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길입니다.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본 의원이 나름대로 느낀 점을 4분 자유 발언을 통해 하고자 합니다.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 작년대비 39% 증액된데 대하여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높이 평가하는데 이 예산이 구청장님 공약사업 위주로 집중, 편중되어 걱정이 앞서고 신규사업에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것이 큰 문제로 생각됩니다.

또한 옥교동, 성남동 도심 공영주차장 설치건은 그 사업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논쟁을 떠나, 공유재산 취득승인 심의와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먼저 심의·승인하여 중구의회가 지방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원칙과 법을 지키지 않는 의회로 비난을 받도록 해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적법 절차를 무시하는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도심공영주차장사업을 이렇게 성급하게 하여,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재원을 투자한 도심공영 주차장 사업이 졸속 행정의 산물로 전락하여 두고두고 구민들로부터 원성을 받지 않을까 본 의원은 걱정이 됩니다.

시장, 국회의원, 구청장 선거 때마다 선두공약사업으로 늘 등장하는 중구 상권 활성화 사업은, 주차장 몇 십대 더 주차한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며, 주차장만 확보하면 상권이 살 수 있다면 1,000억원이 들더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 이 누가 있겠습니까?

현재 중구 도심지는 12월 연말 분위기와 고등학교 연합고사가 끝난 학생들로 붐벼야할 시점이지만, 강변둔치 공영주차장은 피크 타임인 저녁 7시～9시에도 3분의1 이상 비어있고, 성남, 옥교 개구리주차장은 성남동 쪽 방향은 항상 비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울산교 입구에 자리한 현대백화점 무료주차장도 대다수 비어있고 명화극장 옆 한국 유료 주차장은 수지가 맞지 않아 휴업한 상황에서 도심 2곳에 56억원 이상 들여 2층에서 4층 짜리 건물을 부수어 그 자리에 주차장을 한다는 것이 맞는지, 또한 평면 주차면적 한대에 1,000만원을 들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은 전혀 공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련하여 도심지 공영주차장사업이 200억원 정도 구·시비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구청장님께서는 예산효율성 면에서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되는 중구상권활성화는 비용이 과다 부담되는 주차장은 신간선도로와 연하여 외곽으로 돌리고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젊음이 중심이 되는 테마의 거리 조성이 시급하고, 문화의 거리와 차 없는 거리 확대, 그곳에 아케이트 상권을 확대 설치하여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없는 상품을 파는, 경쟁력 있는 보세거리로 만드는데 행정력과 재원을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다운동 동명대학, 울산초등학교 자리에 전문대 유치, 소방서 이전 후 젊음의 쉼터와 더불어 울산다리에 노상카페거리 설치 등 이 모든 것이 연계된 상권으로 자리를 잡으면 남구와 차별화된 상권이 생겨 충분히 자생력 있는 상권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끝으로 구시가지는 남구처럼 차량으로 근접하는 상권이 아니라 학생 층 및 젊음을 겨냥한 상권 외에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한번 더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먼저 행정력과 재원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김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철입니다.

2002년도11월21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이것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하여 박성만의원, 안석원의원, 이세걸의원, 오병한의원, 임인도의원 등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신 위원님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20% 증액된 729억5,04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00억8,098만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8억9,450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삭감내용과 확정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35억5,197만8,000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7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에서 665억2,901만1,000원, 특별회계에서 28억9,130만1,000원 총 694억2,031만2,000원입니다.

삭감된 35억5,472만8,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투자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삭감내역과 일시차입금 등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래환 조용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21일부터 12월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한 결과에 의하여 12월28을 제3차 본회의 때 의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28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