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총무국 중 민원지적과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구도면 전산화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용역을 줘야 되는데 어느 쪽에 용역을 줍니까?

○위원장 박성민 대한지적공사에 구도면 250매 전산화 작업에 대한 비용이 1,67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246페이지 피복비에 보면 민원실에 하복은 8만원, 동복 12만원인데 한 벌입니까?

지금 현재 민원실에 가면 직원들이 상의 만 착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민원실에 들어 갈 때 상의만 착용하고 하의는 각양각색이니까 보기가 안 좋던데 어차피 착용할 거 돈을 좀 더 들여서 라도 상하의 똑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사균 위원 돈이 없어서 하의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엉뚱한 곳에는 몇 십억 투자하면서 옷 한 벌할 돈이 없다는 것은....18벌 이것도 상의만 하는 것이네요.

한 벌 맞추세요.

○정사균 위원 249페이지에 호적 전문상담원이라고 해서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사균 위원 지금 민원실에 계시는 분이 총 몇 분입니까?

○정사균 위원 21분인데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정사균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에는 이수봉씨라는 분이 없으면 호적 상담을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네요.

○이세걸 위원 이 분은 내가 알기로는 구호적부 이를테면 1910년부터 호적부가 발생되었는데 그 분이 과거에 했고 한문 실력도 있는 분입니까?

○이세걸 위원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도 한문을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이세걸 위원 구호적부 제적부에 의한 호적 사고도 더러 나옵니까?

○정사균 위원 255페이지에 토지평가 요원이 있는데 올해 2002년도에는 토지평가위원회를 몇 번 열었습니까?

○이세걸 위원 지금 토지지적도 원부 이를테면 과거에 외정시대에 전국 토지 측량해서 나온 부분에서 분할이 되고 이렇게 해서 구획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흘러나오고 있죠.

○이세걸 위원 구획 정리된 것은 전부 정리가 되어서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 임야라든지,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500매다.....

○박태완 위원 예산은 상당히 전년도 대비해서 알차게 짜여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244페이지 냉온수기 관리가 흔히 관공서나 사무실에 놓여 있는 것이 냉·온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유지관리는 어떤 쪽에 유지관리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 밑에 음용수 구입은 뭡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유지관리는 무엇입니까?

○박태완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충분히 민원인 들에게 불편 없이 지급되어야 되는 부분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저도 개인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일회용 컵하고 유지관리 필터를 업체에서 다 교환해 주는데 어떻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지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일회용 컵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일회용컵은 물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한 번 마시고 버리는 종이는 지급이 되고, 필터를 교환해 주고, 관리를 해 주고, 또 노후되면 교체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고 음용수 구입이 따로 있고 해서 이렇게 임대료를 따로 주지는 않습니까?

○박태완 위원 사서 쓰는데 물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필터 청소를 안 해 줍니까?

제가 냉온수기 관리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보급이 되어져야 되고 불편 없이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한 번 더 업자들에게 계수조정 전에 다른 업체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해서 보고해 주세요.

○박태완 위원 청소도 물론 해야 됩니다.

3일에 한 번 정도는 해야됩니다.

물이라는 것은 수용성전염병이 잘못하면 중구 이미지를 흐릴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 절감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251페이지에 지적측량 장비수리비가 1회에 40만원이 올라 왔는데 장비를 언제 구입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지금 구입한 장비에 따른 향후에 발생될 수리비를 40만원 계상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지적 측량에 필요한 전체 수리비라는 말이죠.

새로 구입한 것에 따른 앞으로 고장날 것에 대비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위원장 박성민 냉온수기가 어떤 기종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수돗물에 바로 연결하는 냉온수기는 필터 교환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음용수를 구입하는 것은 필터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음용수를 따로 구입하는 냉온수기에는 필터기가 없습니다.

수도에 바로 연결해서 수돗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는 필터로 걸러서 먹을 수 있는그런 것입니다.

각 한 대씩이네요?

○이세걸 위원 민원지적과에 지적기능사라든지, 측량기능사나 기사가 몇 명 있습니까?

○이세걸 위원 그렇다면 지적공사에서 입력시킨 작업을 대사하는 작업은 우리 직원들이 다 소화를 못합니까?

○이세걸 위원 모든 일이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작업 한 것을 한쪽에서 확인하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야 오류나 잘못된 부분은 빨리 발견해 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 시공하는 사람, 감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검색도 거기에 용역을 줘서 할 생각입니까?

○박영철 위원 지금 우리 민원지적과가 병사업무가 환원되고 난 뒤에도 민원지적과에 지금 일반수용비가 대체적으로 올해들어 와서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업무 자체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병사업무는 국고 보조를 받아서 했지만 사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1, 2002, 다 6,000만원대에서 다 8,000만원대로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거든요.

○박영철 위원 업무는 그 업무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박영철 위원 일시사역인부가 타구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인원으로 운영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도 섭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박영철 위원 작은 정부로 출발해서 구조조정이라든지 제반 여건 때문에 그렇게많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그런 특수한 사정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설명은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고 지금 251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에 2002년도까지 전산화가 거의 마무리되는 것으로 의회에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도면 작성한다고 해서 내년도하고 2004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작업한다고 하셨는데 이 작업은 국비보조 사업인데.....

○박영철 위원 그때 작업을 완료를 하면 안 되었습니까?

○박영철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해 마다 예산심의를 하다보면은 바늘을 사면 실을 같이 사야되는데 바늘만 계속 사다가 나중에는 실을 산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혼선이 옵니다.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의회하고 민원지적과하고 쟁점 사항이된 것이 도로명부여사업 때문에 해마다 숫자가 계속 틀리는 바람에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실하고 바늘을 같이 하는 그런 예산 운영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민 244페이지 수족관 관리를 매월 1회식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매월 1회식하고 있는 수족관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물갈이 매월 한 번씩해서 이끼 닦아내고 청소를 다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런데 그렇게 이끼가 많이 끼여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수족관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안 해도 됩니다.

청소할 때 제대로 만하면 매월 한 번씩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요즘에는 수족관이 바닥 음식물 찌꺼기나 고기 배설물 청소하는 고기도 있고 수족관 벽면에 이끼를 빨아먹는 고기도 있고 그런 고기를 넣어 놓으면 고기들 자체적으로 청소를 다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본 위원장은 수족관 관리하는 업체나 관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으면서 그런 상태면 그 자체를 제고 해 봐야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민원실에는 민원실 근무복장만 착용하게 되어 있죠.

○위원장 박성민 그렇게 착용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창구 직원들 민원실 근무복 다 착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민원실 직원들 복장 통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민 일반수용비 25% 정도 증액했는데 올해는 교부금이 좀 많아서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교부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다음 예산이나 그 다음 예산은 예산이 줄어들면 그 때 가서는 업무를 어떻게 하시려고 미리미리 대비한 예산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일시적인 교부금이 많이 왔다고 해서 일반수용비에 까지 배정해서 우리 업무 자체를 오히려 여유롭게 한다면 그 교부금이 있는 그 당해 연도에는 괜찮지만 교부금이 적게 내려오는 그 당해 연도에는 오히려 업무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243페이지에 복사기 수선 및 소모품구입비가 있습니다.

복사기가 민원실에는 복사기 성능이 좋아야 민원들에게 시간적인 지체를 가져오지 않는데 전부 고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지금 민원실에 복사기 활용을 한 번 보니까 종이가 계속 씹히고, 롤러에 종이가 끼고, 인쇄가 안 되고, 복사기가 노후 되어서 그 복사기를 사용 못하고 다른 복사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사용을 해 봤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복사기에 예산이 전년도에180만원 잡혀 있고 올해 270만원으로 잡혀져서 상당히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 복사기가 노후화 되어서 활용이 되지 못하니까 소모품으로 바꾸어서 넣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관리비용만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음용수도 그렇고 복사기도 그런 식으로 구입하지 마시고 임대를 하세요.

이것이 잘 안 되면 즉각 불러서 새 기계로 교체해 달라고 하면 교체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절감도 되고 시간적인 절감도 되고 관리에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민원실에 복사기가 아주 낡아서 쓸 수도 없는 그런 부분에 자꾸 부속만 갈아서 관리비용만 높아지는데 렌탈로 해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 전환을 한 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업무도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생각 전환을 해 보세요.

○위원장 박성민 의회 복사기는 굉장히 좋던데 그런 것을 민원실에 우선 배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민원실에 급하면 의회 복사기를 들고 가서 민원인들이 중요하지....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541페이지 모자보건관리사업, 545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지원사업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543페이지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은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534페이지 방문간호사사업선진견학해서 7명이죠.

○오병한 위원 532페이지 거기에는 피복비 6명이고 여기에는 7명이고 그 밑에 전문교육은 5명이고 숫자가 왜 이렇게 안 맞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편성된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은....

○위원장 박성민 대도시보건방문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우선하고 다음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작년에는 방문보건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였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방문보건사업 규모를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지원을 하는 바람에 확대한다고 봤을 때 올해에 우리 자체방문보건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작년에는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한 선진지견학비로 1인당 20만원씩 책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올해는 확대한다고 하면서 15만원씩 됩니까, 인원수만 늘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작년에는 20만원인데 올해는 왜 15만원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방문보건사업은 타 구·군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국비가 7,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시비 25%, 구비 25%인데 구비 배당분은 얼마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럼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대도시보건방문사업이 확대되었다하더라도 구 자체에서 예산 규모는 작년에 그 정도 규모라고 봐집니까?

○오병한 위원 551페이지에 보건소에서 제작해서 하려고 하시는데 그런 기술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516페이지에 차량선박비 중에 지프도 있고 소형화물, 엠블란스도 있는데 이것은 총무 쪽에 잡혀진 것이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총무 쪽에는 이 예산이 안 잡혀져 있겠네요.

그러면 구청에 따로 엠블란스를 가지고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548페이지 어린이 건강검진에 5,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박영철 위원 부인병 시민건강검진 대상은 누구입니까?

○박영철 위원 550페이지에 시민건강검진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박영철 위원 유료인데 그러면 보건소 행정 자체가 영리 위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적자 경영이네요.

○박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검진해 주는 항목 자체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격년제로 해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피보험자들에게 격년제로 해서 해 주고 있는데 그것하고 검진에 항목 차이가 많이 납니까?

○박영철 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가 별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박영철 위원 이런 사업 자체를 일반 구민들은 잘 모릅니다.

정말 혜택을 봐야될 사람들은 홍보라든지 잘 안 되어서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갑니다.

○박영철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격년제로 하라는 것도 귀찮아서 안 가거든요. 이 사업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비가 3,80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마는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시에서 내시를 할 때 이 사업으로 하라고 못이 박혀 있는 것은 아니죠.

○박태완 위원 502페이지에 가족수당이 있고, 자녀 학비보조 수당이 있는데 보건소에 직원이 37명에 일용직 2명이라고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원 교체가 많이 있었습니까?

○박태완 위원 전체 금액은 비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인원수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배우자가 작년 대비해서 15명이 줄었네요.

○박태완 위원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되었다는 겁니까?

○박태완 위원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중학교에 35명인데 올해 2명인데 작년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올해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박영철 위원 중학교가 1, 2학년은 의무교육이라서 줄은 것이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의무교육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고등학교 7명에서 35명이 될 턱이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523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예방 접종 약품 무료 세입 부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료를 하면서 어떤 것은 구입단가에 맞도록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수수료가 적게는 100원, 300원 단가 차이가 나거든요.

○박영철 위원 어떤 것은 차이가 없고 어떤 것은 가격 차이가 있거든요.

약품구입 단가에 맞추든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몇%을....

○박영철 위원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박성민 전체 예산서 취합 부분이나 검토를 과장이 안 하십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런데 과장께서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네요?

○위원장 박성민 조금 전에 저소득층 혹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부인병 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던데 저소득층 남성들에 대한 어떤 접종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526페이지 보건소식지를 1,500부 했습니다마는 1,500부 주로 어디에 보급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1,500부니까 당연히 많을수 밖에 없죠.

본 위원장이 묻고 싶은 것은 보건소식지를 몇 번 보니까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 잘 되어 있는데 보건소식지를 1,500부를 배부한다는 것은 보건소와 평소에 관계 있는 기관이나, 평소에 보건소를 알고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배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정말 실제적인 보건소의 수요자인 구민들이 저소득층이고 좀 어려운 분들이라면 그 분들은 평소에 보건소의 행정이나 여러 가지를 자주 접하지 못 한다고 예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보건소 소식지를 페이지 수도 적고, 값을 싸게 하더라도 부수를 늘려서 반상회를 통해서나 전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어려운 분들에게 이 소식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소 소식지는 실제적으로 보니까, 물론 우리 직원상호간에 보건행정 혹은 보건문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고라든지, 글도 많이 있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은 빼고 실제적인 우리 주민들에게 보건소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글만 싣게 된다면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 예산 규모 내에서 부수를 줄이든, 회수를 줄이든 줄여서 반상회를 통해서 전 주민들에게 보건소가 하는 일을....

○위원장 박성민 전 주민이라는 것은 반상회에 가면 중구소식지나 유인물의 한정 부수가 24만 명에게 다 돌리는 것이 아니고 반상회에 몇 부씩 하는 부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골고루 알지 않을까.....

○위원장 박성민 통장 한 분이 보통 소식지를 10몇부 수십 부씩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예산이 증가되더라도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홍보할 수 있도록 보건소를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민 549페이지 방역비가 증가되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민간위탁이 980만원 증가되었고 소독비 약품도 증가되었는데 상당 부분 증가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동 방역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까?

○위원장 박성민 방역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하고 일반 동에 있는 유관단체에 맡겨서 올해 했는데.....

○위원장 박성민 동사무소에 위탁하니까 동사무소에서 소위 평소 동정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 위주로 위탁을 줬고, 그런 분들이 방역을 맡다보니까 제대로 방역이 안 되고 있어도 동장이나 동사무소에서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되어서 그런 분들이 그냥 차에 실어서 조금 급하면 다른 곳에 가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방역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 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건소에서 체크해서 동사무소에위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성민 각 동 단체하고는 간담회를 해도 그 분들 하고는 직접 관계되는일이기 때문에 명확한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올해 여러 가지 호우라든지 그런 관계로 방역이 많이 필요로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역을 하지 않고 있다 라는 그런 부분에 민원이 각 동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보건소에서 하려고 했고, 동에서 위탁한 방역 활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어떤 회사를 정해서 회사에서 방역을 제대로 데이터를 해서 하게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병한 위원 박성민 위원장님 착각하신 모양인데 제가 감사 때 사진 보여드린 것이 동 단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한 것이 엉터리로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 동마다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동에서 해서 새마을이나 청년회에 맡겨놓은 단체에는 성심 성의껏 잘하는 동이 많다고 감사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3월달에 만나서 잘 되는 동, 안 되는 동을 구분해서 민간용역업체에 줘 놓으니까 그사람들은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대충하고 가는데 3월달에 간담회시에 충분히 토론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성민 간담회 때 각 동별로 방역 결과를 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551페이지 콤프레셔 구입비인데 치과 기계에 달려있는 겁니까?

○위원장 박성민 치과 기계 구입을 안 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이동식이든, 고정식이든 치과기계의 필수가 콤프레셔가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그런데 이동식 콤프레셔와 고정식 콤프레셔가 다릅니다.

용량도 다르고.....

○박태완 위원 학술용역비가 산정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독에 관한 용역이죠.

○박태완 위원 그러면 작년에 분무 연막 구간별 금액 산출은 용역산출을 안 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민간위탁에 용역 산출 결과를 보면 분무가 한 구간에 6만7,000원 연막은 3만2,760원인데 우리 예산은 구간에 분무는 7만원 잡혀있고, 연막은 3만5,000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얼마 안 나니까 그렇게 잡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분무하고 연막하고는 선택의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을 재조사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이것 했는데 연막은 줄고 작년 대비 분무가 늘어났습니다.

작년 대비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분무에 금액이 한 1,200만원정도가 플러스 요인이 생겨졌고 유류 구입비가 작년에 유가가 똑같고 휘발유 쪽이 많기는 하지만 작년에 경유가 990만원, 휘발유 258만원 삭감했는데 꼭 필요하다면 삭감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258만원이 휘발유가 잡혀 있었고 올해는 400만원이 잡혀 있고 경유 같은 경우에는 방역에 대한 유류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박태완 위원 연막에서 분무로 바뀜으로서 분무가 증가하는 이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박태완 위원 건강도우미의 날을 새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건강도우미에 대해서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보상 측면에서 하는 겁니까?

○박태완 위원 방문간호 집중 관리자들께서 가정 방문할 때 유류비를 지급하는데 유류비가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자가운전에 유류비만 지급하는 겁니까?

○박태완 위원 7만5,000원 같으면 보통 몇㎞를 생각하십니까?

○박태완 위원 방역임부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작년에도 지급되었습니까?

○박태완 위원 550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심전도기가 없었습니까?

○박태완 위원 자동 혈당측정기 이것은 없습니까?

○박태완 위원 자동 혈당측정기가 정확도가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제일 뛰어난 독일하고 울산의 모 회사하고 합작해서 이 기계를 만들었는데 정확도에 문제가 있어서 대형병원에서 임상실험을 하고 했는데 그 사업이 포기된 적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순수 전액 구비로 이루어졌죠.

○박태완 위원 치료에 필요한 이런 기구들은 국비 및 시비의 보조 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태완 위원 시비, 구비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X선 촬영기라든지 고가의 장비 이런 부분들은 지원 받는 것이 열악한 우리 구정 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2월16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실, 총무국 그리고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