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총무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세부사항 보고로 나누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위원장 박성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인데 30명이 잡혀있는데......

○위원장 박성민 공직자들의 활력을 위한 해외연수는 시기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수비용을 1인당 높이 잡아서 미국이나 유럽을 가야 될 필요가 있는 분도 계시지만 적당한 액수를 잡아서 부서별로 좀 더 많은 공무원들이 여행을 통해서 혹은 다른 세상을 통해서 자기 일에 대한 활력을 가져 올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가까이 일본이나 중국이나 부서별로 4～5명씩 그룹으로 다녀온다든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위원장 박성민 본 위원장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2박3일이나 3박4일 짧은 기간 내에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곳은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60만원에서 70만원만 하면 작년에 직장협의회와 관련한 여러 가지 갈등, 고민도 있었고 했으니까 올해쯤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한 전문연수가 아니고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과장께서 추경에 예산을 당부하니까 추경에 예산을 올릴 때 여러 가지 의견 차이를 좁혀서 본위원장은 그렇게 해서 많은 직원들에게 혜택을 고루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병한 위원 2-10페이지 입찰관계로 시끄러운데 전자입찰제라든지, 청렴계약제 시행을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업자들은 불평불만이 자꾸 생기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그 업체를 주기 위해서 공무원하고 업체하고 짜서 다른 업체에 주더라도 그 업체의 설계에 맞추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타 업체에 A업체를 놓아두고 B업체가 예를 들어서 따낸다고 하더라도 A업체 설계를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한 모양인데 그렇게 제공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인사도 문제지만 제일 골치 아픈 것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입찰제인데 금년 한 해 동안은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겠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 주면 짰니, 안 짰니 하니까 짰니, 안 짰니 하더라도 중구 공무원은 그런데 안 휩쓸리도록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더라도 우리는 떳떳했다는 것을 한 번 보여 주도록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전자입찰제를 모든 입찰대상 사업에 다 적용하겠다 라는 것은 정말 획기적이고 투명한 입찰제도라고 높이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3,000만원 이상이 구매 용역사업에 대해서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구에서 3,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3,000만원 이상 공사가 건수로 보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지만 6,000만원 짜리 공사 2단계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그래서 3,000만원을 두 번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있고 3,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주민감사단제도를 활용하겠다고 했으니까 주민감사단제도를 활용해서.... 1억원 이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좀 더 투명하고 의욕적으로 한다면 3,000만원 이상에도 건수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이몇 개씩 모아졌을 때에는 주민감사단제도 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3,000만원 이하의수의계약이 가장 문제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가 구청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척결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자입찰제 경리계 문제니까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본 회의장에서 구정질문한 여러 가지 오수관거 공사, 소방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있는데 대부분이 완벽한 시공이 어렵다 그래서 부실 시공이 뻔히 예상이 되는 되도 어쩔 수 없다는 현장업자들의 얘기가 곳곳에서 들리는 것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발주해 주는 공사단가가 너무 빡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물론단가는 적법한 룰에 의해서 하지만 아니면 설계를 할 때라든지, 어떤 기술을 해서라도 너무 단가를 빡빡하게 해서 오히려 누더기 도로를 만든다 든지 오히려 부실시공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우리가 원만하게 해서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윤이 있어야 제대로 공사를 할텐데 그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 주고 우리가 공사를 철저히 감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건설도시국장하고 건설담당자하고 같이 현장을 다녀보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된 업자들에게 공사를 안 주고 너무 영세한 업자들에게만 공사를 줘서 제대로 공사 마무리를 하지 못하느냐 하니까 제대로 된 업체는 공사를 안 하려고 한다 왜 안 하려고 하느냐 단가고 안 맞고, 일만 많고 해서 일을 안 하려고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리팀에서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건설과에서 공사를 제대로 할 수있고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청사문제인데 작년 당초예산에 상정했는데 지금 부지라든지, 건물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연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세걸 위원 중구 청사 부지 자체가 협소하고 옆에 놀이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세걸 위원 그런 것을 미리 알아서 삼성에 있는 부지를 취득을 한다든지 해서 방법을 바꾸어서 부지를 더 활용성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늦었지 싶네요?

○이세걸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삼성에서 대단위 택지를 조성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얘기를 해서 취득이 되도록 되어야 하는데 실지로 늦었는데.....

○박태완 위원 2년 전 그 당시만 해도 작년에 공시지가가 200% 이상 올라서 148만원이고 평수는 780평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 같으면 충분히 돈을 얼마 주지 않고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세걸 위원 우리 행정이 거기에 못 따라 가는 이유가 그런 것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전에 행자부 저리금융이 있는데 이것도 돈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해서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먼저 선결되어야 옳은 것이 된다고 보고 동쪽에 있는 조립식 건물에 있는 부분하고 옥상에 있는 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더 인원이 늘어났을 때 우리 공무원이 늘어났을 때 또 감안해서 마스터프레인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해 놓고 돈을 연구해야지 지금 돈부터 하다가는 전부 세월 지나고 그때그때 땜 빵의 행정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이세걸 위원 그것을 검토하셔서 의회 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해 주세요.

○이세걸 위원 공무원 전문인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좀 알만 하면 다른데 옮기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전문인이 되겠느냐 토목, 건축 이 부분 빼고는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같은 부분은 전문인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호적 업무나 이런 부분은 그 나름대로 전문인입니다.

얽힌 타래를 풀어주는 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교육을 제대로 하고 그 자리에 앉혀 놓고 전문인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소양교육 여기에 젊은 학자들이 많이 오는데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해 하는 말은 안 합니다마는 문제는 도덕성 결함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인 나름대로 도덕성이 있어야 되고 사회는 사회대로 도덕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도덕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에 가면 기업의 윤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양교육을 하게되면 거기는 당연히 자질의 교육 이전에 도덕교육이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도덕 계획이 어떤지 모르지만 공직사회가 제대로 된 윤리관을 가지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불만이 있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집어넣어서 사람 인격을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선택받은 분들이 자기 생각하고 틀린다고 해서 인격적인 문제를 그런데 넣는 다든지 그런 것은 자질 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정사균 위원 청사환경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청사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사 담장이 되어 있는데 없앨 의향은 없습니까?

○정사균 위원 높이 차이는 자연석으로 해서 사이에 철쭉을 심어 놓으면 보기에 좋고 어차피 복산동 남운아파트 뒤에 주차장을 새로 증축을 하고 있으니까 민원인도 그 주차장을 활용하고 청사 내에는 그야 말로 공원식으로 주차장을 가급적이면 줄여서 연못을 해 놓으면 그 안에 물레방아 이런 것을 넣어서 아이들 학습장도 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청사 내에는 담배를 피우지 못 하게 하니까, 직원들 담배 한 대 피우고 싶으면 공원의자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도록 휴식처를 병행을 하는 것이죠.

우리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고 공직자들 바로 근무 조건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유가 된다면 참고로 하셔서 어제 총무국장께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 구 재정이 약간에 여유가 있는 모양인데 체육대회하면 동별로 지원하면 1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런 돈 가지고 격년제로 체육대회는 실시를 하고 청사 내에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약사천 비탈진 부분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 경사를 잘 활용하면 엄청스러운 공간도 되고 좋은 모양도 나올 수 있습니다.

평면만 보고 우리가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지금까지의 고정 관념입니다.

저 부분을 잘 이용하면 놀이터 문제만 잘 해결되면 공원다운 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청사 앞에 경비실도 안에 넣어서 우리 청사가 지금 전형적인 관청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중구청사를 보면서 중구청을 드나드는 구민들이 느끼는 구청의 이미지 그런 부분들이 아주 전형적인 관청입니다.

문 앞에 경비실을 둬서 경비실 옆에 기관장 차고까지 두고 담장을 쳐서 그래서 경비실도 없애야 합니다.

과장께서는 검토를 해야됩니다.

그 앞부분을 뜯어버리면 청사가 아주 밝아질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경비실하고 담장 문제가 나왔는데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미관상 보면 군대 초소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물론 야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청사 안에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편에 차량출입구가 있는데 남쪽에서 차가 올라오다가 차 출입이 가능한 줄 알고 오다가 거기에 오면 화단이 있어서 후진을 합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있는데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출입구를 두게 되면 차가 진입 안 된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보도 블럭이 깔려 있는데 아스콘을 없애고 같은 식으로 병행되어야 합니다.

혹시 비상시에 출구로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보도 블럭 위로 문을 개방해서....

○위원장 박성민 시기적으로 전 관청이나 행정을 주민 위주로 오픈을 하는 시기이고가까이 남구에서는 담장 허물기를 강력하게 시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행정을 급하게 서둔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만 하고 앉아 있는 것도 시기적으로 문제입니다.

필요한 부분은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결정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성민 천장을 더 올려도 됩니다.

안에 닥터 부분을 다 뜯어내고....

○박영철 위원 청사 보수를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제2청사를 계획 중이기 때문에 대회의실 자체는 2청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는 행정을 보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그 때는 수리를 해야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먼저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5개 과, 21담당에서 20담당이 되었는데 1개 담당이 축소되었는데 어느 담당입니까?

○박태완 위원 주민자치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해서 폐지된 것입니까, 아니면 신설과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습니까?

○박태완 위원 동정계에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한 명 축소해 가지고 그 업무를 대신하겠다는 얘기는 했지만 전담을 하는 담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전담을 따로 두도록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따로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를 없앴는데 우리 구민들로부터 가장 신속히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부서가 120기동대인데 120기동대가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실 우리 위원들도 업무 이관되었는지 몰랐는데 그것이 업무는 그쪽으로 가야 되지만 주로 건설에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아서 가야 된다고 하지만 민원이나 동이나 이런 관련 단체들에서는 민원이 자치행정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불편이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홍보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업무를 할 때 주소지 이전을 할 때 차량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박태완 위원 자동으로 하든, 따로 하든 문제는 주민의 편의에 서서 행정을 펼쳐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가 되면 이 자료를 뽑아 보려고 하는데 주소이전을 할 때 자동차를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벌금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주민등록을 주소 이전할 때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항목만 하나 내어놓으면 주민들이 차량을 주소를 따로 신고 안 함으로 인한 불편이나 벌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도 복잡하고, 신고하는 사람도 복잡하고, 차를 바꾸거나, 차를 두 대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주소를 이전하면서 차주소 이전 기록란에 란만 있으면 되는데 따로 기록함으로 인해서 새로 등록된 날짜하고 주소 이전할 때 가지고 있는 거 하고 공교롭게 날짜가 새로 신차 구입할 때 사이에 갭에서 일어나는 차이로 신고가 틀려져서 벌금이 5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민들은 50만원 벌금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데 불편도 있지만 50만원 벌금이 결국 우리 구에서 고지를 하지만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 구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즉각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정 지하도에 누수 현상이 벌어져서 작년에 1,000만원 배정했는데 공사를 하셨습니까?

○박영철 위원 이것도 공사하고 난 이후에 3-8페이지에 보면 우정화단방수 공사를 5월중에 한다고 했고 여기에 보면 또 도색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색의 시기를 감안해서 도색이후에 하고 방수공사를 앞에 할 수 있도록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각 동에 건설기술 자격증이나 유사시에 국가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그 관리가 개인 사생활이 밖에 누수 되는 경우가 많은 데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나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내 주소를 어떻게 아는지 기술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남이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관리하는 사람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동 구청장실 관련 3-4페이지입니다.

경로당이나 동사무소, 시장 다중모임지나 아파트를 돌면서 매주 목요일 2시부터 이동구청장실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우리 행정이 주민들 가까이에 다가가서 찾아가는 그런 행정으로 순 목적은 좋다고 보아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일반 주민들의 욕구는 확대되어 있고 우리 행정이 해야 될 범위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나 대체적으로 건의사항이 정상적으로 민원실을 통해서라든, 정상적인 절차를 을 통해서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민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동 구청장실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부분을 명확히 수행하는 직원들이 구청장에게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명확하게 해서 행정 신뢰성을 정확하게 짚고 일을 처리하셔야지, 무조건 해 주겠다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오히려 의회에 부담을 떠넘기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물론 민선구청장이라고 하지만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구청장에게 보고를 잘 해서 구청장이무조건 다 해 주겠다고 해서 의회에 떠넘겨서 우리 의회에서는 부결시키고 그래서 결국 우리 의회만 짐을 떠맡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이 있어서 또 의회에 부담을 넘겨서 중구가 선진중구라고 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수레바퀴의 양축이라고 보고 서로 협력해 가고 서로 정책이나 대안을 마련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인데 집행부와 의회간에 사이를 더 벌어지게 갈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인들을 구청장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사전에 해소해 가는 이런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한 주민자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무조건 범위만 확대할 것이 아니고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소위 얘기하여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치화한다든지 아니면 각 동에 분야별 오히 려 위화감만 조성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예상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각 동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의회에서 지난번 에 지적했던 주민자치위원에게 지급되는 1일 수당 1만원씩, 출석도 하지 않으면서 지급되었다고 지적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장을 통해서 시정하라고 지시된 모양인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기 전에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니까 우리 구 의회에서 얘기가 나온 것인데 그런데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구 의회 모 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돈 잘 받고 있는 것을 안 나오는 사람들 주민자치위원회를 홀대한다는 식으로 그것도 우리 내무위원회 특정 위원들 얘기도 나오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좋다 이겁니다.

그것도 우리는 정당하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들까지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역으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치행정과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활동이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방향에서, 어느 수준에서 어느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회의비도 지급된다고 하면 전문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무조건 각 동에 정치 세력화된 그런 단체로 갈 수 있으니까 압력 단체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해주시고 운영 방향을 잡아 주시고 운영에 극대화 효율화를 연구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얼마 전에 중구 관내 자치위원회협의회에서 감사시에 밥 값 지급되는 것, 위원들이 밥 먹는 것까지 감사를 한다 위원회협의회에서 나와서 정사균 이름을 대면서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이 어떻게 새어 나가는지 그런 감사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감사를 하면 자치위원이 참석을 안 했는데 회의수당이 나가는 것이 잘못된 것인데 이것을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시죠?

○정사균 위원 자치위원의 활동 범위가 어디까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요.

오히려 위원이 감시당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정사균 위원 자치위원회 회의 시에 과장께서 참석하셔서 정확하게 전달을 하세요. 위원들이 자치위원들 밥 먹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 시에 자치위원들이 회의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회의 수당 지급된 것을 지적한 것인데 와전이 된 것 같다고 해명을 하세요.

○위원장 박성민 주민자치위원들은 동장이 위촉하죠.

○위원장 박성민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은 의원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고 예산이 투입되고, 주민들과 관계되는 문제는 의원들이 지적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감지가 되고 행정이 정치 성향을 띠고 그렇게 흘러간다면 저희들도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분명하게 기준을 세워서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서 유도할 부분이 있으면 유도해서 주민들이 혼돈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 특히 행정이 인기 위주라든지 아무 기준도 없이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움직여 가는 경향이 보이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문화공보과, 지방세과, 그리고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