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철 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철입니다.

2002년도12월13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박성만의원, 안석원의원, 이세걸의원, 오병한의원, 임인도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과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2년도제2회 추경예산에 비해 3.7% 증가한 813억4,280만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83억5,789만8,000원, 특별회계는 29억8,482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삭감내용과 확정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3억3,193만6,000원, 세출예산은 3억6,193만6,000원으로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이 3억3,193만6,000원이 삭감됨에 따라 세출부분 예비비를 삭감 조정하였고 이에 따라 3회추경 규모는 810억1,087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780억2,605만2,000원, 특별회계 29억8,482만1,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삭감부분에 대하여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에 기인함으로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에서 779억9,605만2,000원, 특별회계에서 29억8,482만1,000원 총 809억8,087만3,000원입니다.

삭감된 3,0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투자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입니다.

12월2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예방 및 응급급조치 사업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의 운용계획으로 2003년도 기금의 조성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1,667만1,000원과 순세계잉여금 6,706만9,000원, 이자수입 243만9,000원을 포함하여 8,617만9,000원이며 기금 중 933만1,000원은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 사업인 재난예방 등 응급조치비로 사용하고 7,684만8,000원은 기금적립금으로 사용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개정조례안은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원가보상률까지 현실화하고 시행상 다소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보건소의 진료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는 요양급여 비용을 적용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수질 검사를 할 수 있는 항목의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규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며 제증명 등의 발급 범위와 수수료 징수 기준을 개정하여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울산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화 업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를 대표하는 인터넷 시스템을 설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며, 행정능률 향상과 민원처리를 위해 공무원과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울산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라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의 심의 시기를 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전산망 보급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의 심의시기가 매년 1월말까지이나 정보화의 급속한 환경변화로 심의시기를 삭제함으로써 수시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입니다.

제5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2003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저소득 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3년도 조성 목표액은 1억7,0 55만5,000원이며, 주요내역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 1억5,036만5,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2,000만원, 이자수입 19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중학생 11명에게 250만원, 고등학생 14명에게 450만원 등 총 7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6,355만5,000원은 적립금으로 예치할 계획으로 본 기금은 생활환경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서 자활 자립 및 학업에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금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2003년도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와 운용을 위한 것으로 2003년도 조성목표액은 1억9,700만원이며 주요 수입내역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 1억 4,7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2,000만원으로서, 목표액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할 계획으로 본 기금은,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 될 기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2003년도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3년도 조성 목표액은 1억1,531만6,000원으로서, 주요 수입내역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 7,971만6,000원, 이자수입 260만원, 과징금 수입 3,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 홍보물 제작 등에 2,436만원, 식품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720만원, 명예 식품위생 감시원 합동단속에 따른 활동비 14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8,235만6,000원은 적립금으로 예치할 계획으로 본 기금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등을 위한 사업 지원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은,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2003년도 조성목표액은 3억9,107만5,000원이며, 주요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3억1,893만9,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6,668만2,000원, 이자수입 545만4,000원 이며, 지출계획은 재해대책 응급복구를 위해 3,334만1,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3억5,773만4,000원은 적립금으로 예치할 계획으로 본 기금은,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개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03년도당초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결산추경예산안 및 각종 민생관련 조례안을 심의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조용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