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 말씀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속 건설과장과 도시과장이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울산광역시중구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업무대행자인 주무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지원과는 이번 2월 3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과로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지원과에 대하여는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과의 현황 보고를 받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담당주사께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건설행정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5-14페이지, 현재 보도유지관리에 있어서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동천체육관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구로터리에서 동천체육관으로 가면 도로포장을 아마 시에서 한 것 같습니다.

20m가 넘기 때문에 도로포장을 반쪽은 하고 반쪽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상하게 보이는데 이런 도로관리는 외부에서 오는 손님을 보면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한데 김재두 계장님께서 상당히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도로포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면도로 등에 보면 도로포장을 많이 합니다.

공사를 하고 난 후에 보면 꼭 요철부분이 생기고, 이 원인이 어디 있나 보니까 야간이나 비 올 때 했다던가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도로포장을 하고 난 후에 보면 꼭 요철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을 건설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잘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자가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돈들이고 고생을 하고도 주민들한테 욕먹는 일이거든요.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돈 들여서 공사해놓고 돌아서서 욕먹고 이런 일은 정말 지양을 해야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구청 내에서 재난방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되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워낙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하니까 중구청에도 큰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부터 먼저 혹시나 재난 대비해서 미비한 점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주민들한테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부터 솔선수범해 놓고 다른데 계도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최현만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24페이지에 보면 재해예방대책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저께 대구지하철 사건도 있었고 이런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재해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데, 현재 국장님께서는 시에 계시다가 각 구별로 도로사정 내지 재난재해 이런 비교를 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중구에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수해라든가 밀집지에, 현재 김재두 행정계장께서는 중구의 위험지구를 잘 모르죠?

○최현만 위원 오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중구에도 위험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출퇴근 시간에 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집지역에도 분석을 해서 재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건설국장님도 바뀌시고 건설과장님도 바뀌셨는데 하여튼 새로운 출발인데 의회와 유대관계가 잘되어서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에 보면 항상 주민들 민원사항이라 해서 견문보고가 올라오죠.

건설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과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제일 많이 해결하는 것이 건설과인데, 건설쪽으로 작년에 견문보고가 작년에 동에서 올라온 것 해결한 것이라든지 아직까지 해결을 못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말이 되면 해결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동으로 내려주면 다시 올릴 수 있는데 올릴 때 동에서 올리는데 구에 들어가면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문보고 올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동의 민심이고 제일 필요한 것이고,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건설과에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작년에 시행 안 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검토해서 안 되는 것은 동으로 다시 보내서 어떤어떤 사유로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검토 바란다든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기가 다 되어 가는데 다운·태화동지역에 보면 우수관 맨홀이 많이 있는데 청소할 계획이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지금 북부순환도로 쪽에 보면 계속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맨홀 뚜껑 열어서 안에 흙을 내고 있던데 동별로는 아직 안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해동기도 되고 하기 때문에 다운·태화동 그쪽으로 보면 신구획정리가 되다 보니까, 비 많이 오면 도로에 있는 더러운 것은 그쪽으로 다 들어가서 쌓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수기 되기 전에 청소를 해서 우수관이 안 막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무단적치물 있죠.

동에 보면 자기 집 앞에 자기 차를 대려고 깡통에 시멘트를 넣어서 세워놨는데 그것은 철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이 인터넷에도 몇 건 올라와 있던데...

○김지근 위원 원래는 적치물을 방치한 사람이 벌금을 내게 되어 있죠?

○김지근 위원 벌금고지한 것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죠?

○김지근 위원 동에 가 보면 너무 많습니다.

내 집 앞을 바스켓 같은 것을 놔두고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일제 단속기간을 정해서 처리를 했으면 싶은데...

○김지근 위원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국장님, 요즘 성남동 차 없는 거리에 포장마차와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보면 거의 구청장님에게 바란다는 란에는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올라오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보신 것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런데 철거가 안 되면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양성화를 시켜주면 법이라든지 질서를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쪽으로도 계몽을 할 수가 있는데 밤 11시쯤에 가보면 그쪽은 무법천지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이고 주먹 빠른 사람이 대장이기 때문에, 포장마차 단속이 안 되면 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옆의 쇼핑하는 사람에게 불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라도 취해서 양성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노점상단속과 연계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시킬 것인지, 처음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양성화를 시켜줄 것인지 무슨 방법을 찾아서 거기에는 포장마차 특화거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양성화를 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이렇게 놔두고 나면 계속 그런 불만이 올라오거든요.

상점을 가진 사람들의 불만도 굉장히 많이 있고 쇼핑하는 사람들의 불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가지요금 비슷하게 해서 억압적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곤란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곤란하면 곤란한 대로 방법을 찾아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데 포장마차라고 하면 다 저소득층이고 못 사는 사람이 포장마차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성남동 포장마차들은 다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외제차 몰고 다닌다고 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데, 사실은 수익이 엄청나고, 상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불만일 수밖에 없는 것이, 상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점포세를 내야 됩니다.

똑같은 100원 짜리 물건을 갖고 오면, 가게 가지신 분들은 예를 들어 120원을 받아야 수지타산이 맞고 제로가 될 수 있는데, 포장마차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물건 가져와서 50원만 받아도 상점보다는 이익이 더 많이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게를 가지신 분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포장마차에 가게 가지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안 파는 물건, 포장마차에 맞는 특화상품을 만들어서 저녁에 먹거리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렇게 불만이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자기와 직접적인 연계가 되다 보니까 불만일 수밖에 없고 또 관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해결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과 잘 검토를 하셔서 마찰이 없도록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상당히 국가적으로나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또한 지금 고유가 시대에 즈음해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태양광 쪽의 사업이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와 있는지 그것을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몇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지금 설치부분이라든가 계획 등에 대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건설도시국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 등 여러 직원들의 변동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에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하루 속히 업무파악을 하셔서 지역주민들과 가장 연관성이 많은 사업들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 신간선도로 부분입니다.

2001년도 당초계획은 2004년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2002년도에 와서 2006년도까지 6년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업무계획을 보니까 또 2007년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이, 특히 중구민들은 신간선도로에 대해서 조속히 개설되기를 바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해마다 사업기간이 이렇게 연장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하루속히 사업기간을 당겨서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래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1단계 1차에 복산초등학교에서 울산초등학교 1단계 2차 구간이 있는데, 현재 보상은 138건이 다 완료되었거든요.

그런데 철거가 아직까지 10동이 안 되었는데 어떤 사유로 안 되었는지, 금년에 이 구간은 개통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안석원 위원 보상은 완료되었는데 철거 10동이 아직 안되었는데 보상이 되면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석원 위원 어떤 이유인지, 보상을 받고 왜 철거를 안 하는지...

○안석원 위원 이사관계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보상을 줄 때는 언제까지 철거해 달라는 계약이 없습니까?

○안석원 위원 하루속히 이주해서 현재 1구간은 금년에 주변의 주민들이 개설을 현재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이주도 안 했다면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빨리 이주해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2단계 1차에 보면, 239건 중에서 185건 보상을 하고 54건이 현재 보상이 안 되었거든요.

그 중에서 38건은 사유가 있는데 16건은 어떤 사유로 현재 보상이 안 되었는지...

○안석원 위원 나머지 사람들도 앞으로 보상이 다 되겠네요?

○안석원 위원 지금 행불이라든가 보상불만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

○안석원 위원 아무튼 행정을 동원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는 계획된 시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소방도로가 금년부터 시작한 도로가 아니고 벌써 수년 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소방도로가 추진되고 있고 보상이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상협의회를 한다든가 지장물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단계로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조속히 소방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5-12페이지 제일 하단에 2003년 3월～12월 보상협의 완료 구간부터 공사착공 등 순차적 시행이라 해 놨습니다.

현재 국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4년 이후 소방도로개설이 처음입니다.

광역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또한 구비로 소방도로 개설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이월되지 말고 금년에는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추가로 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문제 있을 때는 각 관할동의 의원이 참석해서 하면 순차적으로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현만 위원 학성동에도 2003년도 사업이 있는데 제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리 협의가 안 되면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하니까 보상협의가 잘 됩니다.

그래서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으면 관할 구의원과 협의를 해서 금년도 내에는 사업이 완료되고, 이것이 자꾸 넘어 가면 밖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동에서 봤을 때는 이월사업인지 무슨 사업인지 모르고, 그 소방도로는 1년에 하나씩 개설을 한다는 소문도 날 수 있고 또 타구로 봐서는 이 소방도로 예산을 줬는데도 빨리 개설을 못하면서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에 예산 투입된 계획은 금년에 마칠 수 있도록, 건설과도 고생이 많습니다만 국장님이 특별한 배려를 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시청에서 이번에 구청으로 오신 박혁 건설도시국장님, 청구아파트 철탑민원관계도 해결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시에서 이관해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도록 열정을 보이고 계시는데 참 좋습니다.

유능하신 박혁 국장님, 중구에 계시는 동안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으며 우리 모두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그리고 조금 전에 박성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를 파헤치고 마무리 부분에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공사를 한 다음에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공사감독을 제대로 안 했는지 발주할 때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부순환도로에 북구로 가는 상수도 관로 매설하는 부분에 공사하는 것을 우리 늘 지켜보면 그 도로절단면을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 부분이 매끈하도록 다시 한 번 더 절단을 해서 재포장을 하면 깨끗하게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성만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 하신 그 부분은 주로 우정동 청아예식장 뒷길 계속 가다 보면 완전 누더기가 되어있는데, 그것을 다시 우리 구에서 소방도로라고 해서 재포장을 다시 할 겁니까?

그것도 공사금액이 적으면 공사금액을 더 주어서 제대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일례지만 이런 일은 앞으로 되풀이 안 되도록 공사발주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그럼 반드시 제가 지적한 그 지역에 나가보셔서...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덧씌우기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공사 발주 할 때 조금 에 예를 든 대로 북부순환도로에 가서 공사해 놓은 부분도 한 번 견학을 시키고 우정동 그 부분도 가서 한 번 보여주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본회의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다운·태화·성안동에 우수관에 오수가 유입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오수관로에 낀 기름기 제거는 준설차로 다 된다고 보십니까?

관계하시는 공무원들도 기름기는 다 제거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딱딱해진 기름기를 제거할 수 없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바꾸어야 되는데, 이 대책을 바꾸려면 우리 구의 조례를 변경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 상위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절차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상위법을 고쳐서라도 해야되는데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제가 지적을 할 때 10년～20년이라고 지적은 했습니다만 10년～20년이 아니고 5년～10년 안에도 오수관의 기름기로 다 막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수천 억의 혈세를 들여서 공사하는 것을 또 되풀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려고 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모든 우수를 제외한 오수관으로 들어가는 물은 유수분리기를 하나 설치를 해서 그 안에서 기름기는 걸러내고 물만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던지, 전체를 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요식업을 하거나 기름기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업소만이라도 허가를 해 줄 때 유수분리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정화조 설치를 다시 부활을 시키던지 그런 방법을 다시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5-14페이지 신삼호교 하부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관련 기관 협의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협의 중입니까?

○김지근 위원 설계가 나오면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될 것이, 불고기단지에 올라가는 길에 그저께도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려가는 도로와 올라오다 부딪히는 곳이 사각지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쪽 지역에 미연에 공사할 때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현장에 와서 답사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5-15페이지 보면 가정오수관 공사가 현재 81% 진척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관내에 7개 동을 93년도까지 마무리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가정오수관이 민생사업과 상당히 관계가 되는데, 위생업소라든가 식품제조업소는 과거에 정화조용량과 상당히 관계가 됩니다. 허가 관련 일 때문에.

그래서 정화조가 없어지고 앞으로 가정오수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규로 위생업소가 허가라고 하려고 할 때 정화조를 다시 팔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개 동 중에서 상가지역의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먼저 나머지 부분은 오수관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상가지역의 위생업소에서 허가를 내지 못해서 영업을 못하고 민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93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상가지역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석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아무래도 생업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오수관 처리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하려면 정화조를 파야 합니다. 정화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데 그 경비나 시간 등 여러 가지 낭비가 있으니까 상가지역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우수관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7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긴급복구공사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는데, 지금 현재 중앙시장이 3월로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시장 자체에서는 주변이 상당히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생활하수구 설치를 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사현장 주변을 현재 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휀스 등을 다 철거를 하는데, 인근주변의 하수구가 상당히 노후되고 뚜껑이 파손이 되고, 뚜껑이 없는 곳도 있고 하수구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많은 구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주고 하수구 악취가 나고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개정하면 같이 정비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중구의 환경정비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불편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장을 한 번 나가보시고 이번에 할 때 같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장께서 시설지원과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시설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근 위원 동명대학교 유치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부지에 뭐라고요?

○김지근 위원 없던데요?

○김지근 위원 다 무너지고 없는 것 같던데...

○김지근 위원 도면 같은 것이 나온 것 있습니까? 부지예정지...

○김지근 위원 열람 가능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에 대한 업무처리상황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담당주사께서 도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도시계획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7-9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보식 및 식재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성안동 진입로부분에 벚꽃나무 수종갱신을 해달라는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5그루가 아니고 꽃이 안 피는 나무가, 꽃이 안 핀다는 것은 산에서 야생종 벚꽃나무 그것을 캐다 심은 것으로 보여지던데, 올라가면서 보면 전부 꽃이 화려하게 잘 피어 있는데 백양정 시작되는 부분부터 상수도 가압장까지는 꽃이 안 핍니다.

○박홍규 위원 너무 큰 나무를 옮기다보면 고사할 확률도 높고 하니까, 지금 3월에서 5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빨리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데 파악이 5그루밖에 안 되었다면 금년에 다시 꽃이 피었을 때 꽃 안 피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나무에 표시를 해두었다가 내년에라도 다시 보식을 하는 그런 정책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안동 성동에 보면 최경림 씨라고 84세 되시는 노인이 집이 경매로 다 넘어 가고 비닐하우스 속에서 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도시과에서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박홍규 위원 본 위원도 그 집에 두어 번 가 봤는데 화재가 나면 비닐하우스 속에서 그냥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노약자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행정에서 구제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법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에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곳에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딸과 사위를 만나서 종용도 해봤습니다만 결국 어려운 실정이었고 그 자리는 벗어나지는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결국 와서 철거를 하게 되면 기름을 부어 타 죽겠다고 기름까지 준비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혹시 구제할 방법이, 과수원이 자기 사위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가 적더라도 작은 관리소를 하나 지어서라도 교체를 할 수 있게 해 주던지 방법을 한번 강구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만 위원 7-11페이지 태화불고기단지 홍보공원 조성에 보면, 전기안전홍보 교육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중구청 돈으로 하지 말고 한전에 보면 홍보예산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전과 협의를 해서 한전에서 이것을 설치를 해 주도록 건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구청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박성만 위원 혹시나 모를까 싶어 건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다운동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보상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그 지역에 다 정해졌죠?

○김지근 위원 도면 나와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한 번 봅시다.

○김지근 위원 제가 봤는데 학교가 아래로 서고 하다보니까 마을에 짜투리 땅이 삼각형으로 남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데...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국장님하는 이야기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도로의 짜투리땅이 남는 것이 아니고 건너편 뒤쪽으로 20m도로 나죠?

○김지근 위원 그러면 그 쪽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곳은 강가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지금은 매입할 때 그것까지 전체 매입을 해서 구에서 공원화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짜투리땅 만들어서, 지금 중구청장 공약사항에 보면 척과천이 지천으로서 중구에서 유일하게 여름에 어린아이들 벌거벗고 목욕할 수 있는 강은 그 강밖에 없는데, 거기에 계획을 잘 세워야지 땅도 지역을 잘 선택해야지, 본 위원이 어제 제가 의심스러워서 담당자를 불러서 봤습니다.

보니까 완전히 삼각형 짜투리 땅이 남아버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주들이라든지 다운동 주민들이 봤을 때는 땅 남는 위치가 강가 쪽에 되다 보니까 나중에 G·B 해제되어서 집이 들어선다든가 했을 때는 아무혜택도 볼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김지근 위원 물론건축이 가능하고 국장님 말씀처럼 문구점도 가능한데 학교 3개 들어서는 그 넓은 땅에 다 문구점해서 먹고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구점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문구점 들어서 봤자 몇 개이고 서점 들어서도 몇 개인데 결론적으로 그 넓은 땅이 삼각지대가 되다 보니까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어제 제가 도면 하나 복사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할 때도 보여주었는데 주민들도 그것을 보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지근 위원 지금 부지를 옮길 수는 없잖아요?

○김지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장님과 같이 연구를 한 번 해 봅시다. 땅이 그냥 땅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놔두었을 때는..

○위원장 김영길 도시과에서 태화불고기단지 홍보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준비한 것이 있는데 계장님 보여 주십시오.

○김지근 위원 체육시설 할 수 있는 곳이 20%라고 했습니까?

○김지근 위원 조금 초과할 수도 있죠?

○김지근 위원 다 그렇게 하던데요.

실제는 어렵고 시행할 때는 할 수 있고...

○김지근 위원 아침에 국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불고기단지에 불고기를 판매하는 곳이 16곳밖에 없고, 소고기만 파는 집은 파란들인가 한 집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휴식공간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동 주민들과 같이 토론을 했는데 불고기형상은 주민들이 먼 다음을 봤을 때는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동명대학교가 들어오고 하면 아무래도 그쪽 편에는 울산대학교 앞 형상처럼 그쪽에도 그런 쪽으로 아무래도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 많은 데, 도로가 지금 문화의 거리로 되어 있잖습니까?

옛날에는 불고기를 팔았지만 지금 도로는 문화의 거리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의 거리면 문화의 거리에 걸맞는 그런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되고 또 강변로 쪽의 공원에는 산책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늘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좁은 자리에 산책로까지 설치하면 녹지공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녹지공간을 많이 하면서 그냥 일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쪽에 녹지가 많아지면 위쪽에 체육시설을 많이 할 수 있잖습니까?

사실 이쪽에는 아래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산책로가 필요없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녹지공간을 많이 하고 그 윗쪽으로 해서 아무래도 홍보공원이지만 이쪽 동에는 구획정리 할 자체부터 이것이 녹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공원이 없습니다.

체육시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체육시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불고기단지 안의 소 형상물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석원 위원 7-5페이지 남외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현재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은 납부실적은 어떤지...

○안석원 위원 아직 80억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니까 75억400만원 중에 3억원을 받았습니까?

○안석원 위원 그럼 아직까지 76억 정도는 남아있네요?

○안석원 위원 환지인가는 났습니까?

○안석원 위원 전에 체비지 압류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안석원 위원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2002년 12월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죠?

2년간 연장되었는데 공정 45% 같으면 아직까지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45%인데...

○안석원 위원 조합원들 민원사항은 어떻습니까? 전에 잡음이 상당히 많았는데...

○안석원 위원 2002년도에 20명의 조합원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앞으로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힘들겠네요? 계속 법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니까...

○안석원 위원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민원과 조합간에 서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서 법정분담금도 빨리 거두어들이고 사업도 빨리 마무리되어야 남외지구 주변 등 여러 가지 지역발전이 될텐데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겠네요.

중재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안석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에 보면 도심지 내의 공유지를 이용해서 쉼터조성 한다고 하는데 현재 우정동 외에 5개소입니까?

○안석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구시가지 성남동 소방서 주변에 쉼터 조성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방서 이전문제와 거기에 관련된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안석원 위원 몇 년 전부터 계속 소방서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맞물려서 그 지역에 대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 계획도 지금쯤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같이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도심 속의 공원조성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7-12페이지 산불방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감시카메라 설치 관련해서 감사시에도 상당히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감시카메라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지 계획은 없습니까?

○안석원 위원 세부계획에 보면 산불감시요원이 10명이고, 산림공익근무요원이 34명이고 공공근로자 13명, 이렇게 대량의 인력이 동원되고 있거든요.

사실 인력동원도 중요하겠지만 인력동원보다는 감시카메라가 인력보다도 훨씬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구 자체에서도 운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에만 의존해서 맡긴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안석원 위원 현재 감시카메라를 활용하면 많은 인원을 동원하지 않아도 충분히 감시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계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와 건축허가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계속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