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토론은 묶어서 진행하되 청사 증축과 다전차밭조성의건은 각각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사 증축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청사 증축건에 대해서 우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바닥 면적 층수 바닥면적이 199평이라서 굉장히 좁다, 또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사용하고 있는 구청사 층 당 바닥 면적이 몇 평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아니 지금 현재 층 당...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한 층 당 1,000평 정도 됩니까?

○위원장 박성민 복도와 로비가 합해서 1,000평이 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아니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재 청사의 층 당 바닥 평수 말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5,000평이 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정확하게 한번...

○위원장 박성민 그 다음에 4층은요?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얼마쯤 됩니까?

○위원장 박성민 지금 우리 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800평정도 됩니까?

○위원장 박성민 의회가 그렇게 사용하고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한 층 당 199평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도 한 층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다 지어도...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한 층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아니 1층이...

○위원장 박성민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다 지어도 지금 현재 청사...

○위원장 박성민 1층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이세걸 위원 지금 증축하고자 하는 레이아웃이 나와 있습니까?

○이세걸 위원 도면을 표식화해서 어느 정도 보여 주어야 여기서 감이 잡히고, 바닥면적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실사무실 면적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그런 정도는 알 수 있어야 이해가 되지요.

○이세걸 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청장이나 집행부에서 이 집을 짓고자 할 때에는 타당한 이유와 타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레이아웃이 어느 정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 이 정도, 옆에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겠다는 이런 도식화 된 것이 여기에 나와야 이 이야기가 맞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하면 이 시발점에서부터 그것을 오픈해서 거기에서 약한 것은 보완하고 없는 것은 제치고 이렇게 해야되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잠깐만요,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만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시비 재원을 확보할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네요.

○위원장 박성민 남구청에도 지원을 못 받았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북구청은?

○위원장 박성민 전액 시비로...

○위원장 박성민 청사 증축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증축했다는데 지금 여기에 레이아웃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충 설명이 되어져야 타당성을 우리가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4층 우리 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평수가 750평이라고 하셨죠?

○박태완 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박태완 위원 750평이면 지금 신축건물을 근본적으로 우리 청사가 가건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외관상이나 실질적인 업무효율성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한 청사 내에 모든 집행부들이 다 있어서 업무간 협조도 되어야 하는 점에는 찬성을 하고, 이 건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가 그 쪽으로 옮기게 된다면 750평이라면 지금 계획 면적이 층 당 약 200 평정도 라고...

○박태완 위원 660㎡는 뭡니까?

○박태완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지요.

○박태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3층 면적은 몇 평입니까?

○박태완 위원 200평이면 3, 4층을 다 의회에서 쓰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750평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400평으로 옮기고 이것을 하려고 하면...

○박태완 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단체사무실을 하고, 어떻게 되었든 사회단체사무실, 또 우리 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과들이 지금 본청 밖에 부대 건물에 있는 이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한쪽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되어져야 할텐데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물론 건물을 짓고 난 뒤에 다소 변경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평수가 층 당 200평 이렇게 해서 규모적으로 볼 때에 짜임새가 있거나 종합적인 계획에 조금 알찬 계획이 선뜻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네요.

○박태완 위원 모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박태완 위원 아니 건물을 짓게 되는 배경에 어떤 이유 때문에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는 것을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청사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외부적으로 많이 알려질 것이고, 매스컴에도 많이 나올 것이고, 또 우리 구민들도 여기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야 할 것이고, 이런데 청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배경,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이 청사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이 충분히 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다라는 이런 지적입니다.

○박태완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예를 들면 우리 효문역이 말이죠.

지금 일부 신문에도 나오고,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만 역을 화봉동 뒤쪽에 산밑으로 다시 옮긴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울산광역시에서 볼 때 균형적인 개발에 철도가 상당히 저해요인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산밑으로 돌려서 다시 낸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고 볼 때, 10년 대계도 못 내다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앞으로 예상되는 민원증가라든지, 업무증가에 따른 우리 구청사의 확보를 위한 이런 것을 좀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지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 신축부지를 짓고 나면, 더 이상 지을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곳에 제2 청사를 신축해서 다시 건립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상황도 안 되고 하니까 GB지역 내에 우리 중구가 또 발전 해 나가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비한 청사를 졸속으로 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좀더 우리가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따라서 앞으로 증가될 수 있는 것, 우리 구청에 따른 증설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예상해서 제대로 해야되지 않느냐 라는 이런 의견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면 이 청사는 안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세걸 위원 우리가 청사가 협소하다는 것은 우리 구민이나 공직에 있는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건평 200평을 가지고 4층을 지어서 그것이 다 해소가 되겠는지 또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안에는 더 이상증축이 필요 없는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이전 계획도 그러면 같이 따라서 이전할 필요성도 별로 못 느낀다고 하는 말씀이십니까?

○정사균 위원 옆에 사진을 보면 지금 현재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교통행정과, 청소과 이 부분은 안 들어갑니까?

○정사균 위원 지금 현재 가건물 지은 것은 증축하는데 안 들어갑니까?

○정사균 위원 우리 위원들이 전부 말씀하시는 것이 가급적이면 10년 뒤를 보고 그렇게 하라는 뜻 아닙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지어서 방금 박태완 위원님도 현재 우리 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약 750평인데, 지금 우리 3, 4층 사용한다고 해도 총 400평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정사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의회여기에 자리가 부족해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말 의회를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시민단체들 한마디로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니터링 할 장소가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정사균 위원 그런 것이라든지 자리가 협소해서 주지도 못하고 있는데, 방금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의사당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실은 별관에 있고, 의사당은 본관에 있고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거든요.

○정사균 위원 지금 의사당과 의원휴게실이 약 몇 평됩니까?

○정사균 위원 445평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사당하고 휴게실은 그대로 둔다.

○정사균 위원 안 둘 수 있는 확률이 더 많겠네요?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맞지요.

○위원장 박성민 조금 전에 청사 증축건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기존 청사 평수를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지금 800평 정도를 기 의회에서 쓰고 있는데, 새로운 신청사가 건축되면 3, 4층에 층 당 200평씩 400평밖에 못 쓰는데, 그러면 반으로 줄여서 의회를 하라는 말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현재 쓰고 있는 의회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신청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즉흥적인 답변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층수 계산을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국장이 즉흥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지요?

지금 현재 400평 쓰고 있는 데, 저기에 3, 4층을 쓰고 1, 2층은 다른 데 주고, 여기에 1, 2층은 여기에 또 400평 쓰고, 청사 증축건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전 준비라든지 자료가 아직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따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다전마을 차밭조성에 대한 질의의·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우리가 토지매입을 3억2,600만원을 해서 다전마을을 관광명소로 꾸며서 했을 경우에는 연간 벌어들이는 이익이 얼마라고 봅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관광명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그런 계산이 있다고 보는데 관광 인구가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정사균 위원 옛날의 그런 전통성을 살려보기 위해서 한번 해 보자고 말씀하시는 데, 지금 남해 쪽으로 내려가면 보성이라든지 차밭 굉장히 크죠?

○정사균 위원 불과 1,000평 가지고 여기에 과연 되겠습니까?

초등학교 학습장은 될지 모르겠지만 관광명소라고 하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혀 현실성이 없고, 또 3억2,600만원이라는 이 금액을 들여가면서 이 금액에 대한 뭔가 소득을 얻어야만 투자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사균 위원 토지 매입을 해서 차밭을 누가 경영을 합니까?

○정사균 위원 구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정사균 위원 국장께서 무조건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것인데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세걸 위원 저는 역사성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울산 나름대로 지역마다 테마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전이라는 이름도 거기에 맞는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다전이라는 이름도 지어졌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졸속의 조그만 사회단체에서 하자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도심 속의 한 테마가 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그렇게 개발을 해야지 그것이 개인사유지 천여평을 사서 거기에 차나무를 이식해서 거기에 어떤 일련의 행사가 있을 때 행사나 치르고 이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봅시다.

예로 동헌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그 엄청난 바운더리가 왜정이 들어오고 난 뒤에 전부 철거하고 동쪽에 태화학교를 세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찰서를 이전하고 그 뒷부분을 전부 정리했을 때 거기에 객사라도 바르게 하나 지어서 흔히들 말하는 학성관입니다.

그것을 짓고 그 뒤에 문화유산을 보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더라면 그 부분은 사람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지금 겨우 내아하고 부사청하고 그 건물만 있으니까 그게 그냥 낮에 쉽게 말해서 잠자러 오는 사람, 그냥 시내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오지 울산을 제대로 알아보겠다고 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전차밭도 저는 그 바운더리가 아주 울산의 경관이 좋고 이름 있는 곳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구영리로 넘어가는 그 부분이라든지, 또 이쪽에 고총이 많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지표조사를 하고 그 부분을 이것과 묶어서 단위가 좀 크게 해야되지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차밭만 우선 옮겨놓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괄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이세걸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합니까?

○이세걸 위원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알죠.

○오병한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2단계, 3단계 하려고 하는 이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오병한 위원 아니 박영규씨는 여기에 표시가 되어있어서 알고 있는데 2단계, 3단계에 소유주도 모르고 있으면서...

○오병한 위원 동의는 다 얻어 놓았어요?

○오병한 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서 1단계 예산을 줘서 추진했을 때 지금 밑에 1단계 돈 보다 2단계, 3단계 소유주들이 이것을 알아차리고 자기 땅이니까 돈을 더 달라고 하면 그때 감당할 수 있는 계획도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오병한 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가치가 없는데, 우리가 하겠다고 승인을 하게되면, 그 사람들은 지금은 버리고 싶지만 돈이 된다면 욕심을 부릴 수 있는 땅 아닙니까?

개인으로 봐서는...

○오병한 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은...

○오병한 위원 2단계, 3단계가 다 묶여있어요?

○오병한 위원 물론 그 소유주가 정말 우리 구청에서 아는 대로 다전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소유주가 정말 이 사업에 동참할 사람 같으면 그냥 줄 수도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서진욱씨가 몇 평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오병한 위원 서진욱씨 소유가...

○오병한 위원 그러면 서진욱씨 것이 몇 평입니까?

○오병한 위원 그 분은 다전마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욕심을 부리실 분은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조성을 한다고 하면 희사까지는 그렇지만, 서진욱씨 땅이 그렇게 많다고 하니까 다소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분들이 혹시 과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쓸모 없지만 뭔가 되는가 싶으면 사람들 욕심이 그렇지 않거든요.

최제우 유허지 땅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병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뭐가 된다고 하면 내 것도 뭐가 되는가 싶어서 욕심을 부리니까 그 점을 참고로 해서 정말 광역시로 봐서는 차나무 조성 할 길이 다전마을 밖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해 주면서 2단계, 3단계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잘 해서 말썽이 안 나도록 했으면 좋겠고,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밭 조성을 하고, 문화유적지를 발굴, 개발한다는 데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께서 테마가 있는 문화유적지로 공헌화 시켜나가야 한다는데 찬성합니다.

그러면 지금 3억2,600만원이 방금 말씀하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학습장, 또 다향제를 지내는 곳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부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 시설부지이고 나머지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재도 차나무가 심어져 있고, 또 그 차나무를 개인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2가지 제안을 드리면 그 일대에 우리가 2단계, 3단계 하고자 하는 시유지가 있죠?

확인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정말 없습니까?

○박태완 위원 거기에 시유지가 있고, 차밭을 조성을 하고 구에서 2단계, 3단계 매입하고 난 이후의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후의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겠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밭을 지금 그 분들이 문화유적지로 살려 나가겠다는 그런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또 직접 차 농사를 짓고 있고, 지을 계획도 있고, 그런 의욕도 있는데 구태여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개인이 직접 차 농사 아니고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계속 차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나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이 수익성이 있으면 다른 이웃에까지 번져나가서 차 농사를 지어서 정말 우리 관광명소화를 해 줌으로써, 손님을 유치시켜 그 차밭에 경영수익이 나옴으로써 확대 생산 해낼 수 있는 이런 여건 조성이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만약에 관에서 2단계, 3단계 차밭만 계속 매입해서 크게 해서 나갔을 때에 따르는 관리비, 운영비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봐야될 것 같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시유지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결론적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찬성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 시유지의 활용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향제를 동헌에서 지내고 있죠.

동헌에서도 지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차밭을 조성하고 있는 같은 바운더리 내에서 학습장을 짓고, 거기에서 이동해 가면서 고분도 보고, 그 다음에 고려장의 문화유적지도 보고, 차와 연계시켜서 만들의 낼 수 있는 이런 테마가 있는 공원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큰 틀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구태여 학습장이나 이런 부분을 거기에 유치해서 돈을 이렇게 막대하게 들여서...

부지매입비가 3억2,600만원이지만 시설부대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태완 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거기에 학습장 시설을 하면 시설비가 따를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차밭을 구경하게 되면 차밭에 길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길에 계단을 만든 다든지 이렇게 하면 시설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결국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산 올라 온 것을 보니까 구강서원 관리하는데 5,000만원정도 들어가던데...

○박태완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이렇게 하면 또 이런 것이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차 자체는 맞습니다.

야생으로 자라니까 또 야생으로 자란 것이 제일 좋고, 그러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태완 위원 차나무를 옮겨서 산다고요?

○박태완 위원 그렇습니까?

옮기면 살 수 없다라고...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과 문화공보과장하고 두 분이 차밭조성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까?

서로 답변하시는 것이 조금 다르네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차밭 조성에 대해서 어느 분이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차밭 조성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민 전통성을 살리자 그것이주목적이죠.

○위원장 박성민 다전마을이라는 옛날에 차밭이 있었다는 그 전통성을 살리자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현안사업들, 사회복지나 도시기반이나, 도로나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차밭을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전통문화계승에 제일 중요한 테마가 다운동에는 차밭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아니 다운동에는...

○위원장 박성민 신석기 유적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세계적으로나 한국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다운동에 정말 우리 중구가 지켜내야 될 문화유적은 이 차밭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 학자들에게 한 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제대로 투자를 하고, 계승, 발전을 시켜야 할 부분은 이것 지금 갑자기 차밭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혹시 구청장님께서 공약을 했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해야 될 일은 많죠.

그런데 어느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될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1,000평이 3억2,000만원정도 든다고 봤을 때 앞으로 1만5,000평정도하면 이런 수치에 대비해 보면 45억원 정도 드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얼마나 추정됩니까?

○위원장 박성민 안 사고 어떻게 조성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서모라고 하시는 분이 거기에 차밭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200평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 구정으로 봤을 때에는 차밭을 조성한다고 봤을 때에는 우리가 구비를 투입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유도를 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될 뿐더러 그 차밭을 1만5,000평 향후 조성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개인 사유지가 수천평이 있는데 그것을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발상이 맞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개인의 특혜 의혹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문화재 보호구역은 해제할 자신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문화재 보호구역을 해제 안 하고 어떻게 하려고...

○위원장 박성민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에 해제 안 하고 나무만 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여기가 고려장터 문화재보호구역인데 이 문화재 보호구역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여기 손을 대서 차밭을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차밭은 20㎝, 10㎝만 하면 충분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아니 그 나무가 커지면요?

○위원장 박성민 아니 뿌리가요?

○위원장 박성민 문화재 보호구역을 관계 없이 차밭을 조성하겠다는 이 생각 자체가 여기에 어떤 문화재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의로...

○위원장 박성민 차나무를 할 수 있는 토양은 맞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신라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지금 기후가 신라 때 기후하고 지금 기후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좋은 기후라고 생각만 하지 조사는 자세히 안 해봤죠?

○이세걸 위원 문화재 보호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가 주관이 되어서 발굴할 부분은 발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넘어가서 삼성아파트 지은 부분은 우리가 예측도 못하고 있던 부분이 공사로 인해서 취락지가 발견이 되었잖아요.

그 바운더리는 분명히 고총이 많이 산재가 되어 있고, 매장문화재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이 땅을 매입해서 어떠한 테마를 하게되면 그 부분도 우리 구나 시에서 감안을 하고 그것도 천천히 해간다는 각오를 가지고 해야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궁색한 대답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냥 이야기이고 앞으로 차를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신라 때부터 있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위에 올라가면 취락지다, 저쪽에 가면 촌장이 묻힌 자리다, 이런 부분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해 놓은 것이 창원에 가면 조개패총 같은 것은 그렇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가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전적으로 해 나간다는 조건하에서 되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은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박성민 그것은 국장 개인적인 생각이시고...

○위원장 박성민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장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

○위원장 박성민 다운동 그쪽 문화재 보호구역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문화재가 있고, 없고 그것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문화재 가치가 있다, 없다 아니면 보존을 어떻게 해야된다 그렇게 말씀을 단언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세걸 위원 우리가 하나의 테마를 만들려고 하면 손도 대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장이나 왜정 때 다 파가고 없더라도 우리는 지표조사는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파서 그 부분이 훼손된 부분은 훼손된 합당한 사유를 만들어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그냥 내버려두면 테마가 될 수 없는 그냥 내버려두면 말씀을 그렇게 하면 이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다운동 차밭조성과 관계되어서 국장은 어쨌든 제대로 된 논리나 타당성이 없더라도 일단 다운동 차밭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다는 이런 소기의 목적만 달성하면 되죠?

○위원장 박성민 다운동 차밭을 국장은 하시려고 최선을 다 했고,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부담만 안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 의안들이 이런 식으로 와서는 안 됩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나 갑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취득하고자 하는...

○이세걸 위원 그러면 평당 6만 얼마입니까?

○이세걸 위원 지금 일반 지구이죠?

○위원장 박성민 평당 6만원이면 1,000평이면 6억원인데요?

○이세걸 위원 그러면 지금 호가는 어떻게 갑니까?

○이세걸 위원 그러면 방금 3억2,600만원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 청사증축의 건은 현재로서 계획이나 혹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사를 증축하자는 것에는 본 위원회에서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층 당 평수를 200평으로 할지, 혹은 너무 좁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나왔고, 혹은 우리 청사주변에 있는 토지를 더 매입을 해서 할 것인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이나 혹은 설명이 다소 부족하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이 문제를 의논 해 보기로 하고 다전차밭 조성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증축의 건과 다전마을 차밭 조성 토지매입 건도 모두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3년도 당초예산안예비심사는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실·국·소장의 총괄설명과 해당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정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조금 전에 전체 설명하실 때 방금 답변처럼 그런 답변을 하셨고, 속도개선이 왜 필요한지 현실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70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이것을 1대 더 구입하려고 합니까?

○오병한 위원 이것 지금 고장이 잘나서 활용이 잘 됩니까?

○오병한 위원 지금 잘 되고 있다고요?

○오병한 위원 지금 우리 몇 대 있습니까?

○오병한 위원 이것을 사면 3대 됩니까?

○오병한 위원 이것이 고장이 잘 나서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오병한 위원 그러면 이것은 24시간 되는 겁니까?

○오병한 위원 근무시간만 되는 겁니까?

○오병한 위원 토요일 근무를 안 하면 무인발급기에서는 됩니까?

○오병한 위원 근무시간 내에...

○오병한 위원 24시간 된다고 해도 동사무소나 민원실에 저녁에는 문을 닫잖아요.

○오병한 위원 지금 다시 구입하는 이것은 우리 행정동이나 그런 곳에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고...

○오병한 위원 지금 구입하는 것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오병한 위원 그러면 휴일도 관계없이...

○박태완 위원 처음부터 한번 저는 이의 제기를 하는 것보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알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44페이지에 청사관리 인원이 1명 증가되었습니까?

○박태완 위원 구조조정 한다하면서 1명 증원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박태완 위원 47페이지 신문구독료 지방지가 작년에 4부에서 10부로 증가했는데 맞죠?

○박태완 위원 4부에서 10부로 갑자기 6부가 증가했는데 지방지 10부가 어디가 10부입니까?

더 봐야할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출입기자가 있는 6종인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있는 신문들이 더 봐야할 신문이 어떤 신문인지 지방지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데 대해서 압력을 받아서 더 보는 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필요성이 있어서 보는 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 밑에 직원업무수첩이 부수는 줄고 금액은 늘었네요?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구정화보 제작 이것은 신설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 밑에 49페이지에 자치교류협의회 추진비 있죠?

○박태완 위원 이것이 작년 대비하면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세목 변경이 신설되어서 있는데 이것이 자치교류협의회 추진비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에 신설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이 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자치교류협의회 추진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50페이지 각종 수용비 풀비가 2001년도 당초에 전액 삭감되었죠.

○박태완 위원 그런데 올해는 기획관리에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예산관리에서 올렸죠?

○박태완 위원 왜 이렇게 변경해서 올렸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주요업무추진여비에 풀비가 작년에 삭감되었습니까?

○박태완 위원 작년 당초예산에는 없었죠?

○박태완 위원 추경 때 올라왔는데 대비해서 78% 증액되어 있고, 당초에는 없었고...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이것도 1회 추경 때 삭감되었죠?

2회 추경 때 600만원 또 삭감되었고, 계속 올리면 삭감되고, 올리면 삭감되고 이런데 여기에 계속 올리는 것도 그렇고, 삭감하는 것도 그런데 삭감한 내용을 보면 이것의 실효성을 그렇게 못 느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51페이지에 법령집 추록하는데 돈이 970만원이나 듭니까?

○박태완 위원 만드는 겁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밑에 법령집 추록이 있고, 추록 구입이 있고 이렇게 2개가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태완 위원 밑에 세부내용에 가면 법령집 추록이라고 되어 있고, 연혁집 추록이라고 이렇게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추록 아닙니까?

추록이라는 것이 뭡니까?

추록이라는 것은 추가시키는 것인데 작년 대비 11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우리도 추록을 많이 하는데 추록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박태완 위원 추록이라는 것이 본인들이 직접가지고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증액되어 졌는데, 추록비용이 약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이 이것을 하는 업체가 여기 뿐입니까?

○박태완 위원 추록하는 기관이 한 곳 밖에 없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 밑에 자치법규집 전면 추록 발간 이것은 작년 대비 해 보면 자치법규집 전면 추록 발간해서 1,5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연혁집 하고, 추록집 하고 포함된 것이죠?

○박태완 위원 2001년도 당초에 상임위에서 400만원, 예결위에서 200만원 이렇게 삭감을 하고도 유지가 되어 졌는데, 올해 편성이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보니까 이 금액이 작년의 항목을 보니까 연혁집 하고, 추록집 하고 포함된 내용인 것 같은데...

○박태완 위원 금액이 이렇게...

○박태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상세하게 나중에 더 알아보고 그 밑에 변호사 소송위임착수금이 있죠?

○박태완 위원 이것은 작년에 건 당 100만원 줬습니까?

편성이 100만원 되어있었죠?

○박태완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성을 알고자하는 것인데, 변호사소송위임착수금이 작년에도 1,000만원 잡혀져 있고, 올해도 1,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건수로 보면 작년에 20건에 1,000만원이 잡혀져 있고, 올해는 10건에 1,000만원이 잡혀져 있고, 그렇죠.

건수는 반으로 줄었는데 금액은 같이 잡혀져 있고, 그러니까 결국 건 당에 작년에 100만원 주다가 50만원 줘도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100만원 주다가 50만원을 줄 수 있으면 엄청나게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렇게 줄 수도 있었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박태완 위원 잘못 기재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57페이지 사회지표조사 지도원이라는 것이 4명해서 5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이 항이 있었습니까?

○박태완 위원 없었는데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60페이지 49페이지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보면, 추진비하고 운영비하고 틀리네요.

○박태완 위원 이것은 올해 우리가 주최를 하기 때문에...

○박태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난해하게 생각하고 있는 전산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필요성은 전산이 정보화시대이고 또 민원도 빨리 처리하려면 장비도 좋아야되고, 전자정부라고 하는데 정보화에는 정말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추경 때마다 계속 올라와서 몇 가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담당 계장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백업테이프 이런 것은 하드백업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요즈음 하드백업으로 다 바꾸지 않습니까?

지금 다 그렇게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박태완 위원 65페이지에 백업드라이브 그 밑에 보면 X25카드 있고, 멀티포트라고 이렇게 되어있네요.

백업드라이브 이것은 금액이 하드 40Gbyte짜리 몇 개 사는 비용보다 돈이 더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 제품명은 뭡니까?

○박태완 위원 부품인 것은 아는데 지금은 백업테이프를 하드백업으로 전부 다 바꾸고 있는데 투자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조금 앞서나가는 것은 괜찮은데 자꾸 뒷걸음치는 것 같아서 투자비가 새로운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런 것이 엿보여서 그렇고 68페이지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속도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것, 또 실제로 파일 같은 것은 공개된 파일도 있고, 공개가 안 된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용역주기에 따라 가격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인데 소프트웨어 쪽에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업체 선정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박태완 위원 그러니까 조달가로 하지 않고도 더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70페이지에 보면 지역정보화 교육 프로젝트 구입 이것은 얼마 전에 2회 추경에 삭감한 내용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73페이지에 홈페이지 확대개발이 있고, 그 밑에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페인트샵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 비용에 따르는 겁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그 위에 홈페이지 확대 개발은 추경 때 삭감된 것이죠?

○박태완 위원 홈페이지 같으면 관리도 하고,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고, 보완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에는 대찬성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더라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삭감이 된 것이거든요.

○박태완 위원 그 이후에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태완 위원 예. 당연하죠.

우리 전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첨단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모든 업무처리가 굉장히 빨라지고, 민원들에게도 고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하지만 투자 금액에 비해서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삭감 된 부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75페이지에 보시면 동 소규모 편익사업이 3,000만원, 14개 동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 이것은 저번에 구청장님께서 구의원들에게 약속한 그런 부분들이죠?

○박태완 위원 구의원들의 몫으로 주는 것이죠?

○박영철 위원 방금 44페이지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 입니다마는 청사관리인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5명의 근무부서가 어디라고 하셨지요?

전년도 4명에서 올해는 5명으로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박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청사 경계하는 청경들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죠?

○박영철 위원 예.

○박영철 위원 여기 5명이 지금 어디에 근무하느냐는 얘기죠.

44페이지에 청사 청소 아닙니까?

○박영철 위원 왜 그러냐하면 청사경계는 원래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분들은 청소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박영철 위원 그것은 수정이 되어야 되고...

○박영철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질의을 드릴께요.

밑에 후생관리관에 관리원이 3명 있습니다.

여기에도 실제 후생관이 4명이 되죠.

○박영철 위원 인력관리부서로 실장께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지금 모든 부서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최저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생관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까지 5명이죠.

5명으로 하루에 1식을 하는데, 5명이 지금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차기에 예산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음에 무슨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인건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박영철 위원 46페이지 퇴직금이 지금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퇴직 예상 인원이 8명이고, 일용직이죠?

○박영철 위원 일용 8명을 예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로 환경미화원이 많죠?

○박영철 위원 전년도에 환경미화원 충원된 사람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박영철 위원 전년도에 106명이었죠?

○박영철 위원 그러면 전년도 상반기에 6명이 퇴직하고, 전년도에도 일용인부가 10명이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6명의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했으면 지금 이 인원이 안 맞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5억원 정도가 퇴직금이 지급이 되고, 올해 또 지금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인원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박영철 위원 전년도에 환경미화원 퇴직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 정리가 잘 안 되시면 나중에 자료를 계수조정 때까지 제출해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냐하면 전년도 환경미화원 퇴직인원, 현재 인원, 그 다음에 올해 정확한 예상 인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왜냐 하면 청소행정과에 가면 지금 환경미화원이 103명으로 정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 자료에 의하면 106명에서 103으로 3명이 줄어든 것으로 예산은 요구되어 있고, 퇴직금은 전년도에 5억원이 나가고, 올해도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자료를 맞추어서 자료를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박영철 위원 5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지금 이것은 57페이지 시비로 얼마든지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해서 사업 자체가 완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또 우리 구비로 편성을 해 놓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박영철 위원 지금 예산이 일시사역인부가 지금 56, 57쪽에 걸쳐 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예산가지고도 내용검토 요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영철 위원 예산서 총무과예산에 보면 135쪽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동사무소 통신선로 재배치 공사가 4개 동에 있고, 또 자치행정과 16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동사무소 민원실 구조 개선해서 1억2,0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3개 부서에서 같은 동에 그야말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통신 따로, 기획감사실에서 전산 따로, 자치행정과에서 시설 따로 이것은 뭔가 너무 3원화 되어 있는, 한 가지 사업을 하면서 3개 부서가 다 협조를 받아야 되는 행정이 획일화가 안 되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이런 경우는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예산 편성은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동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 쪽으로 해서 동사무소 민원실 구조개선해서 통합적으로 시설개요에 들어서 시설 몫에는 한 가지로 통일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철 위원 왜냐 하면 이런 사업으로 하다보면 3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어느 과에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통신선로 재배치공사는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하면하나는 따로 놀게 됩니다.

○박영철 위원 하나로 획일성 있게 하는 것이 맞죠?

○박영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 소관 계장들은 다 나왔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홈페이지 확대개발은 2,000만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홈페이지를 어떻게 개발할 생각이십니까?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구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어떻게 업그레이드시킬 겁니까?

○위원장 박성민 2,000만원이나 됩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것이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구청 내에 속해 있죠?

의회 홈페이지가 여러 가지로 미흡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의회 홈페이지 자료가 지난 회기 자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일부 구민들이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갖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홈페이지를 확대 개발할 때, 우리 의회 홈페이지도 손을 봐서 정말 제대로 원래 따로 떼어놓아야 되는데, 기관이 각자 독립된 기관인데 의회가 어떻게 구청에 소속된 기관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원칙상 분류를 해야지요.

의회가 어떻게 구청에 소속된 기관입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예 의회 홈페이지를 따로 분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예 의회 홈페이지를 따로 분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가 구청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성민 따로 울산광역시중구의회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해야지 구청 홈페이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도 따로 제대로 해서 각 의원들 클릭하면 의원들 활동사항이나 또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민원을 올릴 수 있다거나 또 민원 답변을 받을 수 있다거나 또 각 의원들의 여러 가지 현황들을 볼 수 있도록 구축을 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되는데, 우리 중구만 홈페이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든지 해서.....

○위원장 박성민 음성은 안 됩니까?

○위원장 박성민 얼마나 듭니까?

○위원장 박성민 음성하는데요?

뭐가 그렇게 듭니까?

○위원장 박성민 구청이나 의회에 들어오는 구청장님이나 의장님 인사 나오고, 각각 의원들 클릭하면 음성으로 인사말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의정활동의 소신도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다른 곳에는 있던데요.

○위원장 박성민 이번에 그러면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 확대 개발하는 것 2,000만원 이것만하면 의회 홈페이지는 따로 분리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따로 분리를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박태완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의회 홈페이지를 따로 분리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의회 홈페이지만 우선 따로 해 놓았다가 다음에 차기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의회를 따로 분리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민 전산계장 하실 수 있죠?

○위원장 박성민 의회 홈페이지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거기에 추가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전 설치가 학성, 북정, 성남, 병영1동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전합니까?

○박태완 위원 그리고 방금 계장께서 답변을 제대로 안 해 주셨는데, 그 백업테이프 말이죠.

하드디스크로 하면 용량이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하드가 어떻게 비용이 비쌉니까?

○박태완 위원 지금은 가격도 싸고, 용량도 크고, 속도도 빠르고 해서 일반기업이나 이런 곳은 전부 백업을 하드백업으로 교체를 하던데, 가격을 보니까 내가 전산 쪽에 보니까 물론 보장도 하드도 보장되지 않습니까?

보증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조달로 한다고 하지만 오픈되지 않는 프로그램 같은 것은 가격을 정하기 나름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가격차이가 1,000만원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박태완 위원 그런데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는 업자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 요즈음 학생들 졸업하고, 개업하고 이런 곳을 보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것도 가격 면에서는 정말 좀더 우리가 용역이나 업자선정을 할 때 신경만 쓰면 예산절감 효과는 엄청나게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격이 보통 같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까지도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을 기울이면 예산절감에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나 의안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현장에서 여러 장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특히 당초예산이나 추경 예산처럼 아주 많은 분량의 예산을 연구하고,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는 타 단체의 예산이라든지 또 우리의 지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 검토해야 할 이런 과정이 많은데 이것을 책을 가지고 일일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에너지 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컴퓨터에 제대로 메뉴얼을 입력해서 비교하고, 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연구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만 이루어져서 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 장소에서 움직이면서 하려고 하면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박영철 위원님은 3선 위원님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초예산을 중구, 남구, 동구, 북구해서 전체 구별로 항목으로 해서 볼펜으로 썼습니다.

이것이 지금 6장, 7장 되는 용지에 볼펜으로 다 써서 항목별로 전체 적으로 뽑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메뉴얼화 되면 우리 개인PC에 입력만 되면, 충분히 비교 검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박성민 이런 지금 어려운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전산 쪽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제대로 의정활동을 아주 열정적으로 하게 되면 집행부가 코너로 몰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완을 안 해 주고 계시는지 그런 의도 있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난 번에 요구를 했잖아요.

○위원장 박성민 제대로 노트북만 있으면 이것을 들고 우리가 남구를 가든, 북구를 가든 거기에서도 입력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 의정연구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노트북을 따로 구입하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전산계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의회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전산계장이 전문가니까 도와주시면 이것을 필요로 하는 의원님들은 PC로 구입하실 의원님도 계실 것이고, 또 노트북으로 구입하실 의원님들도 계실 것이고, 사용하시는 것에 따라서 편리한대로 구입을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박성민 지난 번에 몇 번 원했잖아요?

사무담당자하고 의논한 결과 관리문제라든지, 보완문제가 사실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개인용 PC하고 노트북이 사용하기에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성민 예.

○위원장 박성민 보완문제는 특별하게 관계될 것이 없고, 우리 개인 PC에도 특별하게 보완할 것이 있습니까?

자료 유출하려면 얼마든지 다 보내고 할 수 있는데 기계를 밖으로 들고 나간다고 해서 유출이 되고, 여기에 앉아 있다고 유출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개인용 PC하고 노트북하고 사용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사용상의 차이점이 뭡니까?

○위원장 박성민 사용상의 차이는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우리 이번에 일본 갔을 때 보니까 사무실내에도 개인용PC가 있는 것이 아니고, 책상 위에 전부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필요 없거나 퇴근할 때에는 덮어서 그대로 들고 가면 됩니다.

사실상 우리 의원들이 사용하기에는 개인용 PC보다는 휴대용 노트북이 훨씬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번에 컴퓨터를 구입하실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따로 할 테니까 그렇게 교체를 해 주시든지 전산계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우리 얼마 전에 구입한 우리 내무위원회실에 있는 PC도 필요한 부분은 그 PC를 쓰실 분은 쓰시고, 노트북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민 그리고 우리 정보관리팀에서 남구의회에서 몇 년 전에 한 번 하던데, 지금 PC가 꼭 필요한 것인데, 사용을 생활화 안 하시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PC에 대해서 조금 선입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번에는 잘 나갑니다.

2년 전에 안 한다고 해서 이번에 안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6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전산장비유지비가 지금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컴퓨터가 394대 인데, 99년부터 2000년6월까지 1년6개월간 구입한 것이 394대 입니까?

○박영철 위원 1년 6개월만에 구입한 것이 394대라는 말씀이죠.

○박영철 위원 그러면 70페이지에 노후 전산장비교체 구입이 있습니다.

99년 이전 구입이 90대, 그 다음에 주민등록단말기 56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숫자는 앞에 유지보수비에 감안을 한 것입니까?

○박영철 위원 왜냐 하면 컴퓨터 유지보수비가 물론 절감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8%로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2000년도부터 물론 컴퓨터 숫자는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기종에 좀 문제가 있지...

○박영철 위원 2000년에는 1,300만원이었다가, 2001년에 3,700만원, 2002년에 2,200만원, 2003년에 4,400만원이거든요.

엄청나게 금액이 많이 늘었거든요.

○박영철 위원 대수 자체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입 금액도 전년도에도 부가세를 포함해서 132만원, 그러니까 부가세를 뺀 금액을 적용하게 되면 대 당 120만원이 되는데, 숫자가 지금 우리 1년 6개월 구입분이 394대나 됩니까?

○박영철 위원 1년 6개월간 구입한 것이 지금 99년도부터 2000년 6월까지 구입 금액에 대해서 신기종은 지금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죠?

○박영철 위원 안 들어가는데 1년 6개월간 구입한 것이 394대라는 말이죠.

○박영철 위원 나중에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도별로, 기종별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물론 우리 지침에 8% 곱하기 0.9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는 다행히도 10%를 절감하겠다는 절감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타 구·군에는 전부가 다 지침에 의한 8%를 적용했는데, 우리는 절감하겠다는 노력은 보여집니다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51페이지에 있는 임의단체보조금이 지금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이런 금액도 물론 타구·군하고 비슷한 금액입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것이 물론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도 가장 통제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전년도보다 너무 지금 임의단체보조금이 각 실·과에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과거에는 풀 예산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해 되면 또 부기를 달아서 편성하고, 편성하고 자꾸 늘다보니까 정액 보조단체도 임의단체보조금 성격을 띠어서 민간위탁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 구에 예산편성이 지금 2억원이 넘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마는 편성지침에 2억8,300만원을 못하도록 되어있죠?

○박영철 위원 그런데 2억8,300만원에는 미달을 합니다마는 2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통제도 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노력한 빛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왜냐 하면 물론 실·과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마는 지금 임의단체보조금 지원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시죠?

○박영철 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조목조목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 그리고 만약에 이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난 뒤에 조정되는 부분, 만약에 삭감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절대 앞으로 추경에 올릴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박영철 위원 정말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군도 비슷한 예 입니다마는 광역시가 되면서 자치단체가 되니까 먼저 늘어난 것이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늘지 않고, 전부 임의단체보조금만 늘었습니다.

정말 예산편성을 하면서 신중을 기해야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참고로 2억1,000만원정도가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편성되어 있으면서 그것도 임의단체 성격을 띈 것을 포함하면 지침에 분명히 위배되는 그런 금액이 나타납니다.

○박영철 위원 조금 감안을 해 주십시오.

○박영철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놓고 풀은 또 풀대로 또 요구하면, 다른 데서 이것을 보면 다른 임의단체에서 그것을 타러오고 하다보니까 자꾸 악순환이 되고...

○위원장 박성민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어디에 예산을 올려놓았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예, 그것은 따로 안 했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목 달아서 올린 것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런데 그것을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각 동에서 항목을 달아서 우선 편재해서...

○위원장 박성민 그것은 아니죠?

○위원장 박성민 분명히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이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분명히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방금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 당초에 4,000만원을 올렸다가 2,000만원이 삭감되고, 2,000만원이 확정되어 졌는데, 1회 추경에 1,000만원 또 올리고, 2회 추경에 600만원 또 올리고, 삭감을 계속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증액해서 올렸는데, 이것은 삭감될 것 생각하고 올렸죠?

○위원장 박성민 남구하고 예산 비교해 보죠?

전체 예산이 200몇 십억원 남구가 더 많은데 비해서 우리가 조정교부금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가져오는 돈이 100몇 십억원 정도 더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 남구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예산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남구가 많습니다마는 남구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동 당 5,000만원인 것 알고 계시죠?

○위원장 박성민 남구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동 당 5,000만원이면 우리 배로 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100억원이라도 다른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남구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이 쓰여집니다.

○위원장 박성민 어쨌든 100억원 더 많은 것이 배가 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3,000만원하고, 5,000만원하고는...

예산 편성하실 때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편성을 하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중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