 다운동에 청담단지를 연구단지로 조성을 하든 오토밸리를 조성하든지 하고 성안지역에는 우리의 여유 공간이 있고, 골프장이든,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약사동에 교육단지로 한다든지 특성화된 이런 계획이 빨리 수립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 계획이 저는 9월까지 갈 것이 아니라 빨리 당겨서 틀부터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기획실에서 그런 의욕이 있는지 계획을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기획실에서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기획실에서 완전한 주민자치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자치과 속에 동정계가 있었는데 232개 시·구·군중에 유일하게 시범 시행되고 있는 자치행정이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동정계를 폐지 시켰는데 상위 지침에 위배되고 또 완전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중구 14개 동에 주민자치에 대한 차이는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고 시설의 차이에서 오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상당히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문민시대에 지방분권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때에 더욱더 필요한 계가 없어짐에 따라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의 대민, 행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해 가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상부 지침을 위반해 가면서 까지 없애야 될이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행자부 지침에 보면 담당의 명칭까지도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의 명칭까지 예시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지만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은 형식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 을 드립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 보면 울산초등학교를 제2약사 초등학교로 이전하고 울산초등학교 자리를 전문대학 자리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의회와 집행부는 목표는 같아야 한다고 보는데 같은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지만 거기에 과정에 대한 생각은 달리할 수 있는데 협의를 거쳐서 의회와 집행부가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감을 몇 차례 만났는데 제2약사 초등학교가 약사동에 부지 조성하고 있는데 그 지역구 의원이 접니다.

그 지역구 의원하고 한 번의 협의도 없고 공감대도 형성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독자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 내무위에서는 제2약사 초등학교를 원래 그 부락의 애초의 부락 명을 따서 부평초등학교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견이 있는데 이런 것을 조율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지역구 의원한테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 지역에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지역구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한 마디의 거론도 없었습니다.

과연 집행부와 의회간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유감스럽고, 저는 개인적으로 울산초등학교를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에 전문대학을 유치하는 이런 것은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소한 학교의 명칭, 사실 의회에서는 부평초등학교로 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집행부에서는 울산초등학교를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상반된 얘기를 한다면 밖에 비추어지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 지겠습니까?

이런 것을 지역구 의원에게 한 마디 의논도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이런 부분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인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감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생각을 했고 우리 구청에서는 단 한 마디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박태완 위원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어떻게 행정에서 각 지역의 소집명을 제대로 알고 소집명에 의해서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중구 미래비젼 세부계획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2003년 목표설정, 기본방향 설정, 2003년9월 도시계획전문가 및 대학교수 자문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앞당겨져야 9월을 5월 쪽으로 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교수도 중요 하지만 그러나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수립하는데는 학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만큼은 이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비록 도시계획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분들을 참여 시켜야 됩니다.

울산광역시에서 한 도시계획을 보면 시가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반구로터리가 있고, 철길신호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학성공원 쪽으로 가면 삼각형입니다.

이 부분을 3, 4층 허가를 다 내어 줬어요.

심의 위원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 중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상권을 회복한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이 불과 12년 사이입니다.

민선 1기부터 한 것입니다.

그 안에 토지를 보면 철도부지하고, 하천부지하고, 시유지하고, 국세청 부지하고 그러면 개인 사유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성공원을, 신두산 공원을지금 개발한들 어떻게 접근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연구하고 검토해 달라는 것은 주문 드리고 울산교육청 북부순환도로 인접해서 있는데결국 저것은 5년 못 가서 후회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상황에 떨어져서 그 일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도시계획에 분명히 지역에 관심있는 분을 꼭 참여시킬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1-10페이지 법제심의 강화해서 외국에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간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실시 해 온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외국에 가서 자료 수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동양권 법정치하고 구라파나 서부 이런데 법정치는 관습이나 차이는 많이 있는데 상부에서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국내에서 앞서가는 자치단체나 이런 곳에서 자료 등을 구입해 본적이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울산초등학교 교육청에서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지금 현재 울산초등 학교 부지를 나누어서 운동장, 건물 판다는 자체가 교육청하고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며칠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울산초등학교 매각 관계에 대해서 교육청이 매각이 안 되는 것으로 며칠 전에 매스컴을 봤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으로 되고 있는 지죠.

○오병한 위원 1-15페이지 대학교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오병한 위원 확고부동하게 되어져야 되지 박태완 위원 말씀대로 약사2초등학교라고 가칭해 놓고 있다가 울산초등학교가 그리로 옮긴다고 하면 약사동 주민들하고 지역간에 문제점이 생겨지고 이런 것은 조정을 해 주시고 대학교도 어느 것이 올지, 주민들이 대학교가 온다고 하는데 의원이 알고 있냐고 하는데 알아야지 답변을 해 주죠.

어느 학교가 오는지, 안 오는지, 어느 과가 하나 오는 것인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학캠퍼스가 온다는 자체는 좀 그런 장소인데 추진 중에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그런 식으로 나가져서는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상권 활성화만 하기 위해서 오지도 않는 학교를 자꾸 가칭해서 대학교 온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확고부동한 자세를 가지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중구에서는 수 년 전부터 인력을 동원해서 초등학교 이전과 대학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지역 상권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유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울산기능대학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영철 위원 지금 중구에서는 자꾸 상권회복에 촛점을 맞추어서 대학유치를 한다고 하시는데 울산에 있는 기능대학이 상권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영철 위원 그 부분을 진단해 보시고 저도 울산초등학교에 대학이 온다는 것은적극 찬성을 하는데 지금 행정기관에서도 대학만 유치하고 나면 상권이 회복되고 활성화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행정기관에서 울산기능대학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었죠.

몇 년 전 축제할 때 지원해 준 것 밖에 없는데 다른 요구한 것이 없었습니까?

○박영철 위원 울산 동구에 가면 모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서는 동구청하고 행정기관하고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고 봉사활동이나 상당히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모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대학이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학을 활용하고 교류를 해야지 상권이 활성화되고 하지, 대학을 유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있는 대학이라도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만나서 풀어 나가야 됩니다.

○박영철 위원 행정기관에서 지원함으로 해서 대학에서도 지역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동기 부여도 중요합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1-4페이지에 주요업무 계획이 있는데 저는 이 계획을 보고 해 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그야말로 전년도 그대로 복사하고 답습하는 식으로 즉 말해서 1회성 구호로 끝나는 것이 허다합니다.

일 중심의 조직 개편 및 관리 지원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금 전 박태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직 개편을 하고 난 뒤에 불합리함이 있는지 진단도 필요합니다.

조직 진단을 해서 잘못 되었으면 빨리 고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자주재원 확충 중구의 재정자립도가 27.2%로 열악한데 자주 재원 확충, 경영수익 사업 이런 것은 구호로 끝내지 말고 진단을 해야됩니다.

일회성 구호로 끝내지 말고 업무의 효율성이나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고치고, 일하는 기획감사실이 되어서 다른 실·과의 모범이 되면서 앞서가는 부서로서 근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셔서 감사합니다.

중구도시 자체를 재모델링 해서 구시가지하고 앞으로 개발되어야 될 성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이나 시민의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을 그야 말로 계획성 있게 재모델링 해서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단체 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예산안 심사 등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사균 위원 보건소 청사내 전 지역이 금연 구역입니까?

○정사균 위원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정사균 위원 중구청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정사균 위원 보건소 청사 내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는데 잘 하셨고, 보건소장 업무보고 시에 예산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다고 당황 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서 300만원만 하면 중구 구민 건강을 운영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삭감한 것이고 예를 들자면 댄스, 스포츠, 청소년 금연 연극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가를 하면 기념메달수여 물론 돈이 있으면 기념메달이 아니라 참가비까지 주면 좋은데 그런 것이라든지,조금 절약하라는 뜻에서 상임위에서 삭감시킨 것 같고 보건소에서 중구 구민 건강 주관 운영을 하면서 행사계획을 세워 놓고 거기에 돈을 맞추려니까, 돈이 부족한 것 같고 금액에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면 300만원 예산으로 중구 구민건강 주관운동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시다가 계획을 한 번 짜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 확보하시든지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은 약간 당황했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보고 시에 “어떤 영문인지 삭감이 되었다”는 소리를 하셨는데 저는 당황했는데 소장께서는 그런 말씀을 삼가 해 주시고 백세 건강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참석을 했는데 인원을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보건소에서는 업무 추진을 성의껏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노인들에게는 다소 이런 것이 불편을 줄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그런 것을 경로당에 가서 들은 것이 있는데 그런 불편을 느끼는 어른들이 계시니까 그런 것을 잘 접목해서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시청은 3월1일부터 금 연이 실시되고 우리 구청도 조만 간에 금연 지역으로 지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다행히 우리 중구의회는 담배를 피우는 분이 한 두 분 계시는데 그런데 공무원들 중에는 담배를 많이 피우는 분들이 계시는데 금연지역 지정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금연할 수 있는 대책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연 교실을 연다든지 아니면 금연을 유도해서 자연스럽게 금연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우리 의회는 다들 담배를 안 피우는 분들이고 저는 담배를 피웁니다마는 어쨌든 좋은 계획이 될 것 같으니까 금연구역만 지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금연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7-11페이지 순회 진료를 하고 있죠.

○위원장 박성민 그 쪽 기관에서는 어떤 주기로 연중 몇 회 중구 관내에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중구에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아닙니다.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몇 번했는데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기한이 안 되었는데도 일찍 들어와서 경로당을 대상으로 진료를 했는데 그 진료가 무료순회진료이고 봉사를 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주민들에게 오해를 샀던 부분이 공교롭게도 기한이 안 되었는데도 선거기간에 들어 와서 각 경로당을 돌면서 진료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때 보건소장께 연락을 드리려고 하다가 순회진료를 통해서 그런 것 까지도 굉장히 주민들의 의혹이 많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울산대 순회 진료팀이 나왔다면 특정 정당하고 관련이 있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7-3페이지 체력단련실이나 체조실나 건강정보도서관이나 조리실습실을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체력단련실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체력단련실을 근무시간 종료 후에 3시간 연장해서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근무시간에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근무시간에 청사 내에 여러 가지 스페이스나 제공을 함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공간을 내어 놓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행정이 경직되어 있는 것이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예산이 많이 투여된 공간을 텅텅 비워놓고 있는 불합리나 이런 낭비성이 있는 그런 것을 없애고 어려움이 있더라고 잘 하고 계십니다.

○박영철 위원 중구보건소에서는 소장님과 전 직원들이 중구 구민들의 건강건증 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중구보건소에서는 고유업무인 진료하고 예방 의약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각종 프로그램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하고 인력으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다 보면 자치 소홀히 하다 보면 가지 수만 많아지고 내실있는 것이 안 이루어 질 수 있거든요?

○박영철 위원 운영의 효과라든지, 참여율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 버리고 왜냐하면 가수가 힛트곡도 없이 자꾸 신곡만 발표하다 보면 돈과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몇 곡의 힛트곡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게되면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가지 수만 늘릴 것이 아니고 진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백세 건강교실이나 성인병 교육 각종 프로그램을 가지고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그런 것을 의회하고 심도 있게 의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태완 위원 먼저 보건소에서 2월18일부로 시범 사업으로 중구 보건소가 지정이 되어서 4명의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한 인건비도 국비로 마련이 되고 시·구비만 25%, 25%해서 50%가 있지만 구비로 환산을 하면 1억4,000만원 중에 50%니까 7,000만원에서 25%하면 3,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심도 있게 다루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5개 시·군중에 모범적으로 앞서 나가는 이런 보건행정에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방 의학적으로 사회에 안정적인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쪽에 중점적인 역할을 해야되고 보건소에서도 상당히 예방 쪽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병 후에는 어차피 생보자 중심의 무료 치료이고 한정된 치료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발병 전에 예방으로 구민들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예방 교실은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참여율이 저조한데 그래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 희귀난치병이 올해에 추가로 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지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굉장히 그런 것을 절실히 바라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이런 것을 몰라서 치료를 못 받고있는데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홍보해 주시길 바라고, 방역업체에 우리가 연막에서 분무로 효과를 분무 쪽이 더 좋다고 해서 그런 쪽의 요구도 있었는데 방역에서부터 질병의 원인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쪽 부분에 철저를 기 해 주시고 신문지상에 법정전염병인 에이즈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중구가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도 행정사무감사 때의 생각을 떠오르게 되었는데 지금 각종 업소를 관리하고 또 전화 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인력의 고충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하고 30%가 외국인이었습니다.

철저히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비뇨기과 쪽에도 보건소에서 진료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영양사파리라는 프로그램이 각 슈퍼마켓,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홈플러스 이런 곳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프로그램 중에 참여율이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하면 참여율은 상당히 높고 홍보 효과를 상당히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도 이 부분에 조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업소를 지원해 주고 하는데 시각에 많은 대상을 할 수 있는 홍보 효과는 높다고 하지만 행사 장소가 슈퍼마켓이거나 홈플러스 이런 곳에서 하다 보니까 그 업소의 식품 판매를 위한 자체적인 행사로 오해할 수 있다 그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듣고, 보고 우리 식단을 어떻게 해서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에 조금 희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해 본 사람들이 아주 좋은 취지에서 보건소에서 실시는 하고 있지만 업체에서 어떤 식단에 필요한 재료를 판매하기 위한 어떤 행사의 일환으로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된 의사분 아직 계시는데 이제는 불친절한 것은 개선되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관리를 잘해 주시고 지금 병·의원, 약국 단속은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보건소가 전반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들도 보건소에 관심이 높습니다.

다른 부서와 비교하면 보건소에 지원할것을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소될 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