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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5회 제1차 본회의(2002.12.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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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2년12월10일(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5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3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제55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55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사균의원외 2인 발의)

3.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4. 2003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중구청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제55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칠등 중구의회 사무국장 송칠등입니다.

제5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이후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18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11월19일 서울에서 개최한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원 대회에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11월20일부터 11월23일까지 4일 동안 박성민 내무위원장 등 8명의 의원께서 중구상권활성화 등 현안사항에 대한 선진 일본국의 연수 및 시찰을 하였습니다.

11월25일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사업예산 편성에 관한 의원님들과의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26일 울산광역시 중구 평통협의회 월례회에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11월29일 중구지역 장애인특수고등학교 건립부지와 관련, 장애인 학부모 30여명과 의장님과 해당 지역 의원님과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12월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5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을 협의하였으며, 또한 울산광역시 라이온스클럽 총재의 중구의회 방문으로 인하여, 의장 및 상임위원장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12월5일 의장님과 의원께서는 중구새마을부녀회에서 사랑의 이웃돕기 김장담그기에 참석하여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의건, 2003년도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3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3년중기 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의건에 대해 의안 철회 요구가 있어 철회하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의건(수정)이 제출되어해당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55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2월10일부터 12월 28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가 19일간이므로 상황에 따라서 의사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 때마다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의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사균의원외 2인 발의)

(11시16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사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정사균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의 심의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의회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18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존경하는 박래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올해 우리 나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인류의 축제인 월드겁 경기를 비롯하여 아시아 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모든 국민이 자부심을 갖게 한 매우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민선2기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구정을 열심히 펼쳐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으로 구정의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요성과로서는 저는 취임과 동시에 500여 직원들에게 우리 구의 자생력을 기르는 기본틀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여 세원을 발굴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 지역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구 발전의 정기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새로이 마련하고자 전 업무에 대해 아이디어 제안을 직원들에게 요구하여 추가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구는 신간선도로 개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고 충의사 진입도로를 비롯하여 19개소 소방도로가 84억원의 사업비로 개설되어 주민 불편 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지방경찰청사와 교육청사가 순조롭게 건립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문화구민으로서 긍지를 높이고자 구강서원 및 산전샘을 복원하였고 구민의 건강전진을 위해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회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타구에 비해 우리구가 교육중심도시로서 각광을 받고자 부단히 노력한 결과 부산소재 동명문화학원 재단이 우리 지역에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고 방송통신대 학습관이 준공된 것을 비롯하여 함월고등학교, 애니원고등학교, 유곡중학교가 내년 3월 개교 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교육·문화 도시로서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리라 자부합니다.

그리고 급속히 변모하는 유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특히 국·시비를 확보하여 울산시장 진입로 개설, 진흥상가 환경개선, 보세거리 아케이드 쇼핑몰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시장 재건축 사업도 공정87%를 보이고 있어 곧 개점할 것으로 봅니다.

최근 성안지역의 개발 등으로 올해 우리 구에서는 지방세를 700억원 거두어 들여 목표대비 110%를 달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반시설 조성에 투자할 재원확보가 가장 중요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부처, 광역시 등을 방문하여 예산 지원을 요청하여 현안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출신 시의원님들과 유기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정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박래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구민 여러분의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03년도 예산 편성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풍요로운 중구건설”을 구정목표로 정하고 활력있는 자치행정, 균형있는 지역개발, 함께 하는 복지구현, 살고싶은 문화도시를 실천과제로 정해 구정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자생력을 갖춘 도시로 건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구민을 위한 활력있는 자치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구정사랑방,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들이 자유롭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해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뤄낸 경험을 토대로 선진문화시민의식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구민 모두가 인정이 넘치는 중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새로운 문화·복지 공간으로 자리 매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안방에서 쉽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 혁신 시스템 운영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절차와 과정이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민의 여론을 겸허히 수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민의를 수렴함에 있어 먼저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고 주요 정책은 충분히 협의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구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둘째, 균형있는 지역재발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개설중인 신간선도로를 내년도에는 번영로에서 동강주차장 목살골목까지 개통하고, 동강주차장에서 청아예식장 까지 60억원의 사업비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경재원도 당초예산보다 많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선 번영로에서 동강주차장까지라고 도로가 개설되면 구시가지 상권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천제방겸용도로는 50억원의 사업비로 우안제1구간인 진장교에서 동천교간을 개설하는 것을 비롯하여 다운~구영간 도로개설은 30억원이 아니고 시에서 10억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남외운동장지구에 인접한 중로1-31호선 개설에 도로 개설에 15억원이 내년도 광역시 예산에 요구되어 있어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시가지 일원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우리 구 자체사업인 삼일로 지하차도는 문화재 발굴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함으로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부족예산 7억원을 확보하여 본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민원이 많은 시가지 일원 소방도로개설에 집중 투자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중구지역 중심지에서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성남프라자 및 중앙시장 주변에 150여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다소나마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광역시에서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확충사업과 연계하여 울산신협 및 재래시장 주변에도 주차장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차난이 심각한 외곽지에도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국·공유지 자투리땅을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주택가 공터를 최대한 이용하여 주차장을 많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에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완료될 것입니다.

용역에 의거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도 기존 시가지와 연계하여 주거와 상업이 어우러진 조화로운 도시를 건설해서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교통문제가 해결되고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지면 생활이 편리해져 자연히 상권이 살아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울산초등학교 이전 후 대학유치,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등 21개 지역상권활성화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고, 새로운 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실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역민의 동참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우리 지역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느꼈을 것으로 압니다.

이는 우리 관내 그린벨트 조정가능 지역에 많은 공공기관과 학교가 들어서고 있어 학군이 좋아지고, 생활이 편리해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 봅니다.

중구의 밝은 미래가 펼쳐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구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사는 복지 중구를 건설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어려운 처지에서 힘들게 살아가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년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6억원의 사업비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기 설립된 자활후견기관을 활성화하는 등 실질적인 복지가 이루어져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을 위해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요보호아동에 대해서도 사회적 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을 높이고, 여성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세기 사이버시대를 주도하고,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청소년문화의 집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고장 출신 외솔 최현배 선생님의 생가를 본격적으로 복원하겠습니다.

내년에 국비 6억5,0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우선 편입부지를 매입하고, 연차적으로 생가 및 전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외솔 최현배 선생님의 생가가 복원되면 인근 병영성, 산전샘과 함께 이 지역을 공원화하여 관광명소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의 고장인 다전지역에 차밭을 조성하여 차 문화를 꽃피게 하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장을 찾게 되어 기존 문화유적지와 함께 명실공히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문화원을 비롯하여 중구여성합창단 등 문화예술단체를 적극 육성하고, 다향제, 향교백일장 등 각종 문화행사에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모든 구민이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중심지로서 문화위상을 고취하고 젊음이 넘치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시계탑 사거리에서 울산초등학교 구간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은 중앙부처와 광역시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소규모 체육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국비를 지원 받아 성안 지역에 대규모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 곳 생활체육공원 내에는 잔디구장, 궁도장, 테니스장 등도 함께 설치하여 종합체육공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시비로 태화불고기단지 인근에 홍보공원 및 북정동 국정원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학성공원을 새롭게 단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복산근린공원 편입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을 완료한 후 실시설계까지 들어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시비 등 34억원의 사업비로 설치 중인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증설사업이 내년 3월이면 완공되어 1일 처리 능력이 60톤에서 140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전 가정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어 환경개선과 경영수익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의 얼굴인 건축물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 위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우리 관내 모든 신건축물에 대해 수목담장설치, 물탱크 안보이게 하기 등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번영로변 미관지구, 성안지구를 중점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제반사업과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규모 면에서 볼 때 금년도 당초예산 606억원 보다 20%가 증액된 730억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는 701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3억원 보다 24%가 증액된 29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체수입 39억원, 조정교부금 95억원이 증가된 반면 국·시비 보조금은 음실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사업완료 등으로 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예산 규모는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14억원 증가한 166억원, 경상적 경비가 10억원 증가한 156억원, 사업예산이 98억원 증가한 360억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이 전년 대비 20%가 증가되어 주민숙원사업해결에 여력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투자 가용재원 151억원으로 소방도로 개설에 41억원, 공영주차장 조성 20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7억원, 구민운동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에 5억5,000만원, 다전 차밭조성 토지매입비 3억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패소 토지 매입비 10억원, 그리고 긴급 도로 및 하수도 복구, 공공청사 보수 등 꼭 필요한 부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운영방향은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배려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 다소 호전되어 내년에는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세원 발굴, 의존재원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 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의를 하시면서 혹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는 구민들의 귀중한 예산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의 집행에 앞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등 신중을 기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래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엄청난 변화와 도전, 그리고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이 시기에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의회가 집행부가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후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나라가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구민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풍요로는 중구를 건설해야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500여 중구청 공직자도 사명감과 진취적인 사고로 중구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중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조용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03년도 예산안은 12월11일부터 12월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후 앞으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17일부터 12월18일까지 심사한 결과에 의하여 12월20일 제2차 본회의 때 의결코자 합니다.


4. 2003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중구청장 제출)

(11시45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4항 2003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장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용규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한용규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한용규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2003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박래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원부족으로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비젼 제시와 이렇게 해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3년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지역발전 기본구상, 지방재정 전망, 분야 별 투자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5개년간의 중기에 걸친 예산운영 시계를 갖고 매년도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재정관리제도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과를 극대화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스스로의 자립능력 제고와 국가와 지방의 재정 운영을 연계하여 장기재원 조성 기반확충에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계획수립의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여 중장기개정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16조2항 및 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지난해 계획을 연동화하여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립하되 세입·세출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건전 재정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의 지역 개발욕구, 행정수요의 변화, 지역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계획수립 체계 및 내용에서 우선 계획수립체계를 살펴보면 계획수립은 지역 여건을 분석하여 지표를 설정하고 세입·세출 추계로 재정여건 전망을 고려한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립된 계획안을 지난 11월13일 재정계획심의회에서 심의 확정하고 오늘 의회에 보고한 후 광역시에 제출코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운영체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은 계획수립 기간을 5년으로 정해서 재정적 여건변화 내용을 매년 수정해 나가는 연동화계획으로써 중앙정부의 정책지침을 제시받아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사업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토록 되어 있으며 향후 투자사업 의사결정 기준 및 익년도 예산반영 등 재정운용의 기본계획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획수립 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2003년을 예산편성의 기준년도로 하여 향후 3개년은 발전 계획적 성격을 두고 있으며 계획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써 총 공사비 1억원 이상 대상사업에 대하여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해서 분야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세수확충과 세입원 발굴을 통한 재원대책을 강구하여 일반행정 분야, 문화체육 분야, 지역개발 분야, 청소환경 분야, 사회복지 분야, 도로교통 분야 등 6개 분야에 중점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발전과 기본 구상에서 지역현황 및 특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우리 구의 발전과제로는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전개 및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증대에 따른 자주 재원 확충과 각종 도로개설 및 대학교 유치 등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로 짜임새 있는 도시기반 시설의 조성, 저소득층 및 노인들에 대한 복지시책의 적극적인 추진 등으로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또한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시설확충 등 각종 시책추진과 아울러 친환경적인 지역개발로 멋과 낭만이 가득한 도시건설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열린행정, 투명행정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지역발전 개발 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방재정 전망에서 지방재정 운영여건 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수의 증가세로 세입여건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SOC시설확충 등에 따른 계속적인 투자와 민선2기 출범에 따른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재정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균형 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구조의 견실화와 재정의 신뢰성, 투명성 확보 및 재정 정보화 구축이 시급하며 또한 사업예산의 계획적, 안정적 운영이 지방재정 건전화의 필수적 요건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방재정운용 기본방향으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계획적 운영, 건전한 지방예산의 집행 및 책임 강화,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과 사회복지 기반 확충 등 민선 2기 4년간의 재정운영 시발점으로 재정안정과 성장잠재력 개발의 조화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출절약, 세원발굴의 재정 자구노력 강화로 세입은 안정적으로 세출은 긴축 운영하여 실질적인 균형을 달성하고 재정지출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관리에 따른 재원의 효율성 위주의 배분 및 투자의 타당성 위주 추진으로 지출성과의 극대화를 꾀하여 재정구조의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지방예산,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및 지방재정 제도의 발전적 정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도입하고 지역 성장 잠재력 개발과 미래 대비 투자확대를 위하여 지역산업의 세계화, 고도화, 미래지향적 전략 투자로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의 균형과 환경보전, 재해, 재난대비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쾌적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재정전망을 살펴보면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구조의 건전화에 대한 절실한 노력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시기이며 내년도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5~6% 수준의 실질성장이 예상되나 우리 구의 재정 수입은 주로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구성되어 있어 대규모 공장이나 공단지역이 없는 관계로 세수 증대 요인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2001년도 자동차 면허세 폐지로 세입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성안지구 등에 건물 신축 및 대해 아파트 건립에 따른 재산세 일부 증가가 예상됩니다.

반면에 세출은 구민의 욕구증대에 따른 소방도로 개설, 공원녹지관리, 사회복지사업비, 문화예술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재정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입·세출 전망 총괄부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 추계액은 계획년도인 2006년까지 매년 평균 2.22%정도의 세수가 증가한 총 4,182억4,200만원으로 추계 하였으며 이중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395억9,600만원, 세외수입 679억1,600만원, 총 1,075억1,200만원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 25%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74억1,900만원, 조정교부금이 1,620억7,4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691억3,500만원으로 총 3,107억3,000만원으로 전체의 75%임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75%로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 추계액을 보면 경상예산이 43%인 1,805억2,4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52%인 2,207억4,600만원으로써 우리 구의 특성상 수입으로는 경상예산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투자사업은 전적으로 의존수입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분야별 투자 계획 총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 8건, 문화체육부문에 5건, 지역개발부문에 3건, 청소환경부문에 1건, 사회복지부문에 10건, 도로교통부문에 52건으로 총 79건에 849억2,400만원 중 99억5,200만원은 기 투자하였고 나머지 749억7,200만원을 2006년 이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의 사업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일반행정분야에서는 행정정보사업 및 정보통신망 고속화 사업에 7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여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하였으며,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산2동사무소 건립에 11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9월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구청사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청사증축에 45억원 약사동사무소 청사 이전 건립에 1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병영1동사무소 부지매입비 6억1,000만원,구청 전자교환기의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교환기 재 설치에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행자부 시책사업인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에 5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올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5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의 단위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문화체육분야입니다.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문화의식 고취를 위하여 외솔 최현배선생 생가복원에 37억원, 수운 최제우 유허지 정비에 4억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역문화활동 공간 확충으로 문화예술 활성화 및 시민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의 거리 조성에 6억5,000만원, 구민의 건강증진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성안 생활체육 공원 조성에 28억원 및 성안 구민운동장에 2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6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의 단위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우리의 전통 차 계승 발전을 위하여 다전마을 전통차밭 가꾸기 사업에 3억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태화불고기단지 홍보공원 조성에 5억원, 도심 속의 쉼터 조성 27개소에 7억2,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4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의 단위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청소환경분야입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를 위하여 남구 성암동에 국비, 시비, 구비, 민자유치로 총 사업비 62억5,300만원을 투자하여 1차 사업을 완료하고 2차 증설사업을 내년초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의 단위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선열들의 3·1운동의 민족기상을 길이 보전하고 독립정신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병영 3·1운동 기념탑 건립에 24억7,50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건립에 1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또한 노후 경로당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하여 5개소에 총 9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할 계획이며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개축에 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4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는 단위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도로교통분야로써는 구거복개공사, 배수장발전기 설치, 삼일로 지하차도 개설, 충의사 진입로 개설공사 및 GB내 주민지원 사업과 반구1동 647-3번지 일원외 소방도로개설 39개소, 성남동 190-179일원외 5개소의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총사업비 520억원중 45억8,300만원은 기 투자하였고, 나머지 474억1,700만원을 2006년 이후까지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107페이지에서 201페이지까지의 단위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의 2003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한용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53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세걸의원, 박영철 의원, 오병한의원, 안석원의원, 박성만의원, 이인도의원 이상 6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12월17일부터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55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59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6항 제55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54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박성민의원, 임인도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래환 이상으로 제5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래환최현만정사균박성민
김영길안석원이세걸오병한
임인도박성만박영철박홍규
박태완김지근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한용규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보건소장 최순호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총무과장 이상욱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지방세과장 장동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건설과장 심해영
도시과장 임용균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광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박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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