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받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세부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경제사회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위원장 김영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소관하고 있는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국장님 두 분도 바뀌시고, 실무과장님들도 바뀌시고, 주무계장님들도 다 바뀌시고, 그래서 현재 경제사회국장님으로 오신 노맹택 경제사회국장님은 북구에서도 아마 같은 국장으로 계시다가 중구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중구와 북구를 비교해 보면 상황이 판이하게 틀립니다.

현재 중구와 북구의 차이는, 북구는 지금 도약을 해 가는 입장이고 많은 변화가 있고, 중구는 침체된 이 분위기를 혁신하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신지는 불과 얼마 안 되시고 업무파악도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러나 울산에 지역연고를 두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중구에 오셨으니까 북구와 중구를 비교해서 어떤 정책도 수립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를 통해서 비전이랄까 각오랄까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노맹택 국장님의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면과 일치하는 면이 많습니다.

현재 중구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중구청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상인들의 몫을 중구청이 다 하려는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중구 상권살리기는 결국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행정의 서비스지, 행정의 서비스로서 상권을 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책임은 상인들이 져야 될 몫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을 수립하시고 행정력을 쏟아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1-10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는 뜻이죠?

차 없는 거리를 현대백화점 앞에 있는 그런 식으로, 어디어디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현재 소방서 앞입니까?

○박성만 위원 소방서와 현대백화점 후문 쪽에...

○박성만 위원 전화국 앞에서 우정삼거리 쪽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박성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데, 지금 포장마차 난립 때문에 인터넷에 보면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했을 때 포장마차가 난립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차 없는 거리의 포장마차를 계속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서 철거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차 없는 거리를 처음에 시행했을 때는 보도블럭도 깔고 의자도 만들어서 포장마차를 다 철거를 시켰거든요.

시키고 난 뒤에 포장마차가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포장마차가 생김으로 해서 정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상인들이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지금 밤에 가보면 난장판입니다.

상권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 포장마차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속 놔두었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굉장히 많고 아예 양성화를 시키는 방법을 찾아서 중구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그런 안이 나와야지, 거기에 그냥 놔두면 지금 차 없는 거리를 또 만들면 포장마차가 난립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도 국장님이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지근 위원 누구는 하라고 하고, 누구는 하지 말라고 합니까?

○김지근 위원 지금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한다는데, 기존 막대한 돈을 주고 점포세를 얻어서 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무슨 양성화 할 수 없는 방법을, 무조건 안 된다는 것보다는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포장마차 하시는 사람들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해야 안전하게 장사를 할 수 있지, 그저께 인터넷을 보니까 포장마차 주인이 벤츠를 끌고 다닌다는 이런 글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도 벤츠 몰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없는 사람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면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안석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차 없는 거리 기반조성을 하면 기존 건물이 있는 사람이 도로로 침입을 해서 지장물을 많이 설치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철거를 할 것인지, 차 없는 거리 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 건물주인들이, 또 상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도로를 침입해서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성남동이나 중앙시장 차 없는 거리 주변에는 기존 건물보다도 오히려 도로를 점용해서 점포를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노점상이 세금도 없이 허가도 없이 이렇게 경영을 하다보니까 기존의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서 장사를 하면 피해를 보니까 자기들도 점포를 앞으로 내서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다 같이 포장마차와 건물주들이 지장물을 앞으로 내놓은 그런 부분을 동시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중앙상가 번영회에서 이번에 차 없는 거리 기반정비를 했을 때 자기들이 용역을 주더라도 포장마차와 지장물들을 철거하고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같이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문제는 기존 건물에서 허가를 내고 세금을 내는 사업자들이 노점상과 똑같이 서울이나 부산에 도매상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팔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정당하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자꾸 도로를 점용해서 지장물 설치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철거시키려면 기존 포장마차도 철거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행정적으로 규격화해서 허가제를 하던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처럼 무질서하게 포장마차가 난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최현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차 없는 거리는 중구의 계속사업으로 상권활성화에 좋은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에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과 같이 현재 이 490m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노점상, 기존 건물주인과 마찰없이 서로 집행부가 기분 좋게 상권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어느 기준을 정해서 노점상 철거라든지 포장마차 철거에 차질없이 계획을 세워서 문제가 되면 일단 의회에 보고도 하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기준을 세워서 원만하게 일 처리를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또 업무 인수인계를 해서, 기한이 얼마 안 되어 과장님께서 내부적으로 업무 파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주시고, 10페이지 재래시장 기반시설확충 및 구조개선 이월사업 알찬 마무리 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자사업이 있습니다.

진흥상가 환경개선사업, 중앙시장 활성화 및 경영현대화 연구용역 이것이 1억800만원과 3,2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 확보 다 되었습니까?

○최현만 위원 100% 다 되었습니까?

○최현만 위원 현재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최현만 위원 현재 용역을 이것도 매년 냉정하게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항상 용역은 집행부에서 요구조건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좋다는 그런 요청에 의한 용역결과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용역을 보면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중구가 돈을 이 만큼 들여서 용역을 주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니까 정밀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용역을 용역회사에 의뢰를 한 번 더 해 주시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보세거리 아케이트 쇼핑몰 설치 입찰을 24일경에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도면이나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아니, 보세거리 아케이트 공사는 시작해야죠. 다 끝났으니까...

○위원장 김영길 지금 주리원백화점 측면에 있는 7억원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

○위원장 김영길 그것은 용역은 다 끝난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2002년도 7월에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단지 입주민들과 영업권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사진행이 늦었지...

○박홍규 위원 이것이 지금 언제 것인데 이제 용역입찰을 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강 과장님,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진흥상가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놔두더라도 보세거리 아케이트 쇼핑몰 설치는 용역이라는 말은 지금 안 맞죠.

작년 7월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입주민들과 영업권보상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는데 지금 용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박홍규 위원 공사입찰이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강 과장님, 제가 전문성은 없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전문기관에 물어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용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용역에 따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용역이 다 끝난 사항에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용역을 한다면 얘기가 안 맞죠.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박홍규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가, 강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요지 자체는 용역내용이 아니고 지금 공사를 시작하려면 입찰관계에 대해서 거기에 준비된 진행상황을 브리핑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얘기가 나온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 설계입찰을 한다는 생각이 안 들고 벌써 공사를 추진했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설계가 나왔는지 물어 봤습니다.

그 외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석유류 품질검사 강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공해절감 차원에서도 불시단속 횟수를 늘려서 가짜 석유류를 판매하는 그런 업자들이 없도록, 뿌리뽑힐 수 있도록 정말 불시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과도 합동 병행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일반시민들도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불법유류를 정말 단속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영농 폐자재 수거 강화입니다.

전년도에 영농 폐자재 수거한 사례가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런데 논두렁에 나가보면 농약빈병들이 상당히 많이 널려있습니다.

유리병이 깨어져서 있는 부분도 많고 그렇지 않으면 플라스틱병들이 논두렁에 많이 널려있고, 지난번 태화뜰에 물난리 났을 때 폐비닐문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정말 농토 주변에 이런 폐자재들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구에 농가가 몇 세대인지 업무파악 되셨습니까?

○최현만 위원 북구에는 현재 농민들에게 도움 주는 것이 많죠?

○최현만 위원 751세대가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일반농가, 그러니까 농지를 적게 가진 농가가 포함되어 751세대인데, 북구에는 전업농가가 많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사항을 중구와 비교를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구에 비닐하우스 이런 고등채소 재배라든지 이런 데는 국비지원이 조금 있죠?

○최현만 위원 그래서 중구에도 751세대 중에 전업으로 하는 농가가 있을 겁니다.

그런 농가에는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없지만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업무파악을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알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짓는데 무상으로 500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북구에는 500만원 무상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서 농사를 짓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도 파악하셔서 중구의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거기에 따른 답변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산업계장님, 비닐하우스 지원하는 것 이제는 끝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지원책은 있는데 중구의 농민들은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 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김지근 위원 무상지원을 하는데 주민들이 왜 회피를 합니까?

○최현만 위원 계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부족한 것 같은데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업무를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불량 석유류 관련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것 봤습니까?

○김지근 위원 계장님 혹시 봤습니까?

○김지근 위원 인터넷을 잘 안 보시는 모양이죠.

불량 석유류 관련해서 답을 달라고 올라와 있던데요?

어느 주유소인지 몰라도 주유소에서 불량 석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신고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데 확인 안 된 모양이죠.

그리고 감사 때 지적을 한 것인데, 시계탑사거리 조형물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시계탑사거리 시계가 안 돌아간다고 인터넷에 올라왔던데....

아주 사소한 것인데 그런 것은 관리를 좀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임인도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계장님들도 다 바뀌셨는데 아마 힘든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만 정말 가까운 일본이나 선진국을 생각하tu서, 우리나라에도 광역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일본같은 곳에는 1인 1기업체담당을 해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B라는 기업을 담당할 것 같으면 그 기업에 대한 재무구조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애로사항을 전부 낱낱이 머리에 넣어서 협조를 해 주는 1인 1기업 담당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입장을 보면 아직까지 이런저런 일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계산을 안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도 정말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적은 일이지만 정말 깊이 있는 기업을 담당하면서 좀더 활기차게 그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그것을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나 2001년도에 업무보고 했던 내용을 보고 또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전년도에 미착공 안 된 일들 이런 것이 올해도 어떤 추진으로 해서 어떻게 움직여 나가겠다는 것을 정말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안 된 일은 슬그머니 빼고 또 다른 아이템을 꺼내어 업무보고를 하고 이러시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착안을 해서 꼼꼼히 챙겨서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다운동 실골농로포장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언제부터 시행하죠?

○김지근 위원 곧 해동기가 와서 농민들이 논 갈고 해야 되는데, 그전에 다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설계 들어가서 언제 공사 완료합니까?

빨리 조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농민들 봄부터 경운기 다니고 해야 되는데,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것 늦출 필요없이, 예산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빨리 시행해서 농민들이 빨리 사용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강한무 전문위원님,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이라 부르겠습니다.

전문위원에서 자리가 바뀌어 집행부의 책임이 막강한 지역경제과장님을 맡으셨는데, 지역경제과장 직을 맡고 난 후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마 많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한테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2-7페이지, 현재 종합복지회관이 성안에 있습니까?

○최현만 위원 현재 복지회관 운영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최현만 위원 그리고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승인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자체사업계획 예산편성은 구청에서 승인해 줍니까, 시에서 승인 받습니까?

○최현만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양질의 서비스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질의 서비스는 어떤 것을...

○최현만 위원 현재 그런 것은 일지가 있겠죠?

○최현만 위원 참여 인원은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최현만 위원 운영하는 총 예산이 얼마 됩니까?

○최현만 위원 이것이 다 국비죠?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살아갈 수록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이런 복지회관을 잘 지어서 국비로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그리고 현재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복지회관을 찾아야 할 사람은 저소득층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연중 복지회관에 대한...

○최현만 위원 동사무소에 본 위원이 드나들어 봤지만 복지회관 홍보물 붙은 것을 제가 못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 홍보를 잘해서 정말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노인의 날, 경로의 날에 3,1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월에 경로잔치를 하라고 동마다 지원해 주는 것이죠?

○박성만 위원 그런데 동마다 일률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인구별로 차등 지급을 합니까?

○박성만 위원 2,800만원 중에서 큰돈 적은 돈 할 것 없이 일률적으로 줍니까, 아니면 차등 지급합니까?

○박성만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경로당 운영비를 올려 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운영비가 연84만원, 난방비가 50만4,000원인데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박성만 위원 심야전기를 바꾸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안석원 위원 2-2페이지 자활후견기관 활성화에 대한 설립이나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을 어떻게 하며, 운영은 어떻게 하며, 이 기관이 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안석원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우리 구청에서 후견기관에 위탁합니까?

○안석원 위원 자활후견기관이 태화사 한 곳 뿐입니까?

○안석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설립을 하고자 하는 기관은 어떻게 설립을 하는지, 그것은 어떻게 허가를 하는지...

○안석원 위원 후견기관 설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건만 맞으면 신청을 해도 됩니까?

○안석원 위원 그럼 후견기관을 설립코자 하는 사람이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야 됩니까?

○박홍규 위원 저소득 노인 생계지원이 나와 있는데 성안동에 보면, 84세 된 부부가 살고 있는데 소득이 전혀 없고, 북정동 복지사 얘기를 들어보면 한 달에 5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집에 살고 있다가 아들이 사업실패로 인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 가서 오갈 때가 없는데 비닐하우스를 지어 놓고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살고 있는 이것은 위법이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거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과에서는 나와서 자꾸 철거를 하려고 하고 이 노인은 절대로 바깥으로 벗어날 수 없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농약을 먹고 죽겠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 질의드립니다.

○박홍규 위원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불법이지만 컨테이너라도 하나 설치해서 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감사 때 이야기한 경로당 노래방 설치 계획이 어떻게 되고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중고 노래방기계도 괜찮은 것이 많이 있죠?

○김지근 위원 그리고 각 경로당에 리모델링사업을 하는데 각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금액이 굉장히 커지는데 동별로 봤을 때는 금액이 별로 안 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보수사업이라 든지 아니면 장판 깔고 벽지 하는 것은 가능하면 동네에 있는 업체를 지정해서 사업을 해 주었으면 싶은 것이, 태화경로당에 보면 문도 안 열리고 엉망입니다.

그런데 연락을 하려고 해도 연락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것은 기왕이면 동네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 주면, 사후 서비스가 잘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큰 금액같으면 입찰을 봐야 되지만 적은 금액은 될 수 있으면 동네에 있는 업체에, 특히 경로당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김지근 위원 큰돈 들어가면 것은 모르겠는데 개·보수사업은 얼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500만원 이하 아닙니까?

장판지 깔고 싱크대 놓고 하는 그런 것은 태화동이나 우정동이나 각 동에서 하면 불러서 일을 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1년, 2년 지나더라도 그 사람들을 불러서 시키면 돈이 안 남더라도 해 줄 수 있는데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해 버리고 나면 모든 것을 또 구청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태화동에 가보니까 문도 제대로 안 열리는데 제가 목공소 불러서 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봤을 때 동네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인도 위원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국비나 시비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은 병영에 있고 태화동에 있는 것은 뭡니까?

○임인도 위원 그것이 몇 페이지죠?

○임인도 위원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노숙자 때문에 문제가 많은 데 그것은 여기서 다루죠?

○임인도 위원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임인도 위원 그러니까 큰 과목을 보면 그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활후견기관 여기에서 관리 안 합니까?

○임인도 위원 그럼 어디에서 합니까?

○임인도 위원 기관은 거기인데 관리를 여기에서 하잖습니까, 박을남 관장 쪽에서 ...

○임인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잖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러니까 울산시는 울산시장이 관리를 하잖습니까?

맞죠?

○임인도 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노숙자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던데 우리 중구에도 감사기간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맞죠?

문제가 있었죠?

있었다 없었다 대답만 하세요.

○임인도 위원 감사기간에 노숙자 관계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임인도 위원 입장 곤란한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지금 노숙자는 없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에 유치를 해서, 지금 박을남 산하에서 운영을 하면서 돈은 받고 하더라도 관리는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 중구에 있는 사람들은 관리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임인도 위원 그러면 중구에서는 노숙자를 시로 넘긴다는 그런 얘기네요.

○임인도 위원 요즘 중구에 노숙자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생겨서 감사기관에 적발이 되어 사실상 문제가 도출되어 중구까지도 영향을 미치더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없는 부분을 있는 것같이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다는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도 정말 심도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없는 부분을 가지고 노숙자가 있는 것같이 만들어서 했다는 소문이 들리거든요. 감사기관에 적발이 되어서, 지금 상당히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묻고자 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임인도 위원 상당히 술렁이는 입장을 보면, 중구나 울산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정말 바른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떠드는 소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귀를 많이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업무를 인계인수를 시킬 단계까지는 물론 우리 책임이겠지만 넘기면 끝이다, 끝까지 관리책임은 없다 이것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고, 상당히 떠드는 소문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곱지 않는 눈초리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은 직원 입장에서 또 복지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좀더 관심있게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경로당과 관련한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나, 향후 노래방 기계 설치 부분이나 이런 것을 다 총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경로당은 신축이라는 개념보다는 되도록이면 리모델링하고 개보수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구청장이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동네에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경로당을 묶어서 노인복지회관 수준의 시설을 해서 경로당화 되어 가는, 향후 저희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는 경로당에서 고스톱 치고 그런 놀이문화는 없을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정말 복지국가로 가는 차원에서 노인복지회관이 분명히 자리 매김을 하리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계속적인 추진을 많이 해 주시고 또, 개보수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조금 전 김지근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를 하는 해 당 경로당은 지역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업체 선정도 향후 서비스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 업체선정이라는 것은 어차피 투명하고 공정해야되겠지만 의원이 관련되고 동장이 된다면 가장 투명하지 않겠느냐 또 지역기반을 둔 사람이 한다면 충분히 투명성에도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김지근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이지만 과장님이 챙겨봐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환경위생과와 환경미화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계속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